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자치행정과장 신용성입니다.
  2022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등을 추진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요 공동체 형성의 공간으로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마을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의 출범입니다.
  2개소 상면, 북면 주민자치회가 출범함에 따라 실질적 주민참여 협의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을 지원하겠으며 주민자치회 미전환 4개 읍면과도 충분한 의견 교류를 통해 적기에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정기 인사시기 정례화 및 사전예고를 통해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추진하고 주의, 비위에 대해 페널티 부여 등으로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가평군민의 명예심을 높이고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국내외 교류입니다.
  국내 자매도시와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를 실시하여 가평 특산품을 홍보하고자 하며 하반기에 신규 자매결연 베트남 탱화시, 중국 하택시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참여와 나눔, 성숙한 자원봉사 문화 확산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를 지원 육성하여 센터 운영을 전문화하고 자원봉사자 교육훈련을 통해 자질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이루어 관내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 능동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19페이지! 민간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민간자율방범대 상하반기 현장방문을 통해 운영실태지도 점검하고 민간사회단체 임직원과의 간담회 실시 이장자녀 장학금 및 이장 건강검진비 지원 등 각종 사업에 대한 지원 및 간담회를 통해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적극적인 군정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21페이지! 소통과 화합으로 건전한 노사문화 구축입니다.
  가평군청과 공무직노동조합과 2022년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을 추진하고 노사 간 상시 소통을 통해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여 만족도 높은 후생복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24페이지, 맞춤형 후생복지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지원 및 휴양숙박시설 운영 직원심리상담 지원 등 다양한 후생복지 시책을 운영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및 행정정보 공개 확대입니다.
  기록물 전수조사 사업 및 (구) 전자문서 변환사업 등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특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으며 투명한 정보공개와 철저한 기록물 관리를 위해 직원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이용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보화 구축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대표 홈페이지를 유지관리하고 정보격차 해소와 지역 정보화 증진을 위한 교육지원,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한 IT환경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1페이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강화입니다. 개인정보 상시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보안의식을 고취하고 보안시스템 유지관리를 통해 정보자산을 보호하겠습니다.
  34페이지! 스마트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운영입니다.
  노후화된 통신장비를 신속히 교체하여 장애요소를 최소화하고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을 통해 군민에게 안정적인 정보통신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및 감리원 배치신고 업무 신속 처리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착공 전 설계 검토, 감리원 배치신고 등 민원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65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현재 우리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감면 기준 조례를 보면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75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령인구는 이제 65세부터 시작하는데 그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사용료를 가지고 이제 운영 관리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깐 이제 연세 드신 분들 65세부터 감면이 똑같이 적용을 하다 보면은 운영하는 데 이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깐 주민자치연합회를 통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65세, 75세는 50% 감면인데 65세는 뭐 50%가 아니더라도 차등을 적용해서 감면하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협의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협력을 통해서 한번 개선하는 방법을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지금 이제 상면하고 북면은 주민자치회로 작년에 전환이 됐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4개 읍면은 미전환 상태인데 금년도에 저희가 읍면별로 순회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면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좀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전환하는 시기로다가 시작을 해도 금년에는 못 하고요. 내년에 이제 컨설팅을 시범으로 하는데 그 4개 읍면도, 읍면도 이제 컨설팅을 해 가지고 후년, 2024년도에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저희가 이게 11명이 계획이 아니라요. 그 실적이 11명이었습니다, 이게.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그리고 실적이, 성과가!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예산을 이장님들 예산을 126개리 세워놔도 이장님들이 이 군청에서 지급하는 게 저희가 25만 원이에요. 그런데 농협이나 뭐 다른 조합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많다 보니까 또 이장님들이 마을분들하고 단체로 건강검진을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주민들하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 군청 건강검진 이걸 사용을, 지원을 안 받고 다른 걸 활용하기 때문에 저조한 실적이 있는 겁니다. 그건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정확한 인원수는 몇 명인지는 모르는데 다만 지금 저희가 기준이 중학생은 30만 원, 고등학생은 50만 원, 대학생은 상반기 100만 원, 하반기 1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네. 말씀대로 지금 이장님들이 연령이 높아져서.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연령이 높아져서 장학금 혜택을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분들도 대다수고.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지금 이제 우리 군에서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DB 구축이 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생산해서 보존기간이 단위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년, 5년, 10년, 준영구, 영구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거는 군청에서는 기록물 관리에서는 찾을 수 있는데 읍면까지는 지금 저희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군청에는 가능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지금은 저희가 다 전자문서가 생산이 되다 보니까 DB구축은 자동으로 되고 옛날에 수기문서, 일반문서만 지금 기록물센터에 갖고 있는데 저희는 컴퓨터에 뭐, 컴퓨터에서 USB로다 자료를 받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다 정보보안이 걸려 있어서. 그래서 내가 가져와서 USB에 있는 자료를 보려고 그래도 볼 수만 있지 그거를 저장이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만약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가려면 내 이메일로 전송을 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 시스템이 그렇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지금 추진 중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저희가 전문적인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이번 조직개편, 이제 구체적인 방침 결정은 아직 안 났지만 지금 군수님, 민선8기 서태원 군수님의 공약사항이라든가 군수님의 군정업무 추진을 위한 거에 맞추어서 저희가 조직 개편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다시 한번만.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아니, 직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저희가 가급적이면 가평특산물이나 가평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소화를 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만약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쌀 부분에서 가평쌀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점검을 통해서 바로잡겠습니다.

