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과장 이진모  관광과장 이진모입니다.
  2022년도 관광과 일반회계 본예산 및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본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6억 3천만 원이 증가한 44억 56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31억 4100만 원보다 41억 6800만 원 증가한 73억 1천만 원입니다.
  289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11억 6700만 원으로 재산임대 수입 1300만 원, 사용료수입 11억 4400만 원, 사업수입 1천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32억 89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 293쪽 세출예산입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은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3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41억 6800만 원 증가한 73억 1천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41억 9200만 원 증가한 66억 9900만 원이며 관광산업개발 단위사업에 51억 5100만 원으로 자라섬캠핑장 운영 관리에 9억 1천만 원, 관광자원시설 운영관리에 5억 7800만 원, 운악산 관광마을 조성에 36억 6100만 원, 298쪽 관광자원개발 단위사업에 6억 2300만 원으로 순환버스 운영에 5억 7300만 원, 신성봉 산악관광지 개발 연구용역에 5천만 원, 관광홍보 및 안내 단위사업에 9억 2800만 원으로 관광홍보에 2억 8900만 원,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안내판 관리에 1억 93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1억 2100만 원, 가평 구석구석스탬프투어에 1천만 원, 자라섬 남도 꽃축제에 2억 1백만 원, K트러블버스 운영에 1천만 원, 디지털 관광안내소 개선 연구용역에 1억 원, 300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9백만 원 감소한 3900만 원입니다.
  301쪽 재무활동 정책사업인 내부거래지출 단위사업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300만 원 감소한 5억 71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수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44억 5600만 원보다 5억……  5500만 원 증가한 45억 51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본예산 73억 1천만 원보다 6억 3800만 원 증가한 79억 4800만 원입니다.
  249쪽 수정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33억 44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25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정책사업 예산안은 본예산보다 6억 3800만 원 증가한 73억 3800만 원이며 관광산업개발 단위사업에 56억 6900만 원으로 자라섬 캠핑장 운영관리에 11억 1500만 원, 관광자원시설 운영관리에 8억 9200만 원, 254쪽 관광자원 개발 단위사업에 6억 8500만 원으로 관광자원 발굴에 4천만 원, 경기도 문화의 날 및 지역화폐 드림사업에 2200만 원, 관광홍보 및 안내 단위사업에 9억 8200만 원으로 관광안내 체계 구축 사업에 3천만 원,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8백만 원, 자라섬 남도 꽃축제 2억 2100만 원을 수정예산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진모  네.

○관광과장 이진모  250만 원은 아니더라도 그 정도는 될 거예요.

○관광과장 이진모  지금 파는 건 없고요. 지금 건물이거든요 건물!

○관광과장 이진모  전열기가 좀 있지요 난방시설하고 전열기.

○관광과장 이진모  250만 원 정도는 아니고요. 그 밑인데 이제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 정도 됐습니다.

○관광과장 이진모  그 관계는 제가 확실하게 지금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진모  네, 이거는 제가……

○관광과장 이진모  꼼꼼하게 확인을 못 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진모  네, 네.

○관광과장 이진모  아니오. 그거는 작년도에.

○관광과장 이진모  집달소송까지 끝나서 기존에 있던 사람을 내보냈습니다.

○관광과장 이진모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GS25인가 24시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기가 공유재산 사용수익해서 임대를 줬어요. 준 거고 이번에 5천만 원은 바깥에 부분은 데크로 조성되어 있어요 위원님. 그래서 그게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시설로 보수 관계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세워주십시오.

○관광과장 이진모  그거하고요. 아니, 그 사람네들은 들어오는 조건으로 거기까지 안에 다 했어요. 다 했는데 그 외에 바깥에, 바깥에 보시면은 넓게 데크가 조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GS25인가 그거 말고 다른 공간도 사실 천장이나 이런 데 많이 부식돼 있어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과장 이진모  공유재산관리법에 최대 5년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년인지 3년인지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명확하게 그쪽하고 시설관리공단에다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진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민간이 들어오는 부분은 그 사람네들이 리모델링을 하는 거로 하고요. 그 외에 부분 그 바깥에 있는……

○관광과장 이진모  그렇지요.

○관광과장 이진모  그렇다고 이걸 지금 방치할 수는 없고요. 이거는 진짜 필수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좀 감안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이진모  네,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진모  위원님 본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관광과장 이진모  294페이지요?

○관광과장 이진모  293쪽.

○관광과장 이진모  네, 네.

○관광과장 이진모  자라섬 운영관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관광과장 이진모  지금 자라섬 운영관리는……

○관광과장 이진모  캠핑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관광과장 이진모  이게 지금 자라섬 운영관리가 자라섬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이화원까지 묶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라섬 운영관리는……

○관광과장 이진모  아, 캠핑장. 자라섬 환경정비 시설물 정비하고 그다음에 캐러반 교체, 캐러반 교체가 기존에 있는 6인용에서 9인용이 지금 저희가 20대가 있어요. 이거 이제 교체하는 거고요 4인용으로. 그다음에 이제 같이 묶여 있는 이화원은 지금 저희가 온실 비닐 및 커튼, 바깥에 이화원이 비닐이 3중으로 되어 있어요. 맨 바깥쪽, 그다음 중, 그다음에 안에 있는 커튼인데 이건 중간에 커튼 말하는 거고요.

○관광과장 이진모  네, 네.

○관광과장 이진모  네, 이건 별도로 제가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진모  네, 네.

○관광과장 이진모  10년, 10년? 한 7, 8년……

○관광과장 이진모  전년도에 10대, 10대 교체했습니다.

○관광과장 이진모  네, 네.

○관광과장 이진모  네, 네.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진모  네, 네.

○관광과장 이진모  올해도 예산 세우셔서 그 2관에 있는 남부식물원에 차광막을 교체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관광과장 이진모  비닐이 그 바깥에 거예요 그거는요.

○관광과장 이진모  이게 한 3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그거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한 번 했습니다. 3년 전에 외부는 한 번 했어요. 했는데 지금 이거는 중간 거예요. 3층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 바깥에 게……

○관광과장 이진모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다 못 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중간 계통이에요 중간.

○관광과장 이진모  아니, 이쪽에 있는데 부분적으로 이거 하면 이쪽으로 하고 하거든요 이거는 중간 계층이에요, 중간에 있는 거.

○관광과장 이진모  이게 한꺼번에 이화원이 한꺼번에 이렇게 하기는 좀 그러니까 저희가……

○관광과장 이진모  이번에 하는 데도 6, 7천은 들었어요 이게.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 하는 것까지 다 했었거든요.

○관광과장 이진모  그 정도 돼요.

○관광과장 이진모  저희는 또 예산절감이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좀……

○관광과장 이진모  네, 네.

○관광과장 이진모  이게 사실은 이제 이거를 꽃묘라고 그랬는데 잔디보호제입니다, 잔디보호제.

○관광과장 이진모  꽃묘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관광과장 이진모  네.

○관광과장 이진모  네, 네.

○관광과장 이진모  지금 이제 이 인건비가 기존에 5명이었다가 지금 9명으로 늘어났잖아요. 그게 이제 5명이라는 거는 민간위탁 할 때 이 사람네들이 최대한도로 아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식물만 그 안에만 관리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이게 2009년도 6월 달에 이화원연구용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적정인원이 한 10명, 10명에서 11명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제가 1년 해 보니까 이 8명이 적정히 딱 맞아요.

○관광과장 이진모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관광과장 이진모  지금 정원사가 2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네들은 1년 내내.

○관광과장 이진모  네, 1년 내내 하고 기존에는 그 수목 관리를 용역을 줘서 했잖아요 잔디깎기나. 지금 일체 안 합니다. 여기 이 사람들 갖고 다 하기 때문에.

○관광과장 이진모  네, 맞습니다.

○관광과장 이진모  네,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진모  아니, 9명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충분하게 9명으로 지금 이번에 공고가 나갔습니다.

○관광과장 이진모  그래서 공고가 8명으로 저희가 했고요.

○관광과장 이진모  8명.

○관광과장 이진모  네, 8명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정원기술 조경사나 이런 사람들은 한두 명 정도,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가 전기설비가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시설물 관리 이런 식으로 해서 예취 이런 것까지 다 합니다.

○관광과장 이진모  같이, 다같이 커버하는 겁니다.

○관광과장 이진모  네, 네.

