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구장범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팀장 구장범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0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바 있으며, 위원으로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들께서 사전협의를 통해 이상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셨기에 바로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구장범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 가평군수로부터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2022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3월 17일 가평군수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이 제출되어 총 7건의 안건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3월 22일에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석규  네, 안녕하세요.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0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7개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첫 번째,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202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제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2021년도 예비비 주요지출 내역은 겨울철 제설을 위한 경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예방접종센터 비용, 주민소환투표, 국민지원금 지급 등 총 21건에 28억 1400만 원입니다. 전년도 31건에 50억 7500만 원보다 10건 22억 6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과 예산 추가 지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예비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페이지! 두 번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검토 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내용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757억 2백만 원이 증가한 5682억 4100만 원으로 15.37%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33억 8900만 원 증가한 5454억 6천만 원으로 15.55%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23억 1200만 원 증가한 227억 8천만 원으로 11.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5454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자체수입 795억 4600만 원, 의존수입 4271억 27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387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타특별회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227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자체수입이 3억 5900만 원, 의존수입이 154억 8100만 원으로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69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23건으로 70억 3200만 원이 증가한 35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연도별 사업예산 계수를 조정 반영하여 총 사업비는 본예산 대비 증감 없이 2307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총 7개 사업에 2억 4900만 원입니다. 그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국도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종합의견 검토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733억 8900만 원 증가한 5454억 6천만 원으로 지방세 630억 4천만 원, 세외수입 4억 3400만 원 증가한 165억 6백만 원, 지방교부세는 55억 6400만 원 증가한 1522억 6백만 원이며 다음 장입니다.
  조정교부금은 169억 7200만 원 증가한 1233억 7200만 원이고 다음 장!
  보조금은 118억 4200만 원 증가한 1515억 4200만 원이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387억 86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 세입의 경우는 733억 8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세입예산 대부분이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미반영분을, 순세계잉여금 등을 주요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체재원에 대한 증가분은 아주 미비한 수준입니다.
  향후 가용재원의 운영 및 관리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규모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3억 1200만 원 증가한 227억 8천만 원으로 자체수입은 변동 없으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총 41억 9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중 수질개선특별회계의 기금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7억 9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경우는 730억 8900만 원 증가한 5454억 6천만 원입니다.
  다음 2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해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금을 편성하였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과 같이 기반시설 확충과 도시가스 공급사업,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방역 물품 지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등 소상공인 지원과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편성하였으나 자주재원보다는 의존재원 비중이 높은 우리 군의 실정상 일회성, 선심성 예산의 지원이 없는지, 법적·의무적 경비는 적합하게 편성되는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주민 부담이 가중되고 지역경제 활력도는 떨어지고 있고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신규 사업을 포함한 각종 사업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소득 증대, 소상공인 살리기,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등에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또 한정된 재원으로 건전재정 목표와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재원이 사용되도록 계획하고 있는지 등의 종합적이고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세출규모는 23억 1200만 원 증가한 227억 8천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백만 원이 증가한 11억 6100만 원,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1억 8400만 원이 증가한 9억 1천만 원이며, 다음 장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39억 2300만 원이 증가한 81억 9300만 원으로 어린이놀이터 옆 공영주차장 조성 23억 원, 레일바이크 공영주차장 조성 16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7억 9600만 원 감소한 125억 1500만 원으로 기금보조금 마을공동시설 운영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조정액을 반영하였고 가일2리 공용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7천만 원, 마을별 주민지원사업 추진 3억 4500만 원과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민들의 편의증진과 기금을 활용한 주민지원사업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128억 5900만 원이 증가한 310억 2900만 원이며 사업예산은 수익적수입 2백만 원이 증가한 79억 6600만 원, 수익적지출은 70억 6600만 원 증가한 148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수입은 128억 5800만 원 증가한 230억 6300만 원이며 자본적지출은 57억 9300만 원 증가한 161억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2022년도 계속비사업은 2개 사업 389억 8400만 원이며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설악정수장 135억 6천만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254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금해 추가경정 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과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이 130억 8200만 원으로 가평통합취정수장 시설개량사업 24억 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보급 자체사업 25억 1200만 원, 급수취약 상수도보급사업 하색2리 8억 원 등을 편성하여 군민의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지방상수도 유지 관리를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2억 원보다 20억 2800만 원이 증가한 82억 2800만 원을 편성한 바 향후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위해 추계를 정확히 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에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 내용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77억 4200만 원 증가한 411억 9400만 원이며 사업예산은 수익적수입 12억 4600만 원 증가한 157억 4700만 원, 수익적지출은 42억 4400만 원 증가한 190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수입은 64억 9600만 원 증가한 254억 4700만 원, 자본적지출은 34억 9800만 원 증가한 221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수도 계속비사업은 가평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2차 사업 등 총 20개 사업 3247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금해에 추가경정 예산안은 임초리 3809번지 일원 등 지역 오수관로 공사 5억 9천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및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7억 1700만 원을 등을 편성하여 군민의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청취불능-수석님 검토보고 중 갑자기 소리 안 들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

