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2년 1월 25일(화) 10시
-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 1.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2. 본회의 휴회의 건
- 부의된안건
- 1.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 가. 건설과
- 나. 환경정책과
- 다. 자원순환과
- 라. 도시과
- 마. 교통과
- 바. 건축과
- 사. 허가민원과
- 2.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1.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도시과, 교통과, 건축과, 허가민원과 순으로 7개 부서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도시과, 교통과, 건축과, 허가민원과 순으로 7개 부서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영선입니다.
건설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8개 팀에 정원 31명 중 현원 2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2년도 사업예산은 19개 사업에 325억 7800만 원으로 매년 반복되는 일상업무는 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도로 및 부속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농어촌도로 및 군도 등 총 연장 205km에 대하여 203억 원의 예산으로 노후 파손된 노면 재포장, 노후 보도블럭 교체, 도로 안전시설 유지 보수, 교량 안전점검 등 도로 및 부속시설물을 유지 관리사업을 연중 추진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위임국도와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등 총 연장 365km에 대하여 23억 1200만 원의 예산으로 도로이용 불편신고 처리, 여름철 배수로 준설 및 도로변 제초작업, 터널 청소,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 등 도로 환경 정비사업을 연중 추진하여 도로이용자의 불편 해소 및 안전한 도로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산유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군도6호선 쌈지고개 일원 산유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2.7km 구간에 대하여 16억 원의 예산으로 도로 비탈면 경사완화 및 식생, 낙상방지책 및 방지망 설치, 배수시설 정비 등의 사업을 2023년 6월까지 추진하여 재난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도로 교통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조종면 행정복지센터 일원 보행로 설치사업입니다.
현리 분뇨처리장에서 신하교를 거쳐 신하리 이문안 마을까지 2.2km 구간에 대하여 17억 9천만 원의 예산으로 보도 1.4km 및 수변 데크로드 0.8km를 금년 12월까지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보행편의 증진 및 안전사고 예방과 하천친화형 여가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활발한 지역경제의 효과와 창출을 위한 군도개설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총 289억 6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상천3리 수리재 군도 8호선과 덕현리에서 신상리 간 군도 13호선 등 2개 노선 총 6.3km를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60억 원의 예산으로 군도 8호선 확포장 공사 2단계 1.28km 구간은 금년 3월에 발주하여 12월에 준공하고 덕현리, 대보2리, 신하-신상리 간 군도 13호선 확포장 공사는 금년 6월까지 보상 완료 후 7월에 발주하여 2023년 12월 이전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살기 좋은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농어촌도로 개설입니다.
2014년부터 24년까지 총 51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창의리에서 엄소리 간 농어촌도로 등 10개 노선 16.61k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64억 원의 예산으로 창의리에서 엄소리 간 설악 206호선 1단계 공사와 대보1리에서 마일2리 간 조종101호선 2단계 공사 등 7개 노선 공사를 6월 이전에 착공하여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준공하겠으며 2021년도 예산으로 공사 중에 있는 대곡리 가평 102호선 등 2개 노선 확포장 공사는 금년 6월까지 준공 개통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소하천에 대한 순차적 정비를 통해 재해예방 및 친환경 친수 공간을 조성코자 2017년부터 24년까지 총 180억 4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설악면 신천1리 사근천 등 3개 소하천 8.2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1억 원의 예산으로 신천리 사근천 2.3km와 목동리 앵상골천 3.2km는 2023년 12월까지 정비 완료하겠으며 상천4리 발전소천 2.7km는 실시설계용역 및 보상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산유천 개선복구 사업입니다.
산유천 개선복구 사업입니다. 2020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수해피해를 입은 산유천 2.3km 구간에 대하여 부족사업비 59억 5500만 원을 도비로 지원받아 131억 1500만원의 예산으로 교량 6개소 및 보 낙차공 14개소 등 산유천 개선 복구사업을 2023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수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비법정도로 및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비법정도로 및 소규모 시설에 대하여 29억 7500만 원으로 예산으로 도로 확포장, 양방교 재가설, 배수로 정비, 비법정 교량 정기 안전점검 용역 등에 지역개발사업을 금년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 정착입니다. 유도선 및 수상레저 사업장 90여 개 소에 대하여 2억 8600만 원으로 예산으로 관공선 및 선착장 운영, 수상레저사업장 및 종사자 안전교육, 불법행위 지도단속,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운영을 통한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북한강 내 방치 유선장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IOT 점멸기 교체사업입니다. 관내 가로등 보안등에 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자동점멸 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성 향상 및 관리비용 절감을 위한 가평읍, 청평면에 위치한 가로보안등 150개소에 대하여 5천만 원의 예산으로 기존 전자식 타이머를 IOT 점멸기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북한강 천연뱃길 조성사업입니다.
산재되어 있는 북한강 수변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천년뱃길을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을 도모코자 북한강 20km 구간에 군비 150억 원, 민간자본 374억 원을 투입하여 친환경 유람선 3척을 제작·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억 원의 예산으로 다목적 선착장 4개소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제1회 추경에 선착장 시설비 예산을 확보하여 선착장 및 주차장을 단계적으로 설치하겠으며 9월부터 친환경 유람선 1단계 운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8개 팀에 정원 31명 중 현원 2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2년도 사업예산은 19개 사업에 325억 7800만 원으로 매년 반복되는 일상업무는 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도로 및 부속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농어촌도로 및 군도 등 총 연장 205km에 대하여 203억 원의 예산으로 노후 파손된 노면 재포장, 노후 보도블럭 교체, 도로 안전시설 유지 보수, 교량 안전점검 등 도로 및 부속시설물을 유지 관리사업을 연중 추진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위임국도와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등 총 연장 365km에 대하여 23억 1200만 원의 예산으로 도로이용 불편신고 처리, 여름철 배수로 준설 및 도로변 제초작업, 터널 청소,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 등 도로 환경 정비사업을 연중 추진하여 도로이용자의 불편 해소 및 안전한 도로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산유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군도6호선 쌈지고개 일원 산유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2.7km 구간에 대하여 16억 원의 예산으로 도로 비탈면 경사완화 및 식생, 낙상방지책 및 방지망 설치, 배수시설 정비 등의 사업을 2023년 6월까지 추진하여 재난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도로 교통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조종면 행정복지센터 일원 보행로 설치사업입니다.
현리 분뇨처리장에서 신하교를 거쳐 신하리 이문안 마을까지 2.2km 구간에 대하여 17억 9천만 원의 예산으로 보도 1.4km 및 수변 데크로드 0.8km를 금년 12월까지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보행편의 증진 및 안전사고 예방과 하천친화형 여가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활발한 지역경제의 효과와 창출을 위한 군도개설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총 289억 6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상천3리 수리재 군도 8호선과 덕현리에서 신상리 간 군도 13호선 등 2개 노선 총 6.3km를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60억 원의 예산으로 군도 8호선 확포장 공사 2단계 1.28km 구간은 금년 3월에 발주하여 12월에 준공하고 덕현리, 대보2리, 신하-신상리 간 군도 13호선 확포장 공사는 금년 6월까지 보상 완료 후 7월에 발주하여 2023년 12월 이전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살기 좋은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농어촌도로 개설입니다.
2014년부터 24년까지 총 51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창의리에서 엄소리 간 농어촌도로 등 10개 노선 16.61k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64억 원의 예산으로 창의리에서 엄소리 간 설악 206호선 1단계 공사와 대보1리에서 마일2리 간 조종101호선 2단계 공사 등 7개 노선 공사를 6월 이전에 착공하여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준공하겠으며 2021년도 예산으로 공사 중에 있는 대곡리 가평 102호선 등 2개 노선 확포장 공사는 금년 6월까지 준공 개통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소하천에 대한 순차적 정비를 통해 재해예방 및 친환경 친수 공간을 조성코자 2017년부터 24년까지 총 180억 4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설악면 신천1리 사근천 등 3개 소하천 8.2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1억 원의 예산으로 신천리 사근천 2.3km와 목동리 앵상골천 3.2km는 2023년 12월까지 정비 완료하겠으며 상천4리 발전소천 2.7km는 실시설계용역 및 보상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산유천 개선복구 사업입니다.
산유천 개선복구 사업입니다. 2020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수해피해를 입은 산유천 2.3km 구간에 대하여 부족사업비 59억 5500만 원을 도비로 지원받아 131억 1500만원의 예산으로 교량 6개소 및 보 낙차공 14개소 등 산유천 개선 복구사업을 2023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수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비법정도로 및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비법정도로 및 소규모 시설에 대하여 29억 7500만 원으로 예산으로 도로 확포장, 양방교 재가설, 배수로 정비, 비법정 교량 정기 안전점검 용역 등에 지역개발사업을 금년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 정착입니다. 유도선 및 수상레저 사업장 90여 개 소에 대하여 2억 8600만 원으로 예산으로 관공선 및 선착장 운영, 수상레저사업장 및 종사자 안전교육, 불법행위 지도단속,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운영을 통한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북한강 내 방치 유선장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IOT 점멸기 교체사업입니다. 관내 가로등 보안등에 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자동점멸 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성 향상 및 관리비용 절감을 위한 가평읍, 청평면에 위치한 가로보안등 150개소에 대하여 5천만 원의 예산으로 기존 전자식 타이머를 IOT 점멸기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북한강 천연뱃길 조성사업입니다.