○안전관리팀장 이교학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팀장 이교학입니다.
  오늘 보고는 안전재난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팀장인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재난·재해 없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가평 조성을 위하여 첫 번째, 재난·재해에 강한 도시, 안전하고 근심 없는 생활환경 조성, 세 번째, 재난 대비 민방위 육성관리 등 14개 단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일반현황 및 202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6페이지부터 주요업무에 대한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재난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2억 4300만 원의 예산으로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시특법 대상 시설물에 대한 지도점검 등 7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여 재난취약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예방 및 군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재난대응 및 예방활동 추진입니다.
  1억 7900만 원의 예산으로 안전관리 계획 수립 등 8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여 재난발생 시에 대비한 대응 능력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7억 7200만 원으로 물놀이 관리지역 30개소, 위험구역 2개소 등 총 32개소에 안전시설 및 물품확충을 관리하고 안전관리요원을 현장 배치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자연재해에 강한 도시 조성입니다.
  5억 6400만 원의 예산으로 자연재해 예방 대응복구 사업 등 3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여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사전대비 등 선제적 대응 강화로 군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2020년 호우피해 복구비 및 재해예방 사업은 시설별 관련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안전재난과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배수펌프장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14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가평-청평 배수펌프장의 유지 및 노후시설 개선사업으로 상시 배수펌프장 시설의 원활한 가동 상태를 유지하여 호우 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재난예경보시설 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18억 28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재난예경보시설 289개소 중 내용연수 경과 등 노후시설의 보강, 확충 및 유지관리를 통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하여 대형화, 다양화 하고 있는 자연재난에 철저히 대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이며 과업 범위는 가평군 전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0억 8300만 원으로 관내 비법정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개략공사비를 산정, 이를 토대로 투자 우선순위 결정 및 중기계획을 수립, 재해예방과 향후 유지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1년 5월 용역 착수하여 대상지역 부분 및 현장조사, 위험도 평가, 위험시설 지정을 거쳐 지난 5월 1차분 준공 및 2차분 계약을 마쳤습니다. 향후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시행계획 수립 후 2023년 5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유수유율 저감대책 수립입니다.
  과업 범위는 가평군 일원으로 하며 사업기간은 2022년 4월부터 2023년 9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도시지역 중 침수위험이 예상되는 지역 6개소를 내수재해 위험지구로 선정,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우수 침투 또는 저류를 통해 유수유출을 저감시켜 자연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성공적인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민방위 운영 관리입니다.
  1억 3500만 원의 예산으로 재난대비 현장에서 실질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민방위 육성 관리 등 생활안정 역량을 제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지역방위 대응태세 강화입니다.
  1억 5100만 원의 예산으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등 5개 세부사업을 통해 국가위기 상황에 대비한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위기상황 대처 능력을 제고하고 민군 현안 갈등 완화를 위하여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거접 훈련장 갈등 해결 주민간담회 2회 개최, 거접훈련장 부지매입 사업, 군부대 주민설명회를 5월에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군소음보상법에 의한 보상금 신청 대상 총 654세대 중 333세대, 775명을 접수하여 5월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하였습니다. 향후 이의신청에 따른 조정을 거쳐 8월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방범용 CCTV 구축사업입니다.
  통합관제센터 CCTV 549개소, 1184대 운영 및 유지관리 등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10억 3300만 원, 방범용 CCTV 기반구축 사업비 20억 4500만 원 등 총 사업비 30억 78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우범 사각지대에 대한 CCTV 구축사업 확대 및 실시간 영상 관제를 통한 군민의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통합관제센터 안전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기관 및 사회단체, 학생 등 전 군민을 대상으로 통합관제센터 인지도 제고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IP영상 비상벨을 활용한 안전안내방송 송출입니다.
  기 구축되어 있는 IP영상 비상벨 119개소를 활용하여 현장에 각종 안내방송을 송출하여 군민의 안전체감도가 증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열네 번째, 산업안전 체계 구축 및 중대재해예방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금년 1월 27일자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체계 구축 및 중대재해 관련 안전점검, 교육 홍보 등 예방활동 강화로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팀장 이교학  네, 네.

○안전관리팀장 이교학  이번에 저희가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이제 집중호우가 있었는데요. 피해 현황으로는 공공시설 7개소와 사유시설 10세대에 이제 그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 금액으로는 총 2억 4200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사실 이번 피해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가지고 상당한 그런 피해 상황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관리팀장 이교학  네, 네.

○안전관리팀장 이교학  네.

○안전관리팀장 이교학  저는 이제 총괄은 하는데 제가 이제, 저희는 사회재난 업무 쪽을 보다 보니까 제가 직접 현장은 가보지 않았습니다.

○안전관리팀장 이교학  네, 네.

○안전관리팀장 이교학  네.

