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가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1년 11월 25일(목) 10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5분 자유발언(이상현 의원)
- ○5분 자유발언(최기호 의원)
- ○5분 자유발언(강민숙 의원)
- 1. 제302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302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시정연설의 건
- 5.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6.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7.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8. 2022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
- 9. 2022년도 세출 예산 출자·출연계획안
- 10.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 11. 202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 12.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 13.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 14. 2022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5.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이상현 의원)
- ○5분 자유발언(최기호 의원)
- ○5분 자유발언(강민숙 의원)
- 1. 제302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302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시정연설의 건
- 5.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 제출)
- 6.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 7.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 제출)
- 8. 2022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 9. 2022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군수 제출)
- 10.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군수 제출)
- 11. 202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군수 제출)
- 12.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군수 제출)
- 13.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군수 제출)
- 14. 2022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 15.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08분 개의)
○의장 배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정경숙 의사팀장 정경숙입니다.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가평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11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개의하는 제302회 제2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11월 16일 이상현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정용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안, 최기호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이상현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11월 18일에는 송기욱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11월 15일과 17일 가평군수로부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및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 관련 안건 10건과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2건, 동의안 2건, 보고의 건 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11월 18일에는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이 추가로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302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총 3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 관련 안건 및 보고의 건 등 총 15건이, 내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는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24건이 각각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가평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11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개의하는 제302회 제2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11월 16일 이상현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정용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안, 최기호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이상현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11월 18일에는 송기욱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11월 15일과 17일 가평군수로부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및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 관련 안건 10건과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2건, 동의안 2건, 보고의 건 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11월 18일에는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이 추가로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302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총 3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 관련 안건 및 보고의 건 등 총 15건이, 내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는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24건이 각각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영식 정경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이상현 의원님, 최기호 의원님, 강민숙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이상현 의원님, 최기호 의원님, 강민숙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존경하는 6만 4천여 가평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 이상현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설악면 지역의 치안환경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설악면은 141.65km² 총 28개 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평군 전체 읍‧면 중 두 번째로 많은 행정리가 있는 지역입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주민등록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가평군 전체 인구는 2017년 12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 포함한 6만 4016명이었으나 2021년 9월 말 기준으로는 6만 3374명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설악면은 2017년 12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 포함한 9747명이고 2020년 5월 말 기준으로 1만 16명으로 1만 명을 처음 돌파한 이후 2021년 9월 말 기준으로는 1만 158명으로 지역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더불어 설악면 신천리 등에 4100여 세대 규모의 가평설악 공동주택 등이 조성될 예정인 관계로 치안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임은 불을 보는 것처럼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악면 파출소의 순찰 차량은 1대만 배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지역 내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설악면 파출소 직원들의 많은 노고에도 불구하고 각종 민원현장 확인 및 지역치안 유지를 위한 순찰활동 등 계속해서 늘어나는 치안 수요에 대처가 늦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범죄 발생 확률이 높은 지역에 CCTV를 확충하는 방안도 있지만 치안 체계가 잘 이루어지는 도시에 비해 읍‧면 지역은 인구 밀집이 적고 주민의 고령화 등으로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농촌 지역 주민들이 정서적, 심리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인력 확충과 순찰 차량의 증차를 통한 지역 내 치안 활동을 강화하여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가평경찰서에서 노후된 설악파출소의 신축을 위해 부지를 매입한 상황이므로 적기에 주민들에게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평경찰서에서는 설악면에 지리적, 행정적 여건과 변화되는 지역사회에 발맞추어 치안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설악면 지역의 치안환경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설악면은 141.65km² 총 28개 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평군 전체 읍‧면 중 두 번째로 많은 행정리가 있는 지역입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주민등록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가평군 전체 인구는 2017년 12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 포함한 6만 4016명이었으나 2021년 9월 말 기준으로는 6만 3374명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설악면은 2017년 12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 포함한 9747명이고 2020년 5월 말 기준으로 1만 16명으로 1만 명을 처음 돌파한 이후 2021년 9월 말 기준으로는 1만 158명으로 지역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더불어 설악면 신천리 등에 4100여 세대 규모의 가평설악 공동주택 등이 조성될 예정인 관계로 치안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임은 불을 보는 것처럼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악면 파출소의 순찰 차량은 1대만 배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지역 내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설악면 파출소 직원들의 많은 노고에도 불구하고 각종 민원현장 확인 및 지역치안 유지를 위한 순찰활동 등 계속해서 늘어나는 치안 수요에 대처가 늦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범죄 발생 확률이 높은 지역에 CCTV를 확충하는 방안도 있지만 치안 체계가 잘 이루어지는 도시에 비해 읍‧면 지역은 인구 밀집이 적고 주민의 고령화 등으로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농촌 지역 주민들이 정서적, 심리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인력 확충과 순찰 차량의 증차를 통한 지역 내 치안 활동을 강화하여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가평경찰서에서 노후된 설악파출소의 신축을 위해 부지를 매입한 상황이므로 적기에 주민들에게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평경찰서에서는 설악면에 지리적, 행정적 여건과 변화되는 지역사회에 발맞추어 치안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기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6만 4천여 가평군민 여러분! 