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2년 1월 21일(금) 10시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1.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10시 개의)
1.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과, 회계과, 세정과, 민원지적과, 복지정책과, 행복돌봄과 순으로 7개 부서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과, 회계과, 세정과, 민원지적과, 복지정책과, 행복돌봄과 순으로 7개 부서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자치행정과장 신용성입니다.
2022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사업예산은 20개 사업에 81억 3200만 원입니다.
9페이지 첫 번째입니다.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운영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6개 읍면으로 확대하고 향후 여건에 따라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을 추진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신규 사업입니다.
마을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 출범입니다. 상면, 북면 2개소 주민자치회가 출범함에 따라 실질적 주민참여 협의체로써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마을사업 및 마을총회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신규사업 법정 선거사무의 완벽 수행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이하여 공명정대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투표율 제고를 위해 투표참여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선거 교육 등 일정별 선거 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네 번째,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원활한 인사 운영과 개인능력 개발을 위한 다면평가제를 운영하고 주요 비위에 대한 패널티 부여 등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17페이지 다섯 번째, 가평군민의 명예심을 높이고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국내외 교류입니다.
캐나다 나이아가라시에 해외 참전비 가평석을 지원하고자 하며 코로나19 상황여건에 따라 신규 자매결연, 베트남 탱화시, 캄보디아 씨앰립시, 중국 하택시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19페이지 여섯 번째, 민간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민간자율방범대 상·하반기 현장 방문을 통해 운영 실태를 지도 점검하고 민간사회단체 임직원과의 간담회 실시, 이장자녀 장학금 및 이장 건강검진비 지원 등 각종 사업에 대한 적극 지원 및 군정홍보를 통해 적극적인 군정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21페이지 일곱 번째, 참여와 나눔, 성숙한 자원봉사 문화 확산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를 지원 육성하여 센터 운영을 전문화하고 자원봉사자가 교육 훈련을 통해 자질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이루어 관내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23페이지 여덟 번째, 소통과 화합으로 건전한 노사문화 구축입니다.
가평군청 공무직노동조합과 2022년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을 추진하고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노사 협의회를 운영하여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여건에 따라 공무직노조 체육행사, 공무원노사화합 한마을 워크숍을 실시하여 만족도 높은 후생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26페이지 아홉 번째, 맞춤형 후생복지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공무원단체보험 가입 지원 및 휴양, 숙박시설 이용, 직원 심리상담 지원 등 다양한 후생복지 시택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페이지 열 번째, 산업안전보건 체계 확립과 산업재해 예방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근로자 정기 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겠습니다.
32페이지 열한 번째,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및 행정정보공개 확대입니다.
기록물 전수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구)전자문서 변환사업 등 기록물 특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으며 투명한 정보공개와 철저한 기록물 관리를 위해 직원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열두 번째, 이용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보화 기반 구축입니다.
대표 홈페이지를 유지 관리하고 정보 격차 해소와 지역정보 증진을 위한 교육지원,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한 IT환경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6페이지 열세 번째,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활동 강화입니다.
개인정보 상시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보안의식을 고취하고 보안시스템 유지관리를 통해 외부로부터 정보자산을 보호하겠습니다.
38페이지 열네 번째, 스마트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운영입니다.
노후화된 통신장비를 신속히 교체하여 장애요소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정보통신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열다섯 번째,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및 감리원 배치신고 업무 신속 처리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및 착공 전 설계 검토, 감리원 배치신고 등 민원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첫 번째, 자원봉사센터와 함께하는 2050 탄소중립 실천입니다.
자원봉사와 접목한 2050 탄소중립 실천 과제를 발굴하고 이행하여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자원봉사단체에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포상 등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2페이지 두 번째, 직원 사기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달의 만찬 추진입니다.
구내식당에서 매월 지역 특산물을 사용한 특식을 제공함으로써 직원 건강관리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43페이지 세 번째, 행정정보 데이터 기록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에서 관리되는 데이터의 기록 체계를 구축하여 기록물의 유실을 방지하고 누적된 다량의 데이터 등 삭제가 필요한 시스템을 선별하여 효율적인 시스템을 돕고 공공복리에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44페이지 네 번째, 휴대전화 행정번호 발신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번호 발신시스템 구축을 통해 직원 개인 휴대전화로 외부 발신 시 행정전화 발신 정보표시를 전환하여 직원의 개인 전화번호 노출을 줄이고 출장업무 시에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46페이지 다섯 번째, 온라인 재택교육 수강을 위한 교육장비 임대입니다.
교육장비 부재로 재택교육 수강이 어려운 직원들에게 교육장비를 임대하여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직원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사업예산은 20개 사업에 81억 3200만 원입니다.
9페이지 첫 번째입니다.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운영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6개 읍면으로 확대하고 향후 여건에 따라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을 추진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신규 사업입니다.
마을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 출범입니다. 상면, 북면 2개소 주민자치회가 출범함에 따라 실질적 주민참여 협의체로써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마을사업 및 마을총회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신규사업 법정 선거사무의 완벽 수행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이하여 공명정대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투표율 제고를 위해 투표참여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선거 교육 등 일정별 선거 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네 번째,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원활한 인사 운영과 개인능력 개발을 위한 다면평가제를 운영하고 주요 비위에 대한 패널티 부여 등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17페이지 다섯 번째, 가평군민의 명예심을 높이고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국내외 교류입니다.
캐나다 나이아가라시에 해외 참전비 가평석을 지원하고자 하며 코로나19 상황여건에 따라 신규 자매결연, 베트남 탱화시, 캄보디아 씨앰립시, 중국 하택시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19페이지 여섯 번째, 민간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민간자율방범대 상·하반기 현장 방문을 통해 운영 실태를 지도 점검하고 민간사회단체 임직원과의 간담회 실시, 이장자녀 장학금 및 이장 건강검진비 지원 등 각종 사업에 대한 적극 지원 및 군정홍보를 통해 적극적인 군정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21페이지 일곱 번째, 참여와 나눔, 성숙한 자원봉사 문화 확산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를 지원 육성하여 센터 운영을 전문화하고 자원봉사자가 교육 훈련을 통해 자질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이루어 관내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23페이지 여덟 번째, 소통과 화합으로 건전한 노사문화 구축입니다.
가평군청 공무직노동조합과 2022년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을 추진하고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노사 협의회를 운영하여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여건에 따라 공무직노조 체육행사, 공무원노사화합 한마을 워크숍을 실시하여 만족도 높은 후생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26페이지 아홉 번째, 맞춤형 후생복지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공무원단체보험 가입 지원 및 휴양, 숙박시설 이용, 직원 심리상담 지원 등 다양한 후생복지 시택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페이지 열 번째, 산업안전보건 체계 확립과 산업재해 예방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근로자 정기 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겠습니다.
32페이지 열한 번째,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및 행정정보공개 확대입니다.
기록물 전수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구)전자문서 변환사업 등 기록물 특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으며 투명한 정보공개와 철저한 기록물 관리를 위해 직원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열두 번째, 이용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보화 기반 구축입니다.
대표 홈페이지를 유지 관리하고 정보 격차 해소와 지역정보 증진을 위한 교육지원,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한 IT환경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6페이지 열세 번째,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활동 강화입니다.
개인정보 상시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보안의식을 고취하고 보안시스템 유지관리를 통해 외부로부터 정보자산을 보호하겠습니다.
38페이지 열네 번째, 스마트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운영입니다.
노후화된 통신장비를 신속히 교체하여 장애요소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정보통신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열다섯 번째,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및 감리원 배치신고 업무 신속 처리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및 착공 전 설계 검토, 감리원 배치신고 등 민원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첫 번째, 자원봉사센터와 함께하는 2050 탄소중립 실천입니다.
자원봉사와 접목한 2050 탄소중립 실천 과제를 발굴하고 이행하여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자원봉사단체에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포상 등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2페이지 두 번째, 직원 사기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달의 만찬 추진입니다.
구내식당에서 매월 지역 특산물을 사용한 특식을 제공함으로써 직원 건강관리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43페이지 세 번째, 행정정보 데이터 기록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에서 관리되는 데이터의 기록 체계를 구축하여 기록물의 유실을 방지하고 누적된 다량의 데이터 등 삭제가 필요한 시스템을 선별하여 효율적인 시스템을 돕고 공공복리에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44페이지 네 번째, 휴대전화 행정번호 발신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번호 발신시스템 구축을 통해 직원 개인 휴대전화로 외부 발신 시 행정전화 발신 정보표시를 전환하여 직원의 개인 전화번호 노출을 줄이고 출장업무 시에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46페이지 다섯 번째, 온라인 재택교육 수강을 위한 교육장비 임대입니다.
교육장비 부재로 재택교육 수강이 어려운 직원들에게 교육장비를 임대하여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직원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주민자치회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이상현 의원 맞지요. 지금 주민자치회는 상면하고 북면하고 두 군데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이상현 의원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현재 작년에 주민자치회를 시범으로 상면과 북면을 시작을 해서 현재는 상면은 이제 총회를 결성하고 사업 예산을 금년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북면은 현재 조금 구성이 좀 미진해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계속 지원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변경이 되면 뭐가 틀려지는 거지요? 예산이 틀려집니까? 아니면은.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근본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는 임용장을 읍면장들이 위원들한테 주고요. 주민자치회는 직접 군수님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주민자치회는 군에다가 일괄신청해서 실과소 검토를 받아서 추진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장하고 협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의원 아, 그래서 그러면 상위 기관에서 실과소에서 직접 사업예산이나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에서 사업 타당성이나 예산을 결정을 한다 그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그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이 선정된 걸 군에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는 혹시 실과소에서 중복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이게 불필요한 사업인지 이거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의원 그 사업 예산이 얼마 정도가 됩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지금 상면 같은 경우가 7개 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상현 의원 아니오. 우리가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게.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아니, 그거는 현재 편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을 일괄 받아갖고.
○이상현 의원 타당성을 그럼 검토를 하고 예산에 반영을 한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네.
○이상현 의원 이렇게 지금, 그다음에 그럼 4개 읍면은 언제쯤 주민자치회가 되는 겁니까, 그게 뭐?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금년도에 4개 읍면은 금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저희가 방문해서 간담회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를 하겠다 하면은 주민자치회로 전환해서 실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의원 그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데 어떠한 요건이나 그런 것은 없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는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 그냥 전환이 가능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그 어떠한 그 매뉴얼에 따라서 지침은 없지만 우선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되려면 공감이 먼저 형성이 돼서 어떤 의욕이 있어야 주민자치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현 의원 그러면 이게 뭐 사실은 6개 읍면이 상면하고 북면은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지만은 4개 읍면도 신청을 하면은 뭐 자격 요건이 없는 게 아니라 다 주민자치회로 전환된다라고 봤을 때 주민자치회로 뭐 시범이 아니에요. 그럼 이게 그냥 다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잘…… 그 읍면, 지금 4개 읍면은 올해 금년도에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이상현 의원 아니, 아니. 저 본 의원 얘기는 시범이라는 타이틀이 있으니까 이거를 제한이 있는 거냐. 아니면 나머지 4개 읍면도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가능한 거냐 이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가능합니다.
