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가평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3월 28일(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 의사일정(임시회)
- 1.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3. 2022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된안건
- 1.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계속)
-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3. 2022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 실·과·소 예산안 설명
- 가. 건설과
- 나. 환경정책과
- 다. 자원순환과
- 라. 도시과
- 마. 교통과
(10시 개회)
○위원장 이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제30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도시과, 교통과 순으로 총 5개 부서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주요사업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제30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도시과, 교통과 순으로 총 5개 부서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주요사업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영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14억 7300만 원보다 130억 4100만 원 증가한 145억 14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267억 7200만 원보다 62억 8800만 원 증가한 330억 6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30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증가액은 총 130억 4100만 원으로써 하천점사용료 징수교부금 4200만 원,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6400만 원, 도로점용료 변상금 징수교부금 5백만 원, 호명리 범울천 무명교 교량 재가설 및 농어촌도로 상204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특별교부세 12억 5천만 원, 군도 8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조정교부금 40억 원, 농어촌도로 조종101호선 확포장 공사 조종교부금 131억 원, 설악면 양방교 교량 재가설 공사 조정교부금 10억 원, 가평읍 시가지 일원 비법정도로 정비공사 조정교부금 3억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국고보조금 1억 9천만 원, 산유천 수해복구사업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 등 도비보조금 30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1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증가액은 총 62억 8800만 원으로써 먼저 주민편익 지역개발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 30억 2600만 원보다 8억 2700만 원 증가한 38억 5300만 원으로써 지역개발관리 단위사업 중 시책업무 추진비로 7백만 원을, 소규모 지역개발 단위사업 중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사업에 5억 2천만 원, 비법정도로공사에 3억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도로망 구축 및 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 167억 2500만 원보다 32억 6200만 원 증가한 199억 8700만 원으로써 도로관리 단위사업 증가액은 19억 5200만 원으로써 도로정비사업에 5억 6200만 원, 군도, 농어촌도로, 자전거도로 체불용지 보상에 7천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보상업무에 2천만 원, 보도설치 사업에 13억 원을, 다음 316쪽! 농어촌도로개설 단위사업 증가액은 12억 5천만 원으로써 농어촌도로 북101호선 확포장 공사에 10억 원, 농어촌도로 상204호선 확포장 공사에 1억 원, 농어촌도로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 단위사업에 6천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17쪽 주민편의시설 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 9억 7900만 원보다 1억 8800만 원 증가한 11억 6700만 원으로써 건전한 도로환경조성 생활민원처리 단위사업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사업으로 1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예방 하천조성 정책사업 예산은 2022년 본예산 51억 8백만 원보다 20억 3백만 원 증가한 71억 1100만 원으로써 하천관리 단위사업 증가액은 17억 2300만 원으로 하천유지관리에 3백만 원, 국가하천유지관리에 1억 9천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4억 원,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사업에 6억 3천만 원, 산유천 집중호우피해 수해복구사업에 5억 원을, 다음 319쪽! 자연형 하천조성 단위사업에 소하천정비 사업비 2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 6400만 원보다 7백만 원 증가한 7100만 원으로써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일반운영비 3백만 원과 업무추진비 4백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7억 2600만 원보다 1억 8400만 원 증가한 9억 1천만 원으로써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8400만 원을 보전수입으로 증액 편성요구하였으며 320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7억 7백만 원보다 1억 8400만 원 증가한 8억 9100만 원으로써 청평수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5100만 원, 청평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4600만 원, 산유리 황토찜질방 설치 공사에 87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제1차 수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09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제1차 수정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과 동일한 145억 1400만 원으로써 군도8호선 확포장 공사 등 4개 사업의 예산과목을 일반조정교부금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변경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제1차 수정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330억 6천만 원보다 3천만 원 증가한 330억 9천만 원으로써 백둔리 마을안길 사용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 우회도로 개설사업 설계용역비로 3천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14쪽 제1회 추가경정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제1차 수정 세출예산안은 금액 변경 없이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14억 7300만 원보다 130억 4100만 원 증가한 145억 14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267억 7200만 원보다 62억 8800만 원 증가한 330억 6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30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증가액은 총 130억 4100만 원으로써 하천점사용료 징수교부금 4200만 원,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6400만 원, 도로점용료 변상금 징수교부금 5백만 원, 호명리 범울천 무명교 교량 재가설 및 농어촌도로 상204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특별교부세 12억 5천만 원, 군도 8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조정교부금 40억 원, 농어촌도로 조종101호선 확포장 공사 조종교부금 131억 원, 설악면 양방교 교량 재가설 공사 조정교부금 10억 원, 가평읍 시가지 일원 비법정도로 정비공사 조정교부금 3억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국고보조금 1억 9천만 원, 산유천 수해복구사업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 등 도비보조금 30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1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증가액은 총 62억 8800만 원으로써 먼저 주민편익 지역개발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 30억 2600만 원보다 8억 2700만 원 증가한 38억 5300만 원으로써 지역개발관리 단위사업 중 시책업무 추진비로 7백만 원을, 소규모 지역개발 단위사업 중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사업에 5억 2천만 원, 비법정도로공사에 3억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도로망 구축 및 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 167억 2500만 원보다 32억 6200만 원 증가한 199억 8700만 원으로써 도로관리 단위사업 증가액은 19억 5200만 원으로써 도로정비사업에 5억 6200만 원, 군도, 농어촌도로, 자전거도로 체불용지 보상에 7천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보상업무에 2천만 원, 보도설치 사업에 13억 원을, 다음 316쪽! 농어촌도로개설 단위사업 증가액은 12억 5천만 원으로써 농어촌도로 북101호선 확포장 공사에 10억 원, 농어촌도로 상204호선 확포장 공사에 1억 원, 농어촌도로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 단위사업에 6천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17쪽 주민편의시설 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 9억 7900만 원보다 1억 8800만 원 증가한 11억 6700만 원으로써 건전한 도로환경조성 생활민원처리 단위사업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사업으로 1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예방 하천조성 정책사업 예산은 2022년 본예산 51억 8백만 원보다 20억 3백만 원 증가한 71억 1100만 원으로써 하천관리 단위사업 증가액은 17억 2300만 원으로 하천유지관리에 3백만 원, 국가하천유지관리에 1억 9천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4억 원,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사업에 6억 3천만 원, 산유천 집중호우피해 수해복구사업에 5억 원을, 다음 319쪽! 자연형 하천조성 단위사업에 소하천정비 사업비 2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 6400만 원보다 7백만 원 증가한 7100만 원으로써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일반운영비 3백만 원과 업무추진비 4백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7억 2600만 원보다 1억 8400만 원 증가한 9억 1천만 원으로써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8400만 원을 보전수입으로 증액 편성요구하였으며 320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7억 7백만 원보다 1억 8400만 원 증가한 8억 9100만 원으로써 청평수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5100만 원, 청평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4600만 원, 산유리 황토찜질방 설치 공사에 87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제1차 수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09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제1차 수정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과 동일한 145억 1400만 원으로써 군도8호선 확포장 공사 등 4개 사업의 예산과목을 일반조정교부금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변경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제1차 수정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330억 6천만 원보다 3천만 원 증가한 330억 9천만 원으로써 백둔리 마을안길 사용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 우회도로 개설사업 설계용역비로 3천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14쪽 제1회 추가경정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제1차 수정 세출예산안은 금액 변경 없이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영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영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환경정책과장 이용복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환경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정책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46억 6200만 원보다 8300만 원 증가한 47억 45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86억 4백만 원보다 3억 3200만 원 증가한 89억 3600만 원입니다.