가평군의회 최기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 선정 심사 과정에서 순위조작으로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이 가평군에서 광주시로 바꿔치기가 있었다는 기사를 접하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경기도에서 중첩규제로 인해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낙후된 경기동‧북부 지역에 공공기관을 이전시켜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등 총 7개 기관에 대한 제3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가평군민 모두는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지역경제 발전의 성장동력이 상실된 대표적인 지역인 가평군에게 작은 희망을 심어줄 계기라고 여기고 경기도정 방침을 적극 환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집행부에서는 가평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약 3개월 동안 서류심사, 현장실사 등 공모사업 준비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고 가평군의회에서도 공모사업 준비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였으며 지난 29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에서 가평군민의 염원을 담아 제3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건의문을 작성‧채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3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희망한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등 총 4개 기관 모두가 선정에서 배제되어 6만 4천여 가평군민들은 아쉽고 허탈한 마음을 속으로 삭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공공기관 이전 순위조작이라는 소식을 접한 가평군민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제는 분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록 경기도에서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협의없음”으로 결과가 나왔다 할지라도 제 식구 감싸기라는 시선과 여전히 부정한 방법으로 순위조작을 하였다는 의혹이 많은 만큼 경기도에서는 명확한 해명자료 제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군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가평군의회에서 “농수산진흥원 지방 이전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관한 감사청구서”에 대한 결과를 지난 11월 20일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경기도에서는 가평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공공기관 이전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것을 공개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라는 경기도정 방침을 준수하고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가평군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안 할 시에는 감사원 감사청구, 국민청원 등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는 군민들의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 선정 심사 과정에서 순위조작으로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이 가평군에서 광주시로 바꿔치기가 있었다는 기사를 접하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경기도에서 중첩규제로 인해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낙후된 경기동‧북부 지역에 공공기관을 이전시켜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등 총 7개 기관에 대한 제3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가평군민 모두는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지역경제 발전의 성장동력이 상실된 대표적인 지역인 가평군에게 작은 희망을 심어줄 계기라고 여기고 경기도정 방침을 적극 환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집행부에서는 가평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약 3개월 동안 서류심사, 현장실사 등 공모사업 준비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고 가평군의회에서도 공모사업 준비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였으며 지난 29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에서 가평군민의 염원을 담아 제3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건의문을 작성‧채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3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희망한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등 총 4개 기관 모두가 선정에서 배제되어 6만 4천여 가평군민들은 아쉽고 허탈한 마음을 속으로 삭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공공기관 이전 순위조작이라는 소식을 접한 가평군민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제는 분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록 경기도에서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협의없음”으로 결과가 나왔다 할지라도 제 식구 감싸기라는 시선과 여전히 부정한 방법으로 순위조작을 하였다는 의혹이 많은 만큼 경기도에서는 명확한 해명자료 제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군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가평군의회에서 “농수산진흥원 지방 이전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관한 감사청구서”에 대한 결과를 지난 11월 20일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경기도에서는 가평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공공기관 이전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것을 공개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라는 경기도정 방침을 준수하고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가평군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안 할 시에는 감사원 감사청구, 국민청원 등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는 군민들의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민숙 의원 존경하는 6만 4천여 가평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 강민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가평군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18일 행정안전부에서는 가평군을 포함한 전국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내년부터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 원, 10년간 지원)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가평군의 인구를 살펴보면 2011년 12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 포함하여 6만 356명이고 2021년 10월 말 기준으로는 6만 3279명으로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011년 12월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1만 1531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9%의 비중이었으나 2021년 10월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1만 6939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7%의 비중을 차지하는바 이는 청년 인구의 감소를 나타내는 것이며 향후 가평군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상황에서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계획발표는 가속화하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라는 점에서 다행스럽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연적 인구감소, 사회적 인구유출 등 복합적인 요인을 내재하고 있는 인구감소 현상은 지역 불균형에서 오는 열악한 재정 여건과 사회기반시설 부족 등 정주여건이 미약한 해당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추진방안은 생활 인구 등 새로운 인구 개념을 도입하고 지자체 스스로 인구감소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고 타당한 인구 활력 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에 정부가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이 과거와 같은 하향식 지원에서 벗어나 상향식 정책을 강조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준비와 대응을 하여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농촌 지역 인구유입 및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소멸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2022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농촌기본소득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가평군으로 확정된다면 이것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지역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서 많은 지자체에서 가평군으로 벤치마킹을 오게 될 뿐만 아니라 미국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정책이므로 우리 군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홍보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경기도 자료에 의하면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것에 대한 경제 효과가 지원금액 대비 170% 정도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비추어 볼 때 농촌기본소득이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될 경우 가평군 관내 재래시장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을 줄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10월 행정안전부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 대해서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응모할 경우 평가 시 일정 점수 가중치를 부여하겠다고 명시하고 있어 우리 가평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 평가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는 가평군 행정부의 태도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지역 주민들 또한 받아들이기 힘들 것입니다.
지난 제296회 임시회 시 이미 송기욱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우리 군이 대상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부에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하였음에도 이번 공모사업 불응은 가평군의회 의원들의 발언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평군에서는 11월 30일 기한 내에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반드시 응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가평군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18일 행정안전부에서는 가평군을 포함한 전국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내년부터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 원, 10년간 지원)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가평군의 인구를 살펴보면 2011년 12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 포함하여 6만 356명이고 2021년 10월 말 기준으로는 6만 3279명으로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011년 12월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1만 1531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9%의 비중이었으나 2021년 10월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1만 6939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7%의 비중을 차지하는바 이는 청년 인구의 감소를 나타내는 것이며 향후 가평군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상황에서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계획발표는 가속화하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라는 점에서 다행스럽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연적 인구감소, 사회적 인구유출 등 복합적인 요인을 내재하고 있는 인구감소 현상은 지역 불균형에서 오는 열악한 재정 여건과 사회기반시설 부족 등 정주여건이 미약한 해당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추진방안은 생활 인구 등 새로운 인구 개념을 도입하고 지자체 스스로 인구감소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고 타당한 인구 활력 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에 정부가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이 과거와 같은 하향식 지원에서 벗어나 상향식 정책을 강조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준비와 대응을 하여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농촌 지역 인구유입 및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소멸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2022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농촌기본소득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가평군으로 확정된다면 이것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지역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서 많은 지자체에서 가평군으로 벤치마킹을 오게 될 뿐만 아니라 미국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정책이므로 우리 군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홍보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경기도 자료에 의하면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것에 대한 경제 효과가 지원금액 대비 170% 정도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비추어 볼 때 농촌기본소득이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될 경우 가평군 관내 재래시장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을 줄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10월 행정안전부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 대해서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응모할 경우 평가 시 일정 점수 가중치를 부여하겠다고 명시하고 있어 우리 가평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 평가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는 가평군 행정부의 태도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지역 주민들 또한 받아들이기 힘들 것입니다.