○이상현 의원 어떤 TO나 이런 게 제한이 있는 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이상현 의원 그러면 각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겠다 그러면은 어떠한 그 별도 매뉴얼대로만 가게 되면은 전환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네.
○이상현 의원 그럼 4개가 지금 다 신청을 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현재 이제 금년도에 저희가 방문을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의향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상현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2개의 주민자치회가 있잖아요 시범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이상현 의원 어떻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이렇게 뭐 비교를 해 보거나 아니면은 보셨을 때 사업이나 내용을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보면은 더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갖고 위원회보다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상현 의원 아, 그러니까 포괄적으로는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게 주민참여가 훨씬 더 좀 쉽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네.
○이상현 의원 아니면 더 우리 행정에 필요한 거를 더 빨리 요구할 수 있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주민자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주민자치위원회보다는 주민자치회가 바람직하다 보여집니다.
○이상현 의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6개 읍면이 전체가 주민자치회로 돼 가지고 주민 참여 기회가 좀 더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이상현 의원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 (본 의원석에서) 보충질의요.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요? 네, 최정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용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가 이제 권한이 막강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면은 주민자치회가 예산이 3천이지요? 사업예산이?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이게 정해져 있는 예산은 아니고요. 이제 사업을 주민자치회에서 하겠다는 사업이 몇 개 사업이냐에 따라서 예산은 틀려질 수 있습니다.
○최정용 의원 그래서 이게 보면 먼저 제가 상면 거 봤는데 몇 가지 놓고 이거를 한다 저거를 한다 이러시던데.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최정용 의원 제가 보면은 정말로 주민자치회가 하려고 그러면 상면이면 상면에 대한 사업 전체를 검토를 해서 올리면은 이게 주민자치회가 맞는데 이거 자기네가 몇 개, 3천만 원 갖고 사업을 해야 뭘 하겠어요? 내가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3천만 원 갖고 예산을 뭘로 해? 그래서 3억도 아니고 내가 보면 이게 좀 희한한데 상면에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인데 무슨 사업을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올린다고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아, 그렇게 검토돼서 올라와서 확정된 상면 주민자치회 예산이 6개 사업에 3500.
○최정용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6개 사업이라는 건 자기네가 뭐뭐뭐 하겠다고 그래서 그 사업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가평군 예산 중에 뭐 어디 도로, 어디 도시가스, 어디가 급하고 이런 것까지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이지.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네. 그거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최정용 의원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가 필요한 거…… 제가 보면은 마을에 뭐 꽃길 가꾸기 사업으로 얼마 주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그게 의원님,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그러니깐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개별적인 사업이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만 올린 거지 어떠한 공공성에 들어가서도 우리 면이나 각 군에서 시행을 해야 될 사업은 여기에 이제 배제되어 있고.
○최정용 의원 그러니깐.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위원,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사업만 이제 개별적으로 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최정용 의원 제가 보면 이게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별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아니, 이게 주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정용 의원 먼저 주민자치위원회도 2, 3천만 원짜리 사업을 했잖아요. 했잖아. 주민자치위원회도.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아니, 개별적인 사업을 그렇게 2, 3천만 원짜리를 할 수 없지요 읍면에서.
○최정용 의원 먼저 실외기 사업 2천만 원인가 얼마짜리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다 2천만 원 미만짜리를 했습니다.
○최정용 의원 그러니까! 2천만 원이고 천만 원이고 이 금액이 천만 원 올라가는 거지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이지.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장이 읍면장하고 협의해서 읍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주민자치회는 군수님의 임용장을 받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업을 군에, 저희 자치행정과에 요구하면 그거를 실과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복 여부, 이 사업에 어떤 평가……
○최정용 의원 나도 그 말은 알겠는데 읍면에서 하던 거를 군수님이 임명을 줬으니까 군수한테 사업을 올려서 갖고 가신다 이 얘기인데 별 차이가 없다는 거지, 이게.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아니!
○최정용 의원 특별한 차이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게.
○최정용 의원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차이 있는 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배영식 네, 그 사항은 몇 번에 걸쳐서 보고를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비시행을 6개 읍면 중에 2개 면이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시행을 이제 시작하고 있지만 하나는 준비 과정이 아직 덜 끝난 것 같은데요. 비교표를 한 번 더 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설명 한 번 더 해 주시는 거로 이렇게 과장님, 가능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네.
○연만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민간사회단체 활성화 이제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6개 읍면 중에 여성자율방범 활동하고 있는 데는 설악면밖에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여성이요?
○연만희 의원 네, 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현재 설악에 있습니다.
○연만희 의원 네, 그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설악면에 있습니다.
○연만희 의원 제가 이제 가끔씩 거기 이제 저녁에 활동을 같이 하다 보면은 여성자율방범대원들이, 청소년들요. 특히 학생들! 그 사각지대에서 하는 걸 많이 선도하고 있는 걸 제가 같이 그걸 이제 보고 그러면서 많은 걸 저도 배우고 있습니다. 매일들 조를 짜져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성자율방범대원들이 뭐 필요로 하는 게 뭐 혹시 있나 없나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알겠습니다.
○연만희 의원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 주민자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의장님.
○의장 배영식 네, 말씀하세요.
○강민숙 의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북면은 구성이 미진해서 아직 예산 편성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지 많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강민숙 의원 북면이요, 북면!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강민숙 의원 지금 상면하고 북면하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올해부터 되는데 상면은 3천만 원 예산이 반영되었지만 북면은 구성이 미진해서 아직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네.
○강민숙 의원 라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점이 미진, 위원회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는 뜻인지 그 상황을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북면은 아직 구성은 됐는데요. 임용장 교부를 했는데 총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이제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올라와야 되는데 현재 제출된 게 없어요 북면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금년도에 지도를 해서 만약에 사업이 되면 추경에도 반영을 해서 갈 겁니다.
○강민숙 의원 아, 사업비 부문이 그렇다는 거지요? 사업비 부분이.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네.
○강민숙 의원 네, 그거는 이해를 했고요. 지금 간사에 대해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6개 읍면에 그걸 받았지 않습니까? 할 건지 안 할 건지 접수를 받을 때 주민자치회에서 간사에 대한 급여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급여라고 표현되지 않고 수당이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강민숙 의원 그게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저희가 어떤 급여 형태로 지급하지는 못하고요.
○강민숙 의원 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수당 형태로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간사는 월 한 100만 원 정도에 수당으로 이렇게 지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1년 열두 달 월 100 해서 그냥 수당 형식으로?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네.
○강민숙 의원 다른 뭐 이런 일급 그런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급여가 아니고 수당입니다.
○강민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 의원 (본 의원석에서) 저요, 저요.
○최정용 의원 (본 의원석에서) 저요, 저요 하네.
○의장 배영식 네, 이상현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상현 의원 그 23페이지를 좀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공무원노동조합하고 공무직노동조합이 있어요. 공무직노동조합이 있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네.
○이상현 의원 그 공무직노동조합에서 만약에 정년퇴직을 하시게 되면은 그거를 지금 충원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정년퇴직 하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상현 의원 그러니까 공무직 하시던 분들이 정년퇴임을 하시게 되면은 그 충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공무직이 이제 퇴직을 하면 저희가 공무직이 지금 176명인데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급적이면 그 사업 부서장에 의견을 들어서 공무직이 필요하면 공무직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임기제 공무원으로다 저희가 선발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현 의원 임기제하고 공무직으로 만약에 뽑게 되면은 차이가 많이 나지요. 임기제가 아무래도 많이……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임기제는 신분이 공무원이고요. 공무직은 신분이 공무직이 아닌 근로자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현 의원 그다음에 시간제.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시간제도 시간제 임기제도 다 공무원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상현 의원 보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이상현 의원 그런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그럼?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아, 기안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상현 의원 재임용에 대한 재취업에 대한 그런 게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거기 그 부분은……
○이상현 의원 시간제 같으면은 시간제에 따라서 만료가 되면 다시 재취업을 해야 되고 재임용을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임기제는 어차피 기간이 되면 이제 기간 공고를 내서 다시 채용을 하는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공무직은 근로기준법 상에 이제 적용을 받다 보니깐 그리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금 새올, 공무원들이 새올행정시스템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직은 지금 현재 못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 소재에 따라서 기안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임기제로 저희가 전환해서.
○이상현 의원 임기제?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이상현 의원 지금 부서장님들은 지금 어느 쪽을 더 선호를 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그 예를 들어서 지금 금년도에 한 번 상면에 환경미화원 업무를 이번에는 공무직에서 임기제로 저희가 전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 단순 노무를 활동하는 거는 공무직이 맞지만 어떠한 행정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임기제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의원 그런 지침을 자치행정과에서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선발을 하라고 부서장님들한테 공문을?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아, 이게 부서장님 의견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상현 의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그런데 지금 공무직 노조에서는 그런 얘기를 건의가 들어왔어요. 공무직에서 퇴임을 하시면은 그 숫자만큼 좀 충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들어봤습니다. 공무직이 퇴직을 하면 공무직으로 해 달라고 그러는 건데 저희는 그거를 저희가 임의 결정하지는 않고 부서장님들한테 그 의견을 받아서 또한 가급적이면 임기제로 공무원으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이상현 의원 그러니깐 뭐 그거를 막아놓거나 그거는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지침을 내린 적은 없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네.
○이상현 의원 그리고 부서장들의 판단을 전적으로 존중한다? 그걸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부서장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의원 반영한다? 전적으로 반영한다?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전적으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의원 지침은 내려보낸 적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지침은 내려보낸 적은 없습니다.
○이상현 의원 그러면 공무직들은, 지금 부서장님들은 선호하시는 게 임기제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이상현 의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이상현 의원 그럼 공무직노조는 저기 빠져나간 만큼 공무직을 선출을 좀, 선발을 해 달라는 얘기이고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자면 우리 일반 공무원은 중앙부처에 의한 급여, 만약에 금년도에 0.5%가 급여가 인상이 된다 그러면 뭐 거기에 다 따르는데 공무직은 시군 공무직노동조합하고 임금교섭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무직에서 일반 공무원들의 급여상승률 0.5%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한 1.5%에서 3% 가량 별도로 요구를 하다 보니깐 임금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공무직 1호봉하고 일반 9급 1호봉하고의 갭이 한 2, 30만 원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박탈감도 느꼈을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저희가 고민해서 최소한 원활히 사업에 맞게끔 추진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자치행정과의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면. 공무직이 만약에 퇴임을 하면은 임기제를 더 선호하는 거로 그렇게 봐도 무방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뭐 그 사업에 적정하게 뭐 임기제가 더 효율이 있거나 아니면 생산성이 있으면 그렇게 가고 그렇지 않으면 뭐 공무직으로도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어떻게 그렇게 딱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현 의원 그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판단하겠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이상현 의원 업무의 성격에 대해서 판단하겠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네.