○관광과장 이진모  네, 퇴직금 때문에 저희가……

○관광과장 이진모  어떻게 하느냐 하면 8월 1월 달에서부터 8월 30일까지 하고 그다음에 8월 달이니까 저희가 한 2월 달이나 3월 달에 또 그 교차하면 8명이 못 가니까 그중에서 한 5명, 4명 정도를 또 채용합니다. 한 4월 달이나 5월 달 정도 해서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최소 인력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관광과장 이진모  네, 네.

○관광과장 이진모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철선  농업정책과장 박철선입니다.
  먼저 가평군의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예산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 전략 목표에 다가설 수 있도록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농업인의 복지 증진, 농가소득 증대에 중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2022년도 농업정책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본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1년도보다 63억 8900만 원보다 11억 3900만 원 감소한 52억 5천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2021년도 107억 6700만 원보다 23억 5200만 원 감소한 84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07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2건에 52억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농촌생활환경 개선, 농업 정예인력 육성, 농업 경쟁력 강화, 농촌 생활환경 개선, 행정운영경비 등 5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21년도보다 107억 6700만 원…… 107억 6700만 원보다 23억 5200만 원 감소한 84억 1500만 원입니다.
  먼저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예산은 2021년도 78억 7100만 원보다 8500만 원 감소한 77억 8600만 원으로써 농업인 복지증진 단위사업에는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외 3개 사업 9400만 원으로써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5천만 원, 농정홍보사업 1200만 원, 귀농·귀촌 홍보사업 2800만 원, 가평군 농민기본소득 지원 4백만 원, 312페이지 농가소득 증대 단위사업에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외 3개 사업 76억 9200만 원으로써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8200만 원, 가평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56억 2천만 원,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1억 1천만 원,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8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농업 정예인력 육성사업 예산입니다.
  2021년도 8300만 원보다 5700만 원 감소한 2600만 원으로써 전문농업인 육성 단위사업에는 여성농업인 육성 외 1개 사업에 2600만 원으로 여성농업인 육성 1300만 원, 농업경영인 육성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강화 사업 예산입니다.
  2021년도 20억 9300만 원보다 16억 5100만 원 감소한 4억 4200만 원으로써 친환경농업 육성 단위사업에는 친환경농업 육성 외 1개 사업에 2100만 원으로써 친환경농업 육성 1100만 원,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1천만 원, 농가소득 안정지원 단위사업에는 고품질 쌀생산 외 1개 사업 4억 2100만 원으로 고품질 쌀 생산 2억 3600만 원, 농가소득 배가 육성 1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4쪽에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예산입니다.
  2021년도 6억 6600만 원보다 5억 3500만 원 감소한 1억 3100만 원으로써 농가소득 단위사업에는 농촌체험 휴양마을 홍보 및 활성화 외 4개 사업에 1억 3100만 원으로 농촌체험 휴양마을 홍보 및 활성화 3800만 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지원 5600만 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 강화 8백만 원, 도농 교류 활성화 6백만 원, 민자사업자 안정관리 및 활성화 지원사업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021년보다 5200만 원보다 2300만 원 감소한 2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의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농업정책과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2년도 본예산 52억 5천만 원보다 80억 6700만 원 증가한 133억 17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2년도 본예산 84억 1500만 원보다 125억 2천만 원 증가한 209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261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8건에 2억 8백만 원, 기금 3건에 42억 6500만 원, 도비보조금 등 15건에 35억 94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265쪽에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농촌생활환경 개선과 농업정예인력 육성, 농업 경쟁력 강화, 농촌생활환경 개선, 행정운영비 경비 등 5개의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22년도 본예산 84억 1500만 원보다 125억 2천만 원 증가한 209억 3500만 원입니다.
  먼저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은 본예산 77억 8600만 원보다 63억 4300만 원 증가한 141억 2900만 원으로써 농업인 복지증진 단위사업에는 가평군 농민기본소득 지원 외 3개 사업에 63억 4300만 원을 추가하여 가평군 농민기본소득 지원에 62억 9800만 원, 농가도우미 지원에 1300만 원,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에 4백만 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3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266페이지! 농업경쟁력 강화 사업 예산입니다.
  본예산 4억 4200만 원보다 59억 6500만 원을 증가한 64억 7백만 원으로써 친환경농업 육성 단위사업에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외 7개 사업 9억 9800만 원을 추가하여 친환경농업직불제 4800만 원, 친환경인증 확대사업에 6800만 원,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에 4억 5600만 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에 1억 3600만 원, 유기농업 자재지원 사업에 1200만 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에 55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사업에 2억 5백만 원, 생태보전 농업 실천마을 조성사업에 2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농가소득 안정지원 단위사업에는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외 10개 사업에 49억 6400만 원을 추가하여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9백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에 1억 5천만 원, 고추 비가림 사업에 1600만 원, 우수품종 공급 지원 사업에 6백만 원,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사업에 5백만 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사업에 2억 9800만 원, 초등학교 돌봄사업 과일간식 지원사업에 5100만 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지원사업에 930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에 42억 5천만 원, 노후 농기계 폐차지원 사업에 6400만 원,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에 2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유통개선 단위사업 양곡관리비에 3백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271쪽에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1억 3100만 원보다 2억 1200만 원 증가한 3억 4300만 원으로써 농가소득 단위사업에는 농촌마을 공동체 사회적 활동 지원 외 2개 사업에 2억 1백만 원을 추가하여 농촌마을 공동체 사회적 활동지원에 1억 2200만 원, 농어촌 민박사업 교육에 1200만 원, 농어촌 민박사업 안정관리에 7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철선  네.

○농업정책과장 박철선  네.

○농업정책과장 박철선  홍보물은 민박업체한테 보내는 홍보물이지요.

○농업정책과장 박철선  여러 가지 홍보물들이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홍보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주로 안전과 관련된 이런 홍보물들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철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전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박철선  전체적인 겁니다. 뭐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에서부터 안전에 대한 모든 이런 거를 다 점검을 시키는데 1년에 한 번 업체를, 그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점검 관리를 하는……

○농업정책과장 박철선  네.

○농업정책과장 박철선  네.

○농업정책과장 박철선  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안 세워서 필요한, 민박업체에 필요한 홍보물 같은 것도 이지급을, 보조지원사업도 추진하고 금년도에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민박업체에서 필요한 이러한 일반적인 물건들은 좀 소화기라든지 아니면 뭐 요즘 이렇게 분무기라든지 등등 하는 정도에 필요한 물품이고 근본적으로는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가 안전에 대한 홍보물이라든지 이러한 정도밖에 지원할 게 없는 상태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박철선  네.

○농업정책과장 박철선  네.

○농업정책과장 박철선  네.

○농업정책과장 박철선  네.

○농업정책과장 박철선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철선  네,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이고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철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위원님 말씀이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지원사업이면 이제 좋겠지요.

○농업정책과장 박철선  그래서 사실 나름대로 생각했던 거는 물론 이제 민박협회가 구성이 일부 되어 있고 또 전체가 가입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부 이제 업자들이 가입이 되어 있기는 한데 거기에서 구상했던 게 정부지원사업으로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인터넷 홍보 이렇게 프로그램 이거를 제작, 운영하는 거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멋진 한번 프로그램 계획안을 만들어 봐라. 그러면 내년도 계획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까지 했었는데 준비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준비가 안 돼서 이번 내년도 예산 편성에 이제 참고하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전체 홈페이지 관리를 좀 지원한다든지 하는 이런 거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민박업체에 직접적인 어떤 지원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이제 환경이기 때문에 간접지원방법을 이렇게 택하다 보니까 사실 전체적인 수혜가 가고 간접적인 이런 지원 방식을 택하다 보니까 이 정도의 지원사업밖에 하고 있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좀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철선  네, 그래서 금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철선  312쪽 말씀하시나요?

○농업정책과장 박철선  네, 네.

○농업정책과장 박철선  네, 죄송합니다. 이게 내용을 들어보니까 방수, 비가 새서 방수공사 예산으로 2천만 원 예산을 좀 편성을 했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철선  네, 먼저는 마을단체에서 했지요. 그 주관을 지금 사망한 최천복 씨 그쪽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주관적으로 지금 그게 아직 대표를 확정하지 못하고 관리 주체를. 전체적인 건물 관리는 관에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운영에 대한 그 주체는 아직 확장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철선  네, 현재는,

○농업정책과장 박철선  네.

○농업정책과장 박철선  네.

○농업정책과장 박철선  최천복 씨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사실 도농교류 이게…… 이거를 좀 많이 활성화시키느냐고 노력도 했고 또 운영관리가 또 잘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일이 발생되면서 정리 안 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향후에는 잘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철선  네.

○농업정책과장 박철선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철선  네?