32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3900만 원보다 2천만 원 증가한 5900만 원으로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시설사용료 2천만 원 증액 요구하였고 보조금은 기정액은 46억 2200만 원보다 6300만 원 증가한 46억 85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1100만 원 감액, 도비보조금 등 7400만 원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추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1억 5100만 원보다 2900만 원 증가한 1억 8천만 원으로 환경관리 단위사업에 한국잠수협회 가평지부 지원 사업으로 5백만 원 편성, 팔당수계 하천정화활동 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 편성, 환경정책지원에 4백만 원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호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10억 7천만 원보다 6백만 원 증가한 10억 7600만 원으로 자연환경보호 단위사업에 생태계 보전부담금 반환사업 2200만 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6백만 원을 편성요구하였고 야생동식물 관리 및 지원사업 4400만 원 증액, 멧돼지 ASF 차단울타리 설치사업 2400만 원 증액, 멧돼지 폐사체 처리사업 9천만 원 감액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환경보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1억 8200만 원보다 6300만 원 증가한 2억 4500만 원으로 수질오염예방 단위사업에 수질관련 배출사업장 관리 1천만 원 증액, 수질오염 총량관리 1백만 원 증액, 달전천 생태하천 시설 운영사업에 6천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수질환경보전 및 청평호 부유쓰레기 수거사업에 8백만 원 감액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대기환경보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67억 9800만 원보다 4백만 원 증가한 68억 2백만 원으로 대기환경보전 단위사업에 탄소포인트제 운영 사업 7백만 원 증액, 군관리 석면건축물 안전진단 6백만 원 증액요구하였고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사업은 통계목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제시설 지원사업 1400만 원 증액,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 등 저감사업 2억 9300만 원 증액,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 2백만 원 증액, 운행차 배출가스 부착 등 저감사업 3억 3800만 원 감액요구하였고 전기굴착기 보급사업에 2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사업은 통계목을 조정하는 사업으로 증감내역 없습니다.
다음은 335쪽 친환경정책기반 강화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본예산안 3억 7200만 원보다 2억 2600만 원이 증가한 5억 9800만 원으로 기후변화 정책대응 단위사업에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사업 1억 5900만 원 증액, 환경성질환예방관리 교육사업에 6700만 원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으로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기본경비 4백만 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6쪽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143억 1300만 원보다 17억 9700만 원 감소한 125억 16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보조금 18억 87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내부거래 9천만 원 증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143억 1300만 원보다 17억 9700만 원 감소한 125억 1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주민지원사업 1300만 원 증액, 한강수계관리기금 예비비 1백만 원 증액하였고 환경기초시설 설치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에 4억 3200만 원 감액, 환경기초시설 설치 소규모 하수도 설치에 4억 7500만 원 감액, 환경기초시설 설치 하수관로 정비에 9억 8100만 원 감액요구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단위사업은 내부거래지출 본예산 1억 3백만 원 감액요구하였고 보전지출단위사업은 보전지출 1억 79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환경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정책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46억 6200만 원보다 8300만 원 증가한 47억 45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86억 4백만 원보다 3억 3200만 원 증가한 89억 3600만 원입니다.
32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3900만 원보다 2천만 원 증가한 5900만 원으로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시설사용료 2천만 원 증액 요구하였고 보조금은 기정액은 46억 2200만 원보다 6300만 원 증가한 46억 85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1100만 원 감액, 도비보조금 등 7400만 원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추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1억 5100만 원보다 2900만 원 증가한 1억 8천만 원으로 환경관리 단위사업에 한국잠수협회 가평지부 지원 사업으로 5백만 원 편성, 팔당수계 하천정화활동 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 편성, 환경정책지원에 4백만 원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호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10억 7천만 원보다 6백만 원 증가한 10억 7600만 원으로 자연환경보호 단위사업에 생태계 보전부담금 반환사업 2200만 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6백만 원을 편성요구하였고 야생동식물 관리 및 지원사업 4400만 원 증액, 멧돼지 ASF 차단울타리 설치사업 2400만 원 증액, 멧돼지 폐사체 처리사업 9천만 원 감액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환경보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1억 8200만 원보다 6300만 원 증가한 2억 4500만 원으로 수질오염예방 단위사업에 수질관련 배출사업장 관리 1천만 원 증액, 수질오염 총량관리 1백만 원 증액, 달전천 생태하천 시설 운영사업에 6천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수질환경보전 및 청평호 부유쓰레기 수거사업에 8백만 원 감액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대기환경보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67억 9800만 원보다 4백만 원 증가한 68억 2백만 원으로 대기환경보전 단위사업에 탄소포인트제 운영 사업 7백만 원 증액, 군관리 석면건축물 안전진단 6백만 원 증액요구하였고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사업은 통계목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제시설 지원사업 1400만 원 증액,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 등 저감사업 2억 9300만 원 증액,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 2백만 원 증액, 운행차 배출가스 부착 등 저감사업 3억 3800만 원 감액요구하였고 전기굴착기 보급사업에 2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사업은 통계목을 조정하는 사업으로 증감내역 없습니다.