○이상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 과장님 15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뭐 그에 대한 내용은 아니니깐 뭐 안 보셔도 되는데요. 이번 1월 7일자 인사가 있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강민숙 의원 이번에도 여성공직 관리자 5급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8대에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계속 여성 5급 관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자치행정과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근평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5급이 나오느냐. 근평에 대한 말씀을 먼저 주셨드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성 6급 팀장들의 근평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금년도 인사에서 여성 사무관 관리직이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저도 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근평 관리에 있어서는 부서장들이 최대한 여성 공무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저거를 하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승진 후보자 명단에 여성 공무원이 많이 상위에 포진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 말씀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제가 드렸던 말씀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여성 공직자 수가 늘어나 있고 바뀌는 시즌이 이제 자체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뒤바뀔 때가 올 거예요. 그런데 그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본인이 그 자리에서 업무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 업무평가, 그 업무 자리에 따라서 그 자리가 사업부서냐 아니면 뭐 부서에서도 일반회계 서무자리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점수는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관리가 되어 줘야지요.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좀 이렇게 뒤로 밀리는 그런 경향을 제가 3년여 동안 봐 왔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하시는 말씀하고 이 행정이 맞지가 않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아니, 앞으로 잘 될 겁니다.
○강민숙 의원 어쨌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강민숙 의원 하신 약속을 좀 지켜주시고요. 여성 팀장님들의 사기를 꺾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리고 인사 시즌이 되면 저희가 업무고충에 대한 상담을 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강민숙 의원 그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부서를 옮겨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강민숙 의원 그런데 이제 이런 인사 시즌에 보면 그런 인사고충 상담을 받고 자리를 이동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 직원들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음 인사 때도 그 직원들의 동선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 번 인사고충으로 인해서 자리가 갔으면 그 직원에 대한 관리는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인사고충을 통해서 부서에 이동이 필요하면 전보를 하고 있고요. 또 그 각 우리 뭐 700여 명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어떤 개개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 가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고충이 필요하면 저희는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고 그거를 또 반영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인사고충이 업무에 대한 고충이 있을 수 있고요. 사람에 대한 고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업무에 대한 고충은 뭐 그 업무를 벗어난 다른 보직으로 이렇게 순환을 시켜드리면 될 것이고 사람에 대한 고충이면 그 사람과 분리를 시켜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강민숙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사람에 대한 고충이라면 그 사람과 업무고충의 상담의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까지는 관리를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래서 그런 관리도 좀 잘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업무환경이 좀 일하고 싶은 환경으로 바뀌어야지 내가 나가는 직장에 출근도 하기 전에 사람이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 업무성과를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인사팀에서 그러한 것까지도 좀 신경써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잘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 (본 의원석에서) 조금만 쉬었다 하시지요.
○의장 배영식 그러시겠어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진섭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회의)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신진섭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안전재난과장 신진섭입니다.
2022년도 안전재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사업예산총괄입니다. 2022년도 안전재난과는 15개 사업 88억 9300만 원으로 계속사업 12건, 특수시책 3건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첫 번째, 재난취약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1억 3백만 원의 예산으로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실시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군민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두 번째, 재난대응 및 예방활동 추진입니다.
각종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홍보 및 훈련 등 사전대비 활동을 통하여 재난 발생 시 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7900만 원의 예산으로 안전관리 계획 수립 등 9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세 번째,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입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7억 5900만 원의 예산으로 31개 관리대상 지역에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안전관리 요원 배치 등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네 번째, 자연재해에 강한 도시 조성사업입니다.
5억 9400만 원의 예산으로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 소규모 급경사지 유지 관리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대비 및 선제적 대응으로 인명보호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다섯 번째, 배수펌프장 사전점검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가평·청평 배수펌프장 시설개선 사업으로 13억 원의 예산으로 수중펌프, 지배수펌프, 권양기 등을 교체하여 집중호우 시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여섯 번째, 재난 예경보시설 시스템 유지 관리입니다.
18억 2800만 원의 예산으로 재난 예경보시설 289개소 유지관리와 시설 개선 및 확충, 차량 침수 위험 신속 알림시스템 구축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일곱 번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2021년도 5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방치 중인 소교량, 세천, 농로 등 타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않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여덟 번째, 우수유출 저감대책 수립입니다.
6억 원의 예산으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내수재해 위험지역에 대하여 우수의 침수, 또는 저류를 통해 우수 유출량을 저감하여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아홉 번째, 민방위 운영 관리입니다.
1억 4600만 원의 예산으로 민방위 대원 교육 및 훈련, 민방위시설 및 장비운영 관리를 철저히 기하여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민방위대 육성 및 생활안전 역량제고에 힘쓰겠습니다.
28페이지 열 번째, 지역방위 태세 강화입니다.
5억 7600만 원의 예산으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국가 위기상황에 대비한 통합방위 태세 확립과 위기상황 대처 능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열한 번째,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방범용 CCTV 구축사업입니다.
24억 3백만 원의 예산으로 통합관제센터 CCTV 유지 관리와 CCTV 신규 교체설치, 노후 스트리지 교체 등으로 실시간 영상 관리를 통한 군민의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페이지 열두 번째, 통합관제센터 안전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 군 관내 기관, 사회단체, 유치원, 학생 등 전 군민을 대상으로 통합관제센터 안전체험으로 인지도 제고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재난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입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취약 계층에 화재감지기, 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를 지원하여 취약계층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 3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재난 대비 드론사업 다각화입니다.
드론을 활용하여 물놀이 위험지역 확인, 폭염지역 예찰활동, 풍수해 피해지역 조사 등 드론을 활용한 예찰활동으로 인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세 번째, IT 영상벨을 활용한 안전안내 방송입니다.
기 구축되어 있는 IP영상 비상벨 시스템을 활용하여 각종 안내방송을 송출하고 안전체감도를 증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및 안심 귀갓길 방송이 송출되고 있으나 폭염, 한파 및 야생동물 출몰지역 안내 등 일상생활에서 안전과 관련된 각종 안내방송을 추가 송출하여 주민의 안전과 사건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조치 계획입니다.
청평배수펌프장 자동제진기 가동과 관련하여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전기 인입을 이중선로로 보급하였으며 CCTV를 설치하였으며 수시점검으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안전재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사업예산총괄입니다. 2022년도 안전재난과는 15개 사업 88억 9300만 원으로 계속사업 12건, 특수시책 3건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첫 번째, 재난취약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1억 3백만 원의 예산으로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실시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군민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두 번째, 재난대응 및 예방활동 추진입니다.
각종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홍보 및 훈련 등 사전대비 활동을 통하여 재난 발생 시 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7900만 원의 예산으로 안전관리 계획 수립 등 9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세 번째,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입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7억 5900만 원의 예산으로 31개 관리대상 지역에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안전관리 요원 배치 등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네 번째, 자연재해에 강한 도시 조성사업입니다.
5억 9400만 원의 예산으로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 소규모 급경사지 유지 관리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대비 및 선제적 대응으로 인명보호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다섯 번째, 배수펌프장 사전점검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가평·청평 배수펌프장 시설개선 사업으로 13억 원의 예산으로 수중펌프, 지배수펌프, 권양기 등을 교체하여 집중호우 시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여섯 번째, 재난 예경보시설 시스템 유지 관리입니다.
18억 2800만 원의 예산으로 재난 예경보시설 289개소 유지관리와 시설 개선 및 확충, 차량 침수 위험 신속 알림시스템 구축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일곱 번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2021년도 5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방치 중인 소교량, 세천, 농로 등 타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않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여덟 번째, 우수유출 저감대책 수립입니다.
6억 원의 예산으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내수재해 위험지역에 대하여 우수의 침수, 또는 저류를 통해 우수 유출량을 저감하여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아홉 번째, 민방위 운영 관리입니다.
1억 4600만 원의 예산으로 민방위 대원 교육 및 훈련, 민방위시설 및 장비운영 관리를 철저히 기하여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민방위대 육성 및 생활안전 역량제고에 힘쓰겠습니다.
28페이지 열 번째, 지역방위 태세 강화입니다.
5억 7600만 원의 예산으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국가 위기상황에 대비한 통합방위 태세 확립과 위기상황 대처 능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열한 번째,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방범용 CCTV 구축사업입니다.
24억 3백만 원의 예산으로 통합관제센터 CCTV 유지 관리와 CCTV 신규 교체설치, 노후 스트리지 교체 등으로 실시간 영상 관리를 통한 군민의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페이지 열두 번째, 통합관제센터 안전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 군 관내 기관, 사회단체, 유치원, 학생 등 전 군민을 대상으로 통합관제센터 안전체험으로 인지도 제고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재난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입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취약 계층에 화재감지기, 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를 지원하여 취약계층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 3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재난 대비 드론사업 다각화입니다.
드론을 활용하여 물놀이 위험지역 확인, 폭염지역 예찰활동, 풍수해 피해지역 조사 등 드론을 활용한 예찰활동으로 인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세 번째, IT 영상벨을 활용한 안전안내 방송입니다.
기 구축되어 있는 IP영상 비상벨 시스템을 활용하여 각종 안내방송을 송출하고 안전체감도를 증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및 안심 귀갓길 방송이 송출되고 있으나 폭염, 한파 및 야생동물 출몰지역 안내 등 일상생활에서 안전과 관련된 각종 안내방송을 추가 송출하여 주민의 안전과 사건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조치 계획입니다.
청평배수펌프장 자동제진기 가동과 관련하여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전기 인입을 이중선로로 보급하였으며 CCTV를 설치하였으며 수시점검으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17페이지에 보면은 이 수중펌프 교체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네.
○최정용 의원 이게 작년도에 안 했나요? 작년도에 교체 안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작년도에는 수중펌프를 교체한 게 아니고요. 제진기만 설치한 거고 금년도에는 수중펌프하고 지배수펌프하고 배수문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정용 의원 작년도에 여기 뒤에 보면 주요성과에 보면 배수문, 권양기 교체 설치공사 여기에 있는데?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이거 권양기가 청평에가 지금 4개가 있어요.
○최정용 의원 청평에?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네, 청평에 4대가 있는데 그거 한 다음에 올해 마저 하고 가평에 2개 교체하는 겁니다.
○최정용 의원 이거 올해 하는 거는 가평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네, 네. 가평 2개, 청평 하나!