○농업정책과장 박철선  네.

○농업정책과장 박철선  네.

○농업정책과장 박철선  네.

○농업정책과장 박철선  네, 이거 이제 홍보물은 기본적으로 홍보하는 거는 행정에서는 이제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회의 때나 아니면 여러 방법으로 이제 홍보를 하지만 이제…… 홍보물 제작은 리우렛 같은 거를 조금 제작을 해서 좀 쉽게 이렇게…… 농민들이 쉽게 이렇게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만드는 제작물이라서 이 정도 예산을 그냥 편성을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철선  네.

○농업정책과장 박철선  네.

○농업정책과장 박철선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철선  네.

○농업정책과장 박철선  네.

○농업정책과장 박철선  네.

○농업정책과장 박철선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철선  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철선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철선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철선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철선  네.

○농업정책과장 박철선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이제 계통 체계가 조금 다르지요 그쪽은 주로 농업기술원 이렇게 경기도로 봤을 때 농업기술원 쪽에 업무를 이제 이어받아서 주로 하고 있고 이쪽 우리 농업정책과는 본 경기도에 이제 업무 내용에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농업정책과의 업무는 우리가 하게 되는 거고 또 농업기술원의 업무는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게 돼서 약간의 중복성 있는 업무들도 또 있습니다 그중에는. 단체관리를 총괄적으로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에서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계통적인 그런 관계 업무 관계 때문에 지금 업무적으로 조금 나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철선  그런 거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철선  네.

○농업정책과장 박철선  네, 네.

○농업정책과장 박철선  네, 네.

○농업정책과장 박철선  금액이 이제 적은데요.

○농업정책과장 박철선  금액이 적지만 처음 이거는 특색사업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농업정책과장 박철선  지원 내용은 이제…… 한번 체험에 참가하는 사람을 선발을 하면 그 사람이 이제 그 대상 농가에서 체류를 하면서 이렇게 농업을 체험할 때에 거기에 드는 실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철선  저희가 그 대상 인원은 적절한 대상 인원은 아직 확실하게 정하지 못했는데요.

○농업정책과장 박철선  그…… 지금 계획은 15명 정도를 이제 선발을 해서…… 농가에 한 2박 3일 정도 체험을 하는데 15명씩 2번 정도 운영하는 1년에 그 정도 그러니까 총 한 30여 명을 1년에 체험을 시키는 그런.

○농업정책과장 박철선  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철선  네, 네.

○농업정책과장 박철선  네, 네.

○농업정책과장 박철선  이거 운영을 그 직접 저희가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박철선  귀농귀촌학교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위탁을 좀 줘서.

○농업정책과장 박철선  거기에서 주관적으로 이제 하게끔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비용이 물론 농가에 이제 궁극적으로 들어가겠지만 귀촌학교에 줘서 귀촌학교에서 주관적으로 농가하고 이렇게 체험 진행하도록.

○농업정책과장 박철선  일단 처음 하는 거라서 효과가 어떨지 모르고 이제 특색사업으로 이 예산을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농업정책과장 박철선  내년도에 한번 해 보고 호응이 좋다고 하면 좀 더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철선  그런 거는 없고요.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축산유통과장 추운천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축산 및 농업유통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유통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21년 60억 9500만 원보다 37억 7700만 원 감소한 23억 1800만 원입니다.
  3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축산유통과 세출예산은 축산경쟁력 육성‧수산경쟁력 강화‧상하수도 수질‧농업경쟁력 강화‧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 등 총 6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축산경쟁력 육성 정책사업 예산안은 2021년 44억 5000만 원보다 30억 200만 원 감소한 14억 4800만 원으로써 고품질 축산물 육성지원 단위사업에는 축사환경 개선사업 5억 5900만 원 등에 대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22쪽, 예방 위주 가축 방역사업 단위사업에는 가축 방역사업 4억 6000만 원, 동물보호 축산물 안전사업 단위사업에 동물보호관리사업 4600만 원 등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수산경쟁력 강화 정책사업 예산안은 2021년도 3억 2200만 원보다 3억 300만 원 감소한 1900만 원으로써 생태계 보호와 어가 소득증대 단위사업에 수산경영 안정사업 1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상하수도 수질 정책사업 예산안은 2021년 3200만 원보다 300만 원 증가한 3500만 원으로써 물 환경 개선 및 수질보호 단위사업에 가축사육제한구역 관리에 2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정책사업 예산안은 2021년 12억 9000만 원보다 5억 1700만 원 감소한 7억 7300만 원으로써 농산물 유통개선 단위사업에 농산물 직거래 추진 9700만 원, 공동브랜드 육성 단위사업에 공동브랜드 홍보 3100만 원. 326쪽, 로컬푸드 육성지원 단위사업에 로컬푸드 마케팅 활성화 지원 1000만 원,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구축 단위사업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에 7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27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안은 기본경비 41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자료 277쪽입니다.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2022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세입예산 규모는 21억 100만 원이며 수정예산안 세출예산 규모는 2022년도 예산안 23억 1800만 원보다 45억 2300만 원 증가한 68억 4100만 원입니다.
  277쪽, 일반회계 수정예산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 7억 3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 13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일반회계 수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축산경쟁력 육성 정책사업 예산안은 2022년도 예산안 14억 4800만 원보다 33억 3700만 원 증가한 47억 8500만 원으로써 고품질 축산물 육성지원 단위사업에는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2억 4400만 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1억 2300만 원.
  288쪽, 예방 위주 가축방역사업 단위사업에는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에 5억 3200만 원. 294쪽, 동물보호 축산물 안전사업 단위사업에 동물보호관리 9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수산경쟁력 강화 정책사업 예산안은 2022년도 예산안 1900만 원보다 5억 600만 원 증가한 5억 2500만 원으로써 생태계 보호와 어가 소득증대 단위사업에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1억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상하수도 수질 정책사업 예산안은 2022년 예산안 3500만 원보다 1000만 원 증가한 4500만 원으로써 물 환경 개선 및 수질보호 단위사업에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1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정책사업 예산안은 2022년 예산안 7억 7300만 원보다 6억 6900만 원 증가한 14억 4200만 원으로써 농산물 유통개선 단위사업에 농산물 직거래 추진에 1억 8700만 원, 공동브랜드 육성 단위사업에 농식품기업 시설개선 지원에 1800만 원. 302쪽, 로컬푸드 육성지원 단위사업에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구축에 3300만 원,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구축 단위사업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2억 9900만 원의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네.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제가 보기에는 한 30% 정도는 줄은 것 같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네, 네.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네, 알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네.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양봉은 도비를 지원해 주는 양봉경쟁력 사업이 수정예산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네, 맞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한봉도 있고 양봉도 있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우선은 이제 저희가 지원사업은 벌통 기준으로 400개를 잡은 겁니다.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네, 네.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지금 저희가 이제 회원 수로 보면은 약 한 200농가 정도는 안 되는……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네, 개량 벌통 기준했을 때.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네, 네.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종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이종옥입니다.
  항상 군정 행정발전과 산림 행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군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배영식 의장님과 이상현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산림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1년도 69억 9800만 원보다 63억 7700만 원 감소한 6억 20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1년도 135억 2600만 원보다 95억 6000만 원 감소한 39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본예산안입니다.
  본예산안을 설명드린 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3쪽, 본예산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 6억 2000만 원으로 사용료수입 3억 8000만 원, 부담금 2억 4000만 원 등 총 6억 20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337쪽의 세출예산안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은 산림 자원화‧산림 재해방지‧자연환경 보호‧행정운영경비 등 4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도 세출예산은 39억 66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본예산 337쪽에 산림 자원화 정책사업 예산은 2021년도 58억 4300만 원보다 39억 200만 원 감소한 19억 4000만 원으로써 산림자원 조성 단위사업에 5억 9300만 원으로 조림사업 2500만 원, 주택피해우려목 등 위험목 제거 4억 원, 생활권 주변 덩굴류 제거사업 1억 6200만 원, 임업인 육성 590만 원, 녹지공간 조성 단위사업에 9억 2600만 원으로 꽃마을 가꾸기 9억 2600만 원, 산림 휴양문화조성 단위사업에 2억 7400만 원으로 자연휴양림 관리 500만 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군비사업 1억 6900만 원, 산촌생태마을 운영 1억, 산림경영 기반조성 단위사업에 1억 2100만 원으로 임도시설 군비사업으로 1억 2100만 원, 산림소득 단위사업에 2400만 원으로 임산물 유통 군비사업에 24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에 산림재해방지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57억 7000만 원보다 41억 6400만 원 감소한 16억 600만 원으로써 산림보호 단위사업에 14억 2100만 원으로 산불방지대책 군비사업으로 8억 8200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군비사업으로 120만 원, 산림 사법 5억 3800만 원, 산림관리 단위사업에 1억 8400만 원으로 숲길관리 1억 5100만 원, 보호수관리 군비사업으로 1700만 원, 사방사업 840만 원,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산사태현장예방단)사업으로 600만 원, 산림 수해복구는 1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에 자연환경 보호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18억 7000만 원보다 14억 8500만 원 감소한 3억 8400만 원으로써 공원관리사업 단위사업에 명지산 군립공원 유지관리에 3억 84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에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4200만 원보다 800만 원 감소한 3400만 원으로써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기본경비 34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에 수정예산안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 6억 3400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1000만 원, 과태료수입 400만 원, 보조금으로 56억 2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31억 900만 원, 시‧도비보조금 25억 1000만 원 총 62억 5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315쪽에 세출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은 본예산안 39억 6600만 원보다 100억 9500만 원 증가한 140억 62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315쪽에 산림 자원화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안 19억 4000만 원보다 51억 5500만 원 증가한 70억 9600만 원으로써 산림자원조성 단위사업은 29억 8800만 원으로 조림 3억 5800만 원, 조림 큰나무사업에 4800만 원, 조림 군비사업으로 3700만 원, 조림 미세먼지 저감 조림으로 1억 9700만 원, 정책숲 가꾸기 사업 13억 6500만 원,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가꾸기 9400만 원, 공공산림 숲가꾸기 2억 4100만 원, 임업 기계장비 보급 4300만 원, 목재제품 품질단속 900만 원, 임업인 육성 1400만 원, 목재수확 점검관리에 2200만 원, 목재수확사업지 현장 입간판에 80만 원, 녹지공간 조성 단위사업에 15억 3100만 원으로 산림서비스 도우미 2100만 원, 가로수 조성 보조사업으로 2억 원, 쌈지공원 도비사업으로 1억 8400만 원, 마을정원 조성 2억 원, 산림휴양문화 조성 단위사업에 7억 9500만 원으로 자연휴양림 관리에 2억 2000만 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군비사업에 1억 8500만 원,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 2100만 원, 숲해설가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 지원에 5200만 원,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4400만 원, 산촌생태마을 운영에 1억 2400만 원, 유아숲교육 운영에 5200만 원, 유아숲 체험원 보완사업으로 5000만 원,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 숲생태 관리인에 4300만 원, 산림경영 기반조성 단위사업에 12억 2200만 원으로 임도시설 4억 6000만 원, 임도시설 도비사업에 6억 3000만 원,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800만 원, 산림소득사업 단위사업에 5억 5700만 원으로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에 7300만 원,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에 200만 원,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에 2억 2900만 원,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에 200만 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1억 7800만 원, 산림복합 경영단지 3300만 원,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에 14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에 산림재해방지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본예산안 16억 600만 원보다 41억 100만 원 증가한 57억 700만 원으로 산림보호 단위사업에 40억 2200만 원으로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3100만 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경상사업에 2800만 원,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자본사업에 1억 7700만 원, 산불재난체계 구축 및 운영 자본사업에 2200만 원,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사업에 5억 6500만 원,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에 300만 원, 산불방지대책 도비사업에 6억 81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4억 72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도비사업에 3억 4500만 원, 일반병해충 방제에 6000만 원,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 300만 원,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에 8700만 원,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에 9100만 원, 산림재해 일자리사업으로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방제 자제에 300만 원, 돌발해충 방제사업 도비사업에 2700만 원, 산림관리 단위사업에 16억 8400만 원으로 숲길조성관리 도비사업에 4억 5000만 원, 숲길관리 3억 3100만 원, 등산로 이정표 정비에 1억 원, 채석장관리 지원에 500만 원, 보호수 관리에 2000만 원, 사방시설 점검에 1200만 원,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에 5억 4500만 원,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사업으로 산사태현장예방단에 6200만 원, 석재산업 진흥 기반구축 지원에 2600만 원, 보호수 생육안전진단 사업에 500만 원,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에 4600만 원, 사방댐 안전진단 50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에 자연환경 보호 예산안입니다.
  본예산안 3억 8400만 원보다 8억 3900만 원 증가한 12억 2300만 원으로 공원관리 단위사업에 명지산군립공원 조성 하늘구름다리 설치사업 8억 39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산림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이종옥  네.