○안전관리팀장 이교학  지금 그 수해복구를 임시로 한다라고 하면 틀림없이 그냥 화강석 얇은 것만 깔고 말 텐데 그거를 영구적으로 하다못해 좀 1m, 1m 되는 화강석이나 이런 거로 해 놨어야 되는데 실제로 현장을 보면 말도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냥 급물살이 나 가지고 물살이 센 데도 불구하고 그냥 얇은 돌, 그냥 비만 오면 떠내려가는 돌로 또 복구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밖에 안 되지요?

○안전관리팀장 이교학  지금 뭐 그 공공시설에 대한 사업비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인데요. 관리 주체 부서와 협의해서 저희가 그 나중에 항구복구 단계에서는 차후에 그런 호우나 그런 때에도 견딜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좀 기준을 강화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방법을 협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관리팀장 이교학  네.

○안전관리팀장 이교학  네, 네.

○안전관리팀장 이교학  지금 사실 뭐 SOC사업을 하면서 하천부서에서도 일부 추진하고 또 일부는 관광과에서도 이렇게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모든 시설이 사실 이제 설치까지는 좋은데 나중에 운영에 대한 그런 문제가 항상 대두되고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하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전관리팀장 이교학  네.

○안전관리팀장 이교학  네.

○안전관리팀장 이교학  그 주민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그다음에 그 관리 부서와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팀장 이교학  저희가 뭐 사실 봉사단체한테 이렇게 직접 안전관리를 맡긴 거는 아니고요. 사실 그 일반 주민에 대해서 이제 공개모집을 해서 하는데 일부 뭐 고엽제라든지 전우회라든지 이쪽 분들이 많이 투입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관리팀장 이교학  저희가 물놀이안전대책을 이제 4월부터 10월까지 추진을 하는데요. 4월부터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시설 점검 보수 이런 거를 실시한 다음에 이제 저희가 6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현장에 지금 22개소, 89명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10개소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2개소, 그다음에 가평소방서에서 8개소를 이렇게 전담해서 총 32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팀장 이교학  네.

○안전관리팀장 이교학  네, 네.

○안전관리팀장 이교학  네, 저희가 이제 의용소방대는 2006년도에 사실 군에서 위임 사업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2006년도경에 광역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로 이관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도 저희가 많은 지원은 못 하지만 일부 운영비라든지 식대, 그다음에 차량 지원 등 일부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팀장 이교학  네, 네.

○안전관리팀장 이교학  지금 사실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저희가 이제 관광지고 6월에서 8월까지 또 관광 성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농촌에서는 한참 바쁠 때라서 북면, 예를 들어서 북면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젊은 인력들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 인원 수를 채우는 데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제 참 그 인력이 젊은 인력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전관리팀장 이교학  네, 가급적 물놀이 안전관리에 적합한 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향후 기준 이런 것 좀 정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안전관리팀장 이교학  네, 네.

○안전관리팀장 이교학  네, 네.

○안전관리팀장 이교학  저희가 안전점검 진행할 때 그런 부분도 강조해서 교육을 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관리팀장 이교학  네, 네.

○안전관리팀장 이교학  네.

○안전관리팀장 이교학  네, 강민숙 의원님 하신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 안전재난과가 주도적으로 관리해서 시행부서들과 협의해서 이제 여름철이라든지 이런 재해위험 시기에는 공사를 가급적 지양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재홍  회계과장 박재홍입니다.
  2022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회계과는 1과 5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담당 업무는 예산의 지출, 공사 용역 등의 계약, 공유재산과 공용차량관리 그리고 청사관리와 공공청사 시설 확충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력은 정원 30명에 현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상반기 주요성과와 3쪽, 주요업무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5쪽부터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첫 번째, 신속한 지출체계 확립 및 건전재정 관리입니다.
  우선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 도표를 보시면 결산 결과 2021년도 예산 현액은 5655억 7400만 원, 세입은 8561억 5700만 원, 세출은 7154억 2600만 원이며 잉여금은 1407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검사는 매년 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가평군 재정 전반에 대해 사업 집행의 적정성, 예산 낭비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추진계획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신속집행 대상 지출 건에 대해서는 청구와 함께 당일 지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산 집행의 적법성 사전 점검과 회계 업무의 역량 강화를 통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세출 예산을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7쪽 두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주요성과 중 지난 6월 말 기준 저희가 체결한 계약현황은 870건에 466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각종 계약대금 청구 시 전자계약과 전자청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발주예고제와 주민 생활과 밀접한 3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참여감독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세 번째,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사업개요 표를 보시면 저희 군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토지가 1만 4048필지와 건물 338동 그리고 물품이 4만 8점이 되겠습니다.
  이중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일반재산은 토지 205필지와 건물 15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 추진계획으로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및 관리를 연중 실시하겠으며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6월에서 10월까지 그리고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도 연중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의 자산 복구 및 안전사고 대비, 손해배상 공제에도 가입토록 하겠으며 물품에 있어서도 재물조사를 통해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네 번째, 체계적인 공용차량 운영‧관리로 군정업무 지원입니다.
  저희 가평군의 공용차량은 총 252대로 본청 153대, 의회 3대, 직속기관 56대, 읍‧면 4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11쪽, 추진계획으로 체계적인 공용차량 관리로 안정적인 차량을 지원하겠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공용차량 스마트배차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운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금년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신규 임용자를 대상으로 공용차량 운전 연수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다섯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본청과 2청사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와 전기, 소방, 승강기에 대한 시설 설비관리 그리고 조경관리와 기계‧위생설비관리 등을 통하여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여섯 번째, 직원 관사(2급) 신축이 되겠습니다. 직원 관사는 군청 뒤 가평읍 읍내리 564-2번지에 지상 5층 규모로 27억 1600만 원 사업비로 신축하고자 지난 1월 11일 착공하여 10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부 벽체 공사와 내부 칸막이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공사 추진에 따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12쪽 일곱 번째, 설악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본 신축 공사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83억 9800만 원의 사업비로 신축하고자 지금 현재 2층 철근 조립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공사 진행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17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 세입세출외현금 및 일반회계 반납금 가상계좌시스템 도입이 되겠습니다.
  본 시책은 과거 종이고지서를 발급받아 군 금고를 방문하여 수납하는 방식을 실시간으로 가상계좌에 수납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시스템은 금년 4월에 구축하여 5월에 시범 운영을 거친 후 6월 2일부터 가상계좌시스템을 전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특수시책 두 번째, 공용차량 스마트배차시스템 운영입니다.
  본 시책은 스마트폰 앱으로 차량 배차와 운행 승인이 가능하고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배차가 종료되어 다른 직원이 그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차량을 필요 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차량 운행경로를 확인할 수 있어 출장 목적 외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본청의 일반 승용차량 40대를 대상으로 본 시스템을 적용하여 5월 16일부터 전면 운행하고 있으며 향후 전체 차량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재홍  네.