○최정용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섭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섭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박재홍 회계과장 박재홍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금년도 주요사업은 총 10개 사업으로 계속사업 6건, 공약사업 1건, 특수시책 3건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총 60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첫 번째! 신속한 지출체계 확립 및 건전재정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신속집행 대상 지출 건에 대해서는 청구와 함께 당일지출 확행하겠으며 예산집행의 적법성, 사전점검과 회계업무의 역량 강화 그리고 2021회계연도 결산 등을 통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세출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두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각종 계약대금 청구 시 전자계약과 전자청구를 의무화하겠으며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전발주예고제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3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참여감독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7쪽 세 번째,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6월에서 10월 중에 실시하겠으며 보전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연중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의 재산복구 및 안전사고 대비 손해배상공제에도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네 번째, 원활한 차량 지원을 통한 군정업무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공용차량 8대를 배치할 계획에 있으며 앞으로는 신규차량 구입을 가급적 억제하여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다섯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청사 급수시설 배관라인 노후 교체와 식당 지하 노후 배수관 교체, 본청 변압기 승압 공사 등을 추진하여 쾌적한 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여섯 번째, 직원 관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직원 관사는 지상 5층 규모로 신축하고자 지난주 1월 11일 착공하였으며 9월 준공 목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일곱 번째, 설악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본 신축공사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84억 원의 사업비로 신축하고자 지금 현재 흙막이 공사를 마치고 터파기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 세입세출 외 현금 및 일반회계 반납금 가상계좌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2월 중에 보안성을 검토하고 5월까지 가상계좌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7월부터 가상계좌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다음 17쪽 특수시책 두 번째, 공용차량 스마트 배차시스템 운영입니다.
본 시책은 스마트폰 앱으로 배차와 승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으며 금년도에는 본청에 일반 승용차량 40대를 대상으로 본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며 향후 전체 차량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특수시책 세 번째, 맞춤형 혁신제품 구매제도 운영으로 본 시책은 정부합동평가를 대비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금년도 주요사업은 총 10개 사업으로 계속사업 6건, 공약사업 1건, 특수시책 3건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총 60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첫 번째! 신속한 지출체계 확립 및 건전재정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신속집행 대상 지출 건에 대해서는 청구와 함께 당일지출 확행하겠으며 예산집행의 적법성, 사전점검과 회계업무의 역량 강화 그리고 2021회계연도 결산 등을 통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세출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두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각종 계약대금 청구 시 전자계약과 전자청구를 의무화하겠으며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전발주예고제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3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참여감독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7쪽 세 번째,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6월에서 10월 중에 실시하겠으며 보전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연중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의 재산복구 및 안전사고 대비 손해배상공제에도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네 번째, 원활한 차량 지원을 통한 군정업무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공용차량 8대를 배치할 계획에 있으며 앞으로는 신규차량 구입을 가급적 억제하여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다섯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청사 급수시설 배관라인 노후 교체와 식당 지하 노후 배수관 교체, 본청 변압기 승압 공사 등을 추진하여 쾌적한 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여섯 번째, 직원 관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직원 관사는 지상 5층 규모로 신축하고자 지난주 1월 11일 착공하였으며 9월 준공 목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일곱 번째, 설악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본 신축공사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84억 원의 사업비로 신축하고자 지금 현재 흙막이 공사를 마치고 터파기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 세입세출 외 현금 및 일반회계 반납금 가상계좌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2월 중에 보안성을 검토하고 5월까지 가상계좌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7월부터 가상계좌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다음 17쪽 특수시책 두 번째, 공용차량 스마트 배차시스템 운영입니다.
본 시책은 스마트폰 앱으로 배차와 승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으며 금년도에는 본청에 일반 승용차량 40대를 대상으로 본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며 향후 전체 차량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특수시책 세 번째, 맞춤형 혁신제품 구매제도 운영으로 본 시책은 정부합동평가를 대비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영식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권병천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권병천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 2페이지 2021년도 주요성과, 3페이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전략, 4페이지 사업예산 총괄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2년 주요사업 첫 번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목표달성입니다. 우리 군 재정 수요에 맞는 세원 관리 대책 추진으로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2022년도 징수목표액은 도세 699억 1천만 원, 군세 629억 3600만 원! 총 1328억 4600만 원이며 전년도보다 14.71% 증가한 금액입니다. 2021년 징수실적은 11월 말 기준 1315억 6600만 원으로 목표액 1157억 5500만 원 대비 113.65%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7페이지!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입니다.
남양주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함께 처리하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업무를 2020년부터 우리 군 독자신고로 전환했고 올해도 독립적으로 세수를 확보하고 지자체 신고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2021년 주요성과로는 청평면 복지회관에서 신고센터를 운영, 총 726명이 방문하여 신고하였고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징수액은 10억 7300만 원입니다.
2022년도에도 통합신고센터의 차질 없는 운영으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독자 신고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 금고운영입니다.
군 세입금의 1일 세입처리 및 결산으로 세입 관리를 철저하게 함으로써 군정업무를 지원하겠으며 2022년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은 190억 원입니다. 10페이지 추진계획으로는 농협과의 금고약정이 2022년 말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금고지정 로드맵을 실정하여 2022년 상반기 안에 군금고 약정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금고관리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세입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 세외수입 담당자들을 위한 실무교육 및 간담회를 연 2회 실시하여 업무 역량 강화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력 추진입니다.
적극적인 세외수입 징수 활동을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정리 목표는 30%로 설정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11월 30일 기준 현재 43억 7300만 원이며 정리율은 30.08%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의 적정 추진입니다. 각종 조세 및 부과금의 부과 기준 자료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의 조사된 공시업무는 2022년도 조사대상이 1만 7천으로 예상되며 주택특성조사, 가격산정 및 검증, 개별주택가격 공시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2021년 주요성과로는 1만 6117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여 1만 3074호를 공시하였습니다.
2021년 개별주택가격 상승률은 4.31%였으며 2021년 표준주택가격 상승률은 4.37%입니다.
2022년도에도 정확한 특성조사와 누락 없는 결정공시로 신뢰받는 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법리중심의 엄중한 체납행정 강화입니다.
2022년 지방세 이월체납액 정리목표는 50%로 설정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말 기준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78억 9900만 원이며 정리율은 39.8%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2년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세 채권확보를 위하여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고액체납자 행정제재와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사해행위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조세범을 고발하겠습니다.
징수 불가능 및 실익 없는 압류 건에 대한 과감한 결손 처분을 실시하여 이월체납액 정리에 노력하는 등 엄중한 징수행정으로 조세 정의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정한 세무조사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입니다.
2021년 11월 기준 주요성과로는 법인세무조사, 중과세 대상 조사 등을 실시하여 190건에 18억 93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비과세 감면 부동산 일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공평하고 공정한 과세를 통하여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 군세 자동이체 전자송달 세액공제 확대입니다.
정기분, 수시분 군세에 대해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서의 공지 확대를 통해 징수율 제고는 물론 코로나 시대에 방문 없이 간편하게 납부하도록 있도록 노력하고 성실납세자에게는 감면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특수시책 두 번째,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입니다.
납부자가 취득세 신고 납부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납세자가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득세 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는 내용으로 납세자가 취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의 납세의식 제고 및 세무행정 서비스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 2페이지 2021년도 주요성과, 3페이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전략, 4페이지 사업예산 총괄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2년 주요사업 첫 번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목표달성입니다. 우리 군 재정 수요에 맞는 세원 관리 대책 추진으로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2022년도 징수목표액은 도세 699억 1천만 원, 군세 629억 3600만 원! 총 1328억 4600만 원이며 전년도보다 14.71% 증가한 금액입니다. 2021년 징수실적은 11월 말 기준 1315억 6600만 원으로 목표액 1157억 5500만 원 대비 113.65%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7페이지!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입니다.
남양주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함께 처리하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업무를 2020년부터 우리 군 독자신고로 전환했고 올해도 독립적으로 세수를 확보하고 지자체 신고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2021년 주요성과로는 청평면 복지회관에서 신고센터를 운영, 총 726명이 방문하여 신고하였고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징수액은 10억 7300만 원입니다.
2022년도에도 통합신고센터의 차질 없는 운영으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독자 신고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 금고운영입니다.
군 세입금의 1일 세입처리 및 결산으로 세입 관리를 철저하게 함으로써 군정업무를 지원하겠으며 2022년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은 190억 원입니다. 10페이지 추진계획으로는 농협과의 금고약정이 2022년 말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금고지정 로드맵을 실정하여 2022년 상반기 안에 군금고 약정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금고관리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세입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 세외수입 담당자들을 위한 실무교육 및 간담회를 연 2회 실시하여 업무 역량 강화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력 추진입니다.
적극적인 세외수입 징수 활동을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정리 목표는 30%로 설정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11월 30일 기준 현재 43억 7300만 원이며 정리율은 30.08%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의 적정 추진입니다. 각종 조세 및 부과금의 부과 기준 자료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의 조사된 공시업무는 2022년도 조사대상이 1만 7천으로 예상되며 주택특성조사, 가격산정 및 검증, 개별주택가격 공시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2021년 주요성과로는 1만 6117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여 1만 3074호를 공시하였습니다.
2021년 개별주택가격 상승률은 4.31%였으며 2021년 표준주택가격 상승률은 4.37%입니다.
2022년도에도 정확한 특성조사와 누락 없는 결정공시로 신뢰받는 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법리중심의 엄중한 체납행정 강화입니다.
2022년 지방세 이월체납액 정리목표는 50%로 설정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말 기준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78억 9900만 원이며 정리율은 39.8%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2년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세 채권확보를 위하여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고액체납자 행정제재와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사해행위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조세범을 고발하겠습니다.
징수 불가능 및 실익 없는 압류 건에 대한 과감한 결손 처분을 실시하여 이월체납액 정리에 노력하는 등 엄중한 징수행정으로 조세 정의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정한 세무조사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입니다.
2021년 11월 기준 주요성과로는 법인세무조사, 중과세 대상 조사 등을 실시하여 190건에 18억 93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비과세 감면 부동산 일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공평하고 공정한 과세를 통하여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 군세 자동이체 전자송달 세액공제 확대입니다.
정기분, 수시분 군세에 대해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서의 공지 확대를 통해 징수율 제고는 물론 코로나 시대에 방문 없이 간편하게 납부하도록 있도록 노력하고 성실납세자에게는 감면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특수시책 두 번째,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입니다.
납부자가 취득세 신고 납부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납세자가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득세 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는 내용으로 납세자가 취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의 납세의식 제고 및 세무행정 서비스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를 좀 참고를 해 주세요. 보면은 전년도에 우리가 징수목표액이 1157억이었는데 1315억을 했어요. 밑에서 보시면은 주요성과 2021년도 실적 5페이지. 성과. 5페이지 지방세 징수를.
5페이지를 좀 참고를 해 주세요. 보면은 전년도에 우리가 징수목표액이 1157억이었는데 1315억을 했어요. 밑에서 보시면은 주요성과 2021년도 실적 5페이지. 성과. 5페이지 지방세 징수를.