○산림과장 이종옥  위치가 그……

○산림과장 이종옥  미군참전비…… 미국영연방……

○산림과장 이종옥  네, 그쪽은 아닙니다.

○산림과장 이종옥  그쪽 못 가서요.

○산림과장 이종옥  미군참전비 쪽에 인도가 있어요.
  과거에 인도를 뚫어 놓은 게 있는데.

○산림과장 이종옥  네, 네.

○산림과장 이종옥  그쪽……

○산림과장 이종옥  그쪽이……
  (담당팀장 송기욱 위원에게 와서 직접 설명) 미군참전비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까지 여기가 됐고요. 여기에서 연결해 가지고.

○산림과장 이종옥  제가 위치는 아는데,

○산림과장 이종옥  네.

○산림과장 이종옥  네, 네.

○산림과장 이종옥  네, 네.

○산림과장 이종옥  네, 아직까지 그거는 없습니다.

○산림과장 이종옥  네.

○산림과장 이종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항목밖에 사실 없습니다 지금은.

○산림과장 이종옥  네.

○산림과장 이종옥  네.

○산림과장 이종옥  저희가 내년도에.

○산림과장 이종옥  사실은 이제 임업후계자분들이 과거에는 몇 명 되지도 않았고.

○산림과장 이종옥  최근에 와서 한 15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 간단한 행사 임업후계자대회라든가 이런 데 이제 행사 참여비 정도만 지원했었는데 일단은 이 금액으로 이제 내년도에…… 임업후계자들을 위한 강의를 좀 임산물 관련해서 소득사업을 한번 반기에 한 번씩 교육을 좀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사업이 포함된 사실 금액입니다 이게.

○산림과장 이종옥  네.

○산림과장 이종옥  네.