다음은 335쪽 친환경정책기반 강화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본예산안 3억 7200만 원보다 2억 2600만 원이 증가한 5억 9800만 원으로 기후변화 정책대응 단위사업에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사업 1억 5900만 원 증액, 환경성질환예방관리 교육사업에 6700만 원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으로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기본경비 4백만 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6쪽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143억 1300만 원보다 17억 9700만 원 감소한 125억 16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보조금 18억 87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내부거래 9천만 원 증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143억 1300만 원보다 17억 9700만 원 감소한 125억 1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주민지원사업 1300만 원 증액, 한강수계관리기금 예비비 1백만 원 증액하였고 환경기초시설 설치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에 4억 3200만 원 감액, 환경기초시설 설치 소규모 하수도 설치에 4억 7500만 원 감액, 환경기초시설 설치 하수관로 정비에 9억 8100만 원 감액요구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단위사업은 내부거래지출 본예산 1억 3백만 원 감액요구하였고 보전지출단위사업은 보전지출 1억 79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기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0페이지 상단에 보면요. 가마우지 피해 방지대책 해 가지고 뭐 폭죽 및 폭음탄 이렇게 해서 4대 하는 거로다가 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저희가 가마우지는 유해 조수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포획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피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 폭음총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에 충전을 할 수 있는 콤프레셔가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 폭음총을 보급을 했는데도 사용률이 좀 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매를 해서 충전을 할 수 있게끔 하고 폭음탄을 좀 지원을 해서 해산시킬 수 있게끔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기호 위원 그 가마우지가 피해 조류로다가 지정이 안 됐나요?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환경부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반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최기호 위원 듣기로는 뭐 상당한 물고기를 잡아먹는 그런 조류로다가 지금 알려져 있고 또 가평만 하더라도 엄청난 숫자가 강에 있는 고기를 잡아먹는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가 쫓아봐야 또 다른 데로다가 이동만 계속할 뿐이지 개체수가 줄어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퇴치하는 쪽으로다가 관심을 가져야지 쫓는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은 이거는 뭐 “언 발에 오줌 누기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환경부에서는 현재 정책상 포획은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포획은 할 수가 없고요. 지금 계속 언론에서도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가평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대두되면서 여론화 되면은 환경부에서 유해조수로 지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기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호 위원 334페이지 중간 하단에 보면은요. 전기굴삭기 보급사업이 있어요. 요새는 이제 전기를 충전을 해 가지고 굴삭기를 쓰는 그런 스타일인가 보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그렇습니다.
○최기호 위원 이거는 어디에다가 활용을 할 건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이거는 뭐 활용하는 사람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이게 대규모 굴착기보다는 약간은 소규모 굴착기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기호 위원 그럼 민간인한테?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민간인한테 지원사업입니다.
○최기호 위원 지원사업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네.
○최기호 위원 그럼 이게 몇 대예요? 한 대예요?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저희가 1대, 올해는 한 대.
○최기호 위원 1대?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최기호 위원 그럼 이게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일반 군민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최기호 위원 일반 주민이면 가능하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최기호 위원 그래도 어느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그거는 저희가 그 중앙부처에서 지침을 한 번 더 확인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기호 위원 네, 어느 정도 우리 지역에 전기굴삭기가 꼭 필요한 그 업종이라든가 그런 거를 잘 선별을 해서 이거를 공부를 해야지 이거 한 대밖에 안 남은 거를 갖다가 여러 사람들을 상대를 해서 홍보를 했다가 이게 폭주가 되면 외려 탈락된 사람들이 더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좀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최기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전기굴삭기면 전기포크레인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맞습니다.
○최기호 위원 네, 네.
○위원장 이상현 그게 힘이 있나?
○최기호 위원 새로 개발이 됐대요.
○위원장 이상현 아니, 그거 삽으로 하는 게 낫지 포크레인 그게 힘이 있나 그거?
○최기호 위원 아유, 엄청나대요.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연만희 위원님!
○연만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톤수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무게요 무게.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톤수 제한은 우리가 그 지원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추가로 본인이 더 비용을 지불해서.
○연만희 위원 아니, 아니오. 무게 나가는 거 있잖아요. 포크레인 무게.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그러니까 톤수는 저희가 작은 거부터 큰 톤수까지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자기가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우리가 지원금액 외에 자부담을 해서 더 좀 큰 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주 큰 톤수는 개발이 아직 안 된 것 같고요. 소형 쪽으로 개발이 된 것 같습니다.
○연만희 위원 아니, 소형이라도 대충 무게는, 무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보통 저희가 그러니까 공사하면서 1톤 정도.
○연만희 위원 아, 2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1톤이요.
○연만희 위원 아, 1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최정용 위원님 포크레인 나왔는데 질의 안 하십니까?
○최정용 위원 (본 위원석에서) 이거는 군에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자원순환과장 신성철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모음과 나눔 매장 상가보증금 12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 134억 4천만 원보다 11억 2600만 원 증가한 145억 6700만 원으로써 폐기물의 적정처리 단위사업에 2400만 원 증액한 67억 4800만 원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사업 1500만 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3천만 원 증액과 대형폐기물 모바일 호환 시스템 개발용역 2200만 원 감액하여 하는 것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운영단위사업에 10억 4500만 원 증가한 72억 7400만 원으로써 자원순환센터 운영 3700만 원,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6300만 원,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운영 6억 3800만 원, 가평군 소각시설 설치사업 7백만 원, 가평군 재활용 선별시설 증설사업 3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단위사업에 1500만 원 증가한 2억 31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수질오염 예방 단위사업인 청평호 부유쓰레기 수거 1천만 원 증액과 환경관리 단위사업에 320만 원으로 환경정책지원 32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그리고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2800만 원 증가한 4300만 원으로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모음과 나눔 매장 상가보증금 12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 134억 4천만 원보다 11억 2600만 원 증가한 145억 6700만 원으로써 폐기물의 적정처리 단위사업에 2400만 원 증액한 67억 4800만 원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사업 1500만 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3천만 원 증액과 대형폐기물 모바일 호환 시스템 개발용역 2200만 원 감액하여 하는 것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운영단위사업에 10억 4500만 원 증가한 72억 7400만 원으로써 자원순환센터 운영 3700만 원,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6300만 원,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운영 6억 3800만 원, 가평군 소각시설 설치사업 7백만 원, 가평군 재활용 선별시설 증설사업 3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단위사업에 1500만 원 증가한 2억 31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수질오염 예방 단위사업인 청평호 부유쓰레기 수거 1천만 원 증액과 환경관리 단위사업에 320만 원으로 환경정책지원 32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그리고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2800만 원 증가한 4300만 원으로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기호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최기호 위원 우리가 이제 소각시설이 앞으로 꼭 필요한 시설인데 지금 이제 두 군데가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최기호 위원 상색하고.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상천 들어왔습니다.
○최기호 위원 상천 돔스키장 하려고 그랬다는데 거기 말씀하시는가 봐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최기호 위원 그리고 상색은 어디쯤이에요 위치가?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상색은 매립장하고 좀 붙어 있는 바로 오른쪽 그 평산신씨 부지 한 15만평방 정도 되는 그쪽 지역입니다.