지난 제296회 임시회 시 이미 송기욱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우리 군이 대상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부에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하였음에도 이번 공모사업 불응은 가평군의회 의원들의 발언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평군에서는 11월 30일 기한 내에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반드시 응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302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2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02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제2차 정례회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2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02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하실 의원으로 송기욱 의원님과 최정용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송기욱 의원님과 최정용 의원님이 제302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2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하실 의원으로 송기욱 의원님과 최정용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송기욱 의원님과 최정용 의원님이 제302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본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본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연설의 건
2022년도 예산안 지출과 관련하여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한 집행부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2022년도 예산안 지출과 관련하여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한 집행부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성기 존경하는 6만 4천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배영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민선7기 마지막 시정연설로써 감회가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급변하는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며 새로운 미래 청사진을 함께 그려나가는 것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임기 내내 많은 어려운 상황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지만 지난 2년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위기는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과 의료진의 헌신으로 점차 극복해 나가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제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살아야 합니다.
지난 2월 정부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군 재정지출을 통해 소상공인 희망자금을 개소 당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군의회의 적극적 협조로 빠른 기간 내에 지원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3000억 원에 이르는 추경을 신속하게 결정해 준 것이 지역 활력을 찾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고 위축되었던 지역경제를 되살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군 재정 규모가 7000억 원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는 적극적인 정부예산 확보 노력과 부동산 세수 증가에 따른 것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의 기틀이 되는 살림살이 규모가 커진 것을 나타냅니다.
이제 재정집행에 대한 책임성도 더욱 강화되는 만큼 꼼꼼히 살펴서 공공성과 효율성에 맞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민선7기 막바지에 이른 시점으로 취임할 때 약속한 공약사업들이 하나둘씩 완성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북면에 LPG 배관망이 구축되어 274세대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시‧군 중 최대 규모로써 10km에 이르며 기존 난방비의 20% 이상의 저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가평 잣고을시장 내 먹거리타운과 창업공간 등 상업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창업경제타운이 준공되어 업소마다 영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마트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를 비롯한 32개 업소가 입점 예정에 있으며 지역 아동들을 위한 어린이도서관도 함께 조성되어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어린이음악놀이터가 완료되어 지역 어린이들의 놀이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음악역1939와 철길공원 사이에 위치하여 지역 주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으며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놀이체험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국‧도비를 포함한 78억 원의 재원이 투입된 문화원사가 준공됨에 따라 가평의 다양한 문화자원들이 새롭게 태어나고 지역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독립된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8월 설악 청소년 문화의 집을 개소하였으며 조종 청소년 문화의 집이 10월에 준공되어 지역 청소년들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작은영화관이 조종 청소년 문화의 집과 함께 조성되어 상면과 조종면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자치단체장의 공약과 정책 등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시행되는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자민주주의 분야에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언택트 방식의 정책 소통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은 뜻깊은 결과로써 군의 역량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8월 24일 기획재정부에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옥천~설악 간 2차로 개량사업을 포함해 4개의 국도‧국지도 개량사업이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국비 4084억 원이 지역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는 군의회와의 전략적인 공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로써 지역 간 접근성 향상으로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관광수요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에는 대외적으로도 인정받는 한 해였습니다.
경기도와 시‧군 간 우수정책을 사고파는 경기도형 정책마켓에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 부숙장비 지원사업이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향후 우리가 만든 정책이 경기도 시‧군 전역에 확산될 계획으로 자긍심을 가져도 될 것입니다.
2017년부터 5년 연속 경기도 농정 업무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실태조사 운영 등 세 분야에서 우수기관 수상으로 3관왕을 달성하면서 우리 군 위상을 높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방 정부의 역할과 재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후변화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의 변화는 우리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가평군은 인구감소 위험지역으로써 정부 차원의 노력과 더불어 우리 군만의 생존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략적 사고와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성장동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반전의 계기로 삼으며 나아가 민생을 살리고 지역의 활력을 높여 나아가겠습니다.
올해 세입 규모는 예상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으로 일부를 채무 상환에 사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 2022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가평군 산업구조에서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살리는 것이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데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두텁게 하고 경영안정 자금과 지역화폐 발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라섬 남도 꽃 정원 개방으로 작년에 이어 올가을에도 10만 5000여 명의 관람객들이 우리 지역을 찾았으며 농산물도 4억 9200만 원이 팔렸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써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역경제와 연동하여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가평군 관광산업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북한강을 연결하는 유람선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운악산 출렁다리, 명지산 구름다리 등이 완료되면 관광객 수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둘째, 탄소 중립의 시작 친환경 생태도시를 지향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핵심과제는 기후위기 대응입니다.
정부도 2050 탄소 중립에 동참함에 따라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예상되고 앞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이 지역의 경쟁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탄소 중립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공급과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여 온실가스를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일상에서 작은 실천들이 중요하므로 대중교통 이용, 쓰레기 분리수거, 나무 심기 등 군민들이 정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육 및 체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 전체 온실가스 흡수 기여도가 가장 큰 지역으로서 북한강 산림자원 등 다른 지역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태관광 자원 발굴과 친환경 농업 육성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셋째, 나눔과 책임으로 따뜻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무상복지의 보편화와 급변하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해 사회복지 재정 부담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 사회복지 비중이 29.5%로 지난 10년간 10%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복지에 대한 지방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지역 공동체 안정망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사회 안전망이 촘촘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의 복지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사회 약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낮은 출산율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고령화율이 높은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는 인구감소 위험에 직면하여 지역 경쟁력의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금년에는 결혼‧출산팀을 구성하여 신규사업을 포함한 39개 시책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저출산 해결의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 생애에 걸쳐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하고 결혼과 출산이 희망과 행복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넷째, 교육의 체계적 지원과 생활문화 활성화입니다.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는 인재양성에 아낌없이 투자해야 합니다.
교육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올해에는 가평군 교육지원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미래교육 환경 변화의 대응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교육 중간지원조직으로 운영될 인재육성재단이 설립되고 교육문화를 향유하는 학습 특화 공간인 가평군 평생학습관 건립이 본격 추진됩니다.
장학기금 300억 달성과 함께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화를 통해 많은 것이 변화되기도 합니다.
음악이라는 콘텐츠를 통해 방치되고 있던 구역사 일원이 음악역1939로 탈바꿈하여 다양한 문화시설이 들어섰으며 힐링과 교류의 공간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와 연결하여 공원이 조성되고 재즈거리가 들어섬으로써 도시 공간이 개편되었습니다.