○산림과장 이종옥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영선입니다.
  2022년도 건설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일반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1년도 14억 4100만 원보다 4억 1400만 원 증가한 18억 57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1년도 145억 5300만 원보다 14억 2900만 원 증가한 159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5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8억 5700만 원으로써 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임대료 1억 6천만 원, 국유재산 변상금 3천만 원 등 1억 9천만 원을,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15억 3100만 원, 시도비보조금 1억 3600만 원 등 16억 67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주민편익 지역개발, 도로망 구축 및 관리 등 8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도 세출예산은 2021년도 세출예산보다 14억 2900만 원 증가한 159억 82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주민편익 지역개발 정책사업 예산은 2021년도 17억 4500만 원보다 9억 8600만 원 증가한 27억 3100만 원으로써 지역개발관리 단위사업은 2800만 원으로 건설행정지원에 1100만 원, 국유재산관리에 1700만 원을, 소규모 지역개발단위사업은 27억 3백만 원으로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에 7억 8300만 원, 비법정도로공사에 19억 3백만 원, 설계단 운영에 17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도로망 구축 및 관리 정책사업예산은 2021년도 69억 4200만 원보다 5억 9100만 원 감소한 63억 5100만 원으로써 도로관리 단위사업은 36억 2900만 원으로 도로정비에 12억 6100만 원, 교량관리에 1억 5천만 원, 군도, 농어촌도로, 자전거도로 체불용지보상에 5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3억 원, 보상업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800만 원, 보도설치사업에 4억 원을, 군도개설 단위사업은 10억 원으로 군도13호선 확포장 공사에 10억 원을, 농어촌도로 단위사업은 15억 원으로 농어촌도로 설악206호선 확포장공사에 5억 원, 농어촌도로 상204호선 확포장 공사에 10억 원을,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 단위사업은 2억 2200만 원으로 자전거도로 관리에 2억 2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62쪽입니다. 주민편의시설 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2021년도 9억 5600만 원보다 6100만 원 감소한 8억 9400만 원으로써 건전한 도로환경 조성 생활민원처리 단위사업인 가로보안등 관리에 8억 94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63쪽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정책사업 예산은 2021년도 22억 8900만 원보다 3억 9100만 원 증가한 26억 8천만 원으로써 가뭄대비 한해대책 추진 단위사업은 18억 8800만 원으로 양수장비정비에 2억 6300만 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8억 8100만 원, 상천저수지 정비사업에 7억 원, 영농한해특별대책 지원사업에 4400만 원, 농업생산 향상 기반조성 단위사업은 7억 9100만 원으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5억 3700만 원,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2억 2800만 원, 국유재산 사후관리에 2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65쪽입니다.
  재해예방 하천조성 정책사업 예산은 2021년도 11억 4천만 원보다 14억 5400만 원 증가한 25억 9400만 원으로써 하천관리 단위사업은 2억 9100만 원으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및 불법시설 정비 등 하천유지관리 사업에 2억 9100만 원을, 자연형 하천조성 단위사업은 23억 2백만 원으로 개곡리 줄길리 호안정비 등 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 2200만 원, 공원형 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8천만 원, 신천1리 사근천 정비공사에 10억 원, 목동2리 앵상골천 정비공사에 10억 원, 상천4리 발전소천 정비공사에 1억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67쪽입니다. 주민편익 지역개발 정책사업 예산은 2021년도 11억 6천만 원보다 9억 7800만 원 감소한 7억 8200만 원으로써 소규모 지역개발 단위사업인 세천 정비공사에 가평읍 복장리, 조종면 운악리, 북면 소법리 세천 호안정비사업으로 1억 8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정책 정책사업 예산은 2021년도 2억 3900만 원보다 2억 4400만 원 증가한 4억 8300만 원으로써 유도선 및 수상레저 안전관리 단위사업에 유도선 및 수상레저 안전관리비 1억 8300만 원과 북한강 유람선사업 선착장 실시설계비 3억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6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은 2021년도 7800만 원보다 1500만 원 감소한 6300만 원으로써 일반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63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2022년도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운용 규모는 2021년도 5억 8300만 원보다 1억 2400만 원 증가한 7억 7백만 원으로써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백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3백만 원, 기타 그 외수입 5천만 원, 청평수력 및 청평양수발전소 지원금 4억 7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64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1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7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소득사업 융자금 지원에 2억 원, 청평수력발전소 지원사업에 3억 1300만 원, 청평양수발전소 지원사업에 1억 6400만 원, 예비비로 3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2022년도 일반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제1차 수정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18억 7700만 원보다 8억 4100만 원 증가한 26억 9800만 원으로써 세외수입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임대료 6천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방도 터널 환경정비, 지방도 도로표지 및 기존시설 정비, 하천지킴이 운영, 청정계곡 하천 유지관리, 재해 위험저수지 정비사업 등 도비보조금 7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49쪽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제1차 수정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159억 8200만 원보다 138억 7백만 원 증가한 297억 9천만 원입니다. 먼저 주민편익 지역개발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 27억 3100만 원보다 2억 9500만 원 증가한 30억 2600만 원으로써 소규모 지역개발 단위사업에 경반리 마을안길 정비 2천만 원, 덕현리 윗다온길 재포장 2500만 원, 호명리 범울천 무명교 재가설공사 2억 5천만 원 등 2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망 구축 및 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 63억 5100만 원보다 103억 7300만 원 증가한 167억 2500만 원으로써 도로관리 단위사업은 39억 5300만 원으로 도로정비에 2억 3천만 원, 도로표지판 정비에 8400만 원,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에 5백만 원, 지방도 터널환경 정비에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상업무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1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군도개설 단위사업은 60억 원으로 군도8호선 확포장 공사에 40억 원, 군도13호선 확포장 공사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어촌도로 단위사업은 64억 원으로 농어촌도로 설악206호선 확포장 공사에 5억 원, 농어촌도로 상102호선 확포장 공사에 3억 원, 농어촌도로 상205호선 확포장 공사에 10억 원, 농어촌도로 조종101호선 확포장 공사에 3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 단위사업은 3억 7200만 원으로 자전거도로 관리에 청평4리 조종천 폐철교 상부데크 교체비 1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51쪽입니다. 주민편의시설 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 8억 9400만 원보다 8500만 원 증가한 9억 7900만 원으로써 건전한 도로환경 조성 생활민원처리 단위사업인 지방도 기존 시설정비에 85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52쪽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 26억 8천만 원보다 3억 3700만 원 증가한 35억 1700만 원으로써 가뭄대비 한해대책 추진 단위사업은 20억 7400만 원으로 양수장비 정비에 3백만 원, 재해 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1억 3200만 원, 상천저수지 정비사업에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업생산 향상 기반조성 단위사업은 9억 4300만 원으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3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2억 2800만 원을 감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53쪽입니다. 재해예방 하천조성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 25억 9400만 원보다 25억 1400만 원 증가한 51억 8백만 원으로써 하천관리 단위사업은 27억 5백만 원으로, 하천유지관리에 5억 2600만 원, 친환경 하천명예감시원 운영에 2100만 원, 하천 계곡지킴이 운영에 3억 6600만 원, 산유천 개선 복구사업에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연형 하천조성 단위사업은 24억 2백만 원으로 소하천 정비에 유지관리비 1억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55쪽입니다. 주민편익 지역개발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 1억 8200만 원보다 1억 원 증가한 2억 8200만 원으로써 소규모 지역개발 단위사업에 세천정비공사비 1억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수상레저 정착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 4억 8300만 원보다 1억 2백만 원 증가한 5억 8500만 원으로써 유도선 및 수상레저 안전관리 단위사업에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운영비 1억 5백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2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다섯 번째, 네……

○건설과장 박영선  네.