(14시 계속회의)

○기획조정팀장 김성재  네, 기획조정팀장 김성재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2022년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2532억 7천만 원보다 33억 7200만 원이 증액된 2566억 4800만 원으로 이중 보통교부세 증액이 26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269억 800백만 원보다 52억 7천만 원이 감액된 216억 3700만 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종합계획 및  평가 단위사업은 1억 100만 원이 증액하여 3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전략적인 군정홍보체계 확립 단위사업은 3천만 원 증액하여 6억 4100만 원, 법률행정서비스 제고 및 군의회 지원 단위사업은 1억 원 증액하여 3억 8500만 원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감사체계 확립은 본예산 6100만 원에서 1600만 원 증액한 7700만 원이며 77쪽 인구늘리기 사업은 2천만 원 증액한 4600만 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및 관리는 본예산 126억 4100만 원보다 2억 5900만 원이 증액되어 1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본예산 123억 6백만 원에서 58억 6백만 원이 감액한 65억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7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예비비 항목에서 2억 4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예비비 재원을 활용해서 수정예산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팀장 김성재  이거는 이제 공무원이 한 번이고요. 주민들 한 번 이렇게 2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팀장 김성재  아, 주민 참여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팀장 김성재  어저께도 우리 최기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맘카페 같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여성 위주로 일단 저희가.

○기획조정팀장 김성재  주부 위주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획조정팀장 김성재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런데 이제 이거는 교육만, 예산상의 교육만 하겠다는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공모를 진행해 봤습니다, 상반기 때.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는데 65건이 들어왔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여성과 아동이 살기 좋은 공간 지원이나 이런 사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이제 저희 출산팀에서 그걸 이제 선정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런 과정이 선정되면 저희가 지방위기 소멸대응기금이 올해부터 받거든요. 인구활력계획 수립에 반영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팀장 김성재  네,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팀장 김성재  네, 네.