○최기호 위원 아, 이장님이 주가 돼 갖고 하시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최기호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그 법적으로다가는 사업장으로부터 2km 반경에 있는 분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300m.
○최기호 위원 300m?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최기호 위원 그건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300m로 해 놓은 거고.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아니, 법적으로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최기호 위원 법적으로 300m예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최기호 위원 나는 2km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았네요. 거기는 그러면은 해당되는 가구수가 없네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지금 면에 가평읍하고 청평면에 문서를 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당되는 가구가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문서를 요구해서 자료를 받으려고 지금……
○최기호 위원 그래서 그거를 할 때에는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주민들의, 아까 여기 보니까는 주민홍보 벤치마킹 계획도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최기호 위원 진짜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지은 소각장을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분들이 이런 게 들어서도 전혀 주변에 마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최기호 위원 그거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작을 해야지 어설프게 했다가는 이게 또 한참 애를 먹거든요. 그리고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법적인 문제를 잘 피해갈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저희가 입지 선정하면서부터 먼저 말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게 밀실행정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런 사항들 입지선정하면서부터 계속해서 결정되는 대로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알려드리고요. 주민들하고 계속 소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최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만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351쪽 설고개 공중화장실 보수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연만희 위원 여기에서 이제 민원 같은 게 많이 전화로 받고 그랬는데 제가 들어가 봐도 이 냄새요. 냄새가 보통 나는 게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 시간에 저희가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한 15개소, 간이화장실을 68개소, 83개소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매월 저희 과에서도 점검을 계속 다니면서 읍면에다가 문서상 통보를 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저희 읍면장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관심 좀 가져주고 관리나 그 냄새, 특히 냄새가 좀 많이 나잖아요 공중화장실이. 그리고 그 보수할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즉시 저희한테 보고 좀 할 수 있도록 점검 좀 계속하라는 협조사항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연만희 위원 어차피 보수 이제 하시는 거 하시는 김에 좀 깨끗하게 두 번 다시 민원 발생 안 되게끔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알겠습니다.
○연만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좀 질의코자 합니다.
349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세요. 여기에 보시면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에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맨 처음에 1200 세웠다가 지금 1500을 증액을 했어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좀 질의코자 합니다.
349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세요. 여기에 보시면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에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맨 처음에 1200 세웠다가 지금 1500을 증액을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위원장 이상현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위원장 이상현 이게 맨 처음에 본예산에서는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아, 감은 안 하고 매년 1200만 원 세웠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원가산정용역을 발주를……
○위원장 이상현 그거예요? 아니면 이게 저거예요? 섹터 나누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섹터 나누는 거는 아니고요. 평가용역은 매월 저희가 폐기물관리법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평가용역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정풍하고 우주산업개발을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지금 어디야 정풍하고 우주산업개발하고 지금 섹터 나누는 거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원가산정용역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리고 그 섹터 나누는 거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지금 그거는 저희가 지금 정풍하고 우주산업개발이 있는데 섹터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도 두 군데하고 세 군데로 나눴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거는 저희 기존에 본예산에 편성해 놓은 원가산정용역 하면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때 별도로 저기 예산 산정하지 않았어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이 평가용역은 별도입니다, 이거는.
○위원장 이상현 그런데 그때 섹터가 지금 어떻게 어떻게 나누어진다고 그랬지요? 세 군데로 나누어지면?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아직 정확하게 뭐 어디 상면, 조종면이나 뭐 청평, 설악이다라고 하는 그 섹터가 나누어진 건 아니고요. 저희가 원가산정용역을 의뢰하면서 거기에서 저희가 어떤 게 좋은지를.
○위원장 이상현 그런데 바깥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지금 업체가 불만이 있고 업체가 업무가 로드가 걸리면은 뭐 이걸 쪼개야지. 그런데 지금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굳이 이걸 굳이 왜 쪼개는가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위원장 이상현 그래서 만약에 그 업체가 부실하거나 그다음에 청소 상태나 그게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못 하겠다고 그러면 그거 쪼개는 게 맞는데 지금 상태에서 잘 돌아가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계속 4년 전에서부터 얘기했던 게 우리 과장님 안 계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섹터를 북면, 가평, 설악면으로 쪼개고 상면, 조종, 청평으로 쪼개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그거는 뭐 전혀 그 뭐라고 그래요? 편의성이나 그게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더니 지금 갑자기 세 개로 쪼갠다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건 아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위원장 이상현 이 내역을, 예산팀. 김인홍.
(○집행부 석에서 예산팀 김인홍 -네.)
이 내용을 평가, 1200하고 왜 1500이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파악해 가지고 나한테 보고를 해 줘요.
(○집행부 석에서 예산팀 김인홍 - 네, 알겠습니다.)
(○집행부 석에서 예산팀 김인홍 -네.)
이 내용을 평가, 1200하고 왜 1500이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파악해 가지고 나한테 보고를 해 줘요.
(○집행부 석에서 예산팀 김인홍 -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1200에서 1500에 올린 거는 저희가 원가산정용역을 의뢰를 했는데 거기에다가 어느 조건화를 기존에 하던 그거에다가 삽입하려다 보니까는 용역사에서.
○위원장 이상현 아니, 삽입을 했는데 배보다 배꼽이 커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용역사에서 그……
○위원장 이상현 이건 별도로 용역 들어가는 거를 조그마한 거를 1200에서 용역이 들어가는데 1500이 증액이 됐으면 배보다 배꼽이 큰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이게 원가산정용역하고 이 평가용역하고는 다른 겁니다.
○위원장 이상현 완전히 다르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다른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런데 더 들어간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위원장 이상현 그거 뭐 본예산에 넣지 왜 지금 넣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저희가 평가용역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저희가 지금 될 수 있으면 1200에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 원가산정용역을 발주를 하다 보니까 1200에 원가산정용역도 좀 너무 작다라는 식으로 계속 용역사에서 얘기를 해 갖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1500은 예산을 편성하지만 최대한 예산은 줄여서 가능하다면 1200에 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그래서 저희가 좀 한 3백만 원 더 올려서 1500.