○건설과장 박영선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2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다섯 번째! 대성리 파크골프장 진입도로 부지매입 건으로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76쪽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청평면 대성리 367-8번지 외 3필지 1021㎡로 2017년 3월 15일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대성리 파크골프장 진입도로 국유재산 토지를 매수하는 조건으로 유상사용허가를 받아 2017년 7월 20일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유상사용기간 만료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토지매입비는 4억 8백만 원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매입코자 하오니 금번 정례회에서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건설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일반회계 제1차 수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건설과장 박영선  이장님께서도 몇 번 이제 저희, 건의도 하셨고 뭐 건의는 들어왔는데요. 지금 거기가 에덴벚꽃길 그 행사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왕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에덴 주유소 뒤편으로부터 들어가는 교량 건너 자전거도로 밑에 부분까지 지금 하천에다가 데크 인도교를 설치해 달라고 그러시는데 사실 그거를 또 올해 그쪽에 또 수해복구 사업이 있었습니다. 수해도 나고 그래서 수해복구 공사도 일부 하였고 그리고 거기가 이제 벚나무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석축 위에다가 우리가 저거를 텐트를 걸어갖고 인도를 설치해야 되는데요. 지금 사업비도 뭐 상당히 소요되고 또 일단 하천, 거기가 소하천 구역입니다. 하다 보니깐 또 하천에 대한 그 협의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아직 저희가 예산에는 반영 못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또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특정 행사 때문에……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건설과장 박영선  동절기에는 잠가놓고 운영을 안 합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그렇습니다. 물도 다 빼갖고 잠가놔야 되거든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건설과장 박영선  이거를 투자심사를 뭐 좀 급박하게 해서 저번 주에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금요일 날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이게는 저희가 이제 PQ(Prequalification:사전심사) 공고를 해 가지고요. 지금 일단은 저희가 대상지는 확정을 안 지었고요. 일단 자라섬에 남도 쪽에 한 군데는 그거는 기정사실화 하고 그다음에 산유리에서 금대리에서 산유리, 복장리 구간 쪽에 한 군데, 그다음에 설악면 그 송산리 물뫼마을 쪽에 한 군데, 그다음에 호명리에서 고성리 쪽에 한 군데 이렇게 해서 한 4군데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용복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용복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환경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1년도 74억 7300만 원보다 55억 1800만 원 감소한 19억 55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1년도 187억 8400만 원보다 110억 8700만 원 감소한 76억 9700만 원입니다.
  377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에 19억 5500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1500만 원, 수수료 수입 18억 65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 3천만 원, 기타수입 6백만 원, 과태료 39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세출예산안은 환경정책추진, 자연환경보호, 수질환경보존, 대기환경보존, 폐기물처리 및 자원화,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총 7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정책 추진 정책사업 예산은 2021년도 1억 2600만 원보다 2500만 원 증가한 1억 5100만 원으로 환경관리 단위사업에 환경 및 사회단체지원 7백만 원, 환경정책지원 8700만 원, 환경개선금 부과 및 징수 2600만 원, 환경교육지원 3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자연환경보호 및 자연환경보호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13억 6천만 원보다 10억 7500만 원 감소한 1억 8500만 원으로 자연환경보호 단위사업에 환경보존계획 수립 1억 원, 자연생태계 보존 4백만 원, 야생동식물 관리 및 지원 8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83쪽 수질환경보존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6억 원보다 2억 3200만 원 감소한 3억 6800만 원으로 공중화장실 관리 단위사업에 공중화장실 관리 1억 9900만 원, 모범화장실 지정 운영 1700만 원, 수질오염예방 단위사업에 수질 관련 배출사업장 관리 8백만 원, 수질오염 총량관리 1백만 원, 수질환경보존 및 청평호 부유쓰레기 수거 4900만 원, 달전천 생태하천 시설운영 9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385쪽 대기환경보존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75억 7500만 원보다 75억 5500만 원 감소한 2천만 원으로 대기환경보존 단위사업에 대기 및 악취 관리 6백만 원, 군관리 석면건축물 안전진단 1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폐기물처리 및 자원화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89억 3200만 원보다 21억 4700만 원 감소한 67억 8400만 원으로 폐기물의 적정처리 단위사업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20억 120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및 예방 7200만 원, 청소관리 2억 8700만 원, 노면청소차량 운영 2300만 원, 국토대청결운동 7백만 원, 재활용 정거장 사업 1백만 원이며 폐기물의 자원화 단위사업은 폐기물 재활용 3500만 원, 모음과 나눔 매장 운영 3600만 원입니다.
  자원순환센터 운영 단위사업은 자원순환센터 운영 2억 5100만 원,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11억 1900만 원, 폐기물매립지 운영 9억 1700만 원,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운영 18억 2500만 원, 가평군 소각시설 설치사업 2억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2021년도 5200만 원보다 3백만 원 감소한 금액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4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재무활동 예산안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위한 전출금 1억 4천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마지막으로 202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수정예산안 책자 36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1억 3백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41억 8800만 원, 도비보조금 9억 1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도비 추가내시 등의 사유로 기정액 76억 9700만 원보다 139억 7600만 원 증가한 총 216억 73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운용 규모는 2021년도 176억 7천만 원보다 33억 5700만 원 감소한 143억 1300만 원입니다. 378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 5천만 원, 보조금 140억 95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세출예산안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수질개선 2억 6백만 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38억 5700만 원, 수변구역관리 3백만 원, 한강수계관리기금 예비비 9200만 원, 인력운영비 4900만 원, 내부거래지출 101억 6백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추가로 수질개선특별회계 202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 없으며 세출은 수정예산안 책자 365페이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2억 5백만 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38억 6700만 원, 한강수계관리기금 예비비 8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환경과 소관 일반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용복  다음은 2022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을 위하여 가평군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반입폐기물 수수료의 10%를…… 10%로 조성된 기금으로 주변영향지역의 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3쪽입니다. 2022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2021년도 조성액 3억 3백만 원보다 7600만 원이 증가한 3억 7900만 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3천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4천만 원, 이자수입 1백만 원이며 56쪽 지출계획은 예치금 6백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억 원, 상생지역 상하수도요금 3천만 원, 상생지역 농기계 임차료 지원 5백만 원, 연갈마을 경로당 부대시설 설치 3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용복  다음은 2022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계획안 책자 42페이지입니다.
  환경과 예산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으로 8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협의회입니다. 팔당상수원을 깨끗하게 보존하여 주민의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각종 물 관련 규제 및 주요 현안 등의 개선을 위해 환경부, 경기도, 지자체, 지역주민이 함께 논의하고 협의하는 민간협의체입니다. 원활한 팔당상수원 관리를 위해 특수협 운영비 7개 시군 공동부담금으로 8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용복  다음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책자 77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센터 재활용 선별시설 증설사업으로 본 사업의 목적 및 용도는 자원순환센터 내 재활용 선별시설의 용량 증설 및 시설 개선을 통해 재활용률 제고와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이며 소요예산은 44억 원으로 토지매입비 5억, 설계 및 공사비 39억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재활용 선별시설 용량 10톤에서 20톤으로 10톤 증설하는 사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환경과 소관 일반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인택  도시과장 박인택입니다.
  2022년도 도시과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1년도 200만 원보다 6만 원이 증가한 206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1년 126억 8900만 원보다 56억 4100만 원이 감소한 70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5쪽에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예금이자 6만 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이행강제금 100만 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1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에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과 세출예산은 도시개발‧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의 3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2년도 세출예산은 21년도보다 56억 4100만 원이 감소한 70억 48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정책사업은 21년도 101억 6000만 원보다 55억 7700만 원이 감소한 45억 8300만 원으로 도시계획수립 단위사업에 11억 4000만 원으로 도시건축 운영지원 5100만 원, 국토이용정보체계 유지관리 7600만 원, 2040 가평 군기본계획 재수립 10억 원, 측량기준점 일제조사 1300만 원을, 410쪽이 되었습니다.
  도시기반시설확충 단위사업에 3억 원으로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3억 원을, 도시개발 단위사업에 5000만 원으로 관내 도시공원 유지관리 5000만 원을, 도시계획도로개설 단위사업에 17억 5700만 원으로 가평‧북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7억 400만 원, 설악‧청평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 300만 원, 도시계획도로 소규모 개선사업 5000만 원, 가평 도시계획도로 소로2-79호선 개설공사 3억 원, 가평 도시계획도로 중로2-1호선 개설공사 3억 원, 현리 도시계획도로 중로3-10호선 개설공사 5000만 원, 현리 도시계획도로 소로2-70호선 외 1개소 개설공사 5000만 원을, 411쪽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단위사업에 3억 2500만 원으로 도시경관 시설 및 광고물 유지관리 3억 2500만 원을, 412쪽이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단위사업에 10억 1000만 원으로 신천지구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조성 500만 원, 대곡지구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조성 10억 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하단에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입니다.
  21년도 5800만 원보다 1200만 원이 감소한 4600만 원으로 기본경비 4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하단에 재무활동 예산안입니다.
  21년도 24억 7000만 원보다 5100만 원이 감소한 24억 1900만 원으로 내부거래 지출 단위사업에 24억 1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2년도 도시과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85쪽이 되겠습니다.
  22년도 수정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70억 4800만 원보다 77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47억 9800만 원입니다.
  수정예산의 증가 사유는 22년도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 명시‧사고이월 예산을 본예산에서 삭감하고 수정예산에 신규로 편성함에 따라 증가폭이 크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정책사업은 본예산 45억 8300만 원보다 77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23억 3300만 원으로 도시개발 단위사업에 본예산 5000만 원에서 28억이 증가한 28억 5000만 원으로 목동근린공원 전망대 설치공사 28억 원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단위사업에 본예산 17억 5700만 원에서 20억이 증가한 37억 5700만 원으로 가평‧북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12억 1400만 원, 설악‧청평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 5300만 원, 청평 도시계획도로 중로3-13호선 보도개설공사 5억 원, 가평 도시계획도로 소로2-81호선 개설공사 5000만 원, 가평 도시계획도로 소로2-74호선 개설공사 2억 원, 가평 도시계획도로 소로3-40호선 개설공사 2억 6000만 원, 설악 도시계획도로 소로2-11호선 개설공사 3000만 원, 상면 도시계획도로 중로2-24호선 개설공사 3억 원, 현리 도시계획도로 소로2-67호선 개설공사 1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거환경 단위사업은 예산 금액 변동 없이 사무관리비 부기 내역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단위사업에 11억 원으로 청평 역세권 기반시설 조성 10억 원, 상천 역세권 기반시설 조성 1억 원, 군관리계획 단위사업에 본예산 10억 1000만 원에서 15억 5000만 원이 증가한 25억 6000만 원으로 신천지구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조성 15억 500만 원, 달전지구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조성 5000만 원을, 위탁사업으로 도시개발 단위사업에 30억 원으로 읍내지구 도시개발사업 30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2년도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인택  네.

○도시과장 박인택  네, 네.

○도시과장 박인택  아, 이게 지금 보상비입니다.

○도시과장 박인택  그게 세웠었는데 이제 작년에.

○도시과장 박인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명시이월 될 것 같아서요.

○도시과장 박인택  그 예산에서 삭감하고 그러고 나서 본예산에 다시 세우는 겁니다.
 작년에 섰던 겁니다 이게.

○도시과장 박인택  대부분이.

○도시과장 박인택  네.

○도시과장 박인택  네, 네.

○도시과장 박인택  지금 이게 이제 그 제방도로거든요.

○도시과장 박인택  그래서 설계를 해서 저희가.

○도시과장 박인택  다리까지는 아니고 다리 전까지만 우선.

○도시과장 박인택  네.

