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02회 가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2월 8일(수)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정례회)
  2.   1. 2021년도 제4차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2.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3. 2021년도 제4차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5.   4. 2021년도 제4차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21년도 제4차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3.   2.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4.   3. 2021년도 제4차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5.   4. 2021년도 제4차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10시30분 개회)
○위원장 이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정경숙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가평군수로부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추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안건상정에 앞서 11월 15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12월 3일 추가 제출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병합하여 하나의 원안으로 심사하게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2021년도 제4차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3. 2021년도 제4차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4. 2021년도 제4차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바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두영  제302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결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종합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안으로 11월 15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수정예산이 추가 제출되어 본 예결위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예산안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1페이지, 수정예산을 포함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보고를 드리면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5963억 6700만 원보다 624억 9200만 원이 증가한 6588억 59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0.48% 증가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1년 제3회 추경 5741억 8400만 원 대비 10.62%인 609억 5700만 원이 증가한 6351억 41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221억 8400만 원 대비 6.92%인 15억 3500만 원이 증가한 237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검토 결과 종합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1년 제3회 추경 예산보다 609억 5700만 원이 증가한 6351억 4100만 원이고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비율은 15.20%이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52억 5000만 원이 증가한 634억 76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42억 3600만 원이 증가한 333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4개 사업에 9000만 원, 조정교부금은 특조금이 8억 원 감소하였으나 일반 조정교부금이 467억 8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43억 7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609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는바, 특별교부세 4개 사업에 9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43억 7100만 원을 반영하고 각 부서 사업별 집행 잔액을 계수 조정한 사항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명지산군립공원 구름다리 설치사업 27억 5800만 원, 명지산군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2억 2700만 원, 설악 중로2-2호선 개설 10억 5000만 원, 설악 중로3-9호선 외 2개소 개설 3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한 것으로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3회 추경 대비 15억 3500만 원 증가한 237억 19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청평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6억 7500만 원이며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과 자체 사업예산이 계수조정을 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21년도 제4회 추경 상수도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으로 11월 15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면 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 예산 규모는 제3회 추경 예산 대비 100만 원 감소한 245억 4900만 원으로 100만 원은 영업외수익이 감소한 것으로 1억 4500만 원이며 영업수익과 자본잉여금수입‧유보자금‧기본 자본적수입은 기정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출 예산 규모는 기정 대비 100만 원 감소한 245억 4900만 원으로 영업비용이 기정 대비 11억 8300만 원 증가한 94억 8000만 원, 유형자산취득이 7억 2000만 원 감소한 27억 8000만 원, 비가동설비 자산취득비는 4억 6400만 원 감소한 115억 4700만 원이며 특별손실과 예비비는 기정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5쪽, 검토 결과 종합의견입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은 집행 잔액 등 계수조정을 한 사항으로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21년도 4회 추경 하수도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입니다.
  16쪽,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면 21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특별회계 수입 예산 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40억 3000만 원 감소한 460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이 중 영업수익은 5700만 원 감소한 56억 5400만 원, 영업외수익은 77억 1100만 원 감소한 111억 6300만 원, 유보자금은 기정 대비 변동 없이 55억 70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은 32억 3700만 원 증가한 236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 예산 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45억 3000만 원 감소한 460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이 중 영업비용은 185억 500만 원, 특별손실 3000만 원, 무형자산 및 기타 비유동자산취득은 4500만 원, 유형자산취득 41억 9600만 원, 비가동설비 자산취득은 193억 6900만 원, 기타 자본적지출은 35억 2600만 원, 예비비는 3억 8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1쪽, 검토 결과 종합의견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 사용료수익이 8000만 원과 영업외수익이 77억 4400만 원이 감액되어 수입 예산 규모가 감소하였고 지출 예산은 국도비사업 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을 한 사항으로 별다른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2쪽, 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11월 19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23쪽,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가평군 장학기금에 대한 변경사항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별 주요 운용계획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1년도 말 조성액 1077억 4300만 원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791억 2800만 원 증가한 1005억 65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36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39억 49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864억 8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출은 통합관리계좌에서 군금고예치금 853억 7300만 원, 재정안정화관리계좌에서 군금고예치금 2억 7300만 원, 일반회계 지방체 원리금상환 전출금 1억 5600만 원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 없습니다.
  두 번째, 가평군 장학기금은 21년도 말 당초 계획보다 17억 5500만 원 증가한 158억 61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장학기금 기부금이 기정 대비 1억 5200만 원 증가한 2억 5200만 원, 장학금 중복수혜 반납금 1100만 원 등을 수입으로 편성하였고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2억 3400만 원 증가한 18억 3800만 원, 가평군 장학생 장학금을 7200만 원 감소한 1억 9800만 원 등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4쪽, 종합의견입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 특정자금을 적립 운영하는 것으로 행정의 신축성을 높이고 특정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탄력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연도 말 조성액이 1077억 4300만 원이므로 자금운용 활용방안을 적극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결위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현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9일에는 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를 실시하고 12월 10일 금요일에는 예산안에 대한 합동심사가 있겠으며 12월 13일부터 12월 14일까지는 예산안 심사 결과에 따른 심사보고서 작성 후 12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가평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