○위원장 이상현 넉넉하게, 넉넉하게?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조금 올린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상현 그럼 또 351페이지에 보면은 청평호 부유 쓰레기 수거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위원장 이상현 이게 1천만 원짜리 같으면 멍텅구리 배죠, 이거 동력이 없는 배 싣는 거 그거 1천만 원짜리 아닙니까? 뒤에 쓰레기 이렇게 싣고. 동력이 있는 배 같으면 1천만 원 갖고 안 될 것 같은데. 멍텅구리 배 아니에요 이거? 청소선!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이게 공공운영비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먼저 예산을 편성을 저희가 했었는데요. 먼저 본예산 편성하면서 추경에 편성하려고 예산을 좀 줄여놨다가 다시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아니, 그러면 이게 뭐야. 청소선을 구입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청소선 운영비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
○위원장 이상현 기름값 뭐 이런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부유물은 발전소 때문에 건지는 거 아니에요? 보면 휀스 쳐놓고 거기에서 만날 건지던데.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거기에서는 그거는 별도 기금으로 운영을 하고요.
○위원장 이상현 아, 그건 발전소 기금으로 하고 이거는 청평호 전체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수시로 저희가 북한강 변에 청소할 사항이 발생했을 때.
○위원장 이상현 그래서 나는 이 발전소 앞에 휀스 친 데서 거기 쓰레기 걷으면은 발전소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별도 기금으로 넣었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성철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신성철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도시과장 박형규 도시과장 박형규입니다.
군민과 함께 열린 의정을 구현에 노력하시는 이상현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2년도 도시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본예산 42억 2천만 원 증가한 48억 22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2년 본예산보다 131억 4천만 원 증가한 279억 4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타 수입으로 청평 소로3-11호선 지장물 보상 반납금 68만 4천 원 증액, 설악 중로3-9호선 외 2개소 관급자재 선고지 대금 환불금 5100만 원 증액, 현리 소로2-15호선 배전선로 이설 고객부담금 환불 15만 원 증액, 음악역1939 간판개선사업 배선선로 이전 고객부담금 환불부담금 167만 원이 증액하였고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목동근린공원 전망대 설치공사에 28억 원 증액, 청평역세권 중로2-5호선 개설에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예산 국고보조금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국도 75호선에서 달전1, 2리 마을회관까지에 도계획사업 7억 6600만 원 증액,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 하수도사업소에서 넥스빌아파트까지 도시계획도로 사업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22년 본예산보다 147억 9900만 원보다 131억 4100만 원이 증가한 279억 4천만 원으로써 도시계획수립 단위사업에 11억 4400만 원으로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업무 업무추진비에 3백만 원 증액, 도시개발 단위사업에 29억 5천만 원으로 목동근린공원 전망대 설치공사에 군비 28억 원을 감액하고 특별조정교부금 2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목동근린공원 전망대 설치공사 감리비를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 단위사업에 120억 2300만 원으로 가평, 북면도시계획도로 2백만 원 증액, 설악-청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억 5200만 원 증액, 362쪽이 되겠습니다.
미군 공여구역 주변구역 지원사업에 18억 3200만 원 증액, 가평도시계획도로 중로 1-23호선 개설공사 한석봉체육관에서 코아루아파트까지 10억 원 증액, 가평도시계획도로 중로 3-10호선 개설 공사 교량설치에 4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평도시계획도로 소로 2-74호선 개설공사 화정족발에서 가평교회까지 1억 원을 증액하였고 가평도시계획도로 소로 2-79호선 개설공사 K마트에서 형진아파트까지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이 되겠습니다. 가평도시계획도로 중로 2-1호선 개설공사 유성아파트 달전천 제방공사에 3억 원 증액하였고 현리도시계획도로 소로 2-68호선 개설공사 형진빌라에서 이림스마트빌에 5천만 원 증액하였고 청평도시계획도로 중로 2-1호선 개설공사, 청평역세권 하천리 경인개발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현리도시계획도로 소로 3-41호선 개설공사에 또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 단위사업에 3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도시계획 경관시설 및 광고물 유지관리에 1억 1600만 원 증액,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사업에 23억 원으로 역세권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12억 원을 증액하였고 다음은 364쪽이 되겠습니다. 청평역세권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군비 10억 원을 감액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을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군관리계획 단위사업에 38억 6천만 원으로 신천지구 지구단위 기반 조성에 3억 원을 증액하였고 대곡지구 지구단위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단위사업에 4700만 원으로 부서운영 추진비에 1백만 원 증액, 재무활동 단위사업에 46억 7400만 원으로 내부거래지출 22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2년도 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은 22년도 1회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년도 1회 추경예산 수정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추경예산 279억 4천만 원 5천만 원 증가한 279억 9천만 원입니다. 수정예산 증가 사유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설계비 추가로 도시개발정책사업 중 상천역세권 기반시설 조성 설계비 1억 원에서 5천만 원이 증가한 1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세입·세출안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가평군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변경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2항에 따른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 중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예산액의 20% 이상 증가하여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입 및 지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3359만 원이 증가한 총 1억 8029만 8천 원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 수입 회수 3356만 6천 원이며 예탁금 이자수입 2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경보발신시스템 사용자가 없어서 임대료 지출 2천만 원을 삭감하고 공공안내사인 개선 및 통합안내간판 설치사업으로 6200만 원에 대한 지출계획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가평군 옥외광고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열린 의정을 구현에 노력하시는 이상현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2년도 도시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본예산 42억 2천만 원 증가한 48억 22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2년 본예산보다 131억 4천만 원 증가한 279억 4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타 수입으로 청평 소로3-11호선 지장물 보상 반납금 68만 4천 원 증액, 설악 중로3-9호선 외 2개소 관급자재 선고지 대금 환불금 5100만 원 증액, 현리 소로2-15호선 배전선로 이설 고객부담금 환불 15만 원 증액, 음악역1939 간판개선사업 배선선로 이전 고객부담금 환불부담금 167만 원이 증액하였고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목동근린공원 전망대 설치공사에 28억 원 증액, 청평역세권 중로2-5호선 개설에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예산 국고보조금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국도 75호선에서 달전1, 2리 마을회관까지에 도계획사업 7억 6600만 원 증액,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 하수도사업소에서 넥스빌아파트까지 도시계획도로 사업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22년 본예산보다 147억 9900만 원보다 131억 4100만 원이 증가한 279억 4천만 원으로써 도시계획수립 단위사업에 11억 4400만 원으로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업무 업무추진비에 3백만 원 증액, 도시개발 단위사업에 29억 5천만 원으로 목동근린공원 전망대 설치공사에 군비 28억 원을 감액하고 특별조정교부금 2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목동근린공원 전망대 설치공사 감리비를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 단위사업에 120억 2300만 원으로 가평, 북면도시계획도로 2백만 원 증액, 설악-청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억 5200만 원 증액, 362쪽이 되겠습니다.