○도시과장 박인택  네, 그래서 여기는 교량설계비는 안 들어가 있고요. 우선 제방도로까지만 들어가고 저희가 내년에 미군 공여사업.

○도시과장 박인택  네, 그거로.

○도시과장 박인택  한번 이번에 설계할 때요. 그거를 한번 반영해 보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인택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인택  한번 설계하면서요.

○도시과장 박인택  부족한 비용은 다음에 더 세워서 교량까지 한번 해서 좀 이어보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인택  네.

○도시과장 박인택  네, 네.

○도시과장 박인택  아, 보상비입니다.

○도시과장 박인택  네, 먼저 세웠던 건데요.

○도시과장 박인택  작년에도 좀 세웠었고요. 아, 올해.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부족분을 더 세워서, 다 보상비입니다.

○도시과장 박인택  뒤에 수정예산에.

○도시과장 박인택  수정예산에 이게 더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인택  네, 네.

○도시과장 박인택  이게 이제 저희가.

○도시과장 박인택  총 보상비가 15억입니다.

○도시과장 박인택  네.

○도시과장 박인택  거기에서 지금.

○도시과장 박인택  조금 못 미칩니다.

○도시과장 박인택  우선 보상만 다 되면은요. 보상만 다 되면 공사는 금방 하거든요.

○도시과장 박인택  소유자들이 빨리 협의에 응해 주면 좋은데요. 그렇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도시과장 박인택  우리가 통보는 다 하는데.

○도시과장 박인택  협의에 응하지 않는 분이 몇 분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인택  그렇지요.

○도시과장 박인택  내년에는 저희가 수용까지 거는 거로 해 가지고 빨리 좀 추진해 보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인택  북면이요?

○도시과장 박인택  잠깐만요. 제가 기억을 못 해 가지고요.

○도시과장 박인택  385쪽이요? 네, 네.

○도시과장 박인택  네, 네. 그거는.

○도시과장 박인택  그거는 정확한 내역은 제가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고요.

○도시과장 박인택  네, 파악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인택  네, 네.

○도시과장 박인택  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인택  400……

○도시과장 박인택  410쪽이요?

○도시과장 박인택  네, 네. 10쪽에.

○도시과장 박인택  아, 412.

○도시과장 박인택  네, 네. 아, 대곡지구 기반시설 조성이요?

○도시과장 박인택  네, 네.

○도시과장 박인택  지금 우선 전체 예산은 이거는 저희가.

○도시과장 박인택  이거는 보상비입니다.

○도시과장 박인택  네, 10억은.

○도시과장 박인택  네, 네.

○도시과장 박인택  네, 이게 이제 거기 그…… 보납중기라고 있지요? 저기 저 남이섬,

○도시과장 박인택  자라섬 들어가다가.

○도시과장 박인택  상미식물원 쪽으로 가는 길.

○도시과장 박인택  네, 그게…… 이게 저희가 한 400m가 좀 넘는데요.

○도시과장 박인택  네, 거기에서 보상비가 한 40억.

○도시과장 박인택  그래서 그중에서 10억을 이번에 보상비로 세운 겁니다.

○도시과장 박인택  네.

○도시과장 박인택  저희가 다 세운다고 그래서 또 가다 보면은 내년 상반기.

○도시과장 박인택  지금 내년도에 우선 10억을 세우고요.

○도시과장 박인택  만약에 이게 상반기에 소비가 소진이 다 되면은 하반기에 또 더 요구할 겁니다.

○도시과장 박인택  네, 네.

○도시과장 박인택  네.

○도시과장 박인택  네, 네.

○도시과장 박인택  아, 상천 역세권에 지금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상천 역세권이든 가평 저기 저 역세권에 가평‧상천‧청평.

○도시과장 박인택  마지막으로 내년도에 하려는 사업비를 여기다 올린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상천 역세권인데요.

○도시과장 박인택  도로입니다 도로.

○도시과장 박인택  네.

○도시과장 박인택  네, 네.

○도시과장 박인택  이게 이제 마지막 사업입니다. 역세권에는 마지막 사업입니다.

○도시과장 박인택  아니, 폐쇄는 좀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도로를 폐쇄하면은 지구단위 내에 그러면은 용도지역까지도 또 폐지를 시켜야 돼요.

○도시과장 박인택  그러면 용도지역이 폐지가 되면은 땅값이 확 차이가 납니다.

○도시과장 박인택  그래서 폐지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지구단위 내에 그 도로들은 최소한으로 저희가 폐지를 해야지 막 폐지할 수 없습니다.

○도시과장 박인택  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인택  네.

○도시과장 박인택  네, 네.

○도시과장 박인택  알겠습니다. 도면을 한번……

○도시과장 박인택  네, 네.

○도시과장 박인택  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인택  네.

○도시과장 박인택  네, 네.

○도시과장 박인택  지금 잠깐만요. 그게……

○도시과장 박인택  본예산 411쪽 보시면은요.

○도시과장 박인택  맨 위에. 유성아파트 달전천 제방도로 206m 있지요?

○도시과장 박인택  이게 그 내용입니다. 보상비를 3억을 이게 세우는 겁니다.

○도시과장 박인택  네, 네.

○도시과장 박인택  아, 그거는……

○도시과장 박인택  일부 보상입니다.

○도시과장 박인택  네, 네.

○도시과장 박인택  이것도 만약에 상반기에, 내년 상반기에 소진이 되면은요.

○도시과장 박인택  그러면 또 하반기에 더 세워서……

○도시과장 박인택  저희가 일부 보상만, 보상비를 자꾸 조금씩만 세우는 이유가요. 조기집행 때문에 다 주지도 못하고 있다 보면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도시과장 박인택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인택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가평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수입금 및 허가신고수수료‧과태료‧기타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관내 광고물 정비 및 경관 개선사업 추진 등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2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21년도 7억 6000만 원보다 700만 원이 감소한 7억 5300만 원입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22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영 규모는 총 1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수입은 옥외광고물 등에 허가수수료 1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만 원, 예치금 회수 1억 1400만 원, 일반회계 출연금 20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00만 원이며, 66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 기금지출은 불법 현수막 경고발신시스템 임대료 2000만 원, 군금고 예치 86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2000만 원, 2020년도 간판개선사업 및 2021년도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지원사업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2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교통과장 장석조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1년도 18억 4200만 원보다 13억 8900만 원이 감소한 4억 53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21년도 122억 7500만 원보다 2100만 원 감소한 122억 5400만 원입니다.
  예산서 419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3건에 4억 5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425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교통환경 개선‧재무활동 2개의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2022년도 세출예산은 2021년도 122억 7500만 원보다 2100만 원 감소한 122억 54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교통환경 개선 정책사업은 6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며 세출예산은 2021년도 108억 8300만 원보다 2억 5300만 원 증가한 111억 3600만 원으로써 운수업체 관리 및 지원 사업에 29억 4500만 원, 시내버스 공영화 사업에 60억 1700만 원, 선진교통문화 정착사업에 6600만 원. 예산서 426쪽,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에 20억 3900만 원, 428쪽에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록과 관리 단위사업에 1300만 원, 기본경비 사업에 5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429쪽,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1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며 세출예산은 단위사업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11억 17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39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13억 6400만 원 증가한 18억 17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58억 1600만 원 증가한 180억 7000만 원입니다.
  397쪽, 일반회계 증가된 사업 내역으로는 운수업체 관리 및 지원사업에 본예산 111억 3700만 원보다 58억 1600만 원 증가한 169억 5300만 원을. 401쪽, 선진교통문화 정착사업에 본예산 6600만 원보다 2000만 원 증가한 8600만 원을,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에 본예산 20억 3900만 원보다 1억 1000만 원 증가한 21억 4900만 원을 추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 외 주요 변동사항은 없으므로 2022년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교통과장 장석조  네, 네.

○교통과장 장석조  지금 청평농협 그 바로 뒤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농협 옆에 주차장이 있는데요.

○교통과장 장석조  그 바로 뒤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농협 옆에 주차장은 현재 있는 주차장이고.

○교통과장 장석조  아니, 그거는 우리 가평군에서 지금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입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가평군 소유 주차장입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그 뒤쪽 얘기하는 겁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이게…… 총 2980m²입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교통과장 장석조  조종면은 현재 거기 주차장이 금년도 완공됐고요.

○교통과장 장석조  추가는 현재.

○교통과장 장석조  부지를 내년에 또 한번 알아보고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네.

○교통과장 장석조  네.

○교통과장 장석조  네.

○교통과장 장석조  네, 맞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교통과장 장석조  네.

○교통과장 장석조  네.