산재되어 있는 북한강 수변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천년뱃길을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을 도모코자 북한강 20km 구간에 군비 150억 원, 민간자본 374억 원을 투입하여 친환경 유람선 3척을 제작·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억 원의 예산으로 다목적 선착장 4개소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제1회 추경에 선착장 시설비 예산을 확보하여 선착장 및 주차장을 단계적으로 설치하겠으며 9월부터 친환경 유람선 1단계 운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비법정도로에 대해서 가평읍 마장리 각담말길에 대한 비법정도로 계획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비법정도로에 대해서 가평읍 마장리 각담말길에 대한 비법정도로 계획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각담말길을 지금 뭐 축산농가들 때문에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지금 저희가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벌써 재작년에 발주한 사업이라서요. 작년도에 저희가 그 전략환경평가를 기 완료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용역 중인 데는 지금 신설을 갖다가 계획하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그게 벌써 재작년에 발주한 사업이라서요. 작년도에 저희가 그 전략환경평가를 기 완료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용역 중인 데는 지금 신설을 갖다가 계획하기는 어렵고요.
○강민숙 의원 네.
○건설과장 박영선 그리고 정비용역이 끝나면 바로 저희가 그쪽에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별도로 용역을 통하든지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러면 추가지정을 받는 데까지의 시간은 어느 정도 잡아야 됩니까?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왜냐하면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를 지정해서 우리가 하려면요. 계획단계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청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장리 각담말길은 좀 시기적으로 늦어가지고요. 그건 우리가 농어촌도로 정비기본계획에 끝나고 고시가 된 다음에 그건 별도로 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강민숙 의원 그 기간은 그러면 지금 뭐 어느 정도인지 또 대략도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영선 저희가 검토는 먼저 다 했었고요 용역사 시켜서.
○강민숙 의원 네.
○건설과장 박영선 그런데 이제 그게 시기적으로 늦어서 현재는 이번에 정비기본계획에는 반영을 못 시키고 그거는 별도로 이제 끝나고 나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민숙 의원 그런데 이제 민원이 들어온 지가 꽤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빠졌을까요? 계속 거기에 대한……
○건설과장 박영선 저희가 이제 정비기본계획 그 용역을 기 발주를 했었고 그게 이제 우리가 검토하고 거의가 완료된 과정에서 얘기가 나온 사항이에요 그게요. 왜냐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그것도 그전에 발주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시기적으로 늦었어요.
○강민숙 의원 일단 우선 그곳에 민원사항을 보면 축산농가만의 민원이 아니라 입구 쪽에 그분들의 정말 주민이 편안하고 수면도 뭐 제대로 취하지 못한다는 불편을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 전체에 민원 해소하는 길은 농어촌도로 지정으로 해서 새로 도로를 개설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건설과장 박영선 맞습니다. 그런데 그 농어촌도로도 저희가 지정요건에 어느 정도 부합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거 저희가 초기 단계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검토했을 때는 지정요건에 부합되지, 좀 부족한 부분으로 나와 갖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별도로 추진하면서 최대한도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네.
○연만희 의원 행감 때 톳골천.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연만희 의원 그 얘기했던 거 지금 저 안전 저기 뭐 하신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선 그 용역 결과는 나왔고요.
○연만희 의원 네.
○건설과장 박영선 그 용역 결과의 부분에 대해서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은 게이지(Gauge)까지 설치해서 점검을 했는데 더 이상 그 건물의 기울어지는 비용은 나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부분에 대한 사실상 그 안전 검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그걸 대신해서 한다는 거는 사실상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한테도 별도로 말씀을 드렸지만 ……
○연만희 의원 그거 언제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선 작년에 했습니다.
○연만희 의원 하고 나서 그거를 나한테 보고한 적 없지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회의가 끝나고요. 저희가 뭐 금주 중으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만희 의원 제가 분명히 행감 때 이번에는 그거만 할 게 아니라 톳골천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배수 그거만 할 게 아니라 건물까지 해서 결과물을 분명히 내놓으셔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요.
○건설과장 박영선 그런데 그 지금……
○연만희 의원 과장님.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건설과장 박영선 개인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저희가 좀 개인 건물에 대해서 하기는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연만희 의원 아, 그래요?
○건설과장 박영선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만희 의원 그러면 거기 갔다 오셨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선 만나 뵙지는 못했습니다.
○연만희 의원 몇 번 가셨었는지. 한 번 딱 가셨는데 만나지 못하고 오신 거예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연만희 의원 미리 연락하시고 거기 가셔 가지고 한번 그냥 이렇게 위험한데 분명하게 이제 말씀을 전하셔야지요 과장님.
○건설과장 박영선 네, 알겠습니다.
○연만희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영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연만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이상현 의원 네, 계속 상천에 데크길이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민원이 올라온 게 있지요?
○건설과장 박영선 상천.
○이상현 의원 네, 네. 에덴.
○건설과장 박영선 에덴벚꽃길이요?
○이상현 의원 네, 네. 그거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또 지금 민원 올라와 있지요?
○건설과장 박영선 요 근래에 들어온 민원은 제가 받지 못한 것 같은데요.
○이상현 의원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소하천 정비사업 하면서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게 진행 중인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영선 네, 그건 뭐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이상현 의원 그것도 여기에서 저기 하기가 불편하면은 따로 보고해 주실래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지금 북면에 저 농어촌도로 101호선 보상 협의 중에 있지 않습니까? 별도의 큰 어려움은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보상 협의가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토지보상 가격 때문에요. 거기 계신 분들이 이의신청을 많이 하시고.
○강민숙 의원 그래요.
○건설과장 박영선 좀 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저희가 계속 저거를 하고 있는데요. 주민 의견들도 반영해서 특히 저희가 토지보상 관계는 저희가 가격을 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외에 필요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해소토록 하면ㅁㅅㅓ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잘 설명드려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큰뫼골 쪽에 왜 제가 3.15발상지 공원화 사업하고 맞춰서 그쪽으로도 농어촌도로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강민숙 의원 글쎄 뭐 지금 유적지 관련해 갖고 해서 농어촌도로를 뭐, 지금 저희가 농어촌 104호선이 사실은 그 거의 목동리까지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단계 구간이 소법리까지 교량 가는 데 그 이외에 연결되는 부분도 하여튼 예산이 허용되는 한 거기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과장님 저도 그거는 알아요. 하고 나시고 하시겠다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상단계도 그러는데 그게 그렇다고 쭉 연결되는 도로이면 제가 과장님 말씀에 수긍을 하겠는데 이미 큰 도로 나서 한 번 끊겨요. 또 그 도로에서 다시 시작을 하는 거고. 그래서 연결된다는 말에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이거는 별도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되 지금 그게 끝나고 할 게 아니고 동시에 시작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야지 그 공원화 사업 안에 투자해 놓으면 뭐합니까? 차량 교행이 되지 않는데, 안전하지 않고. 그러면 문화정책, 아, 저 문화체육과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지만 그 사업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시기와 그런 것을 맞춰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조금 진행을 빨리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는지요?
○건설과장 박영선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최기호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그 주민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도 궁금한 점이 제2경춘국도가 작년도 4월 달에 공청회하고 나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진행 과정에 대한 궁금증이 상당하거든요. 지금 어디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지금도 그 원주청에서요.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아직 종료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작년에 그 회의 한번 했고 그때는 이제 실시설계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실시설계 방향에 대해서 회의가 있었고요. 아직 뭐 기본설계 올해 상반기까지로 연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직 별도로 저희한테 뭐 노선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뭐 그렇게 온 거는 없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가평IC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건의를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기 저 그다음에 하색리 부분이나 상색 구간 같은 경우는 좀 더 당초에 올리는 방안에 좀 더 올리는 쪽으로 나름대로 검토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기호 의원 네, 하여간 우리 가평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셔서 우리 가평군이 원하는 그런 노선으로다가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회의와 교육으로 인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행정부도 우리 건설도시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리는데요. 조금 저희가 갑작스러운 교육, 회의 때문에 오후 1시에 개의하게 됐어요. 그러니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용복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회의와 교육으로 인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행정부도 우리 건설도시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리는데요. 조금 저희가 갑작스러운 교육, 회의 때문에 오후 1시에 개의하게 됐어요. 그러니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3시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이용복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환경정책과장 이용복입니다.
2022년도 환경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2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총 14개 사업 117억 5700만 원 중 9개 계속사업 115억 2600만 원, 2개의 신규사업 2억 원, 3개의 특수시책 3100만 원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가평군 환경계획 수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초하여 장기적인 환경보전 관리 등에 대한 계획과 정책을 제시하고자 총 2억 5천만 원의 용역비로 2022년 12월 말까지 2035년을 목표로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야생생물관리 및 생물다양성 보전입니다. 6억 9200만 원의 사업비로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 퇴치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 자연생태계의 균형 및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야생멧돼지 아프리가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차단입니다.
4억 4600만 원의 사업비로 연중 멧돼지 ASF 및 조류AI 예방을 위한 예방 활동을 실시하여 가축전염병 차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추진입니다.
2단계 오염총량관리계획의 할당부하량을 2030년까지 10년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시행계획 이행평가 및 수질모니터링 용역을 추진하여 개발사업의 배출부하량을 적정 할당 관리하여 지역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총 44억 5300만 원의 주민지원사업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달전천 생태하천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총 9400만 원의 사업비로 달전천의 생태계와 현황수질 유지에 기여하고자 수질과 생태 복원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생태복원은 물론 주민 이용에도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환경오염물질 적정관리입니다.
5700만 원의 사업비로 폐수배출사업장과 기타 수질오염원 158개소 등 환경오염물질의 적정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 및 석면건축물 관리입니다.