○보건소장 박정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정연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시고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건분야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보건소 소관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1회 405쪽에 2022년도 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50억 6500만 원보다 54억 8600만 원 증가한 105억 50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환경정책과로 이관된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시설사용료 수입으로 본예산보다 2천만 원 감소한 0원으로 편성요구하였으며 지방교부세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운영 관련 특별교부세 7천만 원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은 본예산보다 38억 9800만 원 증가한 71억 9500만 원, 도비보조금은 본예산보다 15억 8300만 원 증가한 28억 45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1회 409쪽에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100억 5천만 원보다 60억 증가한 160억 6천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서비스 생산성 제고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 8억 2백만 원보다 1100만 원 증가한 8억1300만 원으로써 보건행정 및 의료서비스 기반조성 단위사업에 8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건행정서비스 지원에 1100만 원 증액, 공공보건 의료기관 보강에 1900만 원 증액,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에 2백만 원 증액, 보건행정 서비스 지원에 2200만 원 감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에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37억 3800만 원보다 9백만 원 감소한 37억 29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단위사업에 21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에 8백만 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에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정신보건 의료서비스 제고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20억 7700만 원보다 56억 4600만 원 증가한 77억 2300만 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관리 단위사업에 77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49억 6300만 원 증액,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6100만 원 증액,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인력 확충 6억 2천만 원 감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보건의료기관 인프라 구축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30억 7500만 원보다 2억 7800만 원 증가한 33억 53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 관리 단위사업에 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급성감염병 관리 1백만 원 증액, 코로나19 예방사업 특별교부세 잔액 2200만 원 증액,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1억 2400만 원 증액, 코로나19 예방사업 6700만 원 증액,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지원 1900만 원 증액,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 강화 7백만 원 증액,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 7600만 원 증액,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운영 3500만 원 증액, 선별진료소 검사 인력 등 활동한시지원 1천만 원 증액, 임시 선별검사소 신속항원 검사 운영 35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단위사업에 20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 10만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응급의료지원 사업 단위사업에 6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운영에 4백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에 5백만 원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3억 6400만 원보다 1200만 원 증가한 3억 7600만 원으로 증액편성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12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0년 보조사업 반납과 관련하여 67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보전지출단위사업 외 6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700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으로 2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정부에서 물품보급이 잘 안 돼서 저희들이 이제 재택 치료하는 사람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그 산소포화도기나 이런 것들을 수거해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행히 주민들이 협조를 잘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그것으로 대체해서 지금 환자들에게 그런 거를 보급을 또 하고 있고 어제 보건소장 회의를 통해서 보니까 이게 오미크론이 다양하게 변종이 일어나서 올해 말까지 끝날지 예측은 불가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그리고 많이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많이들 갖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보건소장 박정연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저희들이 3년 동안 코로나 업무를 진행을 하면서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는 지극히 당연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인력들을 많이 지원해 주고 저희가 군청에도 인력들을 요구를 해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는데 재택환자수가 더 늘어나게 되면 사실은 저희도 힘들거든요. 지금 상황도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재택치료관리자가 늘어나니까 상대적으로 저희가 그 업무처리하는 것들이 너무 피로도가 누적이 돼서 버거워하는 상황입니다. 인력이 보충되지 않으면 사실 이걸 타개해 나가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이제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인력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고 또 수고한다고 각계각층에서 또 이제 물품이라든지 물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해 주고 힘을 내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저희가 들을 때 좀 힘이 나고요. 어쨌든 인력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다 인력 상황이 모자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또 인력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받은 인력이 지금 4명이고 중수본에서 한 명 지원받은 간호 인력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이를 보면 알겠지만 더 이상 늘어나면 정부에서 대책이 있을 것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힘들지만 극복은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행정복지국장 조규관  네.

○수도행정팀장 권경진  상수도사업소 권경진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이 코로나 확진으로 제가 대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1회 추경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억 5500만 원보다 8억 원이 증가한 9억 5500만 원이며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9억 6600만 원보다 51억 8300만 원이 증가한 101억 5천만 원입니다.
  예산안 453쪽 세출예산안을 보시면 상수도 관리 정책사업 예산에서 마을급수시설 보수사업 1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고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에서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3억 2200만 원, 가평통합취정수장 증설공사 24억 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보급사업 23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1회 추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1회 추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81억 7천만 원에서 128억 5900만 원이 증가한 310억 2900만 원입니다. 수입부분에서 수익적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50만 원이 증가한 79억 6500만 원이며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28억 5700만 원이 증가한 230억 63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지출부분에서 수익적지출은 기정예산보다 70억 6500만 원이 증가한 148억 7800만원이며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보다 57억 9300만 원이 증가한 161억 5천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1회 추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팀장 권경진  네.

○수도행정팀장 권경진  본예산에 2억 편성은 이제 그 결산이 나와야지만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이 추계가 되는 건데 그 본예산에는 일부 2억 원은 사실 추정예산입니다. 정확히 결산이 끝나야지만 나오는 금액이고 저희가 이번에 82억 2800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그 큰 이유는 2019년도부터 저희가 통합취정수장 사업을 수돗물 공급 확대 필요성을 느껴서 90억 총예산으로 계속비사업으로 2022년도에, 2020년도에 22억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중에 그 용역 과정에서 당초 이제 5천 톤 개량사업으로 하려던 사업이 필요성이 증설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용역사에서 중간 검토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그게 이제 제때 추진이 안 돼서 22억이 불용처리되면서 평년보다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팀장 권경진  네.