○회계과장 박재홍  네.

○회계과장 박재홍  네.

○회계과장 박재홍  네.

○회계과장 박재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권병천  세정과장 권병천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성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세정과는 7개 팀 27명이며 총 8개 사업으로 예산 현황은 14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22년 주요성과로는 경기도 주관 세외수입 운영에 대한 시‧군 종합평가 대상,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종합평가 우수상, 법인세무조사 시‧군 평가 장려 등 3관왕을 수상하였습니다.
  이하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 및 공정한 세무조사로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세입 운영 관리를 통해 지방재정에 기여하겠습니다.
  셋째, 개별주택가격의 합리적 운영으로 공정성 확보하여 신뢰받는 군정 행정을 하겠습니다.
  넷째, 납세자 형평성 제도를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강도 체납처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22년 주요사업 첫 번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목표달성입니다.
  우리 군 재정 수요에 맞는 세원관리 대책 추진으로 지방세 징수 목표의 안정적 달성을 위해 2022년도 징수목표액은 조세 821억 1300만 원, 군세 630억 4000만 원 총 1451억 5300만 원이며 전년도보다 25.39% 증가한 금액입니다.
  2022년 징수실적은 6월 30일 기준 629억 4700만 원으로 목표액 1451억 5300만 원 대비 43.36%를 징수하였으며 차질 없이 징수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 운영입니다.
  남양주세무서에서 소득세와 함께 처리하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업무를 2020년부터 우리 군 독자 신고로 전환하면서 독립적으로 세수를 확보하고 지자체 신고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22년 주요성과로는 청평면 종합복지회관에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를 운영 총 1140명이 방문하여 신고하였고 개인지방소득세 징수액은 10억 900만 원입니다. 2023년에도 합동신고창구의 차질 없는 운영으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독자 신고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납세자 중심의 취득세 사전신고‧납부 관리입니다.
  취득세 신고 납부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납세자가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납세자가 취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의 납세의식 제고 및 세무행정서비스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 금고 운영입니다.
  군 세입금의 일일 세입처리 및 결산으로 세입관리를 철저하게 함으로써 군정 업무를 지원하겠으며 2022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165억 700만 원입니다.
  주요성과로는 2022년 말 금고 약정기간 만료에 따라 2022년 5월 27일 NH은행 가평군지부와 군 금고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체계적인 금고 관리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세입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 세외수입 담당자들을 위한 실무교육을 통해 업무역량 강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력 추진입니다.
  2022년도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정리 목표는 30%로 설정하였습니다.
  2022년도 6월 말 기준 세외수입 2월 체납액은 50억 4100만 원이며 정리율은 24.84%로 적극적인 세외수입 징수 활동을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의 적정 추진입니다.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의 2022년도 조사대상은 1만 6500호이며 주택특성조사, 가격산정 및 검증, 개별주택가격 공시 등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1만 6069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여 1만 3098호를 공시하였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도 정확한 특성 조사와 누락 없는 결정공시로 신뢰받는 과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법리중심의 엄중한 체납행정 강화입니다.
  2022년 지방세 이월체납액 정리목표는 50%로 설정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 6월 말 기준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69억 8200만 원이며 정리율은 25.7%입니다.
  2022년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세 채권 확보를 위해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여 고액 체납자 행정계좌와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사해행위자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조세범을 고발하겠습니다.
  징수 불가능 및 실익 없는 압류권에 대한 과감한 결손 처분을 실시해 이월체납액 정리에 노력하는 등 엄중한 징수 행정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정한 세무조사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입니다.
  2022년 6월 말 기준 주요성과로는 법인세무조사,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조사 등을 실시하여 98건에 7억 40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비과세 감면 부동산 일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공평하고 공정한 과세를 통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도 세정과 전 직원은 군민이 만족하는 세정서비스를 구현하고 지역 발전의 원동력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22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권병천  그런데 저희 우리 가평군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가 7000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금하고 특별회계 포함을 해서 총 1조 정도가 되는데 물론 나눌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단수금고로 계약 체결해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정과장 권병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권병천  그 금융법에 의하면은 우리 금고에 참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NH농협군지부와 KB국민은행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2금융권에서도 참여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우리 가평군 관내에 2금융권은 5개 기관이 돼요. 가평군 농협협동조합이라든지, 축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라든지, 신협이라든지 그래서 5개 기관이 되는데 이 5개 기관이 자산총액이 1개 기관의 자산총액이 2500 이상 그리고 자본총액이 250억 이상 그리고 자산 대 자본이 100분의 10 이 세 가지를 충족을 시켜줘야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이거는 지방회계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정과장 권병천  그렇지요.
  맞습니다.