6억 1600만 원의 사업비로 66개소의 석면건축물을 관리하고 주택 127동, 비주택 18동, 지붕개량 13동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통해 건강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기후변화에 대비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45억 9800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차 조기폐차, 전기자동차 구입,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탄소중립 실천계획 수립 및 시행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추진 전략에 맞추어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점 실천과제 16개, 부서 실천과제 18개, 군민실천과제 44개의 탄소중립 실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매 연도별 실천계획 및 목표량을 재설정하고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한 실천사업을 확대 추진 후 실적 평가를 통한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모색,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여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가평 숲의 약속! 치유센터 운영입니다.
4억 3900만 원의 사업비로 숲의 약속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쾌적한 환경성질환센터 치유 거점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최고의 친환경 치유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찾아가는 환경교육 추진입니다.
군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하고자 지역 특활 시들을 연계한 환경교육, 학교교육, 행사 개최, 체험 등 환경교육 도시로써의 확립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7페이지,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공동물품 관리 방식 개선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50만 원 이상 공동물품 관리를 수기 관리에서 디지털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여 물품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공동비품에 대한 관리인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8페이지, 같이 하는 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전국의 교직원 및 경기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평군 환경질환센터의 우수한 환경과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고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을 정착, 활용 활성화하여 방문객 증가를 통한 센터의 경영 효율성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환경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2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총 14개 사업 117억 5700만 원 중 9개 계속사업 115억 2600만 원, 2개의 신규사업 2억 원, 3개의 특수시책 3100만 원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가평군 환경계획 수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초하여 장기적인 환경보전 관리 등에 대한 계획과 정책을 제시하고자 총 2억 5천만 원의 용역비로 2022년 12월 말까지 2035년을 목표로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야생생물관리 및 생물다양성 보전입니다. 6억 9200만 원의 사업비로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 퇴치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 자연생태계의 균형 및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야생멧돼지 아프리가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차단입니다.
4억 4600만 원의 사업비로 연중 멧돼지 ASF 및 조류AI 예방을 위한 예방 활동을 실시하여 가축전염병 차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추진입니다.
2단계 오염총량관리계획의 할당부하량을 2030년까지 10년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시행계획 이행평가 및 수질모니터링 용역을 추진하여 개발사업의 배출부하량을 적정 할당 관리하여 지역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총 44억 5300만 원의 주민지원사업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달전천 생태하천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총 9400만 원의 사업비로 달전천의 생태계와 현황수질 유지에 기여하고자 수질과 생태 복원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생태복원은 물론 주민 이용에도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환경오염물질 적정관리입니다.
5700만 원의 사업비로 폐수배출사업장과 기타 수질오염원 158개소 등 환경오염물질의 적정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 및 석면건축물 관리입니다.
6억 1600만 원의 사업비로 66개소의 석면건축물을 관리하고 주택 127동, 비주택 18동, 지붕개량 13동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통해 건강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기후변화에 대비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45억 9800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차 조기폐차, 전기자동차 구입,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탄소중립 실천계획 수립 및 시행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추진 전략에 맞추어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점 실천과제 16개, 부서 실천과제 18개, 군민실천과제 44개의 탄소중립 실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매 연도별 실천계획 및 목표량을 재설정하고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한 실천사업을 확대 추진 후 실적 평가를 통한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모색,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여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가평 숲의 약속! 치유센터 운영입니다.
4억 3900만 원의 사업비로 숲의 약속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쾌적한 환경성질환센터 치유 거점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최고의 친환경 치유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찾아가는 환경교육 추진입니다.
군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하고자 지역 특활 시들을 연계한 환경교육, 학교교육, 행사 개최, 체험 등 환경교육 도시로써의 확립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7페이지,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공동물품 관리 방식 개선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50만 원 이상 공동물품 관리를 수기 관리에서 디지털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여 물품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공동비품에 대한 관리인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8페이지, 같이 하는 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전국의 교직원 및 경기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평군 환경질환센터의 우수한 환경과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고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을 정착, 활용 활성화하여 방문객 증가를 통한 센터의 경영 효율성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네, 네.
○의장 배영식 말씀하세요.
○이상현 의원 저번 때 그 협신 시료 채취했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이상현 의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지금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 채취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상현 의원 그러면은 뭐 그 상면 주민들의 민원은 해결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현재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상현 의원 아무런 저기가 없이? 그러면 상면주민들한테도 그게 통보가 됐나요?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그거 지금 저희가 자원순환과로 분리가 돼서 자원순환과에서...
○이상현 의원 아, 자원순환과요?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이상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작년에도 이렇게 6억 16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많이 철거 지원을 해 주셨는데요. 보면 지금 이게 지붕에 있거나 슬레이트도 철거할 때 지원인데 주민들이 그거를 잘 모르다 보니까 기 철거를 해 놓고 쌓아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해 주십사 했는데 이번에 뭐 이렇게 이장회의나 이렇게 다녀보면 연초에 연중 사업에 대한 것도 이장협의회 그런 회의 자료에 홍보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걸 뭐 그때그때가 아니라 이거는 연초에 연중 사업이니까 그때그때 매일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작년에도 이렇게 6억 16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많이 철거 지원을 해 주셨는데요. 보면 지금 이게 지붕에 있거나 슬레이트도 철거할 때 지원인데 주민들이 그거를 잘 모르다 보니까 기 철거를 해 놓고 쌓아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해 주십사 했는데 이번에 뭐 이렇게 이장회의나 이렇게 다녀보면 연초에 연중 사업에 대한 것도 이장협의회 그런 회의 자료에 홍보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걸 뭐 그때그때가 아니라 이거는 연초에 연중 사업이니까 그때그때 매일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연초에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교육 자료를 배포를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최정용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여기 24페이지 보면 치유센터 운영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그렇습니다.
○최정용 의원 여기 보면 진단 및 체험 치유존 숙박이용 3015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최정용 의원 숙박 하고 가는 분은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 이게?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우리가 숙박을 할 수 있는 게 4인용, 4인실이 4개가 있고요. 3인실이 4개가 있습니다. 하루에 숙박을 할 수 있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 그러면 여덟 동인가?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뭐 풀로 장착을 했을 때는.
○최정용 의원 아래 이렇게 해 갖고 여덟?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둘,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덟……
○최정용 의원 여섯이 되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네. 그렇습니다.
○최정용 의원 그건 상관없고요. 몇 명이나 왔는지 모르세요?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저희가 작년에……
○최정용 의원 숙박객 수만.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숙박만은 별도로 지금 자료를 제가 지금……
○최정용 의원 그거 모르시면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저희가 별도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용 의원 저기 이 예산을 보면은 21년도에 6억 7500, 22년도에 4억 3900, 23년 이후는 5억 7700 되어 있어요. 이게 추경 때문에 올해는 적은 거지요 아직?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그렇습니다.
○최정용 의원 이게 환경부 예산이 전혀 안 들어오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환경부 예산은 아까 경기도 예산만……
○최정용 의원 그거 환경부에서 해 주고 예산을 전혀 안 주고 거의 다가 준비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그렇습니다.
○최정용 의원 이게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도비든 국비든 이걸 더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저희가 해당 사업에 대해서 이 숲치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보조사업이 도비로만 잡혀 있는데요. 그 안에 운영을 하면서 운영 프로그램을 저희가 국비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가지고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복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복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자원순환과장 신성철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1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사업총괄입니다. 총 9개 사업 117억 9백만 원 중 7개 계속사업 114억 2900만 원과 2개 신규사업 2억 8천만 원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추진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깨끗한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선진적 청소 서비스 제공입니다.
61억 7천만 원의 사업비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위탁 운영 관리, 도심지 청소를 위한 노면 청소차 추가 구입, 소형 및 대형 거점 배출시설 추가설치 등 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 유도 및 안정적인 ㅁ수집운반을 통해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두 번째! 재활용 향상을 위한 재활용 유도 배출시스템 조성입니다.
2억 7300만 원의 사업비로 생활쓰레기 배출 종량제 봉투 등을 제작하고 영농폐기물 수거, 아이스팩 전용수거함 설치 및 재사용 시스템 운영, 모음과 나눔 사업장 운영, 헌옷수거함 정비 위탁 운영 등 재활용 유도 배출 시스템을 통해 폐기물의 자원화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 번째! 깨끗한 가평만들기 주민참여 청소 공중위생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6억 1800만 원의 사업비로 주민 참여를 통한 민관 공동의 환경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네 번째,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1300만 원의 사업비로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체 관리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폐기물의 무단 투기 및 소각행위 등 불법행위 지도단속 행위를 더욱 강화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다섯 번째,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적정 운영입니다. 16억 2백만 원의 사업비로 효율적인 위탁운영 및 관리를 통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자원순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여섯 번째, 자원순환센터 재활용 선별시설 및 매립시설 운영입니다.
21억 8천만 원의 사업비로 폐기물 매립시설과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및 관내 반입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도모하여 폐기물의 순환이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곱 번째,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3단계 보축공사 추진입니다.
22억 8천만 원의 사업비로 현 매립지를 수집 증설하여 13만 6천 누베의 매립 용량을 확보! 2034년까지 사용하고자 하는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올해 3월에는 공사 착공하여 2023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여덟 번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390억의 사업비로 시설용량 1일 70톤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입지선정 공고 등 추가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공공폐기물 처리 시설의 용량 부족, 노후화에 대비한 장기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아홉 번째, 자원순환센터 재활용 선별시설 및 매립시설 정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8천만 원의 설계비로 재활용 선별시설 건축보수 및 샤워장 개선 등 자원순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설정비를 통하여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1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사업총괄입니다. 총 9개 사업 117억 9백만 원 중 7개 계속사업 114억 2900만 원과 2개 신규사업 2억 8천만 원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추진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깨끗한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선진적 청소 서비스 제공입니다.