○수도행정팀장 권경진  총사업비가 90억이고요.

○수도행정팀장 권경진  2020년도에 저희가 22억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 예산이 전액이 불용……

○수도행정팀장 권경진  편성이 됐었지요.

○수도행정팀장 권경진  그게 전액 불용처리가 된 겁니다.

○수도행정팀장 권경진  19년도 당시에는 저희가 5천 톤만 개량을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어졌는데 작년 들어서 설악면 지역도 상당히 아파트 공급량이 그 늘어날 것 같고 그래서 청평도 그렇고.

○수도행정팀장 권경진  네.

○수도행정팀장 권경진  네, 잘 알겠습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팀장 권경진  네.

○수도행정팀장 권경진  네.

○예산팀장 장동복  네, 알겠습니다.

○수도행정팀장 권경진  네.

○수도행정팀장 권경진  (집행부석 설명 중)

○수도행정팀장 권경진  네, 네. 개곡2리 농어촌도로 확장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수도행정팀장 권경진  네, …… 이제 그 부분을 …… 할 수가 없어서. 병행해서.

○수도행정팀장 권경진  네, 네.

○수도행정팀장 권경진  그렇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안입니다. 45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5억 8200만 원 증가한 90억 5500만 원이며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관리에 2천만 원, 기타회계 등 전출금 25억 6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17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334억 5200만 원보다 77억 4200만 원 증가한 411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사업예산 수입 부분입니다. 기정예산 145억 1백만 원보다 12억 4600만 원 증가한 157억 47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4500만 원, 한국환경공단 반환금인 기타영업외수익 12억 1백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사업예산 지출부분입니다.
  기정예산 148억 3500만 원보다 42억4400만 원 증가한 190억 7800만 원이며 2021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 포상금 2천만 원을 구축물 감가상각비 39억 51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자본예상 수입 부분입니다.
  기정예산 189억 5100만 원보다 64억 9600만 원 증가한 254억 47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수입 4400만 원, 한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 18억 8700만 원, 시도비보조금 수입 8백만 원을 감액 편성요구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25억 6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8억 7300만 원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자본예산 지출부분입니다.
  기정예산 186억 1800만원보다 34억 9800만 원 증가한 221억 1600만 원이며 환경기초시설 시설개선비 1억 원, 하수관로 및 하수처리장 확충 자체사업비 5억 9천만 원, 환경기초시설 대수선 6억 8100만 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및 환경기초시설 건설 7억 1700만 원, 국비도비기금 반환금 14억 1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아, 임초리는 임초 행현리에서 들어오는 하수관로가 저희 양이 좀 부족해 가지고 임초리 그 상면초등학교 앞에 고개를 넘어가는 펌핑하고 관로를 하나 더 만드는 사업입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그 카트장 앞에.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하천 쪽으로 빼서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그렇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사업비가 좀 부족해 갖고요. 예산을 좀 더 했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백련사 가는 길 저희가 이제 건설과에서 공사하는 바람에, 공사를 하고 있어 갖고 저희도 이제 하수도 관로 매설하려고 해서 세운예산입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그렇지요.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하수도 관로도 매설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네. 보통 저희가 다른 사업 할 때도요.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해서 항상 묻을 때 같이  묻거든요. 이것도 저희가 편성 같은 거는 검토해서 같이 묻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알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상천 쪽은.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상천 쪽은 지금 현재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고요. 청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평-설악 하수관로 정비사업 해 갖고요. 저희가 예산 457억 책정해 갖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천도 챗골 작은멱골도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고요.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지금 저희 하수도사업소 보급률은 82. 5%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100% 해서 지금 현재 청평-설악이라든지 현리-산유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다 끝나면 한 96%까지는 전부 하수관로는 연결이 가능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지금 설계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청평-설악 하수관로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현리-산유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북면하수관로 2단계 사업이 있고 이런 사업들은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 정도는 착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내년에는 착수가 가능하고요. 그렇게 되면 한 2024년도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적극적으로 많이 추진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이 하수도 소장님으로 계시면서 아직은 늦었지만은 그래도 하수관로 같은 거 그런 거를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입니다.