○세정과장 권병천  그래서 여태까지 가평군 농협군지부에서 계속 지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권병천  그런데 이제 KB금융권도 금융법에는 해당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우리 군청에 출장소가 6명이 파견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6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또 이제 수입이나 뭐 하는 그 전산망 처리하는 비용이 10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아마 KB금융에서는 경제성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그 금고계약 입찰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최돈목  민원지적과장 최돈목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5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단위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군민 공감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8300만 원이며 사업내용으로 일과 시간에 민원업무서비스 제공과 군민 맞춤형 민원시책을 발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민원사무편람 현행화를 분기별 및 수시 실시하여 민원사무 내용을 최신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과 민원우수공무원을 선정하여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콜센터 운영을 통한 소통행정 구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사업내용으로 콜센터 운영, 민원접수 배부 및 관리, 민원모니터 제도 운영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효율적인 민원콜센터 운영을 통한 선제적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부서별 상담 안내 매뉴얼 정비 및 콜센터 만족도 서비스 조사를 실시하여 불편 및 건의사항 등을 개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 강화로 고품질 지적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분할, 등록전환, 지적확정측량이며 사업량은 약 5000필지가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적측량 대행기관에서 실시한 지적측량 결과를 지적측량 검사업무시스템을 통한 도상검사‧현지검사를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8월 4일까지이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적용대상은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시행 기간인 금년 8월 4일까지임을 감안하여 시행 기간 내 다수가 신청할 수 있도록 대민홍보를 실시하여 신청된 부동산의 보증취지 확인 및 현장조사를 신청 즉시 조치하여 빠르고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시행 과태료(과징금) 사전안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은 복장1지구와 상색3지구로 사업 기간은 22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22년 지적재조사 사업은 임초1, 2지구와 덕현1, 2지구로 사업 기간은 23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시행하여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은 경계결정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을 통하여 22년 10월 사업 완료토록 하겠으며 22년 지적재조사 사업은 사업지구지정 고시를 통하여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 추진은 사업 완료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을 위한 지적기준점 관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지적기준점 2816점이며 사업비는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적기준점 망실‧훼손 등 원인조사하여 신설‧폐기‧보수 및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기준점 보호알림 표지판 설치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지적기준점 2816점 중 도로 등에 설치된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시 보호알림표지판을 설치하여 각종 공사로 인한 훼손 등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개별공시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1월 1일 기준(정기분)과 7월 1일 기준(수시분)으로 운영되고 사업비는 1억 3900만 원이며 사업대상은 국‧공유지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관내 토지가 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국토교통부 부동산 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2028년까지 매년 8% 상승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1월 1일 기준(정기분)은 1월 1일 현재 가평군 전체 토지에 대하여 7.57% 인상하였으며 7월 1일 기준(수시분) 1월 1일부터 6월 30일 기간 중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발생 토지에 대하여 현실화 계획에 따라 지가산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 및 감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149개소가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분기별 지도‧점검과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시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중개인 명찰 패용 및 QR코드 부착사업 추진은 사업완료 단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부동산 매매 및 분양권 전매 등이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간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로 변경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지연 및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및 관할세무서 등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지목변경 수반사업 등 법령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00만 원이며 대상면적은 도시계획구역 내 990m² 이상 도시계획구역 외 1650m² 이상이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 조사 및 납부 의무를 안내하고 개발비용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개발부담금 결정 부과 및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공간정보통합관리시스템 체계적 관리 및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5억 8800만 원이며 사업량은 도로 및 지하시설물(상‧하수) DB구축사업으로 상면, 조종면, 북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도로 및 지하시설물(상‧하수)에 대하여 전산화사업을 통하여 공간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탑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가평군 도로 및 지하시설물(상‧하수) 3단계 DB구축 1차 사업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 총 67km인 상면, 조종면, 북면 지역으로 조달청 계약을 해 준 게 있으며 도로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를 실시하여 1차 사업 준공을 12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369개 도로 구간으로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 등 수시처리하고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항공사진 기반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은 사업 완료하여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최돈목  네, 선정은 저희가 이제 2007년도에요. 가평군의 지적불부합지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적불부합지 조사를 한 게 전체 토지의 약 10% 1만 7000필지가 불부합지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이제 보고를 해서 그중에서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최돈목  네, 1만 7000필지 내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최돈목  그 토지가 사업지구 1만 7000필지 내에 포함되어 있으면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추진을 할 수 있고요. 그 부분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면은 일반 인허가나 그 과정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복지정책과장 지병록입니다.