61억 7천만 원의 사업비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위탁 운영 관리, 도심지 청소를 위한 노면 청소차 추가 구입, 소형 및 대형 거점 배출시설 추가설치 등 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 유도 및 안정적인 ㅁ수집운반을 통해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두 번째! 재활용 향상을 위한 재활용 유도 배출시스템 조성입니다.
2억 7300만 원의 사업비로 생활쓰레기 배출 종량제 봉투 등을 제작하고 영농폐기물 수거, 아이스팩 전용수거함 설치 및 재사용 시스템 운영, 모음과 나눔 사업장 운영, 헌옷수거함 정비 위탁 운영 등 재활용 유도 배출 시스템을 통해 폐기물의 자원화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 번째! 깨끗한 가평만들기 주민참여 청소 공중위생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6억 1800만 원의 사업비로 주민 참여를 통한 민관 공동의 환경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네 번째,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1300만 원의 사업비로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체 관리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폐기물의 무단 투기 및 소각행위 등 불법행위 지도단속 행위를 더욱 강화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다섯 번째,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적정 운영입니다. 16억 2백만 원의 사업비로 효율적인 위탁운영 및 관리를 통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자원순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여섯 번째, 자원순환센터 재활용 선별시설 및 매립시설 운영입니다.
21억 8천만 원의 사업비로 폐기물 매립시설과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및 관내 반입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도모하여 폐기물의 순환이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곱 번째,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3단계 보축공사 추진입니다.
22억 8천만 원의 사업비로 현 매립지를 수집 증설하여 13만 6천 누베의 매립 용량을 확보! 2034년까지 사용하고자 하는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올해 3월에는 공사 착공하여 2023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여덟 번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390억의 사업비로 시설용량 1일 70톤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입지선정 공고 등 추가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공공폐기물 처리 시설의 용량 부족, 노후화에 대비한 장기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아홉 번째, 자원순환센터 재활용 선별시설 및 매립시설 정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8천만 원의 설계비로 재활용 선별시설 건축보수 및 샤워장 개선 등 자원순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설정비를 통하여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기호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재활용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최기호 의원 올해 가평군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재활용 정거장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최기호 의원 그것을 아무리 봐도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아, 재활용.
○최기호 의원 재활용 정거장. 그 마을에서 재활용되는 물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선별해서 놓으면 가져가는 시스템 운영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재활용 정거장…… 그거 관련해서는 상황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호 의원 네, 그러면 그 사업이 올해 예산이 없는 것 같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최기호 의원 그거에 대한 거를 우리 가평읍에서만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고를 개별적으로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네, 최기호 의원님 하세요 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최기호 의원 지금 소각장에 대한 그런 공고를 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최기호 의원 거기에 내용을 보면은 신청하는 장소로부터 300m 반경에 있는 주민의 80%의 동의를 얻는다 그렇게 된 게 키포인트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최기호 의원 그리고 지원금은 사업비에 20%를 마을 기금으로 마을에 주고 해마다 반입료의 20%를 마을한테다가 이제 기금으로 조성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 키포인트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있습니다.
○최기호 의원 그런데 이제 장소, 장소가 문제이지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최기호 의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역마다 특색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골짜기인데 리는 달라. 그런데 진입로라든가 그런 것도 또 달라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최기호 의원 그런데 그 300m 반경이라면 해당 되는 집이 몇 집 안 돼요.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다가 접수를 받을 때 리를 따지지 말고 그 지점으로부터 300m라는 그 바운더리, 그것만 준수를 해서 좀 관철을 해 주십사. 그렇게 되면은 지원하는 마을이 생길 그런 확률도 높은 게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최기호 의원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때 그 장사시설처럼 이렇게 너무 구체적인 내용을 갖다 집어넣게 되다 보면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포괄적으로다가 원점으로부터 300m면은 리 단위 따지지 말고 반 단위 따지지 말고 네 땅 내 땅 따지지 말고 신청을 해라 그런 식으로다 했으면은 지원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거 참고하시라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최기호 의원 그리고 내용을 보면은 앞으로 한 3년 있다가 공사가 착공이 되네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최기호 의원 그래서 이것을 각 마을에 홍보가 지금 거의 다 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공고를 다 냈고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가 지금 몇 통화 와서요. 그분들하고 면담한 사례도 있고요.
○최기호 의원 그리고 이제 보통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사례를 보면은 보통 우리가 지금 한 380억, 한 400억 정도……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390억 가까이 됩니다.
○최기호 의원 400억 정도지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최기호 의원 그러면 2, 4, 8! 한 80억 정도가 지원사업으로 나가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지원사업이 도비가 한 38%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최기호 의원 38% 전체가?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최기호 의원 전체가 38……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148억 정도 지금.
○최기호 의원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148억 정도 지금 국비 생각하고 있고.
○최기호 의원 아니, 지원사업으로 나가는 게요. 마을에 지원……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마을에 편의시설을 지원되는 게 20% 범위 내기 때문에 한 78억 정도, 390억에서 20%니까 78억 정도.
○최기호 의원 78억 정도?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최기호 의원 그럼 수익금의 20%라면은 대략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아직 그거까지 산정을.
○최기호 의원 아니, 대략적으로.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소각……
○최기호 의원 우리 규모로 했을 때 1일 6, 70톤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마을에서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70톤 정도.
○최기호 의원 그런데 그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6, 70톤 태워갖고는 수지가 상당히 맞추기도 힘들다. 그래서 최소한도 100톤은 태워야만이 운영이 된다 이제 그런 통계가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음……
○최기호 의원 그러면 100톤이라면은 보통 100톤 정도 잡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저희가 처음에 운영을 계획을 세웠던 게 한 100톤 가량 세웠었는데 기본계획 그 타당성 용역을 저거 하면서 가평군이 맞는 최대 나올 수 있는 게 70톤 정도래 갖고 그때 그렇게 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최기호 의원 70톤 정도?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당초 계획은 100톤 정도 계획을 세웠었다가 가평군한테 좀 많다고 그때 타당성 용역에서 나와갖고 70톤으로 최대한으로 지금.
○최기호 의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주가 돼서 소각장을 설치하지만 그것이 무산됐을 경우 예를 들어서 계속 공개모집을 해도 안 될 경우에는 사설 같은 것도 이렇게 할 수, 사설 같은 것도 들어온다는 그런 전제 같은 거는 계획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사설이 들어왔을 때 가평군 그 생활폐기물 전체를 소각한다고 하는 그 민간 들어와서 한다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최기호 의원 맞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공공기관에서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최기호 의원 아, 공공기관에서?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만약에 기회 된다면 그 매립시설 지정된 그런 일부 정도는 뭐 개인 민간이 할 수는 있지만 가평군 전체 생활폐기물 소각하는 시설은 개인이 민간이 운영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기호 의원 공공기관에서 해야 된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폐기물관리법에 거기에 보면은 공공기관이 운영해야 한다는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기호 의원 공공기관에서 하되?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민간단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기호 의원 하여간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여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빨리 입지 마을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와 많은 견학, 견학 같은 데를 통해서 마을 주민들한테 환경이 좀 친환경적이다라는 거를 부각시킬 수 있게 홍보와 견학과 교육을 통해서 이게 빨리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틀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최정용 의원 네, 과장님! 아까 이상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협신 토양검사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최정용 의원 그 토양검사가 이 군에서 한 거하고 개인이 한 거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최정용 의원 그래서 그게 이 토양검사나 수질검사를 했을 때 몇 개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지금 저희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시료채취 의뢰를 한 거는 아마 기본적으로 저희가 의뢰를 하면 저희는 의뢰를 할 때 거기에 해당되는 항목이 다 나오는 줄 알고 기본 항목이. 다 나오는 줄 알고 의뢰를 했을 때 그게 아니라 8개 항목에서 아마 채취 결과가 나왔나 봐요. 그런데 개인인 민원을 제기했던 그분께서 의뢰를 했는데 거기에다 의뢰를 했는데 22개 항목에서 검출, 채취를 했는데 거기에서 결과가 불소가 다른 기준치보다 조금 더 나온 사항 때문에 민원 또 제기됐던 사항이 됐습니다.
○최정용 의원 그래서 토양검사를 다른 데서 해 봐도 수질검사를 해도 그렇고 뭐 58개 항목, 뭐 160개 항목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게.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최정용 의원 그래서 이왕 하는 거면은 전체적인 검사를 했어야 하는데 일부 뭐 8개 항목에 개인이 한 것만도 못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그러니까 당초 의뢰를 할 때, 의뢰를 할 때 저희가 얘기를 하지 않고 의뢰를 하면 기본적으로 아마 8개 항목이 결과가 나오는 걸로.
○최정용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그래서 민원인 장기풍 씨하고 다시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들어오는, 협신에서 들여오는 다시 채취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다시 한번……
○최정용 의원 아니, 기본 채취된 게 있잖아요. 채취한 걸 갖다가 다시 검사 항목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재검사를 보내 가지고 항목을 늘리면 되는 거지 뭐 다시 들어오는 걸 갖다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최정용 의원 맨 밑에 썩은 걸 갖다가 검사를 해야 제대로 된 게 나오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지금 이제 아마 그래서 그거 불소에 대한 성분을, 불소에 대한 다른 21개 항목은 이상이 없이 나오는데 불소에 대한 항목만 이상이 있는 거로 나와 갖고 그래서 불소에 대한 거를 현황을 알아보니까 아마 그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나올 수 있는 불소가 항목이. 일반 채취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최정용 의원 아니, 시료채취한 게 기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최정용 의원 그걸 갖다가 다시 검사 의뢰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다시 시료채취를 하는 게 아니고 먼저 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다시 의뢰를 하면 되지요. 그래야 지금 들어오는 거 덤프차로 들어오는 거를 시료채취해야 그거는 의미가 없어. 그 주민이 얘기하는 거랑 다른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맨 밑에 거를 파서 그거를 시료채취한 거 아닙니까?