2014년부터 전국 최초로 관내 초‧중‧고 연극동아리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연극동아리 출신 학생들이 꾸준하게 연극 관련 학과에 진학하고 있으며 현재 26명의 졸업생들이 지역의 관련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의 힘을 통해 지역을 변화시키고 우리 생활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문화 플랫폼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주요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민선7기에 들어서면서 대규모 공동주택 민간사업 유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사업이 완공되면 3~4년 후에는 지역의 모습이 획기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종합적인 대비가 필요하며 기반시설을 적기에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규모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시가화예정용지 물량 배분을 조정하고 기존 2035 가평 군기본계획을 상위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재수립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개발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2단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특히 생활의 기본이 되는 도로사업과 상수도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추진하는 시가지 공영주차장을 완료하고 도심지 주차장 문제 해소를 위해 레일바이크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시내버스는 더 이상 민간에서 운영하기에는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버스 서비스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가평터미널 매입과 동시에 시내버스 공영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송도~마석까지 계획된 GTX-B노선 연장을 위해 춘천시와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미 설계에 들어간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와 연계된다면 가평군은 수도권 주민들에게 매력적인 곳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여섯째,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을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농식품의 소비 형태가 소득 수준의 향상과 먹거리의 다양화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농업이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으로써 생산량 증가만으로는 농가의 부가가치를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활성화, 1인 가구의 증가는 이러한 트렌드를 더욱 가속시켜왔고 생산‧유통 현장에서 대응전략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푸드플랜 추진기반을 구축하고 농특산물 유통 및 소비 촉진을 위한 온라인 판매망을 확충하겠습니다.
농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농촌경제 활동의 다각화와 특화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농민기본소득을 내년부터 5년간 월 5만 원씩 지원하여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장을 실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 주민 가치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1995년 민선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27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성숙된 주민의식으로 주민자치가 자리 잡았으며 군정에 대한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주민자치회가 내년에 출범함에 따라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마을 민주주의가 열릴 것입니다.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 13일에 시행됨으로써 주민참여가 확대되고 지방의 역량 및 책임성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 자치분권 실현에 관심을 가지고 더 낮은 자세로 군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배영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내년 예산은 민선7기의 마지막 예산인 동시에 민선8기에서 사용해야 하는 예산입니다.
본궤도에 오른 민선7기 주요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도 차근히 밟아 나가겠습니다.
의회와의 협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로써 2022년은 지역발전 잠재력을 바탕으로 도약의 해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와 800여 공직자는 군 의회와 함께 군민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군민들께 약속한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임인년(壬寅年)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이번 민선7기 마지막 시정연설로써 감회가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급변하는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며 새로운 미래 청사진을 함께 그려나가는 것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임기 내내 많은 어려운 상황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지만 지난 2년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위기는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과 의료진의 헌신으로 점차 극복해 나가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제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살아야 합니다.
지난 2월 정부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군 재정지출을 통해 소상공인 희망자금을 개소 당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군의회의 적극적 협조로 빠른 기간 내에 지원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3000억 원에 이르는 추경을 신속하게 결정해 준 것이 지역 활력을 찾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고 위축되었던 지역경제를 되살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군 재정 규모가 7000억 원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는 적극적인 정부예산 확보 노력과 부동산 세수 증가에 따른 것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의 기틀이 되는 살림살이 규모가 커진 것을 나타냅니다.
이제 재정집행에 대한 책임성도 더욱 강화되는 만큼 꼼꼼히 살펴서 공공성과 효율성에 맞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민선7기 막바지에 이른 시점으로 취임할 때 약속한 공약사업들이 하나둘씩 완성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북면에 LPG 배관망이 구축되어 274세대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시‧군 중 최대 규모로써 10km에 이르며 기존 난방비의 20% 이상의 저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가평 잣고을시장 내 먹거리타운과 창업공간 등 상업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창업경제타운이 준공되어 업소마다 영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마트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를 비롯한 32개 업소가 입점 예정에 있으며 지역 아동들을 위한 어린이도서관도 함께 조성되어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어린이음악놀이터가 완료되어 지역 어린이들의 놀이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음악역1939와 철길공원 사이에 위치하여 지역 주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으며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놀이체험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국‧도비를 포함한 78억 원의 재원이 투입된 문화원사가 준공됨에 따라 가평의 다양한 문화자원들이 새롭게 태어나고 지역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독립된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8월 설악 청소년 문화의 집을 개소하였으며 조종 청소년 문화의 집이 10월에 준공되어 지역 청소년들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작은영화관이 조종 청소년 문화의 집과 함께 조성되어 상면과 조종면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자치단체장의 공약과 정책 등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시행되는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자민주주의 분야에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언택트 방식의 정책 소통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은 뜻깊은 결과로써 군의 역량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8월 24일 기획재정부에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옥천~설악 간 2차로 개량사업을 포함해 4개의 국도‧국지도 개량사업이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국비 4084억 원이 지역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는 군의회와의 전략적인 공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로써 지역 간 접근성 향상으로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관광수요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에는 대외적으로도 인정받는 한 해였습니다.
경기도와 시‧군 간 우수정책을 사고파는 경기도형 정책마켓에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 부숙장비 지원사업이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향후 우리가 만든 정책이 경기도 시‧군 전역에 확산될 계획으로 자긍심을 가져도 될 것입니다.
2017년부터 5년 연속 경기도 농정 업무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실태조사 운영 등 세 분야에서 우수기관 수상으로 3관왕을 달성하면서 우리 군 위상을 높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방 정부의 역할과 재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후변화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의 변화는 우리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가평군은 인구감소 위험지역으로써 정부 차원의 노력과 더불어 우리 군만의 생존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략적 사고와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성장동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반전의 계기로 삼으며 나아가 민생을 살리고 지역의 활력을 높여 나아가겠습니다.
올해 세입 규모는 예상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으로 일부를 채무 상환에 사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 2022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가평군 산업구조에서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살리는 것이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데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두텁게 하고 경영안정 자금과 지역화폐 발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라섬 남도 꽃 정원 개방으로 작년에 이어 올가을에도 10만 5000여 명의 관람객들이 우리 지역을 찾았으며 농산물도 4억 9200만 원이 팔렸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써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역경제와 연동하여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가평군 관광산업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북한강을 연결하는 유람선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운악산 출렁다리, 명지산 구름다리 등이 완료되면 관광객 수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둘째, 탄소 중립의 시작 친환경 생태도시를 지향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핵심과제는 기후위기 대응입니다.