  6.1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제9대 의회 의원님께 축하와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정책과 2022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군민 모두가 감동하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는 목표를 가지고 21명의 직원이 11개 사업에 232억 6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류로 대신하고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 복지기능 강화입니다.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공동체 안전망을 만들고 협력을 활성화하여 복지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13억 4천만 원으로 가평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재단 운영,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하여 군민 중심의 복지사회 실현과 지역사회 복지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훈가족이 중심이 되는 보훈사업 추진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20억 4700만 원으로 유공자 1200명에게 보훈수당 지원, 보훈단체 및 보훈행사 지원, 보훈회관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속한 통합조사를 통한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지원입니다.
  신속한 생활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회보장급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와 부양 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와 탈락자 중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긴급지원을 연계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와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복지대상자 통합관리를 통한 신뢰받는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에 대한 정기, 수시 확인조사를 통한 수급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상·하반기와 월별 확인조사, 인적변동, 소득재산 변동, 근로능력 판정을 실시하여 복지재정 누수예방과 복지서비스 적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의료급여 서비스 지원을 통한 건강한 생활지원입니다.
  저소득 주민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의료급여 수급자 3050명에게 11억 6100만 원으로 의료급여,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등 급여지원,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지원, 의료급여 보장결정과 자격 관리,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추진하여 저소득층 보건복지 서비스 지원과 의약품 복용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통한 삶의 질 개선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활능력을 배양하고자 맞춤형 급여 수급자와 저소득층 4400가구에게 154억 91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지원, 차상위계층 서비스 지원, 저소득층 정부 양곡 할인지원,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여 경제적 어려움 해소와 자립, 자활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수요자 중심에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저소득 취약계층과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3억 7600만 원으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지역보호체계 인적 안전망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과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성금품 지원으로 이웃사랑 실천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하여 4억 3백만 원으로 정기 및 수시 이웃돕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지원하여 이웃사랑 실천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형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코로나19 등 경기 침체로 인한 위기가정에게 긴급복지 지원으로 조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21억 3100만 원으로 긴급복지 지원,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및 자가치료자 생필품 지원,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재난피해 발생 시 재해구호 활동 지원으로 일상생활 조기 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열 번째, 장묘문화 개선 및 장사시설 운영입니다.
  가평추모공원을 운영을 통해 선진화된 장묘문화를 정착시키고자 2억 8100만 원으로 무연고 사망자 매장 및 장제 처리, 차상위계층 화장장려금 지원, 공설묘지 관리 및 개보수, 가평추모공원을 운영하여 시설이용자의 편의제공과 묘지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장사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입니다.
  장사문화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고 장사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3800만 원으로 지역주민과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장사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선진 장례문화 확산과 장사시설 이미지를 제고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2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마치며 복지정책과 직원은 어려운 이웃을 꼼꼼히 보살펴 복지사각지대 없는 가평을 만들어 9대 의회가 주민들로부터 존중 받는 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준비가 좀 안 된 것 같고 행복돌봄과장이 이따 답변을 주실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춘천이랑 MOU를 맺고 그런 거는 공식적으로는 아직 진행이 된 게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의원님, 그 자문위원이라는 게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먼저 이제 공동형장사시설을 저희가 군에서 추진을 했었지만 자문위원이 그 업무를 추진을 하기 위한 자문위원 구성이 아니고 자문위원은 가평군 장사업무 수급 계획이라든지 장사업무 전반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다루기 위한 그러한 자문위원회입니다. 단순히 그 공동형장사시설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은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저희가 이제 민선 8기 시작되고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군수님한테. 그런데 이제 공동형 장사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좀 잠깐 한템포 쉬어가는 걸로 말씀을 하셨고요. 일단은 주민들이 이제 장사시설에 대해서 아직도 혐오시설,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가 추모공원을 개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인식이나 그런 교육 홍보 쪽으로 많이 집중을 일단 하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최종적인 결정, 정책 결정은 군수님이 하실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까지만 설명,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말씀하신대로 장사시설 자문, 추진자문위원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그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네, 행복돌봄과장 이해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가평군의회 최정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가평군의원 당선을 축하드리며 제9대 가평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행복돌봄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행복돌봄과는 6개 팀 21명이 근무하고 있어 예산액은 1147억 원으로 가평군 부서 중 최고액입니다. 보고서 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행복돌봄과 전략 목표를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행복한 가평 조성으로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첫 번째, 노인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운영 지원입니다.
  어르신 여가 활동 활성화와 노후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비 지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사업비 72억 원을 확보하여 계획에 의거 정상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적기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노인회관 건립 공약사항은 사업기간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사업비는 60억 원, 사업규모는 연면적 700㎡, 지상 2층 규모로 노인회 사무실, 다목적회의실, 노인대학 프로그램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세부 추진계획이 수립되지는 않았습니다. 향후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시,  수립 및 건립 시 가평군의회와 지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8쪽 두 번째,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시설 기능 강화입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회관 신축 및 개보수 사업으로 사업비는 16억 원이며 방일1리와 신하리 마을회관 재건축과 설악면 복지회관 지붕증축, 청평면 복지회관 재건축이 주요사업입니다. 마을회관 건립사업비 현실화와 소규모 정비사업 지원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세 번째,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입니다.