○세정과장 권병천 네.
○이상현 의원 그래서 올해는 1328억을 하겠다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전년도에 1157억이었는데 1315억을 했으면 113%의 높은 수입을 올렸어요 맞지요?
○세정과장 권병천 네, 네.
○이상현 의원 이거는 세수추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높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세수추계를 어떻게 하셨길래 이렇게 올라가요? 아니면 이게 지방세가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권병천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코아루아파트가요. 분양이 돼 가지고 취득세가 많이 수입이 걷혔습니다.
○이상현 의원 아, 취득세가?
○세정과장 권병천 네, 네1.
○이상현 의원 그러면은 올해는 만약에 올해도 지금 아파트 분양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세정과장 권병천 올해는 이제 여기 센트럴파크하고 거기가 이제 분양이 되다 보니까 취득세 인상률도 높아지고 그 센트럴파크도 분양이 되니까 아마 취득세……
○이상현 의원 그렇게 되면 세수를 징수목표액을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아파트 분양됐기 때문에 한 150억 정도, 160억 정도가 세수가 초과돼서 산입이 됐는데 지금 만약에 이렇게 징수목표액, 2022년도 징수목표액 1320억을 했으면은 전년 대비 14.76%가 아니라 실적 대비에는 올라 간 게 없어요 징수목표액이. 맞지요?
○세정과장 권병천 네, 네.
○이상현 의원 그러면 이거 너무 소극적으로 잡은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권병천 그래서 올해는요. 그……
○이상현 의원 세수 목표를 얼마로 생각을 하세요? 지금 1328억이라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아파트가 지금 전년도에는 한 160억 원이 더 초과 세수가 걷혔다는 거예요. 그게 아파트 분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올해도 아파트 분양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거를 예상을 해 가지고 세수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권병천 이게 그 의원님, 우리가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요.
○이상현 의원 네.
○세정과장 권병천 추계를 좀 적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 올해는 당초 계획이 이제 한 800억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상현 의원 그럼 과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취득세는 일시적인 거니까 다음에 또 그만큼 들어오니깐 그렇게 보수적으로 좀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실적이 높아서 좋은 게 아니라 나는 내가 봤을 때 지금 물론 열심히 하셨으니까 113%를 달성을 하셨는데 세수추계를 잘못한 거 아니냐, 애당초. 그래서 이제 전년도에는 코아루아파트고 뭐 분양된 취득세가 많아서 그렇다 그러면 올해도 그건 또 올해는 취득세가 안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신규 분양되고 들어가는 데는 취득세가 들어올 거니까 그거에 대비해 가지고 가감을 해 가지고 1328억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세정과장 권병천 네, 맞습니다.
○이상현 의원 그런데 너무 지금 아파트 분양이 계속 더 이루어지고 있지요?
○세정과장 권병천 네, 네.
○이상현 의원 설악도 그렇고.
○세정과장 권병천 네, 맞습니다.
○이상현 의원 그러면 이게 너무 소극적으로 잡은 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 소극적으로 잡은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권병천 그래서 이건 11월 말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요. 그……
○이상현 의원 아니, 그러니까 2022년도 징수목표액을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니냐 나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파트 분양되면 취득세가 그만큼 가용재원이 많은데 이거를 적게 잡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정과장 권병천 네, 맞습니다.
○이상현 의원 이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세정과장 권병천 네, 의향 있습니다.
○이상현 의원 그러면 검토하셔 가지고 나중에 우리 의원들한테 추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권병천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현 의원 이상입니다.
○최기호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별장에, 별장의 기준이 뭐지요?
○세정과장 권병천 별장의 이제 그 기준은 그 주택을 건축을 해 놓고요. 휴양을 와서 상시 거주하지 않고 휴양을 하는 걸 갖다가 별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기호 의원 그러니까 주소도 안 옮겨놓고.
○세정과장 권병천 네, 맞습니다.
○최기호 의원 주소도 안 옮겨놓고 거주를 안 하면서 가끔 와서 이렇게 잠만 자고 즐기다가 가는 그런 거가 별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정과장 권병천 네, 맞습니다.
○최기호 의원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은 강변으로, 강변 옆에 우리가 보기에는 살림집은 아닌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존재해 있잖아요?
○세정과장 권병천 네, 네.
○최기호 의원 그런 거를 주로 검색을 해서 부과를 합니까?
○세정과장 권병천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거주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이제 다음에 한번 조사를 하고요. 또 한전에 공문을 협조공문을 보내서 전기료가 얼마가 나오는지 그거를 산정을 해서 이제 별장인지 아닌지 해서 이렇게 부과를 하고 그렇습니다.
○최기호 의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골프장이 우리 가평군에 여덟 개가 있나요?
○세정과장 권병천 골프장이 저희가 이제 관내에 8개소가 있거든요.
○최기호 의원 8개?
○세정과장 권병천 네, 네. 그래서 이제 회원제가 5개소, 그리고 대중제 하는 데가 3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재산세 260억 부과액 중에 한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축물 분하고 토지분이 한 110억 정도가 됩니다.
○최기호 의원 1년에 110억 정도 들어온다?
○세정과장 권병천 네, 네. 그래서 회원제인 경우에는 한 20억 정도, 20억 정도가 되고 대중제는 한 4억에서 5억 원의 정도의 재산세가 납부가 됩니다.
○최기호 의원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골프장에 매출이 좀 많이 올랐다고들 그러더라고요. 매출 올린 거하고는 우리 세수하고는 상관 없는 거예요?
○세정과장 권병천 네, 상관이 없지요.
○최기호 의원 아, 그렇습니까?
○세정과장 권병천 저희는 이제 그 건축물하고 토지분에 대해서 이제 재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까지 하셔도 되겠지요?
(「네」하는 의원 있음)
권병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까지 하셔도 되겠지요?
(「네」하는 의원 있음)
권병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민원지적과
(집행부 석을 보면서) 잠깐만요. 복지정책과는 오후에 하시지요.
네, 보고해 주세요.
(11시16분)
다음은 최돈목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집행부 석을 보면서) 잠깐만요. 복지정책과는 오후에 하시지요.
네, 보고해 주세요.
○민원지적과장 최돈목 민원지적과장 최돈목입니다.
민원지적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되겠습니다. 군민 공감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일과 시간에 민원업무 서비스 강화를 위해 조종농협에 무인민원발급기를 6월 중에 설치하고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민원친절 우수 공무원을 매월 1명 선정하여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콜센터 운영 등을 통한 소통행정 구현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전화민원 상담서비스 향상을 위한 콜센터 상담관리 시스템 도입하여 상담 정보 제공 및 단순 반복적인 상담 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표준화된 상담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 강화로 고품질 지적 민원서비스 제공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시행기간이 금년 8월 4일까지임을 감안하여 시행기간 내 다수가 신청할 수 있도록 대민홍보 실시와 신청된 부동산의 보증추진 확인 및 현장조사를 신청 즉시 조치하여 빠르고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은 임초1, 2지구, 덕현1, 2지구로서 전년 대비 사업량의 54.7%가 증가되었으며 사업기간은 23년 12월까지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주민의 경계분쟁 해소 및 토지이용 가치가 상승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추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측량 성과 제공을 위한 지적기준점 관리 업무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22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과 7월 1일 기준 수시분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검증과 의견제출 기한을 운영하여 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 및 감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실거래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실거래 신고기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로 변경되어 부동산거래신고 지연 및 부동산거래가격 허위신고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및 관할세무서 등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공간정보통합관리시스템 체계적 관리 및 운영입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도로 및 지하시설물 3단계 DB구축을 사업규모 총 67km인 상면, 조종면, 북면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최신의 지형변화 정보제공을 위한 항공사진을 우리 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받아 공간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탑재토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시행 과태료 사전안내입니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확인서 발급 신청인에게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과태료와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항과 부과 예정금액을 산출하여 민원인의 확인서 발급 신청 시 부과 예정금액을 사전안내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기준점 보호알림 표지판 설치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에 보호알림표지판을 설치하여 각종 공사로 인한 훼손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측량을 필요로 하는 민원인이 기준점 위치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인 명찰패용 및 QR코드 부착사업 추진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인 142명에 대한 명찰패용 및 공인중개사무소 QR코드 스티커 부착사업 추진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사전예방토록 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네 번째, 항공사진 기반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입니다.
최신 항공사진을 기반으로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제작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한눈에 인지할 수 있도록 접지형 형태로 5천매를 제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데이터 작업은 자체 수행하고 디자인 및 인쇄는 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한 후 읍면 및 유관기관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되겠습니다. 군민 공감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일과 시간에 민원업무 서비스 강화를 위해 조종농협에 무인민원발급기를 6월 중에 설치하고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민원친절 우수 공무원을 매월 1명 선정하여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콜센터 운영 등을 통한 소통행정 구현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전화민원 상담서비스 향상을 위한 콜센터 상담관리 시스템 도입하여 상담 정보 제공 및 단순 반복적인 상담 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표준화된 상담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 강화로 고품질 지적 민원서비스 제공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시행기간이 금년 8월 4일까지임을 감안하여 시행기간 내 다수가 신청할 수 있도록 대민홍보 실시와 신청된 부동산의 보증추진 확인 및 현장조사를 신청 즉시 조치하여 빠르고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은 임초1, 2지구, 덕현1, 2지구로서 전년 대비 사업량의 54.7%가 증가되었으며 사업기간은 23년 12월까지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주민의 경계분쟁 해소 및 토지이용 가치가 상승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추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측량 성과 제공을 위한 지적기준점 관리 업무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22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과 7월 1일 기준 수시분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검증과 의견제출 기한을 운영하여 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 및 감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실거래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실거래 신고기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로 변경되어 부동산거래신고 지연 및 부동산거래가격 허위신고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및 관할세무서 등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공간정보통합관리시스템 체계적 관리 및 운영입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도로 및 지하시설물 3단계 DB구축을 사업규모 총 67km인 상면, 조종면, 북면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최신의 지형변화 정보제공을 위한 항공사진을 우리 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받아 공간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탑재토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시행 과태료 사전안내입니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확인서 발급 신청인에게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과태료와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항과 부과 예정금액을 산출하여 민원인의 확인서 발급 신청 시 부과 예정금액을 사전안내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기준점 보호알림 표지판 설치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에 보호알림표지판을 설치하여 각종 공사로 인한 훼손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측량을 필요로 하는 민원인이 기준점 위치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인 명찰패용 및 QR코드 부착사업 추진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인 142명에 대한 명찰패용 및 공인중개사무소 QR코드 스티커 부착사업 추진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사전예방토록 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네 번째, 항공사진 기반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입니다.
최신 항공사진을 기반으로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제작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한눈에 인지할 수 있도록 접지형 형태로 5천매를 제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데이터 작업은 자체 수행하고 디자인 및 인쇄는 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한 후 읍면 및 유관기관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실거래 뭐 참고하실 것도 없으실 것 같아. 지금 부동산실거래일로부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630일로 변경됐습니까?