  지역균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가평군의회 배영식 의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16억 8800만 원보다 51억 7백만 원 증가한 67억 5백만 원으로써 보조금은 본예산 9억 8200만 원보다 1800만 원 증가한 10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이 15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이 3백만 원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내부거래 전입금에서 5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121억 3700만 원보다 84억 2200만 원 증가한 205억 5900만 원으로써 평생학습기반 조성 및 활성화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 5억 5100만 원보다 3억, 아니, 3500만 원 증가한 5억 8600만 원으로 평생학습진흥 단위사업에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환경개선 및 인재육성 지원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 45억 2800만 원보다 5억 3200만 원 증가한 50억 6천만 원으로 교육지원 기획 및 협력 단위사업에 1천만 원, 교육재정지원 단위사업에 3억 2백만 원, 학업활동 지원 단위사업에 1억 5400만 원, 장학관 및 기숙사 지원 단위사업에 66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471쪽 도서관 서비스 확충 및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 20억 8300만 원보다 17억 5300만 원이 증가한 38억 3600만 원으로 공공도서관 운영 단위사업에 17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73쪽 청소년 역량기반, 청소년 역량증진 및 건전활동 지원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 37억 6100만 원보다 11억 1백만 원 증가한 48억 6200만 원으로 청소년 사회적응력 제고 단위사업에 11억 1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6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 3100만 원보다 3백만 원 증가한 3400만 원으로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3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 11억 8400만 원보다 49억 9800만 원 증가한 61억 8200만 원으로 내부거래지출 단위사업에 49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가평군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53쪽 장학기금 조성액입니다.
  2021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58억 6200만 원으로 2022년도에 67억 4400만 원이 추가 조성됨에 따라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262억 7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55쪽에 기금수익계획입니다. 본예산 19억 7700만 원보다 49억 9800만 원 증가한 69억 7500만 원으로 내부거래에서 전입금 49억 9800만 원 증액편성하였고 59쪽에 기금지출계획은 본예산 19억 7700만 원보다 49억 9800만 원이 증가한 69억 7500만 원으로 내부거래에서 예탁금에 49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가평군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특별히 어디 정해진 건 아니고요. 관내에 있는 그 서점에서 저희가 필요한 양만큼 조사를 해 가지고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세 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게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국비사업으로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일단 두 가지 사항은 연령대에서 차이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방식은 이걸 갖다가 뭐랄까 보급하는 회사가 카드 업체에다가 사용액만큼 입금하는 형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요. 대상자들은 그 카드를 이용해서 말씀하신 생리용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그 부분은 좀 더 저희도 이제 이 사업이 올해가 2년차인 거로 알고 있는데요.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좀 더 많은 대상분들이 이 사업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시키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들어가는 전체사업비는 54억 정도 들어가고요. 현재 그 도시계획 변경을 한 다음에 도시계획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해서 설계를 끝내놓고 도시과와는 이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인가가 나게 되면은 예정이 한 4월 정도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때 들어가는 편입토지에 대해서 토지보상주하고 협의를 해서 편입토지를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됩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맞습니다. 사실은 평생학습관을 위해서 만들어진 도로니까요.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공동주택 단지 개발로 인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초반에서부터 공탁을 걸어서 저희가 강제로 수용하는 방식을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에서부터 그 절차를 지키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물론 법원에서 관련 판결들이 일부 증액이 되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진행된다면 올해 현재 저희가 발표되고 있는 공시지가 내지는 표준지가보다 상향된 금액에서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조속히 매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고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이게 먼저 이걸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하면은 2022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건물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점검을 했답니다. 그때 저희 청소년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 외벽에 지금 되어 있는 보강재가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외벽을 전체 철거하고 새롭게 시공하도록 지시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그래서 그거를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8억 31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거를 승인해 주시면은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바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고맙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기술기획과장 이원산입니다.