미군 공여구역 주변구역 지원사업에 18억 3200만 원 증액, 가평도시계획도로 중로 1-23호선 개설공사 한석봉체육관에서 코아루아파트까지 10억 원 증액, 가평도시계획도로 중로 3-10호선 개설 공사 교량설치에 4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평도시계획도로 소로 2-74호선 개설공사 화정족발에서 가평교회까지 1억 원을 증액하였고 가평도시계획도로 소로 2-79호선 개설공사 K마트에서 형진아파트까지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이 되겠습니다. 가평도시계획도로 중로 2-1호선 개설공사 유성아파트 달전천 제방공사에 3억 원 증액하였고 현리도시계획도로 소로 2-68호선 개설공사 형진빌라에서 이림스마트빌에 5천만 원 증액하였고 청평도시계획도로 중로 2-1호선 개설공사, 청평역세권 하천리 경인개발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현리도시계획도로 소로 3-41호선 개설공사에 또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 단위사업에 3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도시계획 경관시설 및 광고물 유지관리에 1억 1600만 원 증액,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사업에 23억 원으로 역세권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12억 원을 증액하였고 다음은 364쪽이 되겠습니다. 청평역세권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군비 10억 원을 감액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을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군관리계획 단위사업에 38억 6천만 원으로 신천지구 지구단위 기반 조성에 3억 원을 증액하였고 대곡지구 지구단위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단위사업에 4700만 원으로 부서운영 추진비에 1백만 원 증액, 재무활동 단위사업에 46억 7400만 원으로 내부거래지출 22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2년도 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은 22년도 1회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년도 1회 추경예산 수정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추경예산 279억 4천만 원 5천만 원 증가한 279억 9천만 원입니다. 수정예산 증가 사유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설계비 추가로 도시개발정책사업 중 상천역세권 기반시설 조성 설계비 1억 원에서 5천만 원이 증가한 1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세입·세출안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가평군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변경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2항에 따른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 중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예산액의 20% 이상 증가하여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입 및 지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3359만 원이 증가한 총 1억 8029만 8천 원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 수입 회수 3356만 6천 원이며 예탁금 이자수입 2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경보발신시스템 사용자가 없어서 임대료 지출 2천만 원을 삭감하고 공공안내사인 개선 및 통합안내간판 설치사업으로 6200만 원에 대한 지출계획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가평군 옥외광고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3페이지에 보면 그 현리 소로68호선 5천만 원 그 아래 보면 3천만 원 이게 설계비예요?
○도시과장 박형규 설계비입니다. 네, 네.
○최정용 위원 설계해서 이게 언제쯤 설계가 끝나는 거지요?
○도시과장 박형규 설계는 보통 착수하면 2개월 이내에 끝날 예정입니다.
○최정용 위원 그럼 2회 추경에 다 해야 하는 거네, 사업비는.
○도시과장 박형규 네, 맞습니다. 설계 끝나면 바로 보상하고 이제 사업비는 9월 2회 추경에 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리고 저기 그 먼저 과장님 가봤나 안 가봤나. 먼저 국장님 저 위에 농협 앞에, 저 위에 농협 그 앞에 도로 막고 막 이런 데.
○건설도시국장 박인택 네, 네.
○최정용 위원 거기는 어떻게 됐어요? 그 곧장 빼느니 옆으로 빼느니 그랬었잖아. 그 동의를 해 주니 마니 한데.
○건설도시국장 박인택 동의 안 해 주고 우리를 상태로 소송 비슷한 거를 걸었습니다.
○최정용 위원 누가요?
○건설도시국장 박인택 당사자가요.
○최정용 위원 뭐 동의를 해 준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요새. 그때는 안 한 거 제가 아는데 요새 뭐 또 동의를 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아직 민원 안 들어왔어요?
○도시과장 박형규 지금 민원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것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알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송기욱 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364페이지 보시면은 대곡지구 기반시설 조성에 15억 증액이 예산 세웠는데 그 위치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대곡지구!
○도시과장 박형규 대곡지구단위계획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송기욱 위원 네, 위치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박형규 지금 그 역사에 건너편에 지금 기존에 D자 모양으로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D자 모형 오른쪽은 기존에 보상이 됐고 D자 모양 왼쪽에 지금 보상계획이 나가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수용하면서 필요한 금액을 세운 겁니다.
○송기욱 위원 보상이지요?
○도시과장 박형규 네, 보상입니다.
○송기욱 위원 그러면은 지금 그 제재소 야구연습장에서 쭉 저기 전철 닦는 데까지 연결되는 거지요?
○도시과장 박형규 네, 역사까지 나오려고 그 도로……
○송기욱 위원 반은 지금 보상이 나갔잖아요?
○도시과장 박형규 네, 맞습니다.
○송기욱 위원 그리고 새로 그 추가로 저.
○도시과장 박형규 추가로 윗부분이 공사가 D자 모양에 밑에 부분은 다 보상이 됐는데 위쪽 부분이 아직 안 됐습니다.
○송기욱 위원 커피숍 있잖아요. 커피숍에서 저쪽 전철 쪽으로 가는 구간이에요?
○도시과장 박형규 아니, 그러니까 전철 쪽에 가까운 D자 모양은 이미 보상이 됐는데 위쪽으로 보상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송기욱 위원 그러니까 그게 1자로 연결되는 거냐고.
○도시과장 박형규 상이식물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기욱 위원 네, 대곡지구. 지금 보시면은 여기 있잖아요.
○도시과장 박형규 지구단위 저기……
○송기욱 위원 10억 증액된 거.
○도시과장 박형규 지금 이 대곡지구에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그……
○송기욱 위원 여기 보면요. 여기 위치도 보면은 위치도 나와 있잖아요.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송기욱 위원 이게 이제 1자로 되어 있네.
○도시과장 박형규 저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기 그 소방서 가기 전에 1자로 피는 그거는 1자로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송기욱 위원 야구연습장 맞지요 제재소 있는 데.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송기욱 위원 거기에서 쭉 저쪽으로 전철 1자로 거기로 놓나요?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맞습니다. 커피숍에서 1자로 해 가지고.
○송기욱 위원 10억 세워진 거.
○도시과장 박형규 이거 보상입니다.
○송기욱 위원 그거는 보상 다 끝났고요?
○도시과장 박형규 그거는 보상 다 끝났고요?
○송기욱 위원 그리고 이제 나머지 구간을 다시 또 추가로 해서 10억 세운 거예요 이게?
○도시과장 박형규 지금 현재 보상비에 10억 세워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커피숍에서부터 소방서 들어가는 그 도시계획도로.
○송기욱 위원 거기는 지금 보상 10억 세워져서 보상하고 있지요?
○도시과장 박형규 네, 하고 있습니다.