27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실거래 뭐 참고하실 것도 없으실 것 같아. 지금 부동산실거래일로부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630일로 변경됐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최돈목 네, 30일로 변경됐습니다.
○이상현 의원 언제에서부터 됐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최돈목 아, 작년 말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현 의원 아니, 이거 해당 부서에서도 모르는 것 같던데?
○민원지적과장 최돈목 30일로 법률개정이 됐습니다.
○이상현 의원 이거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상 받는 분들이나 거기 도시과에서도 전부 다 60일 이내에 신고하라고 그렇게 지금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국장님! 이걸 부서 내에서라도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지금 60일 이내에 신고하시라고 저는 그렇게 안내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관에서 그렇게 하면은 이거 나중에 문제가 커질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민원지적과장 최돈목 다시, 다시 한번……
○행정복지국장 조규관 네.
○이상현 의원 그래서 각 부서나 특히 민원 담당부서 같은 데 거기에서는 이거를 정확하게…… 저도 엊그저께, 엊그저께 60일 이내에 세무서에 통보하라고 그렇게 지금 제가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관에서 잘못된 거로 알고 있으면 이거 큰일난다.
○민원지적과장 최돈목 네.
○이상현 의원 이거는 바로 좀 시정 조치를 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최돈목 네, 다시 한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최돈목 네, 그렇습니다.
○최정용 의원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실태조사하고 있지요?
○민원지적과장 최돈목 네.
○최정용 의원 그래서 이거를 3회 추경에 해서 같이 6월 안에 같이 설치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
○민원지적과장 최돈목 그래서 상면농협하고 이제 뭐 임초리 보건소에 대해서.
○최정용 의원 북면도 해당되고 설악도 해당되는데?
○민원지적과장 최돈목 네, 현장조사를 해서 그 적합 여부를 한번 판단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 그래서 1회 추경에 포함해 갖고 6월에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원지적과장 최돈목 네, 알겠습니다.
○최정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이상현 의원 네, 최정용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설악 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최돈목 설악농협은 그 청사 신축으로 인해서 농협에서 이제 회신이 이게 좀 보류하는 그런 입장으로 회신이 왔는데 저희가 다음 주 중에 나가서 그 협의를 다시 한번 거쳐서 그 추진 방향을 좀 모색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현 의원 아니, 그 농협 같은 경우는 공공성을 많이 띄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설악주민들이 대다수 농민들이고 그런데 이러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한다는 거를 그거를 좀 꺼려한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어차피 지금 그 건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최돈목 네, 알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기호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그 지적재조사 하시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최돈목 네.
○최기호 의원 그 대상지를 어떻게 선정을 하고 선택을 하지요?
○민원지적과장 최돈목 저희가 2007년도에 국토교통부에 불부합지 토지라 해서 우리 군 전체토지에 한 10%, 1만 7천 필지에 대해서 이제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대상지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호 의원 그런데 이제 일전에 마장리 분들 말씀에 의하면 옛날에 측량을 했던 측량 결과가 1m씩 다 이렇게 옮겨졌대요. 그래 가지고 그냥 서로 이웃 간에 그러한 경계 문제로다가 이렇게 다툼이 있다. 그래서 그 지적재조사 할 때에 좀 지역에 이장님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한번 공문을 보내서 앞으로도 또 할 예정이 있으신가요? 계획이 있으신가요?
○민원지적과장 최돈목 이 사업은 2030년까지인데요. 아마 2030년 이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최기호 의원 그래서 각 이장님들한테 읍면에다가 연락을 해서 이장님들한테 그런 사례가 있는 지역을 좀 선별을 해서 그런 데부터 좀 우선적으로 조사를 다시 한번 측량을 해 줬으면 될 것 같아요.
○민원지적과장 최돈목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경계 설정을 할 때는 그 인접토지 소유자의 협의를 거쳐서 이제 경계 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서는 크게 이의가 없습니다.
○최기호 의원 그런데 이제 그 실제로 재조사를 하다 보면은 시간제하고 그 전에 했던 거하고 차이점이 많이 나타나나요?
○민원지적과장 최돈목 네, 많이 좀 나타나는 지역도 지역마다 약간 좀 특성이 틀립니다.
○최기호 의원 아, 달라요?
○민원지적과장 최돈목 네, 네.
○최기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최돈목 네.
○최기호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목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목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회의)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복지정책과장 지병록입니다.
“군민과 함께 여는 새로운 의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영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정책과 2022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2022년 주요성과로써 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기관표창과 포상금 1천만 원을, 민관협력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도지사 기관표창과 포상금 5백만 원을 수상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복지정책과는 계속사업 11건, 특수시책 3건, 총 14개 사업에 202억 88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 복지기능 강화입니다.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공동체 안정망을 만들고 협력을 활성화하여 복지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13억 7400만 원으로 가평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복지재단 운영 및 지도감독,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복지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보훈가족이 중심이 되는 보훈사업 추진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20억 8300만 원으로 보훈수당 지원, 보훈단체 및 보훈행사 지원, 보훈회관 운영을 지원하여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도모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속한 통합조사를 통한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지원입니다.
생애주기와 위기상황 해결을 위한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 대하여 적기에 조사를 실시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복지대상자 통합관리를 통한 신뢰받는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수급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에 대하여 상하반기 및 월별 확인조사와 변동사항을 관리하여 복지재정 누수예방과 부정수급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의료급여 서비스 지원을 통한 건강한 생활지원입니다.
의료비 부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의료급여,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지원, 의료급여보장 결정과 자격관리를 실시하여 저소득층 보건서비스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통한 삶의 질 개선입니다.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활능력을 배양하고자 135억 4백만 원으로 맞춤형 급여 지원, 차상위계층 서비스 지원, 정부양곡 할인 지원, 자활근로사업을 지원하여 수급자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와 자립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3억 7200만 원으로 복지사각 위기가구 발굴, 행정복지센터 통합사례 운영 활성화 지원, 지역보호 체계 및 인적안정망을 운영하여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입니다. 이웃사랑 실천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하여 5억 7100 만 원으로 정기 및 수시 이웃돕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기부식품 제공사업장을 운영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으로 조기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11억 1500만 원으로 정부형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과 생활지원비 지원, 재난피해 발생 시 재해구호 활동을 지원하여 일상생활 조기복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장묘문화 개선 및 장사시설 운영입니다.
추모 공원 운영을 통해 선진화된 장묘문화를 정착시키고자 3억 4백만 원으로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차상위계층 화장장려금 지원, 가평추모공원을 운영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장사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입니다.
가평군 화장률이 89.4%로 화장 수요가 급증하고 장사문화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여 장사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1100만 원으로 장례문화 인식 개선 순회설명을 실시하고 장사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선진 장례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호구보훈의 날 국가보훈 유공자 등 표창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보훈단체별 1명씩 총 9명의 모범유공자를 선정, 표창을 실시하여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부심을 심어주겠습니다.
두 번째, 건강꾸러미 배부를 의료급여제도 안내입니다.
신규 수급자, 장기입원자의 의료급여제도 이용 홍보를 위하여 320만 원으로 건강꾸러미를 제작·배부하겠습니다. 건강꾸러미는 보시는 것처럼 의료급여제도 안내 리플릿, 파스, 소독티슈, 약 달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동네 어려운 이웃 함께 찾아주세요!”입니다.
복지정보 소외, 거동 불편 등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병의원 약국 40개소, 편의점 35개소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안내문을 부착하고 리플릿, 홍보 물품을 전달하고 복지서비스를 홍보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2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마치며 복지정책과 직원은 어려운 이웃을 꼼꼼히 보살펴 복지사각지대 없는 가평을 만들어 제8대 군의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여는 새로운 의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영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정책과 2022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2022년 주요성과로써 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기관표창과 포상금 1천만 원을, 민관협력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도지사 기관표창과 포상금 5백만 원을 수상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복지정책과는 계속사업 11건, 특수시책 3건, 총 14개 사업에 202억 88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 복지기능 강화입니다.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공동체 안정망을 만들고 협력을 활성화하여 복지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13억 7400만 원으로 가평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복지재단 운영 및 지도감독,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복지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보훈가족이 중심이 되는 보훈사업 추진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20억 8300만 원으로 보훈수당 지원, 보훈단체 및 보훈행사 지원, 보훈회관 운영을 지원하여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도모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속한 통합조사를 통한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지원입니다.
생애주기와 위기상황 해결을 위한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 대하여 적기에 조사를 실시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복지대상자 통합관리를 통한 신뢰받는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수급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에 대하여 상하반기 및 월별 확인조사와 변동사항을 관리하여 복지재정 누수예방과 부정수급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의료급여 서비스 지원을 통한 건강한 생활지원입니다.
의료비 부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의료급여,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지원, 의료급여보장 결정과 자격관리를 실시하여 저소득층 보건서비스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통한 삶의 질 개선입니다.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활능력을 배양하고자 135억 4백만 원으로 맞춤형 급여 지원, 차상위계층 서비스 지원, 정부양곡 할인 지원, 자활근로사업을 지원하여 수급자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와 자립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3억 7200만 원으로 복지사각 위기가구 발굴, 행정복지센터 통합사례 운영 활성화 지원, 지역보호 체계 및 인적안정망을 운영하여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입니다. 이웃사랑 실천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하여 5억 7100 만 원으로 정기 및 수시 이웃돕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기부식품 제공사업장을 운영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으로 조기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11억 1500만 원으로 정부형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과 생활지원비 지원, 재난피해 발생 시 재해구호 활동을 지원하여 일상생활 조기복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장묘문화 개선 및 장사시설 운영입니다.
추모 공원 운영을 통해 선진화된 장묘문화를 정착시키고자 3억 4백만 원으로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차상위계층 화장장려금 지원, 가평추모공원을 운영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장사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입니다.
가평군 화장률이 89.4%로 화장 수요가 급증하고 장사문화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여 장사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1100만 원으로 장례문화 인식 개선 순회설명을 실시하고 장사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선진 장례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호구보훈의 날 국가보훈 유공자 등 표창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보훈단체별 1명씩 총 9명의 모범유공자를 선정, 표창을 실시하여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부심을 심어주겠습니다.
두 번째, 건강꾸러미 배부를 의료급여제도 안내입니다.
신규 수급자, 장기입원자의 의료급여제도 이용 홍보를 위하여 320만 원으로 건강꾸러미를 제작·배부하겠습니다. 건강꾸러미는 보시는 것처럼 의료급여제도 안내 리플릿, 파스, 소독티슈, 약 달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동네 어려운 이웃 함께 찾아주세요!”입니다.