다시 시료채취를 하는 게 아니고 먼저 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다시 의뢰를 하면 되지요. 그래야 지금 들어오는 거 덤프차로 들어오는 거를 시료채취해야 그거는 의미가 없어. 그 주민이 얘기하는 거랑 다른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맨 밑에 거를 파서 그거를 시료채취한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최정용 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다시 보내라는 얘기이지.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다시 보내도 불소항목이 다시 나올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정용 의원 아니, 그거를 해 달라고 그러면 돼요. 그게 항목을 추가하는 거지. 없어졌어요? 그거 없어졌으면은 다시 또 시료채취를 해야지. 그래서 이게 주민이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게 한 건데 개인이 한 것만도 못 하게 했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당초에 아마 의뢰를 하면 주민이 의뢰했는지 사실은 몰랐고요. 그 공무원들이 의뢰를 하면 기본적으로 항목이 다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몇 개 항목 해 달라 말을 하지 않은 사항 때문에 일어난 사항 같습니다.
○최정용 의원 그래서 이거는 다시 장기풍 씨 문제가 아니고 주민 전체가 이해를 할 수 있게 이게 토양검사를 해 줘야한다는 얘기이지.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5페이지. 지금 저희가 생활폐기물 배출시설 설치를 이미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아직도 다 되지 않았지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강민숙 의원 작년에도 보면 신규로 뭐 17개소를 했다고 하는데.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37개소! 네, 네.
○강민숙 의원 가평읍에 보면 설치를 이장님께서 요구를 하셨고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으셨대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강민숙 의원 그런데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어서 확인을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나중에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소형 마을 배출장을 지금 조사를 해서 다 배치를 하려고 의원님들께서 예산편성 해 주셔서 계획을 세워서 신청할 겁니다.
○강민숙 의원 그러니까요. 혹시 뭐 전체적으로 뭐 다 갈 게 아니면 작년에 신청 들어온 곳을 우선시 해서 먼저 그쪽을 해소해 주시고 그리고 이장님들께도 “무조건 된다.” 이런 답변보다는 정확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예산 범위를 살펴서 답변을 주셔야지 그 이장님은 마을 주민들에게 “이거 설치할 거다.” 이러고 벌써 얘기를 했는데 되지 않으니까 자신의 업무 능력에 대해서 평가받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장님들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되지 않는 거면 예산범위, 올해는 예산소진으로 내년에 잡아드리겠다 제대로 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기다렸는데 되지 않아서 이장님께서 좀 난감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말씀하신대로 신청 받은 데 우선적으로 저거 하고요.
○강민숙 의원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선별해서 저희가 보급을 할 거고요. 보급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봐서 사전에 지금 신청 받아놨던 데 우선적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강민숙 의원 워낙에 설치된 마을들도 많이 있고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강민숙 의원 신청을 하실 정도 되면 그 정도 관리는 하실 수 있는 마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강민숙 의원 그래서 이장님들을 믿고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강민숙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며칠 있지 않으면 또 명절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강민숙 의원 명절 선물세트에 아이스펙이 많이 오지요. 그런데 아직도 주민들이 그 아이스펙을 수거한다는 거를 잘 모르고 그 수거 장소가 어디인지도 몰라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강민숙 의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홍보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의원 (본 의원석에서)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배영식 좀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의원 있음)
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회의)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도시과장 직무대리 박형규 도시과장 박형규입니다.
일반현황,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도시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는 계속사업 6건, 공약사업 4건, 신규사업 1건, 특수시책 1건 등 총 12개 사업으로 2022년도 사업비는 330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2035 가평 군기본계획 재수립입니다.
2035 군기본계획을 2019년 10월에 승인받았으나 상위계획의 변경사항과 대규모 사업에 안정적 추진을 반영하고자 재수립하는 사항으로써 사업개요입니다. 가평군 전역을 대상으로 2023년까지 군비 10억 원을 투입해서 상위계획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목표연도 수정, 대규모 사업의 시가화 예정용지 배분 조정 등을 목표로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22년 3월에 용역을 착수하고 행정절차를 거쳐서 23년 12월까지 경기도에 승인토록 추진해서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성장관리 방안 수립이 되겠습니다.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토록 국도계획법이 개정돼서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부의 시책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가평군 전역을 대상으로 2022년 10월까지 8억 51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음 장,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1년 4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22년 6월 주민 및 의회의견을 청취하고 22년 10월에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입니다.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법정계획을 추진하고 2016년에서 2017년도에 시행한 재해취약성 분석과 토지적성평가의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새롭게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년 10월까지 4억 4900만 원의 용역비로 기초조사 정보체계 시스템 구축과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 분석을 실행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입니다.
21년 4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2년 10월에 용역을 완료해서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12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해 도시기반시설과 교통망을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개요입니다. 22년에 추진할 도시계획도로는 총 26개 노선에 사업비는 154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총 27개 사업 중 현재 설계 중에 있는 사업은 9개소이며 보상중이거나 보상예정인 사업은 11개소로 공사중인 사업은 4개소, 장기미집행으로 검토 중인 사업은 1개소, 기타 사업 1개소입니다. 편입토지 협의로 인해 다소 공사가 지연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공사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신가평역 주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역세권 개발 유도와 남이섬 관광객의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아래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공구, 2공구는 2015년도와 2019년도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제3공구에 상수도사업소의 삼거리에서 달전리 마을회관까지는 432m 사업은 공정률을 현재 80% 진행 중에 있습니다.
22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는 포장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쪽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가평읍 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남이섬 주차장에서 자라섬 회전교차로까지, 교차로를 지나, 교차로와 가평교를 지나 승안리 개량교로 이어지는 총 4634m의 제방도로로써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1년 6월에 남이섬 주차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구간에 대해 원주청에 하천점용허가를 완료할 계획에 있으나 현재 협의가 늦어지고 있어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하수처리장에서 자라섬 회전교차로 구간에 교량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2년 3월에 착공해서 22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가평교에서 개량교 구간에 도시계획도로는 22년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목동생태숲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목동근리공원을 리모델링해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개요입니다. 총 39억 원의 사업비를 사업비로 22년 8월까지 추진하고자 하며 사업내용은 공원 내 야간조명, 스카이타워, 수목과 휴게광장이 되겠으며 현재 조경공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타워전망대는 30m 높이로써 29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2년 3월에 공사에 착공해서 금년도 8월까지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21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수요대비와 도로변 불법광고물 단속 등의 정비을 통해서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전과 안전점검 및 보수, 공공시설물의 부착방지 시트 정비 등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매년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차질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도시경관시설물 및 공공조형물 관리사업입니다.
관내 경관시설물과 공공조형물을 정기점검 및 보수 유지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매년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차질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24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가평, 청평, 상천 역세권 기반시설 설치 1단계 사업의 사업개요입니다.
3개 역세권의 1단계 사업은 2016년도부터 2023년까지 734억 원을 투입해서 도로, 주차장,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2년도에 추진할 사업은 가평역세권 도로 3개소에 598m, 청평역세권 도로 3개소에 405m, 아, 죄송합니다. 청평역세권에 도로 3개소에 1130m, 상천역세권 도로 2개소 405m로써 22년도에 본예산의 반영은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평역세권은 예산을 추경에 확보할 예정이며 청평역세권은 10억 확보되었고 상천역세권은 설계비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가평역세권에 지금 현재 추진할 사업은 14개 필지로써 보상비가 45억, 시설비가 17억, 청평역세권은 공사비 잔액으로 현재 보상 중에 있으며 금년에 10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천역세권은 총 공사비 26억 원으로써 공사비 10억 원, 설계비 10억 원을 현재 1억을 확보하였으며 공사비 10억 원으로 공사를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된 범위 내에서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고 2022년도에 1단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28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관리형 지구단위기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확정된 대곡, 달전, 신천지구에 3개 지구의 개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입니다.
22년도에 대곡지구 도로 1개소 416m, 달전지구 도로 1개소에 53m, 신천지구 도로 3개소에 630m 등 총 3개 지구에 대해서 146억 원을 투입해서 23년까지 추진할 예정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5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22년도에 보상을 추진하고 23년도에 착공해서 23년도 말까지 공사를 완로토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32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도시계획도로 힐링화단 조성사업입니다.
보도 및 가로수 등에 설치된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구간 내에 가로화단을 조성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 5천만 원을 투입해서 화단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해당 읍면사무소와 협조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및 조치계획입니다.
도시과는 총 1건으로 청평역세권 기반시설 조성으로 인구유입 등 지역발전이 기대됨으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향의 강 사업과 맞추어서 하천리까지 도시계획도로를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총 8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1회 추경에 1억 원의 설계비를 확보해서 금년 안에 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고향의 강 사업에 교량 설계가 현재 완료되지 않아서 종점 부분에 도로 선형이 정확하지 않으므로 경기도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과 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도시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는 계속사업 6건, 공약사업 4건, 신규사업 1건, 특수시책 1건 등 총 12개 사업으로 2022년도 사업비는 330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2035 가평 군기본계획 재수립입니다.