  2022년도 기술기획과 소관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3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22억 6059만 원보다 7125만 원이 증가한 23억 3184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42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본예산 55억 8228만 9천 원보다 13억 1755만 원이 증가한 68억 9883만 9천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가평농업전문인력 육성사업 단위사업은 4310만 원 증가한 1억 1238만 8천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428쪽이 되겠습니다. 자라섬 테마공원 조성 및 관리사업은 재료비에 2억 5천만 원 증가한 5억 원을, 시설비에 1억 1천만 원 증가한 1억 8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42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 지원에 재료비 1500만 원,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 조성사업에 시설비 1억 2천만 원,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우수 시군 지원사업에 경기도농촌지도사업 최우수 시군 수상에 따른 포상금 3백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가공식품 개발 및 지원을 통한 소득창출 단위사업입니다.
  거점형 농산물가공센터 건립을 위해 시설비에 4억 9천만 원 증가한 21억 9천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억 1천만 원을 증가한 4억 13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농촌지도기반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청사관리사업에 1억 1286만 원 증가한 6억 4699만 2천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431쪽에 기본경비는 442만 원 증가한 6522만 원을, 아니, 62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네, 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지금 설계 다 해서요. 업체에 낙찰 선정이 다 끝났습니다. 바로 3월 28일 착공 들어갑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네, 올해 다 끝납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이번에 더 요구한 게요. 도비가 더 내려와야 되는데 도비 편성이 아직 안 돼서 군비로 우선 하고 나중에 예산을 도비로 목을 돌리려고 우선 편성을 한 겁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네, 알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지금은 저희가……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저희는 이번에는 이제 그 주로 위주가 1층에 전처리시설이에요. 농산물 이제 씻어서 포장해서 납품할 수 있는 시설하고 2층에는 햇반 이런 가공식품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살균이나 이런 거는 아직은 들어있지 않고요. 먼저 말씀하신 부분은 추후 할 수 있는 시설을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업무보고 때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특수사업으로 저희가 마을길을 새로운 옛날 정서가 나고 이런 모습으로 걷기 위해서 마을길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우선 3개소를 특수시책으로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2개소를 하는 걸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우선은 마을 안길 하는데요. 읍면별로 지금 선정을 한군데씩 선정을 해서 농업인단체 주관으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그래서 우리 특수시책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네, 알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소득개발과장 김창하입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입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2년도 본예산 10억 6600만 원보다 4200만 원 증가한 11억 8백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2년도 본예산 47억 1900만 원보다 4억 7500만 원보다 증가한 51억 9400만 원입니다.
  437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농업신기술시범 3천만 원, 도비보조금 원예 새기술 보급에 1200만 원 등 4200만 원이 증가한 11억 8백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1쪽 농업기술개발 및 보급 정책사업에 농업신기술 시범사업은 3억 5600만 원보다 6천만 원 증가한 4억 1600만 원, 과수신기술보급 시범사업은 6200만 원보다 2500만 원 증가한 8700만 원, 특용작물 명품화 시범사업은 5천만 원 증가한 51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442쪽 농기계 안전사용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3천만 원에서 5300만 원은 목변경사업이며 원예 새기술 보급사업은 3200만 원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가평클린농업기반 지원 강화에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사업은 2억 3300만 원보다 1억 원 증가한 3억 3300만 원, 친환경미생물 사료화 생산시설 설치 운영사업은 4억 5백만 원보다 2억 원 증가한 6억 5백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443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에 기본경비 단위사업 중 여비 기본경비는 3300만 원보다 576만 원 증가한 387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큰 기종으로써는 콤바인, 트렉터가 있고요. 콤바인, 트렉터, 승용이앙기, 동력예초기, 파쇄기, 퇴비살포기, 로더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로터리.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로더요. 로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로터리. 스키로더는 별도로 따로 있고요. 동력으로 된 스키로더 아시잖아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알겠습니다. 협의해서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