정부도 2050 탄소 중립에 동참함에 따라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예상되고 앞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이 지역의 경쟁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탄소 중립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공급과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여 온실가스를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일상에서 작은 실천들이 중요하므로 대중교통 이용, 쓰레기 분리수거, 나무 심기 등 군민들이 정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육 및 체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 전체 온실가스 흡수 기여도가 가장 큰 지역으로서 북한강 산림자원 등 다른 지역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태관광 자원 발굴과 친환경 농업 육성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셋째, 나눔과 책임으로 따뜻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무상복지의 보편화와 급변하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해 사회복지 재정 부담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 사회복지 비중이 29.5%로 지난 10년간 10%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복지에 대한 지방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지역 공동체 안정망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사회 안전망이 촘촘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의 복지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사회 약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낮은 출산율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고령화율이 높은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는 인구감소 위험에 직면하여 지역 경쟁력의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금년에는 결혼‧출산팀을 구성하여 신규사업을 포함한 39개 시책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저출산 해결의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 생애에 걸쳐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하고 결혼과 출산이 희망과 행복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넷째, 교육의 체계적 지원과 생활문화 활성화입니다.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는 인재양성에 아낌없이 투자해야 합니다.
교육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올해에는 가평군 교육지원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미래교육 환경 변화의 대응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교육 중간지원조직으로 운영될 인재육성재단이 설립되고 교육문화를 향유하는 학습 특화 공간인 가평군 평생학습관 건립이 본격 추진됩니다.
장학기금 300억 달성과 함께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화를 통해 많은 것이 변화되기도 합니다.
음악이라는 콘텐츠를 통해 방치되고 있던 구역사 일원이 음악역1939로 탈바꿈하여 다양한 문화시설이 들어섰으며 힐링과 교류의 공간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와 연결하여 공원이 조성되고 재즈거리가 들어섬으로써 도시 공간이 개편되었습니다.
2014년부터 전국 최초로 관내 초‧중‧고 연극동아리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연극동아리 출신 학생들이 꾸준하게 연극 관련 학과에 진학하고 있으며 현재 26명의 졸업생들이 지역의 관련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의 힘을 통해 지역을 변화시키고 우리 생활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문화 플랫폼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주요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민선7기에 들어서면서 대규모 공동주택 민간사업 유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사업이 완공되면 3~4년 후에는 지역의 모습이 획기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종합적인 대비가 필요하며 기반시설을 적기에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규모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시가화예정용지 물량 배분을 조정하고 기존 2035 가평 군기본계획을 상위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재수립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개발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2단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특히 생활의 기본이 되는 도로사업과 상수도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추진하는 시가지 공영주차장을 완료하고 도심지 주차장 문제 해소를 위해 레일바이크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시내버스는 더 이상 민간에서 운영하기에는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버스 서비스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가평터미널 매입과 동시에 시내버스 공영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송도~마석까지 계획된 GTX-B노선 연장을 위해 춘천시와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미 설계에 들어간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와 연계된다면 가평군은 수도권 주민들에게 매력적인 곳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여섯째,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을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농식품의 소비 형태가 소득 수준의 향상과 먹거리의 다양화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농업이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으로써 생산량 증가만으로는 농가의 부가가치를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활성화, 1인 가구의 증가는 이러한 트렌드를 더욱 가속시켜왔고 생산‧유통 현장에서 대응전략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푸드플랜 추진기반을 구축하고 농특산물 유통 및 소비 촉진을 위한 온라인 판매망을 확충하겠습니다.
농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농촌경제 활동의 다각화와 특화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농민기본소득을 내년부터 5년간 월 5만 원씩 지원하여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장을 실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 주민 가치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1995년 민선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27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성숙된 주민의식으로 주민자치가 자리 잡았으며 군정에 대한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주민자치회가 내년에 출범함에 따라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마을 민주주의가 열릴 것입니다.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 13일에 시행됨으로써 주민참여가 확대되고 지방의 역량 및 책임성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 자치분권 실현에 관심을 가지고 더 낮은 자세로 군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배영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내년 예산은 민선7기의 마지막 예산인 동시에 민선8기에서 사용해야 하는 예산입니다.
본궤도에 오른 민선7기 주요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도 차근히 밟아 나가겠습니다.
의회와의 협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로써 2022년은 지역발전 잠재력을 바탕으로 도약의 해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와 800여 공직자는 군 의회와 함께 군민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군민들께 약속한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임인년(壬寅年)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영식 김성기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 계속회의)
9. 2022년도 세출 예산 출자·출연계획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세출 예산 출자·출연계획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유양덕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세출 예산 출자·출연계획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유양덕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총 658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62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 수입액은 기정액 대비 52억 원이 증가한 634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42억 원이 증가한 33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액은 9천만 원이 증가한 1624억 원, 부동산 관련 세수 증대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은 459억 원이 증가한 138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기정액 대비 754억 원이 증가한 1205억 원, 문화관광분야는 기정액 대비 35억 원을 감액한 472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사회복지분야는 10억 원이 감소한 147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52억 원을 감액한 5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보고자료로 대신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총 658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62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 수입액은 기정액 대비 52억 원이 증가한 634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42억 원이 증가한 33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액은 9천만 원이 증가한 1624억 원, 부동산 관련 세수 증대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은 459억 원이 증가한 138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기정액 대비 754억 원이 증가한 1205억 원, 문화관광분야는 기정액 대비 35억 원을 감액한 472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사회복지분야는 10억 원이 감소한 147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52억 원을 감액한 5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보고자료로 대신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이어서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2항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이 지출금액의 10분에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작년 말 조성액 443억 원에서 793억 원이 증가한 1236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주요 세입 변경사유는 일반회계 및 기금예수금 수입, 장학기금 기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 변경사유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과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2항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이 지출금액의 10분에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작년 말 조성액 443억 원에서 793억 원이 증가한 1236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주요 세입 변경사유는 일반회계 및 기금예수금 수입, 장학기금 기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 변경사유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과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영식 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거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2년도 사업예산은 3142억 79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69억 3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949억 69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48억 16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193억 9백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억 2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입 규모는 2949억 69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48억 1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가 630억 4천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8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59억 7천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4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470억 14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37억 7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064억 4백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52억 9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623억 31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15억 3백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48억 1600만 원 감소한 2949억 6900만 원입니다.