  노인소득 지원 및 적절한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관 운영, 기초연금 지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등에 사업비 414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1쪽 네 번째,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노인요양 구현입니다.
  어르신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인프라 조성과 어르신 돌봄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 장기요양기관 운영 등에 11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적정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다섯 번째, 저출산 극복 및 양성평등 추진입니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일·가정 양립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출산축하금 지원, 여성단체 활동지원, 한부모 가정 지원 등에 2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정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5쪽 여섯 번째, 건강가정지원 및 행복한 다문화사회 조성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문화 조성과 다문화가족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운영과 아이돌봄서비스 사업 등에 사업비 14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쪽 공약사항인 군인가족 대상 돌봄서비스 지원사업과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대상자 확대사업 시책사업에 대하여는 조속하게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제2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일곱 번째, 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장애인 재활자립 향상 지원과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건립 사업 등이 있으며 사업비 10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및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장애인 등 보조기기 수리센터 운영 공약사항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은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가평군지회를 수리 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수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행계획입니다. 2022년 5월까지 보조기기 수리지원 실적은 25건 3백만 원으로 운영실적이 미진하여 2024년까지는 전 운영 상태를 유지하고 2025년 이후 보조기기 수리 수요 추세와 단체사업 수행 능력 등을 종합검토 한 후 센터 운영 형태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여덟 번째, 장애인·노숙인 시설 서비스 질과 이용만족도 향상입니다.
  장애인과 노숙인 시설 서비스 질과 이용만족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 시설 운영 지원, 노숙인 시설 운영 지원, 행려자 지원 사업 등에 사업비 160억 원을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2쪽 아홉 번째,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서비스 제공입니다. 어린이집과 보육 아동에 대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가 신뢰하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육아종합센터 운영 지원, 조종어린이집 신축 등의 사업에 사업비 161억 원을 확보하여 적극 지원하고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3쪽 공약사항인 국공립 어린이집 활성화인 조종어린이집 신축사업은 현재 조종어린이집 현 위치에 2023년 3월까지 지상 1층, 연면적 총 663㎡ 규모로 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하여 재건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대체시설을 임차 확보하고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으며 7월 9일 이전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센터 운영 및 키즈프로그램 육성은 현재 운영 중인 장난감 도서관 및 놀이설 운영은 물론 아이들이 좋아하고 부모들이 신뢰하는 양질의 키즈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육성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열 번째, 아동이 행복한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결식아동 급식, 아동수당,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과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음악놀이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6억 원을 확보하여 적극 지원하고 운영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26쪽 열한 번째,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과 보호강화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과 아동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19억 원을 투입하여 드림스타트 운영, 보호아동 양육 및 자립정착 지원, 아동학대 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사업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네, 네.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네, 네.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그럼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불편하시다고 그러면 우리가 청평도 있으니까요. 아니면 또 읍면 순회교육도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가 노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네, 네. 그거는 저희가 좀 적극 검토해서 지회하고 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지금 불편 민원 접수를 해 가지고요. 지금 회계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중형버스로다가, 대형버스가 들어가기 어렵고 또 전기차가 들어가기 또 애매하니까 지금 전기차로 해서 중형버스로 회계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해결될 겁니다.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우선 운영 좀 해 보시고요. 더 수요가 발생한다 싶으면 더 증차를 하든지 아니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네, 알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급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관리전환하는 걸로 지금 우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네.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네, 네.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네.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네.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네, 75세로 되어 있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네, 네.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글쎄, 그건 뭐 조례로 정할 사항인데 일반적으로 전국적으로 공통이 고령인구가 75세로 정의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묵언적으로다가. 그래서 전국에 대부분의 고령인구라고 그러면 75세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어르신들 예우하는 게 일반적으로 고령을 기준으로 했지 그냥 어르신을 기준으로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의 차이가 있는데 저희도 그걸 보니까 1만 명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 65세가 한 1만 7천 명이고 75세가 7천 명 정도 되시는데 1만 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글쎄요. 그거는 관계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부서별로 조례를 개정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우리가 정한 거는 그게 거기에서도 주차장하고 관광지, 그다음에 문화 그런 데 좀 해 놨는데 글쎄요. 의견 좀 한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그리고 또 해야 되는 게 모든 공공시설 이용할 때는 할인받는 거는 거기에서 유리한 거 하나만 받기 때문에 큰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하여간 사업부서 의견도 수렴해 보고 저도 뭐 내려도 된다고 그러면 조례 개정하고 이 조례가 제가 알기로는 의원발의로 조례가 제정된 거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네, 네.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네, 네.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네, 지원할…… 제한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글쎄, 그거는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포장은 좀 신중을 기하고는 있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비를 내려보낼 때 저희가 지금 한도액제로 가고 있거든요. 