복지정보 소외, 거동 불편 등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병의원 약국 40개소, 편의점 35개소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안내문을 부착하고 리플릿, 홍보 물품을 전달하고 복지서비스를 홍보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2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마치며 복지정책과 직원은 어려운 이웃을 꼼꼼히 보살펴 복지사각지대 없는 가평을 만들어 제8대 군의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강민숙 의원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고맙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리고 복지정책과 직원들이 다 같은 한마음으로 애쓰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기 지금 이제 올해 2022년도를 맞아 작년에 저희가 뭐 복지정책과에 지금 관련된 단체들, 좀 간담회 같은 거를 하지 못한 단체들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강민숙 의원 그래서 그거 올해 좀 진행을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 좀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게요. 저희가 매년 그분들을 모시고 군정을 홍보하고 그분들을 위로해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마련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그런 자리를 많이 못 해서 그분들이 좀 서운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부터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 계획이 잡히고 그러면 담당의원님들 저희가 모시고 자리를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본 의원도 과장님 말씀과 깊이 공감이 되는 것이 저희는 다른 이러한 사업부서하고는 조금 또 다른 부서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강민숙 의원 잦은 소통과 만남을 통해서 계속 그분들하고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거를 살펴야 되는 부서라서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방문 이런 거를 코로나 시국에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부서의 사업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잡아갖고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이상현 의원 네, 과장님 뭐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24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이 있네요 코로나. 24페이지.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네.
○이상현 의원 지금 몇 가구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저희가 작년에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한 가구가요.
○이상현 의원 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한 4천 명에 2억 9900만 원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이상현 의원 지금 현재 어제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52가구가 지금 재택,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재택치료를.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자가격리가 아닌 자가치료.
○이상현 의원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이게 하나로마트에서 이거를 배송을 하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당초에는 저희가 직원들이 직접 배송을 했었는데요. 자가격리자가 너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저희가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로마트랑 계약을 맺어갖고 하나로마트가 또 읍면에 지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로마트에서 매달 배송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의원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공직자들이 업무가 많이 좀 경감이 됐지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이상현 의원 그래서 그거는 뭐 잘한 일이고 지금 여기 보면은 생활비를 지원해 줘요. 1인당 48만 9천 원, 재택치료자 같은 경우는 48만 9천 원 하는데 22만 원을 추가로 주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그렇습니다.
○이상현 의원 그러면 이게 14일하고 14일 이상인 경우하고 이게 지금 1일치입니까? 아니면 이게 한 달치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14일 기준으로 해 갖고 통상적으로 금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현 의원 그러면 14일 기준 해 가지고 1인 보면은 한 72만 원 정도, 71만 원 정도네요. 그러면 한 달 같으면은 28일 같으면은 14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그런 건 아니고요.
○이상현 의원 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70만 원이 정액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이상현 의원 한 달에?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이상현 의원 한 달?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한 달이 아니고 한 번만 지원해 주는 거지요 한 번.
○이상현 의원 그러니까 만약에 치료 기간이 14일 미만 같으면 뭐 일할로 계산한다고 얘기되어 있고 그러면 70만 원 가지고 일할로 계산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그렇지요.
○이상현 의원 그리고 한 달이 넘든 14일 이상이면 무조건 7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 주는 거라고?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그렇습니다.
○이상현 의원 이거를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자가치료자들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한 15가구 정도가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현 의원 이거 홍보가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저희도 하지만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의원 아, 이거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본인들이 다 알아서 신청을 합니다.
○이상현 의원 이게 지금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확진되어도 재택치료를 받으라 그래도, 아니, 재택치료를 받고 있는데 관할 관청에서 신경도 안 쓰고 뭐 이렇게 핑퐁을 하고 그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도 여기는 다행스럽게 이런 거를 생활지원비라도 이렇게 안내를 좀 해 주고 관심 있게 보면은 상당히 그래도 관에 대한 믿음이 가겠지요. 그다음에 그러면 키트까지 같이, 이거 생필품만 하나로마트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그렇습니다.
○이상현 의원 생필품만?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그렇습니다.
○이상현 의원 아, 자가키트는 보건소에서 직접 전달을 하고?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이상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는 협업 체제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나 기존에 이제 자가격리자들을 담당공무원이 통보를 받게 되면은 끝나고 나면 그러한 생필품 지원해 주고 생활지원비를 지원해 준다는 그런 안내를 하기 때문에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현 의원 보건, 복지정책과가 그렇게 잘 하셔 가지고 어제는 코로나 환자가 한 명도 발생을 안 했다 그렇게 ……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복지정책과하고 보건소하고 전 직원들이 다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의원 네, 아무튼 복지정책과 열심히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연만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먼저 수상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감사합니다.
○연만희 의원 설악면 용문산 전투 전적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은 민원 같은 거는 들어오는 게 없습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당초 민원 얘기됐던 거를 저희가 다 해소를 해서 더 이상의 민원은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연만희 의원 전혀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그렇습니다.
○연만희 의원 그동안 직원분들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많이 도와주셔갖고 다 해결됐습니다.
○연만희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우리 복지정책과에 저기 청년 기본 조례가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제가 요즘 가평군에 서울에 있는 가평장학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대학생이나 청년들을 생각하다가 보니 우리 청년 기본 조례를 복지정책과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19조에 예산 등의 지원의 내용을 보면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의 능력 개발, 지역정착 및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청년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안 할 수도 있지요. 할 수 있다. 반드시 해야 된다가 아니기 때문에. 요즘 청년들에 대한 고충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안 할 수도 있지요. 할 수 있다. 반드시 해야 된다가 아니기 때문에. 요즘 청년들에 대한 고충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강민숙 의원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청년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에 청년들에게 뭐 이런 정책이 있습니까?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청년 기본 조례가 말씀하신대로 저희 과 소관이기는 한데 주로 이제 청년에 대한 주로 지원이 일자리에 좀 아무래도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정책과에 아무래도 그쪽 분야에 업무가 다 많이 그쪽으로 집중되어 있고요. 저희 쪽에서는 청년 기본 소득 외에는 사실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이 그닥 많지는 않은 게 현실입니다.
○강민숙 의원 과장님 답변을 잘 주셨어요. 제가 타 시군을 보니까 거의 이런 복지정책, 복지 쪽에서 이 조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거의 청년 일자리 쪽 관련 과에서 뭐 일자리 창출과라든지 뭐 다 일자리경제과라든지 타 시군은 일자리에서 이 조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있는 부서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의 조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 조례를. 그러면 이 조례를 우리 쪽에서 가지고 있을 게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청년사업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처음에 업무가 생겼을 때도 그런 부분 때문에 부서 간에 조금 업무조정 하는 데 조금 이견이 좀 있었거든요.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일자리경제과랑 업무협의를 한번 다시 해 보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국장님, 국장님의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조규관 네, 저도 청년 기본 조례를 아직 못 살펴봤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게 타당한 것 같아서 이제 우리 김구태 국장님하고 의논하고 평생교육사업소에 청소년팀이 있거든요. 그 3개 팀이 모여 가지고 협의를 해 볼게요. 타당하신 것 같아요.
○강민숙 의원 이게 좀 업무분장에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조례를 좀 이렇게 이관시킬 거는 이관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타 시도를 보니까 일자리창출과 이런 곳에서 하면서 청년에 대한 월세 지원을 하고 있는 시도도 많아요. 저희는 청년정책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조규관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이상현 의원 저는 어제 똑같은 자리에서 평생사업소에 그 청년쉼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강민숙 의원님이 청년 복지 지원 조례 그게 있네요. 그런데 또 내일 있을 일자리경제과에 똑같은 내가 건의를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어차피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청년 지원 조례를 관할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3개 부서에서 뭐 만나셔 가지고 한번 혜안을 좀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가장 천대 받고 멸시 받고 있는 게 우리 청년들입니다. 그렇지요? 청년들 뚜렷하게 지원해 주는 게, 대학 졸업하고 나서 취업이 안 돼 가지고 그러는데도 그냥 팽개쳐져 있고. 그래서 제가 평생사업소에서 나는 그런 걸 관할하는 줄 알고 청년쉼터를 좀 하나 만들어줘라라고 어제 부군수께서 안 계셔 가지고 기·감담당관한테도 내가 얘기를 했고 평생사업소도 일자리경제과에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청년쉼터에서 취업정보나 아니면 관내 취업정보나 또 아니면 바깥에 취업정보나 그래서 크게 해 줄 필요가 없이 좀 맨 처음에는 어색해서 안 오겠지만은 그 청년들의 사랑방 거기에서 뭐 창업에 대한 것도 지원해 주고 뭐 프린터도 좀 주고 인터넷도 좀 깔아주면은 청년들이 지금 취업 때문에 서울에 가서 있고 부모들한테 경제적인 부담도 많이 주는데 일자리 무슨 센터이지요 여기 있는 게? 창업경제센터인가? 창업센터인가?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창조, 창업경제타운……
○이상현 의원 거기를 활용을 해도 좋고 그리고 또 원래는 그런 취지로 지금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현 의원 그래서 그거를 3개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해 가지고 우리가 만날 젊은 친구들이 떠난다, 떠난다 얘기만 하지 말고 그리고 뭐 관내 일자리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서 원서를 쓰고 자소서를 쓰고 이런, 그런 분위기만 좀 만들어주면은 청년들이 거기 와서 정보도 교환하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어색해서 안 오겠지요. 그런데 한두 명 오다 보면은 그런 시설이 있으면 거기에…… 그다음에 인근 시군 센터도 상당히 많이 그거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창업센터라고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지 않나. 그래서 일정 공간을 활용을 하고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국장님이 어제 부군수님이 계셨으면 제가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게 한 부서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는 지금 엉뚱하게 끼어드는 거예요 이 지원 조례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조례가 있었으니까 담당과니까 거기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평생사업소하고 어떤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알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조례를 잘못 갖고 갔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병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병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네, 행복돌봄과장 이해곤입니다.
2022년도 행복돌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행복돌봄과 조직은 지난 1월 10일자 조직개편 및 인사 발령으로 복지시설팀이 폐지되고 드림스타트팀이 아동팀으로 변경되어 총 7개 팀에서 6개 팀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 2021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보고서 5쪽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행복돌봄과는 전략 목표를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행복한 가평 조성으로 설정하고 성과 목표를 맞춤형 노후생활 지원 및 복지시설 기능 강화, 양성평등 실현을 통한 모두가 행복한 가족생활 기반 마련, 장애인 생활안정 및 서비스 이용만족도 향상,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복지서비스 강화로 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세부추진 계획입니다.
저희 행복돌봄과는 2022년 113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계속사업 11건, 특수시책 4건 등 총 15개 주요 시책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첫 번째, 노인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지원입니다.
어르신 여가활동 활성화와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비 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사업비 7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두 번째,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시설 기능 강화입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회관 신·증축 및 개보수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원이며 방일1리와 신하리 마을회관 신축, 청평면 복지회관 재건축이 주요사업입니다.