기능별 세출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6.15% 증가한 399억 71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83% 증가한 44억 6100만 원, 교육분야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9.98% 감소한 50억 8백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4.68% 감소한 214억 4100만 원, 환경분야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42.11% 감소한 191억 8300만 원, 사회복지분야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51.97% 감소한 679억 6백만 원, 보건분야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59.7% 감소한 27억 97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41.55% 감소한 220억 4100만 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64.51% 감소한 17억 7백만 원, 교통 및 물류분야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1.87% 감소한 174억 8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20.23% 감소한 163억 4900만 원, 예비비 분야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41.17% 감소한 41억 원, 기타분야는 전년도 분야보다 8.18% 증가한 725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규모는 193억 9백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21억 2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세외수입이 3억 59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8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170억 91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77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18억 58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억 1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32쪽, 기타특별회계 세출 규모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억 2100만 원이 감소한 193억 9백만 원입니다.
기능별 세출 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환경 분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04% 감소한 142억 6300만 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62.91% 감소한 1900만 원, 교통 및 물류분야는 전년도보다 111.6% 증가한 42억 7천만 원, 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21.23% 증가한 7억 7백만 원, 기타 분야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65.32% 감소한 49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거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2년도 사업예산은 3142억 79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69억 3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949억 69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48억 16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193억 9백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억 2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입 규모는 2949억 69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48억 1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가 630억 4천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8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59억 7천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4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470억 14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37억 7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064억 4백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52억 9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623억 31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15억 3백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48억 1600만 원 감소한 2949억 6900만 원입니다.
기능별 세출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6.15% 증가한 399억 71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83% 증가한 44억 6100만 원, 교육분야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9.98% 감소한 50억 8백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4.68% 감소한 214억 4100만 원, 환경분야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42.11% 감소한 191억 8300만 원, 사회복지분야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51.97% 감소한 679억 6백만 원, 보건분야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59.7% 감소한 27억 97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41.55% 감소한 220억 4100만 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64.51% 감소한 17억 7백만 원, 교통 및 물류분야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1.87% 감소한 174억 8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20.23% 감소한 163억 4900만 원, 예비비 분야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41.17% 감소한 41억 원, 기타분야는 전년도 분야보다 8.18% 증가한 725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규모는 193억 9백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21억 2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세외수입이 3억 59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8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170억 91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77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18억 58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억 1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32쪽, 기타특별회계 세출 규모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억 2100만 원이 감소한 193억 9백만 원입니다.
기능별 세출 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환경 분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04% 감소한 142억 6300만 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62.91% 감소한 1900만 원, 교통 및 물류분야는 전년도보다 111.6% 증가한 42억 7천만 원, 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21.23% 증가한 7억 7백만 원, 기타 분야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65.32% 감소한 49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022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022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2022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8조 규정에 의거 2022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기금운용계획 대상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8개 기금으로 기금조성 규모는 2022년도 말 조성액 1290억 원으로 수입 85억 원, 지출 12억 원이며 2022년도 조성액은 74억 원이 증가한 136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대상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8개 기금으로 기금조성 규모는 2022년도 말 조성액 1290억 원으로 수입 85억 원, 지출 12억 원이며 2022년도 조성액은 74억 원이 증가한 136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세출 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세출 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2022년도 세출 예산 출자·출연계획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되는 출연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출자·출연계획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외 7개 기관에 7억 4400만 원을 출연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기관별 출연금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출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출 예산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되는 출연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출자·출연계획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외 7개 기관에 7억 4400만 원을 출연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기관별 출연금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출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출 예산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덕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덕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1. 202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병연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병연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4분)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수입 및 지출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28만 원이 감소한 245억 4920만 3천 원입니다. 사업예산 총괄의 수익적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28만 원이 감소한 74억 7759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 영업외수익이 128만 원이 감소한 1억 4471만 원입니다. 