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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2년 1월 7일(금) 11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30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30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가평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가평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7. 6.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8. 7.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9. 8. 가평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0. 9. 가평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11. 10. 가평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2. 11. 가평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13. 12.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4. 13.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       부의된안건
  2. 1. 제30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30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5. 4. 가평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6. 5. 가평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7. 6.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8. 7.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9. 8. 가평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10. 9. 가평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11. 10. 가평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12. 11. 가평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13. 12.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14. 13.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11시 개의)

○의장 배영식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새해를 맞아 첫 번째 열리는 오늘 제303회 임시회에서 건강하고 밝은 모습의 동료 의원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임인년인 올해는 강력한 리더십과 강인함을 상징하는 검은 호랑이 해인 만큼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한반도의 산야를 거칠게 누비던 멋지고 강한 호랑이처럼 기백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집회경위 접수안건 등 의사운영 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0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0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1월 7일 하루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0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제30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이상현 의원님과 최기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현 의원님과 최기호 의원님이 제30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4. 가평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5. 가평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6.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7.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8. 가평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9. 가평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10. 가평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11. 가평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12.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13.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11시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강민숙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강민숙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리는 안건 모두 위원회 안으로 지난 2021년 1월 12일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윤리실천규범 중 지위의 남용 금지를 확대하고 공공단체와 영리행위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평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평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서 가평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로 제명을 정비하고 정책지원 전문 인력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평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1항에 근거하여 소속 공무원 등에게 제공할 보건·휴양·안전·후생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복무로서 지방근무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평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을 조정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사무를 새로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평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에 관한 제한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의원면직 제한에 대해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평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가평군의회 의장 또는 의회사무과장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정대리, 지정대리, 직무대리자의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평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가평군의회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가평군의회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가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등 조기퇴직수당 대상과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본회의 부록에 실음)

(본회의 부록에 실음)

(본회의 부록에 실음)

(본회의 부록에 실음)

(본회의 부록에 실음)

(본회의 부록에 실음)

(본회의 부록에 실음)

(본회의 부록에 실음)

(본회의 부록에 실음)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강민숙 운영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민숙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들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기에 질의·응답·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가결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들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안건 심사에 애써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가평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가평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가평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가평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가평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가평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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