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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2년 7월 18일(월) 10시30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30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30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가평군 산장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가평군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자살예방습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10. 9. 가평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11. 10.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30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30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발의)
  5. 4.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5. 가평군 산장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6. 가평군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7.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8.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자살예방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 9. 가평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군수 제출)
  11. 10.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0분 개의)

○의장 최정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6만 3천여 가평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태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먼저 제9대 가평군의회 원구성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제30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힐링과 행복! 하나되는 가평특별군”을 만들어 가평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실 서태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 일정으로 운영되는 이번 임시회가 제9대 가평군의회 개원 후 처음 회기이며 이번 회기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정의 효율적인 적정성과 효율성을 검토하는 주요 업무보고 청취가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시는 의원님들께서는 하반기에 추진될 주요업무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인 만큼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 삶의 질과 밀접한 사업에 대하여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정책 대안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군민 여러분들에게 믿음직하고 일 잘 하는 의회라는 첫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임시회를 통해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34분 개의)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구장범  의사팀장 구장범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강민숙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7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개의하는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에 가평군수로부터 가평군 산장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자살예방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가평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으로 총 5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5일에 가평군의회 운영위원회로부터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0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의장제의 안건 4건을 포함하여 총 10건의 안건이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36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오늘부터 7월 25일까지 8일 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2. 제30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김경수 의원님과 김종성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경수 의원님과 김종성 의원님이 제30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발의)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원중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원중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최원중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특별휴가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공무원의 적극적인 선거사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현행 5일의 특별휴가를 9일로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3조제2항에 특별휴가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13조6항에 선거사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휴가 일수를 5일에서 9일로 확대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가평군 산장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가평군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산장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가평군 산장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모 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산장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진모  관광과장 이진모입니다.
  가평군 산장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산장관광지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주기적으로 요금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별표1에 산장관광지 시설사용료의 인상과 안 제6조제2항에 주기적으로 사용료  검토를 위한 근거 조항 신설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사항 등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진모  가평군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주기적으로 요금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별표1에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시설 사용료의 인상과 안 제4조제4항에 주기적으로 사용료 검토를 위한 근거조항 신설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진모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라섬 캠핑장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주기적으로 요금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별표1에 자라섬 캠핑장 시설 사용료의 인상과 신규 캐러반 고급형 요금 신설, 안 제4조제4항에 주기적으로 사용료 검토를 위한 근거조항 신설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사항 등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네,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라섬 캠핑장 시설 같은 경우에는 물놀이 시설이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지요?
○관광과장 이진모  네.
강민숙 의원  지금 우리가 현재 물놀이시설, 뭐 수상자전거나 페달보트나 목재카누나 카약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진모  네, 네.
강민숙 의원  거기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운영하지 못하는 안내를 팝업창이라도 띄워 달라고 했는데 혹시 수정이 되셨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진모  아, 그거는 먼저 번에 강민숙 부의장님이 얘기, 말씀하셨던 부분이라서요.
강민숙 의원  네.
○관광과장 이진모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저희가 시정 조치해서 지금 개정, 다 개정, 수정 다 했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산장관광지나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이나 그리고 지금 자라섬 캠핑장이나 모두 세 곳 다 지금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실 시간은 2시인 곳이 있고 3시인 곳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저도 어디를 가보거나 그리고 우리 가평군 전체적으로 숙박업소나 이런 상황들, 캠핑장을 보면 거의 3시가 주로 입실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자 입장에서도 보면 그 입실시간을 뭐 어느 곳은 2시이고 어느 곳은 3시이고 이러는 것보다 그걸 통일성 있게 맞춰 주는 게 좋지 않은가. 그런데 연인산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보면 시설물 청소라든지 이런 거에 보면 2시 입실이 굉장히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3시로 맞춰주시고 조금 일찍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시간 서비스 개념으로 뭐 1시간 정도 일찍 입실시켜드리는 그런 것으로 하면 이미지 제고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관광과장 이진모  네.
강민숙 의원  과장님 어떻게……
○관광과장 이진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립니다.
강민숙 의원  네.
○관광과장 이진모  저희가 이제 산장하고 연인산, 자라섬 캠핑장 시설이 이제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숙박시설이 있고 오토캠핑장이 있어요.
강민숙 의원  네.
○관광과장 이진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틀려요. 그래서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성수기하고 주말 이렇게 또 분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연인산 캠핑장이 거기가 이제 다른 시설하고 동일하지를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시설관리공단하고 좀 협의를 해서 맞출 수 있으면 맞추는데 단, 그게 시설별로 좀 특성이 있어요.
강민숙 의원  네, 저도……
○관광과장 이진모  연인산 같은 경우는 시설 규모가 크다 보니까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청소하고 그런 게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시설 특성상 좀 여기가 15시로 이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그래서 과장님!
○관광과장 이진모  네.
강민숙 의원  과장님, 제가 그래서 15시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맞추시는 게 어떤가. 저는 관리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 3시 입실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맞춰주시면 캠핑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좀 더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깨끗하게 청소도 할 수 있고 여유롭게 해서 좀 더 서비스의 질이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각 부서마다의 특징이 있겠으나 그래서 그곳이 3시니까 전체를 3시로 맞출 수 있으면 맞춰주고 대신에 운영을 하다 보면 꼭 1시간이나 30분 이전에 미리 오셔서 사전입실을 요구하시거든요. 그럼 2시에 입실시간을 맞춰놓으면 1시나 1시 반에 오셔서도 입실해달라고 하면 그때는 부담이 되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선을 긋게 되면 서비스가 좋지 않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으니 2시를 3시로 해 놓고 관리자들도 조금 편안하게 청소를 하시고 그리고 조금 일찍 오시는 분들에게는 서비스 차원으로 2시를 입실로 시켜줘도 훨씬 낫지 않은가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관리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여유롭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네, 이해 되셨습니까?