수익적지출은 기정예산액보다 11억 8307만 원이 증가한 95억 9048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 영업비용이 11억 8307만 원이 증가한 94억 8048만원입니다. 자본예산 총괄에 자본적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자본적지출은 기존 예산액보다 11억 8436만 원이 감소한 149억 5874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 유형자산취득이 7억 2천만 원이 감소한 27억 7984만 원이며 비가동설비자산취득이 4억 6436만 원이 감소한 115억 4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수입 및 지출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28만 원이 감소한 245억 4920만 3천 원입니다. 사업예산 총괄의 수익적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28만 원이 감소한 74억 7759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 영업외수익이 128만 원이 감소한 1억 4471만 원입니다. 수익적지출은 기정예산액보다 11억 8307만 원이 증가한 95억 9048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 영업비용이 11억 8307만 원이 증가한 94억 8048만원입니다. 자본예산 총괄에 자본적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자본적지출은 기존 예산액보다 11억 8436만 원이 감소한 149억 5874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 유형자산취득이 7억 2천만 원이 감소한 27억 7984만 원이며 비가동설비자산취득이 4억 6436만 원이 감소한 115억 4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다음은 2022년도 본예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수입 총액은 전년 예산액보다 6387만 원이 증가한 181억 7105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영업수익이 4억 8483만 원이 증가한 78억 1811만 원이며 유보자금이 4억 2596만 원이 감소한 3억 2404만 원입니다. 지출총액은 전년 예산액보다 6387만 원이 증가한 181억 7025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영업비용이 3269만 원이 증가한 77억 265만 원이며 유형자산취득비가 18억 6100만 원이 증가한 47억 1600만 원이고 비가동설비 자산취득비가 10억 8100만 원이 감소한 55억 3200만 원이며 예비비가 7억 4882만 원이 감소한 2억 65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 총괄의 수익적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8483만 원이 증가한 79억 6411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영업수익이 4억 8483만 원이 증가한 78억 1821만 원입니다. 수익적지출은 전년 예산액보다 3억 5730만 원이 감소한 78억 1265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영업비용이 3269만 원이 증가한 77억 265만 원이며 예비비는 3억 9천만 원이 감소한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총괄에 자본적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2096만 원이 감소한 102억 604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자본잉여금수입이 5백만 원이 증가한 98억 8200만 원이며 유보자금이 4억 2596만 원이 감소한 3억 2444만 원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2127만 원이 증가한 103억 5750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유형자산취득이 18억 6100만 원이 증가한 47억 1900만 원이며 비가동설비자산취득비 10억 8200만 원이 감소한 55억 3200만 원이고 예비비는 3억 5882만 원이 감소한 1억 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2022년 본예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수입 총액은 전년 예산액보다 6387만 원이 증가한 181억 7105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영업수익이 4억 8483만 원이 증가한 78억 1811만 원이며 유보자금이 4억 2596만 원이 감소한 3억 2404만 원입니다. 지출총액은 전년 예산액보다 6387만 원이 증가한 181억 7025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영업비용이 3269만 원이 증가한 77억 265만 원이며 유형자산취득비가 18억 6100만 원이 증가한 47억 1600만 원이고 비가동설비 자산취득비가 10억 8100만 원이 감소한 55억 3200만 원이며 예비비가 7억 4882만 원이 감소한 2억 65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 총괄의 수익적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8483만 원이 증가한 79억 6411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영업수익이 4억 8483만 원이 증가한 78억 1821만 원입니다. 수익적지출은 전년 예산액보다 3억 5730만 원이 감소한 78억 1265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영업비용이 3269만 원이 증가한 77억 265만 원이며 예비비는 3억 9천만 원이 감소한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총괄에 자본적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2096만 원이 감소한 102억 604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자본잉여금수입이 5백만 원이 증가한 98억 8200만 원이며 유보자금이 4억 2596만 원이 감소한 3억 2444만 원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2127만 원이 증가한 103억 5750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유형자산취득이 18억 6100만 원이 증가한 47억 1900만 원이며 비가동설비자산취득비 10억 8200만 원이 감소한 55억 3200만 원이고 예비비는 3억 5882만 원이 감소한 1억 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2022년 본예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3.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김대식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김대식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0분)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05억 8500만 원에서 45억 3천만 원 감소한 460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총괄표입니다. 수익적수입은 기타영업외수익 77억 4300만 원 감액하고 타회계전입금수입 3200만 원 증액하여 168억 17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수익적지출은 일반관리비 17억 3900만 원 증액하고 처리장비 4800만 원, 예비비 3200만 원 감액하여 187억 8백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총괄표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시설분담금 8억 5백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 24억 3200만 원 증액 요구하고…… 요구하여 292억 37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구축물 2억 3800만 원, 정부보조금 반환 77억 1천만 원 감액하고 건설중인자산 17억 8400만 원을 증액요구하여 273억 4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05억 8500만 원에서 45억 3천만 원 감소한 460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총괄표입니다. 수익적수입은 기타영업외수익 77억 4300만 원 감액하고 타회계전입금수입 3200만 원 증액하여 168억 17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수익적지출은 일반관리비 17억 3900만 원 증액하고 처리장비 4800만 원, 예비비 3200만 원 감액하여 187억 8백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총괄표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시설분담금 8억 5백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 24억 3200만 원 증액 요구하고…… 요구하여 292억 37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구축물 2억 3800만 원, 정부보조금 반환 77억 1천만 원 감액하고 건설중인자산 17억 8400만 원을 증액요구하여 273억 4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입니다. 2022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26억 2400만 원에서 91억 7200만 원 감소한 334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총괄표입니다. 수익적수입은 이자수입 2천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6백만 원을 증액하여 145억 1백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수익적지출은 일반관리비 8억 7100만 원을 증액하고 처리장비 9700만 원을 감액하여 148억 34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총괄표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시설분담금 3억 7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9억 9600만 원 증액하고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105억 8천만 원을 감액하여 189억 51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구축물 16억 2800만 원, 차량운반구 8800만 원 증액하고 기계장치 13억 7800만 원, 건설중인자산 104억 8600만 원 감액요구하여 186억 18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입니다. 2022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26억 2400만 원에서 91억 7200만 원 감소한 334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총괄표입니다. 수익적수입은 이자수입 2천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6백만 원을 증액하여 145억 1백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수익적지출은 일반관리비 8억 7100만 원을 증액하고 처리장비 9700만 원을 감액하여 148억 34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총괄표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시설분담금 3억 7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9억 9600만 원 증액하고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105억 8천만 원을 감액하여 189억 51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구축물 16억 2800만 원, 차량운반구 8800만 원 증액하고 기계장치 13억 7800만 원, 건설중인자산 104억 8600만 원 감액요구하여 186억 18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께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께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2022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재홍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재홍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재홍 회계과장 박재홍입니다.