신축3억,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해 가지고 3억 3천까지 가는데 거기에는 포장까지 다 포함된 거로 보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진입로까지 다 해 주고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좀……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복지정책과에서 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포장을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교부할 때는 거기에 포장까지 포함된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깐 다들 이장님들이 3억 원 내에서 건물만 지을 생각을 하시고 물건 살 생각을 안 하세요. 포장도 생각 안 하시고. 그렇게 하면은 저희가 3억에 대한 한도액제 의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거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도 많이 인상되고 그래서 지금 최소한 5억 정도 가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지금 조례 개정 작업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도 소규모 정비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대신 뭐 동파 같은 거는 마을에서 관리를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는 저희가 지원을 자제하고 나머지 관리할 때는 좀 탄력적으로 하고 기반시설 같은 거 상수도, 하수도 그다음에 도시가스 이런 거는 우리가 별도로 인정을 해서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빼주는 걸로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겁니다.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동파는 저희가 지원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관리 소홀로 보이기 때문에.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아니오. 다른 동네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마장리는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좀 난처한 게 동파라고 그러면은 그거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났다고 그러면 관리 소홀이지 않은가. 좀 한번 저희가 대신 뭐 그게 보일러가 오래 돼서 기능이 저하되든가 또 밖에 외벽시설에서 보온에 약하다든가 한번 확인해 봐서 적정성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장리 건에 대해서.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보고드린 게 탄력적으로 한다는 게 뭐냐하면 그거를 그 조례에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기 때문에 운영에 불가피한 것들은 좀 지원해 주고 진짜 좀 천천히 가도 될 거는 유보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보고드린 겁니다.
탄력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그러니까 보조금 같은 경우는 군 전체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가평읍하고 북면하고 이게 동일한 기준이 안 되고 다른 기준을 적용했을 때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지.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아니, 그러니까요. 예를 드는 게 그 보조금은 가평군 전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한다고 그러면 읍면장님이 적용해야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지원사업에서. 그럴 경우에는 약간 차이가 있고 저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게 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회관 보수 전체가 16억 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그래서 조례 개정하는 게.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올해 거부터 소급적용하는 걸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알겠습니다. 어차피 조례가 또 의회승인 사항이 있으니까요. 숙고하겠습니다. 의결사항이 있으니까 협의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네, 그 조종어린이집은 설계가 지금 완료가 됐거든요. 공사는 또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금융에서 돈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15억 원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사를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빠진 상태입니다. 그거는 좀 물놀이시설은 좀 지금 상태에서는 반영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그 설계사하고 공간이 나온다 그러면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조종어린이집인가요? 어린이놀이터인가요?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아, 어린이놀이터는 저희가 작년에 먼저 군수님한테 저희한테 배정받은 사업비가 3억 원입니다.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어린이놀이터에 물놀이시설이나 모래를 설치할 경우 그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모래로 했을 경우에는 그 옆에 있는 유기동물들이 또 배설물 같은 게 문제가 있고 물로 갔을 경우에는 물놀이시설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그 관리인력이라든가 동절기 운영방안이나 그런 게 문제점이 있어서 그거는 안 되는 거로 방침 결정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신 거기, 그리고 이제 조종면이나 거기 좀 협의를 봐서 좀 더 새로운 시설로다가 설치를 하고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추경에 요구할 겁니다.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죄송한데 그거는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해서 설비가 지금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하여간 다음 추경에 예산 확보가 되면은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좀전에 이진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소규모이고 지금 양재성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규모가 큰 거잖아요. 그건 위치 선정부터 해야 되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어느 부서가 됐든지간에 필요하다면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하여간 먼저 답변드린 거는 소규모라서 좀 어렵다는 얘기 말씀하신 거고 규모가 크거나 물놀이 전용으로 한다고 그러면 어느 특정 장소를 쪽을 확보해서 별도로 추진하면……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네, 네.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문 받고 그런 거는 그런 게 어렵다는 얘기를 받은 거고 또 의원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다시 한번 그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업체에 다시 한번 자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네, 네. 알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네, 음악놀이터 있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네.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먼저 문화체육과에서 분수대 하던 자리인데 그게 관리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한테 그거 어린이시설만 좀 설치해 달라 그렇게 해서 추진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렇다 그러면 문체과에서 분수를 그냥 활용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관리가 안 돼서 포기된 상태입니다.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평지니까요. 이용하는 데는 상관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문체과에서도 그게 관리가 구조상 어떤 건지 모르지만은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에다가 아이들이 잠깐 놀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달라.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알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아이를 낳았을 때 지원해 주는 거고요.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는데 이게 국가에서 지원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금액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네, 네.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다문화가족센터는 저희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무실은 저희 2층에 있고요. 그리고 분소가 이제 설악에 있고. 거기에서 하는 게 좀 뭐라고 그러나. 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하는 게 이제 다문화가족이라든가 이주여성, 이주 가족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아이들이 좀 우리나라 말 교육시키고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에서.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