11쪽 세 번째,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노인소득 지원 및 적절한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노후생활을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관 운영, 기초연금 지원, 노인맞춤 돌봄사업 등에 사업비 409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3쪽 네 번째,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요양 지원입니다.
어르신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인프라 조성과 어르신 돌봄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노인요양기관 운영 등에 173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5쪽 다섯 번째, 저출산 극복 및 양성평등 추진입니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일가족 양립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출산축하금 지원, 여성단체 활동 지원, 한부모가정 지원 등에 22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17쪽 여덟 번째, 건강한 가정지원 및 행복한 다문화사회 조성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문화 조성과 다문화가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 등에 사업비 13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19쪽 일곱 번째,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재활자립 향상 지원과 장애인 체육센터 건립 사업 등이 있으며 사업비는 106억 원입니다.
21쪽 여덟 번째, 장애인·노숙인시설 서비스 질과 이용만족도 향상입니다.
장애인과 노숙인시설 서비스 질과 이용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시설, 노숙인시설 운영지원 및 행려자 지원 사업 등에 사업비 16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3쪽 아홉 번째,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어린이집과 보육 아동 등에 대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가 신뢰하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유아 보육료, 어린이집 운영 지원, 조종어린이집 신축사업 등이 있으며 사업비는 158억 원입니다.
26쪽 열 번째, 아동이 행복한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결식아동 급식, 아동수당, 초등학생 입학금 지원과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음악놀이터를 운영하는 사업을 사업비 46억 원을 투입하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28쪽 열한 번째, 취약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과 보호 강화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과 아동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114억 원을 투입하여 드림스타트 운영, 보육아동 양육 및 자립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활용 수거노인 사고예방 안전점멸등 지원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인 환경지킴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손수레 및 자전거 부착용 야간 조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백만 원이며 노인취업센터에서 일괄구매 및 설치 지원할 계획입니다.
32쪽 특수시책 두 번째, 안전하고 편리한 마을회관 및 경로당 안전장치 설치입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낙상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변기용, 세면대용, 문부착용 안전장치 설치와 계단에 미끄럼 방지시설인 논슬립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특수시책 세 번째, 재가장애인 정서 안정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사업입니다.
재가장애인의 정서적 고립 극복과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장애인복지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주 1회 대상 가구를 방문하여 보안 관리 및 복지상담을 병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천만 원이 소요되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쪽 특수시책 네 번째, 찾아가는 홈서비스 With Toy Car 사업입니다.
보육 인프라 접근이 어려운 영유아에 장난감 및 도서 대여와 놀이 코칭을 통해 건강한 놀이환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백만 원입니다.
사업추진은 가평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부모상담 및 영유아 놀이치료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6쪽, 2021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조치 계획 두 건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돌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행복돌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행복돌봄과 조직은 지난 1월 10일자 조직개편 및 인사 발령으로 복지시설팀이 폐지되고 드림스타트팀이 아동팀으로 변경되어 총 7개 팀에서 6개 팀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 2021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보고서 5쪽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행복돌봄과는 전략 목표를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행복한 가평 조성으로 설정하고 성과 목표를 맞춤형 노후생활 지원 및 복지시설 기능 강화, 양성평등 실현을 통한 모두가 행복한 가족생활 기반 마련, 장애인 생활안정 및 서비스 이용만족도 향상,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복지서비스 강화로 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세부추진 계획입니다.
저희 행복돌봄과는 2022년 113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계속사업 11건, 특수시책 4건 등 총 15개 주요 시책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첫 번째, 노인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지원입니다.
어르신 여가활동 활성화와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비 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사업비 7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두 번째,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시설 기능 강화입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회관 신·증축 및 개보수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원이며 방일1리와 신하리 마을회관 신축, 청평면 복지회관 재건축이 주요사업입니다.
11쪽 세 번째,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노인소득 지원 및 적절한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노후생활을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관 운영, 기초연금 지원, 노인맞춤 돌봄사업 등에 사업비 409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3쪽 네 번째,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요양 지원입니다.
어르신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인프라 조성과 어르신 돌봄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노인요양기관 운영 등에 173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5쪽 다섯 번째, 저출산 극복 및 양성평등 추진입니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일가족 양립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출산축하금 지원, 여성단체 활동 지원, 한부모가정 지원 등에 22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17쪽 여덟 번째, 건강한 가정지원 및 행복한 다문화사회 조성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문화 조성과 다문화가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 등에 사업비 13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19쪽 일곱 번째,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재활자립 향상 지원과 장애인 체육센터 건립 사업 등이 있으며 사업비는 106억 원입니다.
21쪽 여덟 번째, 장애인·노숙인시설 서비스 질과 이용만족도 향상입니다.
장애인과 노숙인시설 서비스 질과 이용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시설, 노숙인시설 운영지원 및 행려자 지원 사업 등에 사업비 16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3쪽 아홉 번째,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어린이집과 보육 아동 등에 대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가 신뢰하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유아 보육료, 어린이집 운영 지원, 조종어린이집 신축사업 등이 있으며 사업비는 158억 원입니다.
26쪽 열 번째, 아동이 행복한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결식아동 급식, 아동수당, 초등학생 입학금 지원과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음악놀이터를 운영하는 사업을 사업비 46억 원을 투입하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28쪽 열한 번째, 취약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과 보호 강화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과 아동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114억 원을 투입하여 드림스타트 운영, 보육아동 양육 및 자립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활용 수거노인 사고예방 안전점멸등 지원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인 환경지킴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손수레 및 자전거 부착용 야간 조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백만 원이며 노인취업센터에서 일괄구매 및 설치 지원할 계획입니다.
32쪽 특수시책 두 번째, 안전하고 편리한 마을회관 및 경로당 안전장치 설치입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낙상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변기용, 세면대용, 문부착용 안전장치 설치와 계단에 미끄럼 방지시설인 논슬립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특수시책 세 번째, 재가장애인 정서 안정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사업입니다.
재가장애인의 정서적 고립 극복과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장애인복지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주 1회 대상 가구를 방문하여 보안 관리 및 복지상담을 병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천만 원이 소요되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쪽 특수시책 네 번째, 찾아가는 홈서비스 With Toy Car 사업입니다.
보육 인프라 접근이 어려운 영유아에 장난감 및 도서 대여와 놀이 코칭을 통해 건강한 놀이환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백만 원입니다.
사업추진은 가평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부모상담 및 영유아 놀이치료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6쪽, 2021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조치 계획 두 건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돌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개회 때 제가 아동학대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었었거든요.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네, 네.
○강민숙 의원 그래서 지금 가평에서의 아동학대 사건 건수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그 민법이 변경이 되고 징계권이 처벌권이 삭제됐지 않습니까, 915조에. 그런데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리, 아이들의 안전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우리 행복돌봄과에서 그런 홍보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교육은 이미 시작이 됐잖아요. 뭐 엄마, 아버지한테, 아니면 이웃 아저씨, 아줌마한테 체벌이나 이런 무엇을 하면 신고해라. 아이들은 벌써 그런 사고로 전향되고 있는데 부모 세대가 거기를 따라가지 못해서 불상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우리 행복돌봄과에서 그러한 것에 대한 홍보를 조금 적극적으로 뭐 맘카페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네, 알겠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점증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도 기본의 업무를 당연히 해야 되니까요. 이런 홍보시책이나 특수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그와 더불어서 우리 행복돌봄과에도 이렇게 각 사회단체하고의 지난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 과장님하고 약속이 되어 있었던 간담회들이 있었거든요.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네, 네.
○강민숙 의원 코로나로 인해서 딜레이 된 상황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코로나 상황 봐 가시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하여간 상황을 보고서 그거만 약간이라도 해소가 된다고 그러면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이상현 의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네,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상현 의원 행복돌봄과가 최고 실세 부서이지요? 예산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네, 저도 좀 놀랐는데요. 332억 원 된다, 뭐 최종 예산은 뭐 7천억 넘었다고 그러는데 뭐 7분에 1을 쓰기 때문에 저도 놀랐습니다.
○이상현 의원 그러니까 뭐 돈 많이 갖고 있으면 최고 실세 부서이지, 뭐.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네,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건의를 하나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마을회관에 코로나 때문에 활용을 안 해 가지고 보일러들 터지고 뭐 아무튼 난리인 모양이에요 지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저도 북면에 있을 때 좀 이렇게 두 군데 정도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요. 하여간 그거는 저희가 읍면이나 좀 시달을 해서 보일러 관리를 좀 철저히 지시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강화토록 하고요. 뭐 수리에 관계돼서는 저희가 뭐 예산 능력이 된다고 그러면 수리를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한번 그거에 대해서는 적어도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하겠지만 한번 지원 기준이 된다고 그러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그게 마을에서 원래는 해야 되는데요 마을 돈 가지고. 안 해요.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네……
○이상현 의원 그래 가지고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읍면 담당자들이 무진장 아마 지금 애를 먹고 있을 거야. 그거 안 해 주면 뭐 이장, 노인회장 와 가지고 많이 그러는데 그걸 어떤 원칙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어떤 원칙을 마련하지 않으니까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면 또 나중에 그게 또 말이 나와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는 그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그거를 한번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일선 현장에서는 어떠한 지침이나 기준이 있어야지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또 안 해 주고. 또 포괄사업비 가지고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네, 알겠습니다. 그거 뭐 보일러 관계라든가 또 하나가 문제되는 게 마당 포장관계도 자꾸 뭐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상현 의원 어느 거요?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마당 포장.
○이상현 의원 네, 네. 마당 포장.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그래서 저희 실무자한테는 이게 무슨 어차피 조례 개정이나 뭐 할 때 전체적으로 건축비 상승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하자 이렇게 지시는 해 놓은 상태인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지금 당장 급한 보일러 관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특수한 올해 좀 추위가 강하니까 특수한 상황으로 봐서 가능한지 여부는 군수님하고 상담을 해서 건의를 드려서 최대한 반영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그 지침을 빨리 좀 내려보내십시오.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네, 알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이것도 뭐 신축이나 개·보축 경로당 같은 시설물에 계속 나온 얘기인데요. 어차피 기존 시설물에는 어르신들의 안전바라든지 이런 편의시설들이 안 갖춰 있는 곳이 많아요.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네, 네.
○강민숙 의원 지금 이제 그것을 다시 없는 곳은 보완하겠다라는 답변은 계속 있으신데 혹 이런 증축, 개축을 하는 이런 사업장에, 아니, 저 경로당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그런 것도 같이 좀 담아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그래서 그게 작년도에 마을회관 경로당 수요조사 해서 경비용 문이나 바닥에 논슬립이나 그게 지금 1억 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그래서 전수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좀 돼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행복돌봄과장 이해곤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제4차 본회의는 1월 24일 오전 10시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30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제4차 본회의는 1월 24일 오전 10시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30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