○송기욱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거기에서 커피숍에서 다시 전철까지 가는 구간을 보상하겠다고 지금 세우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박형규 네, 맞습니다. 총 20억 중에 기존에 10억 세웠고 지금 10억 더 세우는 겁니다. 보상비가 거기가 그 1차가 10억 갖고 안 되기 때문에 20억을 세우는 겁니다.
○송기욱 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세운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박형규 네, 맞습니다.
○송기욱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36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목동근린공원 전망대 설치공사요. 언제쯤 시작이 되는 겁니까? 주변은 뭐 보면 시작은 했다고 되어 있지만 아직 본공사에는 착공이 안 된 거잖아요.
○도시과장 박형규 목동근린공원 설치공사가 지금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설계해서 50억 정도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감리 뽑아서 29억 정도가 세워져 있거든요.
○강민숙 위원 네.
○도시과장 박형규 그래서 저희가 이제 9월에 추경예산 해서 나머지를 확보를 해 갖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5월 초에 저희가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발주를 하고 공사를 하다 보면 골조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9월 달까지 가겠지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9월에 예산을 세워서 추가적으로 이제 연차,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니까 올해 연말 안으로는 완공이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강민숙 위원 처음에 사업 예산을 세울 때 예산편성에 있어서 조금 잘못된 거를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제가 그때도 18억 얘기 나오고 그랬을 때 아무리 못 잡아도 48억 이상은 잡아야 될 것이다 말씀드렸었잖아요.
○도시과장 박형규 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사업을 진행할 때 그냥 무조건 시작하고 보자라기 보다는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예산편성이 초반부터 이렇게 되었더라면 예산확보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고 했으면 좀 빨라질 수 있는 사업이 계속 지체되고 있다. 그래서 꼭 올해 중에 완공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알겠습니다. 올해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와 더불어서 지금 하나로마트 앞에 4차선도 지금 양쪽을 파 놓기는 했지만 보기도 좋지 않고 그 사업 자체도 사실은 저한테 보고는 처음에는 상반기 중에 끝나겠다. 이게 또 여름 휴가철에 부딪히니까 연말까지 하겠다 했는데 지금도 아직 제대로 시작도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시각적으로 보기도 좋지 않고 좀 그러니까 그 도로도 조금 서둘러서 빨리 완공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 위원 네, 과장님 그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자라섬 회전교차로까지 교량을 놓는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과장 박형규 네, 맞습니다.
○최기호 위원 그게 한 120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최기호 위원 그러면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그 옆으로 해서 데크가 깔렸잖아요.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최기호 위원 그 바로 위?
○도시과장 박형규 거기로 올라가는.
○최기호 위원 위가 되겠네요?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지금 이화원 끝자락에서 지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기호 위원 그럼 이화원 끝자락에 공중으로다가?
○도시과장 박형규 네, 공중으로다가?
○최기호 위원 교량이 2차선으로 가는 거지요?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최기호 위원 그거를 지금 그러면 보상은 일단 들어갈 건 없겠네요.
○도시과장 박형규 그거는 국가 땅인데 보상은 상관없고요.
○최기호 위원 보상은 안 들어가고?
○도시과장 박형규 교량 설치만 발주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기호 위원 120억 정도 들어간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최기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형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형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교통과장 장석조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18억 1700만 원보다 17억 1600만 원이 증가한 35억 33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177억 3백만 원보다 72억 6100만 원 증가한 249억 6400만 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42억 7천만 원보다 39억 2300만 원이 증가한 81억 93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42억 7천만 원보다 39억 2300만 원이 증가한 81억 9300만 원입니다.
먼저 396쪽에 일반회계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2022년 본예산보다 1억 3100만원이 증가한 1억 31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보조금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2개의 국고보조금 사업과 6개의 시도 보조금사업으로 2022년도 본예산 13억 6400만 원에서 15억 8600만 원이 증가한 29억 5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에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중으로는 2022년도 본예산 11억 1700만 원에서 39억 2300만 원이 증가한 50억 4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환경 개선, 재무활동 2개의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2022년도 세출예산은 본예산 177억 3백만 원보다 72억 6100만 원을 증가한 249억 64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 교통환경 개선 정책사업은 2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며 세출예산은 본예산 165억 3500만 원보다 33억 8300만 원 증가한 199억 2300만 원으로써 운수업체 관리 및 지원 단위사업에 7억 2700만 원, 시내버스공영화 단위사업에 감 6800만 원, GTX-B노선 연장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단위사업에 2억 5천만 원, 선진 교통문화 정착 단위사업에 2백만 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에 24억 2300만 원, 자동차와 건설기계등록 단위사업에 1300만 원,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1백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하단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1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며 세출예산은 보전지출 단위사업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22년도 본예산 11억 2700만 원에서 39억 2300만 원이 증가한 50억 4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에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환경 개선 정책사업은 1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차시설물 확충 및 관리 단위사업에 2022년도 본예산 42억 7천만 원보다 39억 2300만 원이 증가한 81억 93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18억 1700만 원보다 17억 1600만 원이 증가한 35억 33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177억 3백만 원보다 72억 6100만 원 증가한 249억 6400만 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42억 7천만 원보다 39억 2300만 원이 증가한 81억 93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42억 7천만 원보다 39억 2300만 원이 증가한 81억 9300만 원입니다.
먼저 396쪽에 일반회계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2022년 본예산보다 1억 3100만원이 증가한 1억 31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보조금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2개의 국고보조금 사업과 6개의 시도 보조금사업으로 2022년도 본예산 13억 6400만 원에서 15억 8600만 원이 증가한 29억 5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에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중으로는 2022년도 본예산 11억 1700만 원에서 39억 2300만 원이 증가한 50억 4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환경 개선, 재무활동 2개의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2022년도 세출예산은 본예산 177억 3백만 원보다 72억 6100만 원을 증가한 249억 64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 교통환경 개선 정책사업은 2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며 세출예산은 본예산 165억 3500만 원보다 33억 8300만 원 증가한 199억 2300만 원으로써 운수업체 관리 및 지원 단위사업에 7억 2700만 원, 시내버스공영화 단위사업에 감 6800만 원, GTX-B노선 연장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단위사업에 2억 5천만 원, 선진 교통문화 정착 단위사업에 2백만 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에 24억 2300만 원, 자동차와 건설기계등록 단위사업에 1300만 원,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1백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하단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1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며 세출예산은 보전지출 단위사업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22년도 본예산 11억 2700만 원에서 39억 2300만 원이 증가한 50억 4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에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환경 개선 정책사업은 1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차시설물 확충 및 관리 단위사업에 2022년도 본예산 42억 7천만 원보다 39억 2300만 원이 증가한 81억 93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최정용 위원 그 상면사무소 회전교차로 설치하고 설악면 회전교차로 있잖아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최정용 위원 그 뒤 페이지에 보면은 예산이 섰다가 삭감이 되고 다 됐는데 이게 도비 때문에 그런가요?