2022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처분으로 처분재산은 북면 이곡리 461번지 외 1필지와 해당 필지에 위치한 건물로 처분예정 금액은 8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3쪽 두 번째, 행복돌봄과 소관 가평군 장애인재활지원센터 건립 변경으로 위치는 읍내리 860번지 외 2필지로 소요예산은 69억 3100만 원에 사업규모는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다음 74쪽 세 번째, 문화체육과 소관 가평동계훈련체육관 건립으로 75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가평읍 대곡리 산4-1번지 일원에 18억 3천만 원을 투자하여 건축연면적 1000㎡ 규모의 실내 연습장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문화체육과 소관 전용실내체육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가평읍 대곡리 347번지 일원에 건축연면적 3000㎡ 규모의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소요예산은 6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6쪽 다섯 번째, 건설과 소관 대성리 파크골프장 진입도로 토지매입으로 소요예산은 군비 4억 8백만 원이 되겠으며 취득재산은 청평면 대성리 367-8번지 외 3필지로 매입 토지는 102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여섯 번째, 환경과 소관 자원순환센터 재활용 선별시설 증설로 소요예산은 44억 원이며 사업규모는 1일 10톤 규모를 20톤 규모로 증설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교통과 소관 가평터미널 부지 및 건축물 매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군비 71억 15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건축물 연면적 933.5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여덟 번째, 교통과 소관 가평읍 레일바이크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소요예산은 국비 20억, 군비 45억 원으로 총 65억 원이 되겠으며 취득재산은 가평읍 읍내리 395-1 외 1필지 매입하여 해당 토지 일원에 공영주차장 5000㎡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0쪽 아홉 번째, 교통과 소관 가평읍 어린이음악놀이터 옆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소요예산은 군비 26억 1600만 원이 되겠으며 취득재산은 가평읍 대곡리 241-1번지 외 7필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처분으로 처분재산은 북면 이곡리 461번지 외 1필지와 해당 필지에 위치한 건물로 처분예정 금액은 8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3쪽 두 번째, 행복돌봄과 소관 가평군 장애인재활지원센터 건립 변경으로 위치는 읍내리 860번지 외 2필지로 소요예산은 69억 3100만 원에 사업규모는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다음 74쪽 세 번째, 문화체육과 소관 가평동계훈련체육관 건립으로 75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가평읍 대곡리 산4-1번지 일원에 18억 3천만 원을 투자하여 건축연면적 1000㎡ 규모의 실내 연습장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문화체육과 소관 전용실내체육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가평읍 대곡리 347번지 일원에 건축연면적 3000㎡ 규모의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소요예산은 6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6쪽 다섯 번째, 건설과 소관 대성리 파크골프장 진입도로 토지매입으로 소요예산은 군비 4억 8백만 원이 되겠으며 취득재산은 청평면 대성리 367-8번지 외 3필지로 매입 토지는 102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여섯 번째, 환경과 소관 자원순환센터 재활용 선별시설 증설로 소요예산은 44억 원이며 사업규모는 1일 10톤 규모를 20톤 규모로 증설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교통과 소관 가평터미널 부지 및 건축물 매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군비 71억 15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건축물 연면적 933.5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여덟 번째, 교통과 소관 가평읍 레일바이크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소요예산은 국비 20억, 군비 45억 원으로 총 65억 원이 되겠으며 취득재산은 가평읍 읍내리 395-1 외 1필지 매입하여 해당 토지 일원에 공영주차장 5000㎡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0쪽 아홉 번째, 교통과 소관 가평읍 어린이음악놀이터 옆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소요예산은 군비 26억 1600만 원이 되겠으며 취득재산은 가평읍 대곡리 241-1번지 외 7필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최기호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버스터미널 부지 건축물 매입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건물이 리모델링 한다고 여기는 명기가 되어 있어요?
저는 그 버스터미널 부지 건축물 매입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건물이 리모델링 한다고 여기는 명기가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박재홍 네.
○최기호 의원 12억이지요?
○회계과장 박재홍 네.
○최기호 의원 네, 12억에 리모델링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건물이 제가 파악하기로다가는 한 34년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회계과장 박재홍 네.
○최기호 의원 그런데 보통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30년 이상 되면은 안전진단을 받아서 철거를 하든가 또 보강을 하든가 그런데 가보셨겠지만은 그 건물이 이제 노후화가 돼 가지고 비가 안 오는 날에도 밑에다가 바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몇 개씩 설치를 해서 해결을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물은 사실 30년 이상 되면 배관이라든가 모든 게 다 자연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다 삭아서 없어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12억을 들여서 한들 몇 년 안 쓰고 또 재건축 할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보다 새로운 장소에다가 지금 그 위치도 사실상은 상당히 그 옛날에 지은 구조라 가지고 불합리하거든요. 이게 차, 회차해서 나가는 그런 게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얘기로다가는 “그 위치가 아니다.” 다른 위치에다가 짓되 지금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보다 신축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재홍 그거 같은 거는 군민들의 공감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오늘 저희가 올린 거는 이제 토지 매입과 건축물 매입 건에 대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결위 때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최기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또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최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인택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인택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0분)
○도시과장 박인택 도시과장 박인택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42조에 따라 지자체장은 군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또는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후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 그 현황을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계획시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30일 기준 우리 군 군계획시설은 전체 1044개소 중 집행이 761개소, 부분집행이 23개소, 미집행이 26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부적으로 군계획시설 상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1044개소 중에 집행이 761개소, 미집행이 283개소로써 미집행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이 116개소이며 10년 이하 미집행 시설은 16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입니다. 도로 89개소, 주차장 2개소, 광장 4개소, 공원 2개소, 녹지 10개소, 유원지 1개소, 공공공지 1개소, 체육시설 4개소, 학교 1개소, 기타 2개소 등 총 11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향후 계획입니다. 22년 1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할 예정이며 오늘 보고드린 사항 중에 해제가 필요한 사항들은 90일 이내에 해제 권고를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 22년 4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2년 5월 최종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42조에 따라 지자체장은 군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또는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후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 그 현황을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계획시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30일 기준 우리 군 군계획시설은 전체 1044개소 중 집행이 761개소, 부분집행이 23개소, 미집행이 26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부적으로 군계획시설 상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1044개소 중에 집행이 761개소, 미집행이 283개소로써 미집행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이 116개소이며 10년 이하 미집행 시설은 16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입니다. 도로 89개소, 주차장 2개소, 광장 4개소, 공원 2개소, 녹지 10개소, 유원지 1개소, 공공공지 1개소, 체육시설 4개소, 학교 1개소, 기타 2개소 등 총 11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향후 계획입니다. 22년 1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할 예정이며 오늘 보고드린 사항 중에 해제가 필요한 사항들은 90일 이내에 해제 권고를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 22년 4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2년 5월 최종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장기미집행을 보면 도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116개 중에 도로가 89개로 되어 있는데 89개 중에 42건이 상천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박인택 네, 네.
○최정용 의원 이게 상천이 역세권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도시과장 박인택 이번에 이제 시기가 10년 딱 됐거든요 상천하고 청평이요. 우리가 결정한 지 10년이 되는 햇수로……
○최정용 의원 그러면 상천에 42건 외에 그러면 집행된 게 몇 건이나 돼요?
○도시과장 박인택 상천 건이요.
○최정용 의원 네.
○도시과장 박인택 아, 그거는 제가 별도로 확인은 안 했습니다.
○최정용 의원 그래서 제가 보면은 역세권이라고 묶어놓고서는 이게 집행이 10년 동안 안 했다는 거는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인택 그렇지요 네, 네.
○최정용 의원 그래서 다른 지역은 제가 다 이해를 하겠는데 상천만 이게 유독 과반수가 돼요 이게. 도로 부분만. 그래서 거기에 또 녹지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그런데 이게 앞으로 집행을 할 것 같으면 빨리 하시고 안 하실 것 같으면 이게 빨리 원위치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박인택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정용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302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302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