2035 군기본계획을 2019년 10월에 승인받았으나 상위계획의 변경사항과 대규모 사업에 안정적 추진을 반영하고자 재수립하는 사항으로써 사업개요입니다. 가평군 전역을 대상으로 2023년까지 군비 10억 원을 투입해서 상위계획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목표연도 수정, 대규모 사업의 시가화 예정용지 배분 조정 등을 목표로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22년 3월에 용역을 착수하고 행정절차를 거쳐서 23년 12월까지 경기도에 승인토록 추진해서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성장관리 방안 수립이 되겠습니다.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토록 국도계획법이 개정돼서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부의 시책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가평군 전역을 대상으로 2022년 10월까지 8억 51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음 장,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1년 4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22년 6월 주민 및 의회의견을 청취하고 22년 10월에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입니다.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법정계획을 추진하고 2016년에서 2017년도에 시행한 재해취약성 분석과 토지적성평가의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새롭게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년 10월까지 4억 4900만 원의 용역비로 기초조사 정보체계 시스템 구축과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 분석을 실행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입니다.
21년 4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2년 10월에 용역을 완료해서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12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해 도시기반시설과 교통망을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개요입니다. 22년에 추진할 도시계획도로는 총 26개 노선에 사업비는 154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총 27개 사업 중 현재 설계 중에 있는 사업은 9개소이며 보상중이거나 보상예정인 사업은 11개소로 공사중인 사업은 4개소, 장기미집행으로 검토 중인 사업은 1개소, 기타 사업 1개소입니다. 편입토지 협의로 인해 다소 공사가 지연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공사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신가평역 주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역세권 개발 유도와 남이섬 관광객의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아래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공구, 2공구는 2015년도와 2019년도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제3공구에 상수도사업소의 삼거리에서 달전리 마을회관까지는 432m 사업은 공정률을 현재 80% 진행 중에 있습니다.
22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는 포장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쪽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가평읍 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남이섬 주차장에서 자라섬 회전교차로까지, 교차로를 지나, 교차로와 가평교를 지나 승안리 개량교로 이어지는 총 4634m의 제방도로로써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1년 6월에 남이섬 주차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구간에 대해 원주청에 하천점용허가를 완료할 계획에 있으나 현재 협의가 늦어지고 있어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하수처리장에서 자라섬 회전교차로 구간에 교량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2년 3월에 착공해서 22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가평교에서 개량교 구간에 도시계획도로는 22년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목동생태숲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목동근리공원을 리모델링해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개요입니다. 총 39억 원의 사업비를 사업비로 22년 8월까지 추진하고자 하며 사업내용은 공원 내 야간조명, 스카이타워, 수목과 휴게광장이 되겠으며 현재 조경공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타워전망대는 30m 높이로써 29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2년 3월에 공사에 착공해서 금년도 8월까지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21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수요대비와 도로변 불법광고물 단속 등의 정비을 통해서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전과 안전점검 및 보수, 공공시설물의 부착방지 시트 정비 등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매년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차질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도시경관시설물 및 공공조형물 관리사업입니다.
관내 경관시설물과 공공조형물을 정기점검 및 보수 유지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매년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차질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24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가평, 청평, 상천 역세권 기반시설 설치 1단계 사업의 사업개요입니다.
3개 역세권의 1단계 사업은 2016년도부터 2023년까지 734억 원을 투입해서 도로, 주차장,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2년도에 추진할 사업은 가평역세권 도로 3개소에 598m, 청평역세권 도로 3개소에 405m, 아, 죄송합니다. 청평역세권에 도로 3개소에 1130m, 상천역세권 도로 2개소 405m로써 22년도에 본예산의 반영은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평역세권은 예산을 추경에 확보할 예정이며 청평역세권은 10억 확보되었고 상천역세권은 설계비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가평역세권에 지금 현재 추진할 사업은 14개 필지로써 보상비가 45억, 시설비가 17억, 청평역세권은 공사비 잔액으로 현재 보상 중에 있으며 금년에 10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천역세권은 총 공사비 26억 원으로써 공사비 10억 원, 설계비 10억 원을 현재 1억을 확보하였으며 공사비 10억 원으로 공사를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된 범위 내에서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고 2022년도에 1단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28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관리형 지구단위기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확정된 대곡, 달전, 신천지구에 3개 지구의 개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입니다.
22년도에 대곡지구 도로 1개소 416m, 달전지구 도로 1개소에 53m, 신천지구 도로 3개소에 630m 등 총 3개 지구에 대해서 146억 원을 투입해서 23년까지 추진할 예정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5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22년도에 보상을 추진하고 23년도에 착공해서 23년도 말까지 공사를 완로토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32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도시계획도로 힐링화단 조성사업입니다.
보도 및 가로수 등에 설치된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구간 내에 가로화단을 조성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 5천만 원을 투입해서 화단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해당 읍면사무소와 협조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및 조치계획입니다.
도시과는 총 1건으로 청평역세권 기반시설 조성으로 인구유입 등 지역발전이 기대됨으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향의 강 사업과 맞추어서 하천리까지 도시계획도로를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총 8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1회 추경에 1억 원의 설계비를 확보해서 금년 안에 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고향의 강 사업에 교량 설계가 현재 완료되지 않아서 종점 부분에 도로 선형이 정확하지 않으므로 경기도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과 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도시과장 직무대리 박형규 네, 감사합니다.
○강민숙 의원 지금 우리 가평읍에 그 보훈단체회관에서 개량교 다리까지 지금 제방도로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지요.
○도시과장 직무대리 박형규 네, 네.
○강민숙 의원 네, 기존에 없던 이제 제방도로가 생기면서 시내 권역에서 제방도로 쪽으로의 도로에 대한 민원이 벌써 들어오지요?
○도시과장 직무대리 박형규 네, 네.
○강민숙 의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도시과장 직무대리 박형규 지금 제방도로 부분에 대한 그 민원사항은 현재 그 개량교 넘어가는 다리 쪽에 그쪽에 그 뭐냐 저기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호등 설치 민원에 대해서 가평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고요. 그 협의가 완료되면 그 사거리에다가 신호등을 처리해서 지금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뭐 그 신호등도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될 것이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생활권역에 주거지에서 제방도로 쪽으로 이제 통행을 하려고 하면 기존 도로를 이렇게 많이 우회해서 돌아서 가야 돼요.
○도시과장 직무대리 박형규 네, 네.
○강민숙 의원 그게 새로운 또 이제 그걸 뭐라고 하지요? 블록을 만들어져서 도로가 또 필요한 단계가 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파악을 하여서 도시계획도로 구역선 제정이라든지 이제 뒤따라야 될 상황이거든요 거기 도로가 하나 생기면서.
○도시과장 직무대리 박형규 네, 네.
○강민숙 의원 그래야지 이제 주민들이 그 도로로 나가기 위함이라든지 제방도로에 뭐 산책이라든지 생활에 대한 편의 증진을 위해서라도 도로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이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직무대리 박형규 지금 힐스테이트에서 이제 공사하고 있는 부분에 형진아파트에서 지금 제방까지 나가는 12m 도로가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도시과장 직무대리 박형규 그 도로는 지금 현재 힐스테이트에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해서 도로를 개설 중에 있고요. 그 12m 도로가 개설이 되면 제방에서 시내까지는 통과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냐하면 지금 현재 안전교육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군부대 땅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없기 때문에 군부대 협의가 좀 난항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도로가 제방까지 연결하는 부분이 군부대 협의가 좀 어렵고요. 그 외에 부분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도로하고 그 제방도로하고의 연계 가능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적극적으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결하실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직무대리 박형규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송기욱 의원 네, 과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도시과장 직무대리 박형규 네, 감사합니다.
○송기욱 의원 19페이지 보시면요.
○도시과장 직무대리 박형규 네, 네.
○송기욱 의원 북면에 그 생태숲 리모델링 사업 보시면은 이게 19년에 시작했는데 지금 올해 벌써 몇 년 됐지요?
○도시과장 직무대리 박형규 3년째 지금 됐습니다.
○송기욱 의원 그런데 이게 뭐 시작도 안 했으니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지요?
○도시과장 직무대리 박형규 지금 건축 나머지 공원 부분에 대한 거는 전체가 다 되어 있고 지금 타워 부분에 대한 게 주민과의 협의가 좀 늦어지고 이러한 부분이 설계에 반영되는 부분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그게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올해 착공해서 8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욱 의원 예산은?
○도시과장 직무대리 박형규 예산은, 네.
○송기욱 의원 100% 확보가 되어 있지요?
○도시과장 직무대리 박형규 네, 맞습니다.
○송기욱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게 주민설명회가 벌써 2000년도 7월 달에 했어요. 이게 주민들이 북면 분들 보니까 주민들이 아주 기대가 커 갖고 아주 북면에 랜드마크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 주민설명회 때 보니까. 그런데 올해 그 8월 달까지 과장님이 볼 때 확실하게 준공이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직무대리 박형규 확실하게 저기 8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욱 의원 약속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직무대리 박형규 네.
○송기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강민숙 의원 네, 북면 얘기가 나와서 지금 농협 하나로마트 앞에 도로는 언제쯤 완공이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직무대리 박형규 어느 쪽 말씀입니까?
○강민숙 의원 북면 농협 하나로마트 앞에 지금 4차선 도로……
○도시과장 직무대리 박형규 아, 지금 하고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강민숙 의원 네, 네.
○도시과장 직무대리 박형규 지금 보상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이 지금 거의 한 20% 정도밖에 안 돼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아직도요?
○도시과장 직무대리 박형규 네, 네. 그래서 보상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법면 부분에 대한 추가 확보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다 해결되면 빨리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지금 그게 4차선은 도로는 확실한 거지요?
○도시과장 직무대리 박형규 네, 네.
○강민숙 의원 주민들이 아직도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가 확실하게 4차선이 되느냐. ○도시과장 직무대리 박형규 네, 네.