○교통과장 장석조 아, 이게 도비가 확보가 돼 가지고요.
○최정용 위원 네.
○교통과장 장석조 당초에 군비 예산 삭감하고 도비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최정용 위원 아, 그래서 이게 삭감하고 다시 했다는 얘기이지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네.
○최정용 위원 이게 설치가 언제쯤 돼요?
○교통과장 장석조 4월 달에 상면사무소는 4월 달에 계약체결 계획이고요. 그 4월 달에 계약이 되면 8월까지 완료계획에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4월에서 8월?
○교통과장 장석조 네, 네.
○최정용 위원 설악은 지금 4월 달에 도 계약심사를 해야 돼서 5월 달에 계약 예정에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호 위원 저는 보충질의요.
○위원장 이상현 네.
○최기호 위원 설악하고 상면 교차로가 이제 설치가 돼 있는데.
○교통과장 장석조 네.
○최기호 위원 그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요. 그 이유가 뭐예요? 똑같은 교차로인데?
○교통과장 장석조 이거는 회전 반경하고 그 차이 날 겁니다. 회전 반경해서 들어가는 부분하고 설악면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하천 껴 있어요. 그런 공사공정 때문에 사업비가 그렇게 같이 차이나는 겁니다.
○최기호 위원 그 하천 껴 있고 그래서 거기 난공사라서 더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과장 장석조 설악이 조금 그런 상면보다는 난공사가 되겠습니다.
○최기호 위원 보상은 없는데?
○교통과장 장석조 보상비는 따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최기호 위원 난공사라서 소요가 더 든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37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강민숙 위원 그 중간 하단부에 보면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2개소가 있는데 혹시 여기 위치가 어디?
○교통과장 장석조 상천4리하고요.
○강민숙 위원 네.
○교통과장 장석조 신하리 경로당 2개소입니다.
○강민숙 위원 신하리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강민숙 위원 이게 노인보호구역 지정되는 것까지는 정말 좋거든요. 그런데 지정만 되고 그에 따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마을 환경에 따라서 과속방지턱도 같이 가야 되겠더라고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강민숙 위원 그게 같이 가지 않으면 그 아무리 노인보호구역이라고 글씨가 쓰여져 있고 지정이 된다 한들 큰 효과가 없어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강민숙 위원 여전히 과속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북면 도대1리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계시잖아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강민숙 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안전성 그리고 노인보호구역의 실효성 이런 거를 좀 같이 효과를 보려고 하면 다는 아니지만 도로 환경에 따라 과속방지턱이 같이 가야 될 곳은 그것까지 검토를 해서 같이 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그리고 도대1리 과속방지턱 진행사항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통과장 장석조 네, 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네, 과장님 같은 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GTX-B노선 타당성 조사용역 해 갖고 자치단체 부담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장석조 네, 네.
○최정용 위원 그러면 이게 춘천하고 가평하고 해당이 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장석조 네, 춘천하고 같이 하는 건데요. 춘천에서 주가 돼 가지고 저희가 먼저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춘천도 지금 1회 추경에 예산을 상정해 놓은 상태이고요.
○최정용 위원 춘천은 얼마예요?
○교통과장 장석조 똑같습니다, 2억 5천씩.
○최정용 위원 2억 5천씩 나누어서?
○교통과장 장석조 네.
○최정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거기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게 지금 5억 원으로 해 가지고 2억 5천, 2억 5천 했는데 조사용역은 뭐 객관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 쪽에서 필요한 부분도 그거를 타당성을 좀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평은 물론 되겠지만은 GTX-B노선이 춘천까지 간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ITX 청평 가지고도 상시 정차 가지고도 그렇게 지금 애를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조그마한 도시도 아니고 인구가 그래도 1만 5천 정도 되는데 청평을 꼭 집어넣어 가지고 이게 타당성 검사를 좀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인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필요한 거를 얘기해 가지고 이거를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가 있어야지 애시당초 빼버리면 안 된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렇게 좀 꼭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네.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만희 위원님!
○연만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그 설악예요. 버스터미널 부지 진입하는 거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지 알 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장석조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에 국도 회전교차로 그게 이제 진행이 되면은 그쪽에서 진입으로 해서 이제 별도로 검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아직 회전교차로 부분이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연만희 위원 네.
○교통과장 장석조 그렇습니다.
○연만희 위원 과장님 생각으로는 그게 진입 회전교차로가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같이 동시에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교통과장 장석조 거기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부지 그러한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쪽 국도 쪽에서는 진입 부분이 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연만희 위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네. 그렇습니다.
○연만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좀 질의코자 합니다.
374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되거든요. 요새 행복택시가 또 뜨거운 감자로 올라오고 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좀 질의코자 합니다.
374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되거든요. 요새 행복택시가 또 뜨거운 감자로 올라오고 있어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네.
중간에 보면은 행복택시 타당성 연구용역 2200만 원을 지금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중간에 보면은 행복택시 타당성 연구용역 2200만 원을 지금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연만희 위원 그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운행을 하면서 기사분하고 기사의 운행 관계, 그다음에 이제 마을의 대상자 분들 관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요. 거기에 따라서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행기준이나 그런 것들은 새로 좀 바꾸려고 전문기관 용역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상현 아니,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행복택시 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네.
○위원장 이상현 아니, 그러면 그거를 해결하면 되지 이걸 무슨 타당성용역까지 줘요 이거를?
○교통과장 장석조 거기에 이제……
○위원장 이상현 그리고 지금 행복택시는 지금 가장 보면은 문제가 택시가 공공재인데 공공재 역할을 안 하고 개인적인 수익만 너무 바라다 보니깐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건데 건의가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만 하면 되지 행복택시 타당성까지 이거 뭐 2200만 원 줘 가지고 할 필요가 있어요?
○교통과장 장석조 이거 제목은 타당성인데요. 그 전반적인 부분을 갖다가 한번 다시 손을 보려고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민원 드린 거 있지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네.
○위원장 이상현 그거 있다 오후에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교통과장 장석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이게 지금 행복택시가 문제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택시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석조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국장님 퇴실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 11시부터 특별위원실에서 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의를 실시하겠으며 3월 30일 심사보고 작성 후 3월 31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석조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국장님 퇴실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 11시부터 특별위원실에서 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의를 실시하겠으며 3월 30일 심사보고 작성 후 3월 31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