○관광과장 이진모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시설관리공단하고 업무 좀 협의해 보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  네, 3년마다 사용료 적정성 여부 검토! 개인적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운영에는 적자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조사를 해 본 결과 산장관광지 사용료와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의 사용료 금액을 공공기관 평균 사용료, 그러니까 주변 지역에 유사한 그런 공공기관에 평균 사용료를 비교를 해 봤습니다. 이제 실례로 숙박시설만 가지고 한번 여쭙겠습니다. 성수기에 우리 산장관광지 사용료가 9만 원이고 공공기관 평균 사용료가 보통 27만 원대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차이가, 그럼에도 차이가 나는 부분에 이유가 있나요? 혹시 뭐 건물의 노후나 우리 시설에 대한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그런 부분이 있나요?
○관광과장 이진모  이번에 저희가 이제 요금을 개정하면서요.
김종성 의원  네, 네.
○관광과장 이진모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했던 부분은 한 30% 정도 인상인데 저희가 인근 시군,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관광지 이런 데를 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20% 정도를 인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사항이 지금 적정하다고 지금 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김종성 의원  네, 본 의원도 그 20%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인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자가 사실은 적자폭이 지금 산장관광지 관련 숙박시설 적자만 해도 3억 2천만 원 이상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이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했던 것이고요. 이걸 감안해서 다시 관광과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진모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장에서 지금 적자 폭이 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통나무집 같은 거를 많이 저희가 이번에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토캠핑장으로 많이 전환을 시켰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의장 최정용  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말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을 보면 20년도에 수입 6300인데 인건비가 5억 4200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예상했던 건데 그게 경비라든가 인건비를 줄일 수 있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적으로 적자폭이 늘어났는데 우리 관광과에서 예산만 집행을 하지 말고 관리감독을 계속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큰 적자가 나지 않도록 좀 관광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이진모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19가 그때 19년 11월 말에 저희가 이제 발생이 돼서 2020년도에 적자폭이 큽니다. 거기에는 뭐냐하면은 여기 시설관리공단에 기간제 근로자, 무기직 근로자들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최대한도로 적자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그래서 최소한도로 인건비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사업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진모  네, 알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모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자살예방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자살예방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정연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보건소장 박정연입니다.
  보건소 소관 가평군 정신건강복지 자살예방센터 재위탁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한 가평군 정신건강복지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의거,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위탁사업인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은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 도모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정신질환의 지속적 관리 등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위탁기관이 필요하여 가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2항에 따라 공개모집과 적격심사를 거쳐 올 12월 내 위수탁 협약 체결과 공증절차를 완료하여 군민을 위한 정신건강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네, 보건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하나 여쭙겠습니다. 자살예방센터는 지금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고 10년간 지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는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그 두 사업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센터장님이 한 분으로 알고 계신데 그 사업의 차이점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정신건강증진사업은 그 이제 주민의 정신건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이라든지 노인정신건강 증진사업, 그러니까 정신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제 방문도 하고 내소상담도 하고 이제 직접 전화상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고요. 자살예방사업은 말 그대로 우리가 자살률을 감소하기 위한 이제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마을에 생명지킴이들을 다 선정을 해서 마을에 혹시 자살요인이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내고 또 군민 마음건강조사를 통해서 약간 자살징후가 있는 사람들을 발견해서 등록하는 그런 사업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가평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군수 제출) 

(10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형규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도시과장 박형규입니다.
  가평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평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서 가평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장기미개발 온천보호지구가 해제됨에 따라서 온천개발을 위해 지정된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개발진흥지구를 폐지하고 용도지역을 환원하기 위하여 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를 계획관리지역 2만 5021을 관리지역 미세분으로 1만 7405로, 농림지역으로 7616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온천개발을 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이제 그걸 취소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폐지해서 용도지역으로 환원하는 상황인데 지금 이곳이 평지는 아니지요?
○도시과장 박형규  네.
강민숙 의원  산지입니다, 그렇지요?
○도시과장 박형규  임야하고 농지로 지금 구분되어 있는 산간지역입니다.
강민숙 의원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강민숙 의원  그럼 이미 안정화되어 있는 산에, 임야에 대해서 개발행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과정이지요.
○도시과장 박형규  아니, 여기는 아직 개발은 안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강민숙 의원  그러면 아무것도 손은 대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구역만 폐지된 거예요?
○도시과장 박형규  네, 맞습니다.
강민숙 의원  난개발에 대한 방지대책 마련을 하는 게 이제 해제 조건으로 지금 보면 여기 들어가 있어요.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강민숙 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방지대책을 마련 계획을 제출하신 건가요?
○도시과장 박형규  지금 이제 온천지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면적이 크기 때문에 이미 폐지가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온천지구를 지정을 하면서 이곳을 지구단위로 해서 계획적으로 시설을 하겠다는 시설지구입니다, 사실은.
강민숙 의원  음……
○도시과장 박형규  그래서 이 시설지구가 현재 이제 어떠한 지구 개발계획에서 허가가 나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강민숙 의원  아, 그러면 아직은 개발이 시작되지 않은 단계에서 해제되는 것이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강민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30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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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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