○강민숙 의원 지금 우리 국장님 저기 계시지만 그게 사실은 작년 12월 안으로 완공하시겠다 이런 답변이셨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지금 해가 바뀌고 했는데도 보상이 20%라고 하니 주민들이 언제 도로가 되느냐고 자꾸 이제 말씀을 하셔서 좀 보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직무대리 박형규 네, 주민과의 협의를 최대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형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형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교통과장 장석조입니다.
2022년 교통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1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고 2022년 주요업무 세부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교통과는 계속사업 11건, 특수시책 3건으로 총 14개 사업이며 2022년도 사업비는 296억 4백만 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첫 번째, 군민 수요에 부합하는 버스 서비스 제공입니다.
2022년도 사업비는 시내버스 76억 6백만 원, 택시 5억 2백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81억 8백만 원입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효율적 노선 개편과 준수사항 이행실태 점거 등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고하고 유류보조금 지원 및 운수업체 재정지원 등 7개 분야별로 재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버스 및 택시운행을 위한 재정지원과 지도감독을 통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두 번째,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시내버스 공영제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터미널 건물 및 토지매입과 감정평가 수수료 등 57억 2천만 원입니다. 인수 대상은 터미널 토지 1883㎡와 건축 933.58㎡이고 시내버스 49개 노선과 차량 39대, 종사자 61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용터미널 조성사업은 부지 및 건축물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으며 구조안전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 건축물 매매계약 체결 후 시설 개선 방향을 설정하여 추경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시내버스 공영제 추진입니다.
3월부터 인수비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등 의견 수렴을 통하여 운수업체와 인수협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내버스 인수비용은 향후 감정평가 실시 후 반영할 계획이며 공영버스사업 위수탁 방법은 민간위탁이나 공단 위탁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2023년부터 공영버스 운영이 개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세 번째, 교통 소외지역 주민 및 교통약자 교통서비스 지원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과 행복택시 운영으로 총 사업비는 21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은 1월부터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를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복택시는 상반기에 운행마을 선정요건과 이동자 관리 체계 등을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중 재정지원과 함께 운행 실태를 점거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네 번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및 육성입니다.
일반화물 61대, 개인화물 176대, 총 237대에 대하여 운송사업 허가, 유류보조금 지급, 불법행위 단속 등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5억 2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매월 유류보조금을 지급하고 불법행위에 대하여 연중 1회에서 2회 점검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드론공공지원단 운영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공공분야 드론전문가 구성 및 지원과 민간분야 드론체험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1억 2천만 원입니다. 지난해에 공직자 드론조종 교육을 이수하여 8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총 12명으로 공공지원단을 구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직자 드론조종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공지원단 임무 특화 교육 실시와 공공분야에 드론공공지원단을 활성화할 계획이며 민간분야 드론체험 및 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선진 주정차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과 단속카메라 유지보수 등 사업비는 3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상습 교통정체 지역과 주정차 민원 발생지역 등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52개소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및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사업비는 8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및 관내 공영주차장 유지 관리, 노상 노외 주차장 관리 인력을 배치하여 주민 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74억 원이며 청평면 공영주차장 등 3개소에 대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청평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경기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84억 4400만 원이며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누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구역은 금년도에 완료할 계획이고 2구역은 내수면 연구소 옆 경춘선 폐전부지로 균형발전사업 계획에 따라 2023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음악놀이터 옆 공영주차장 조성은 금년도에 완료할 계획이며 가평읍 레일바이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철도공단 부지를 매입하고 2023년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추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교통안전 및 대중교통시설물 관리입니다.
총 사업비는 23억 9300만 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6개 사업, 설악면과 상면 회전교차로 설치 2개 사업, 대중교통시설물 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는 차선 도색 생활도로구역 신호기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설악면과 상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2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버스승강장 및 택시승차장 설치 등 대중교통 시설물은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4백만 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총 5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실시설계 용역 추진 및 경찰청 현장실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국비사업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여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보호구역 개선으로 보행안전을 도모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 및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업무를 친절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민원만족도를 제고하고 과태료의 적극적 징수 활동으로 재정건전성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알림서비스와 관리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법위반 과태료를 수시로 부과하여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교통과 특수시책은 3건입니다.
택시안심 귀가 서비스 시스템 구축과 주정차 금지 규제봉 고위도 반사지 교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 안전 교육 3건으로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 교통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1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고 2022년 주요업무 세부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교통과는 계속사업 11건, 특수시책 3건으로 총 14개 사업이며 2022년도 사업비는 296억 4백만 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첫 번째, 군민 수요에 부합하는 버스 서비스 제공입니다.
2022년도 사업비는 시내버스 76억 6백만 원, 택시 5억 2백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81억 8백만 원입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효율적 노선 개편과 준수사항 이행실태 점거 등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고하고 유류보조금 지원 및 운수업체 재정지원 등 7개 분야별로 재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버스 및 택시운행을 위한 재정지원과 지도감독을 통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두 번째,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시내버스 공영제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터미널 건물 및 토지매입과 감정평가 수수료 등 57억 2천만 원입니다. 인수 대상은 터미널 토지 1883㎡와 건축 933.58㎡이고 시내버스 49개 노선과 차량 39대, 종사자 61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용터미널 조성사업은 부지 및 건축물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으며 구조안전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 건축물 매매계약 체결 후 시설 개선 방향을 설정하여 추경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시내버스 공영제 추진입니다.
3월부터 인수비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등 의견 수렴을 통하여 운수업체와 인수협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내버스 인수비용은 향후 감정평가 실시 후 반영할 계획이며 공영버스사업 위수탁 방법은 민간위탁이나 공단 위탁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2023년부터 공영버스 운영이 개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세 번째, 교통 소외지역 주민 및 교통약자 교통서비스 지원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과 행복택시 운영으로 총 사업비는 21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은 1월부터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를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복택시는 상반기에 운행마을 선정요건과 이동자 관리 체계 등을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중 재정지원과 함께 운행 실태를 점거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네 번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및 육성입니다.
일반화물 61대, 개인화물 176대, 총 237대에 대하여 운송사업 허가, 유류보조금 지급, 불법행위 단속 등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5억 2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매월 유류보조금을 지급하고 불법행위에 대하여 연중 1회에서 2회 점검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드론공공지원단 운영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공공분야 드론전문가 구성 및 지원과 민간분야 드론체험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1억 2천만 원입니다. 지난해에 공직자 드론조종 교육을 이수하여 8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총 12명으로 공공지원단을 구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직자 드론조종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공지원단 임무 특화 교육 실시와 공공분야에 드론공공지원단을 활성화할 계획이며 민간분야 드론체험 및 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선진 주정차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과 단속카메라 유지보수 등 사업비는 3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상습 교통정체 지역과 주정차 민원 발생지역 등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52개소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및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사업비는 8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및 관내 공영주차장 유지 관리, 노상 노외 주차장 관리 인력을 배치하여 주민 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74억 원이며 청평면 공영주차장 등 3개소에 대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청평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경기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84억 4400만 원이며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누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구역은 금년도에 완료할 계획이고 2구역은 내수면 연구소 옆 경춘선 폐전부지로 균형발전사업 계획에 따라 2023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음악놀이터 옆 공영주차장 조성은 금년도에 완료할 계획이며 가평읍 레일바이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철도공단 부지를 매입하고 2023년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추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교통안전 및 대중교통시설물 관리입니다.
총 사업비는 23억 9300만 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6개 사업, 설악면과 상면 회전교차로 설치 2개 사업, 대중교통시설물 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는 차선 도색 생활도로구역 신호기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설악면과 상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2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버스승강장 및 택시승차장 설치 등 대중교통 시설물은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4백만 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총 5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실시설계 용역 추진 및 경찰청 현장실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국비사업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여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보호구역 개선으로 보행안전을 도모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 및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업무를 친절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민원만족도를 제고하고 과태료의 적극적 징수 활동으로 재정건전성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알림서비스와 관리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법위반 과태료를 수시로 부과하여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교통과 특수시책은 3건입니다.
택시안심 귀가 서비스 시스템 구축과 주정차 금지 규제봉 고위도 반사지 교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 안전 교육 3건으로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영식 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조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조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남왈준 건축과장 남왈준입니다.
2022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1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오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건축과는 계속사업 5건, 신규사업 2건, 특수시책 3건을 포함하여 총 1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2년 예산은 3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어촌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단독주택의 신축, 증축, 대수선 규모의 리모델링이며 연면적은 150㎡ 이내입니다.
범죄, 붕괴 등의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동이고 사업비는 4천만 원으로 사업 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주택 또는 건축물입니다.
2021년 1월부터 사업 추진하여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사용승인 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추진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물의 설계자,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가 대행함으로써 건축 품질 향상과 민원사항을 사전에 차단, 관계자의 이견 및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천만 원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업무 및 건축물 품질향상 분쟁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련 조례에 의거 공동주택 시설관리 보조금 지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등을 통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5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준공 후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관리자인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과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 및 경비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시설 및 보수사업,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주거문화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 보강 지원입니다.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안전 성능 보강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개 동에 1억 6백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화재 취약 건축물의 가연성 외장재 교체 등 시설개선비 지원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3층 이상으로 스프링클러가 미설치 된 건축물 중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다중이용업 등 화재취약 건축물입니다.
2022년 3월 말까지 대상자 선정하고 연내에 사업 마무리하여 화재 예방 및 확산 방지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제3종 시설물 기존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난발생 위험이 있거나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3종 시설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18개소로 안전점검 실시, 결과보고서를 관리 주체에 통보, 보수·보강을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 실시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및 가평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관내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5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7개소로 휴게시설 개선을 통하여 노동 권익 보호 및 근무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8페이지 첫 번째, 임대차 기간 기한만료 사전알림제 실시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등록 물건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만료 후 체결된 신규 계약 또는 묵시적 계약, 신고 의무에 대해 안내하는 사업으로 임대차계약 만료 한 달 전에 신고 의무사항 및 구비 서류 등을 SMS 예약발송 안내하여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신고 누락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두 번째, 대형 건설장 가설 울타리 이미지 개선입니다.
대형 공사장 가설 울타리 설치 시 가평군의 상징물과 자연친화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디자인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대상은 주택건설사업 승인대상, 도로변 연면적 합계 3천㎡ 이상, 기타 필요한 대형 공사장으로 대형 공사장 가설 울타리 이미지 개선을 통하여 도시 미관 및 보행환경 개선과 가평군 브랜드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세 번째, 재난대응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입니다.
재난 발생 시 건축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관리자 간 사전 파악하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재난 발생 시 가평군과 감리자, 설계자, 건축주 간 SNS를 활용하여 재난대응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 기상예보, 재난상황 발령 예정 사전알림 등 관계자 간 실시간 상황전파 및 재난피해 예방을 통하여 관계자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고 민관 협업을 통한 건축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2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1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오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건축과는 계속사업 5건, 신규사업 2건, 특수시책 3건을 포함하여 총 1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2년 예산은 3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어촌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단독주택의 신축, 증축, 대수선 규모의 리모델링이며 연면적은 150㎡ 이내입니다.
범죄, 붕괴 등의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동이고 사업비는 4천만 원으로 사업 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주택 또는 건축물입니다.
2021년 1월부터 사업 추진하여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사용승인 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추진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물의 설계자,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가 대행함으로써 건축 품질 향상과 민원사항을 사전에 차단, 관계자의 이견 및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천만 원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업무 및 건축물 품질향상 분쟁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련 조례에 의거 공동주택 시설관리 보조금 지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등을 통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5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준공 후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관리자인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과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 및 경비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시설 및 보수사업,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주거문화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 보강 지원입니다.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안전 성능 보강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개 동에 1억 6백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화재 취약 건축물의 가연성 외장재 교체 등 시설개선비 지원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3층 이상으로 스프링클러가 미설치 된 건축물 중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다중이용업 등 화재취약 건축물입니다.
2022년 3월 말까지 대상자 선정하고 연내에 사업 마무리하여 화재 예방 및 확산 방지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제3종 시설물 기존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난발생 위험이 있거나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3종 시설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18개소로 안전점검 실시, 결과보고서를 관리 주체에 통보, 보수·보강을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 실시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및 가평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관내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5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7개소로 휴게시설 개선을 통하여 노동 권익 보호 및 근무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8페이지 첫 번째, 임대차 기간 기한만료 사전알림제 실시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등록 물건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만료 후 체결된 신규 계약 또는 묵시적 계약, 신고 의무에 대해 안내하는 사업으로 임대차계약 만료 한 달 전에 신고 의무사항 및 구비 서류 등을 SMS 예약발송 안내하여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신고 누락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두 번째, 대형 건설장 가설 울타리 이미지 개선입니다.
대형 공사장 가설 울타리 설치 시 가평군의 상징물과 자연친화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디자인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대상은 주택건설사업 승인대상, 도로변 연면적 합계 3천㎡ 이상, 기타 필요한 대형 공사장으로 대형 공사장 가설 울타리 이미지 개선을 통하여 도시 미관 및 보행환경 개선과 가평군 브랜드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세 번째, 재난대응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입니다.
재난 발생 시 건축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관리자 간 사전 파악하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재난 발생 시 가평군과 감리자, 설계자, 건축주 간 SNS를 활용하여 재난대응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 기상예보, 재난상황 발령 예정 사전알림 등 관계자 간 실시간 상황전파 및 재난피해 예방을 통하여 관계자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고 민관 협업을 통한 건축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영식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남왈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남왈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직무대리 임진섭 허가민원과장 임진섭입니다.
허가민원과는 신속, 공정, 적극적인 인허가 민원 처리로 신뢰받는 군정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허가민원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배영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허가민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1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사업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는 계속사업 6건, 신규사업 1건, 특수시책 2건을 포함 총 9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2년 예산은 3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첫 번째, 개발행위허가지 사후관리입니다.
개발행위허가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허가지 미착공 사업장 관리와 대형 공사장 해빙기 및 우기대비 안전점검 추진,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 허가효력상실지 복구 및 자연재해 응급 복구 등을 실시하여 개발행위허가지로부터 각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두 번째,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입니다.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및 유휴농지 중 신규취득 5년 이내의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를 처분하게 하여 투기적 소유를 차단하는 등 농지이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 번째, 산지전용지 관리 강화입니다.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하여 체계적인 현장관리로 산지를 보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5천㎡ 이상 산지전용 및 민원발생허가지 140개소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SMS를 통한 재난대비 안내문자 발송 및 수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사전재해를 예방하여 산지전용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네 번째, 안전한 외식문화 정착을 위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추진입니다.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객관적이고 통일된 기준으로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 10개소를 지정하고 홍보함으로써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외식문화를 구축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다섯 번째, 식품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과 아동복지시설의 어린이급식소에 대하여 방문지도 및 교육, 어린이급식 식단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어린이기호식품 및 국민다소비 식품 등에 대한 수시 및 시기별 점검을 통하여 안심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여섯 번째,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식중독 상시 비상근무 체계를 강화하고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위생취약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식중독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곱 번째,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이행여부 확인 점검입니다.
유흥시설, 식당, 카페,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지속점검하고 방역수칙에 대한 군민 홍보를 강화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9페이지 첫 번째, 개간사업 민원 Saving 운영입니다.
개간사업 시행계획 기 허가지 승인기간 만료 전에 민원인에게 사전안내 및 접수처리 서비스를 통하여 민원 대행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하는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세 번째,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맞춤형 안전 컨설팅 지원입니다.
관내 다중이용 대형 음식점 600㎡ 이상인 20개 업소를 대상으로 좋은 식단 이용 및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낭비 없는 외식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고 현장을 방문, 1: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토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는 신속, 공정, 적극적인 인허가 민원 처리로 신뢰받는 군정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허가민원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배영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허가민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1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사업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는 계속사업 6건, 신규사업 1건, 특수시책 2건을 포함 총 9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2년 예산은 3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첫 번째, 개발행위허가지 사후관리입니다.
개발행위허가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허가지 미착공 사업장 관리와 대형 공사장 해빙기 및 우기대비 안전점검 추진,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 허가효력상실지 복구 및 자연재해 응급 복구 등을 실시하여 개발행위허가지로부터 각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두 번째,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입니다.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및 유휴농지 중 신규취득 5년 이내의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를 처분하게 하여 투기적 소유를 차단하는 등 농지이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 번째, 산지전용지 관리 강화입니다.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하여 체계적인 현장관리로 산지를 보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5천㎡ 이상 산지전용 및 민원발생허가지 140개소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SMS를 통한 재난대비 안내문자 발송 및 수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사전재해를 예방하여 산지전용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네 번째, 안전한 외식문화 정착을 위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추진입니다.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객관적이고 통일된 기준으로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 10개소를 지정하고 홍보함으로써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외식문화를 구축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다섯 번째, 식품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과 아동복지시설의 어린이급식소에 대하여 방문지도 및 교육, 어린이급식 식단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어린이기호식품 및 국민다소비 식품 등에 대한 수시 및 시기별 점검을 통하여 안심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여섯 번째,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식중독 상시 비상근무 체계를 강화하고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위생취약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식중독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곱 번째,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이행여부 확인 점검입니다.
유흥시설, 식당, 카페,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지속점검하고 방역수칙에 대한 군민 홍보를 강화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9페이지 첫 번째, 개간사업 민원 Saving 운영입니다.
개간사업 시행계획 기 허가지 승인기간 만료 전에 민원인에게 사전안내 및 접수처리 서비스를 통하여 민원 대행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하는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세 번째,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맞춤형 안전 컨설팅 지원입니다.
관내 다중이용 대형 음식점 600㎡ 이상인 20개 업소를 대상으로 좋은 식단 이용 및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낭비 없는 외식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고 현장을 방문, 1: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토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직무대리 임진섭 네, 맞습니다.
○최정용 의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게?
○허가민원과장 직무대리 임진섭 조례로 제정을 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가평군에서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최정용 의원 안 하고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직무대리 임진섭 네.
○최정용 의원 그래서 가평군에서 계속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허가민원과장 직무대리 임진섭 이게 뭐 법적 사무로 해서 된 게 아니고요. 경기도 자체, 경기도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이라 법적인 의무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용 의원 가평군에서 안 하면 안 하는 거지요? 그게 의회 의결사항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직무대리 임진섭 조례로 하게 되면 당연히……
○최정용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이상현 의원 이게 타 시군에서도 지역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같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무시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나 우리 저기 의회에서나 뭐 안 내리고 그냥 버티면 될 것 같아요. 타 시군도 아마 상당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허가민원과장 직무대리 임진섭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의원님께 말씀하신대로 저희 가평군처럼 시행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상현 의원 네, 그러니깐 우리처럼 산악이 많은 데는 이걸 시행을 하면 우리는 죽으라는 소리인데 그걸 시행을 하면 안 되지요.
○허가민원과장 직무대리 임진섭 그 관계는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진섭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만 앉아 계신데, 어떻게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이제 업무보고가 다 끝났으니까 소감한마디 간단히 좀 하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진섭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만 앉아 계신데, 어떻게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이제 업무보고가 다 끝났으니까 소감한마디 간단히 좀 하시지요.
○건설도시국장 박인태 네, 제가 의원님들 덕분에 건설도시국장이 된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