○교통과장 장석조  아, 그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리모델링 설계비로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87년도 건물이라서 35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구조진단부터 바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구조진단이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네. 그거부터 들어갈 계획입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그래서 구조진단을 한 다음에 그거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어떤 신축이나 아니면은 별도의 리모델링이나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네. 그거는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이거는 그 설계비로다가 세운 금액인데요. 그래서 먼저 구조진단부터 들어간 다음에 그거 결과 가지고서…… 방향을 정하려고 그럽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교통과장 장석조  네, 네.

○교통과장 장석조  그 정도 됐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교통과장 장석조  일단은 구조진단부터.

○교통과장 장석조  한 달 한 보름 정도 걸립니다 실행하면은. 먼저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교통과장 장석조  네.

○교통과장 장석조  네, 네.

○교통과장 장석조  네, 그거 설계 리모델링비까지 당초에 그 공유재산 계획에는 다 들어갔었고요. ○위원장 이상현  공유재산 계획에 보면은.

○교통과장 장석조  네.

○교통과장 장석조  네.

○교통과장 장석조  네, 맞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교통과장 장석조  설계비로다가 산정을 했던 건데요. 일단은 저기 우리가 매입이 되면은 구조진단부터 먼저 들어가려고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교통과장 장석조  일단은 건물을 구조진단을 해서 리모델링할 건지 새로 신축할 건지가 정해져야 되는데요 위원장님. 그런데 기본적으로다가 이 금액은 리모델링 공사비까지 일단 포함된 금액인데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교통과장 장석조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교통과장 장석조  네.

○교통과장 장석조  새로 그렇게 건물을 그렇게 짓는다 그러면은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고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교통과장 장석조  건물 가격이 지금 가감 정한 게 59억 1300만 원입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아니, 건물하고 토지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건물만 5억 3400입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교통과장 장석조  그래도 그 부지 내에 같은 건물이 있기 때문에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교통과장 장석조  절차적인 이행 때문에 먼저 그렇게 서두를 수가 없으니까.

○교통과장 장석조  네.

○교통과장 장석조  네.

○교통과장 장석조  네.

○교통과장 장석조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지금 건물 형태로 봤을 때는 오래됐지만 그게 이제 등급을 또 구조진단해서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는데요. 그거를 좀 예측하기가 힘들어서.

○교통과장 장석조  네.

○교통과장 장석조  네.

○교통과장 장석조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교통과장 장석조  네.

○교통과장 장석조  네.

○교통과장 장석조  네.

○교통과장 장석조  네.

○교통과장 장석조  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교통과장 장석조  먼저 노선 개편해서.

○교통과장 장석조  많은 변화는 있었지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교통과장 장석조  네, 네.

○교통과장 장석조  네.

○교통과장 장석조  네, 맞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이거는 위원님 뭐 저희가 재정 지원해 주는 거는 저희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교통과장 장석조  별도의 손실용역이나 이런 거를 다 거쳐서 거기에 따른 지원금을 책정해서 나가거든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교통과장 장석조  이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교통과장 장석조  네.

○교통과장 장석조  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교통과장 장석조  네.

○교통과장 장석조  상면사무소 거는 금년도에 설계하고 관계기관 협의가 다 완료돼서요. 이거는 내년도 사업비입니다. 그다음에 설악 신천중앙로는 금년도에 토지보상이 다 확보가 됐고요. 내년도 사업비인데 내년도 아마 도비를 저희가 요청한 게 있어서 도비 6억이 아마 내려올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6억 포함해 관한 시설비는 8억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설악 거는 이제 토지보상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네.

○교통과장 장석조  네.

○교통과장 장석조  네.

○교통과장 장석조  네.

○교통과장 장석조  네, 맞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교통과장 장석조  네.

○교통과장 장석조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교통과장 장석조  네.

○교통과장 장석조  네.

○교통과장 장석조  네, 네.

○교통과장 장석조  이 앞에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교통과장 장석조  거기도 예전에 아마 했다가요. 그 반경이나 이런 거 때문에 아마 안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그래서 저희가.

○교통과장 장석조  네.

○교통과장 장석조  신호체계를 개선을 시키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교통과장 장석조  네,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교통과장 장석조  네.

○교통과장 장석조  네.

○교통과장 장석조  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네.

○교통과장 장석조  그렇지요 네.

○교통과장 장석조  네.

○교통과장 장석조  네, 먼저 말씀하셔서요.

○교통과장 장석조  위원님 그 법이 10월 달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린이시설도 가능하게끔 바뀌었거든요.

○교통과장 장석조  그래서 내년도 아마 초에 시행이 되는데 그거 맞춰서 저희가 검토하려고 준비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아니, 그 시행일이 있어서요.

○교통과장 장석조  그거 맞춰서 하려고 그럽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교통과장 장석조  그렇지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교통과장 장석조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네.

○교통과장 장석조  2022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주요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평터미널 부지 및 건축물 매입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터미널 폐쇄 시 발생할 수 있는 군민의 불편을 방지하고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가평 공영버스터미널을 매입하여 공영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2년 6월이며 소요 예산은 총 71억 1500만 원입니다. 사업 규모 및 취득재산은 가평읍 대곡리 168-9번지 일원이며 토지면적은 1883m² 및 건축연면적은 933.58m²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매입입니다.
  다음 79페이지 두 번째, 교통과 소관 가평읍 레일바이크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주택가‧상가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타워식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이며 소요 예산은 국비 20억, 군비 45억으로 총 65억 원입니다.  사업 규모 및 취득재산은 가평 읍내리 350-2번지 일원이며 토지면적 3881m² 매입 및 건축연면적 약 5000m²에 지상 3층 건물 신축입니다.
  다음 80페이지 세 번째, 교통과 소관 가평읍 어린이음악놀이터 옆 공영주자창 조성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불법주정차와 주차 수요 증가에 따른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이며 소요 예산은 총 26억 1600만 원입니다.
  사업 규모 및 취득재산은 가평읍 대곡리 241-1번지 일원이며 토지면적 3053m² 매입 및 건축연면적 약 112m²에 지상 2층 건물 매입입니다.
  83페이지 추진경과입니다. 가평터미널 부지 및 건축물 매입입니다.
  2019년 10월 8일 가평교통에서 가평터미널 건물 및 부지매입을 요청하였으며 2020년 11월 2일 가평군 공영버스터미널 공영화 추진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2021년 6월 22일 가평 공영버스터미널 공영화 추진 및 매입 계획에 대한 방침을 보고하였습니다.
  가평읍 레일바이크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2019년 11월 4일 가평 근린공원 주차장 부지 내에 주차타워 설치를 위한 국유지 매입 검토 군수 지시사항으로 2019년 11월 18일 검토보고하였으며 2021년 4월 경춘선 폐선부지 활용 공영주차장 확보 계획 보고 및 2021년 10월 조성계획에 대한 방침을 보고하였습니다.
  가평 어린이음악놀이터 옆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2021년 5월 대곡3리 주차난 해결 민원을 진단을 받았었고 2021년 6월부터 9월까지 토지 및 건물주와 협의하여 2021년 10월 가평읍 어린이음악놀이터 옆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였습니다.
  85페이지부터 86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가평터미널 부지 및 건축물 매입입니다. 2022년 2월 터미널 매수 협의 및 매수 11월 시설 개선 완료하여 2023년 1월 운영 예정입니다.
  가평읍 레일바이크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2022년 3월까지 부지매입 후 2023년 공사 착공 및 준공할 예정입니다.
  가평읍 어린이음악놀이터 옆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2022년 6월까지 부지매입 후 2023년 8월 공사 착공하여 10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교통과 소관에 대한 가평터미널 부지 및 건축물 매입과 공영주차장 조성 2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남왈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남왈준입니다.
  우리 군 지역발전과 건축행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배영식 의장님과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2022년도 건축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2021년도 4억 6300만 원보다 3700만 원 증가한 5억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1년도 4억 4500만 원보다 80만 원 증가한 4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437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4억 원, 기타과태료 2억 2400만 원,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5300만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7백만 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1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도시개발, 행정운영경비의 2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도 세출예산은 2021년도보다 80만 원 증가한 4억 46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정책사업 예산은 2021년도 3억 9600만 원보다 5백만 원 증가한 4억 1백만 원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단위사업에 2억 4200만 원으로 세부사업으로는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 4천만 원, 불법건축물 관리에 2백만 원, 공동주택관리에 8천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1400만 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에 1억 6백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에 인허가 민원 처리 및 관리 단위사업에 대한 2021년도 2억 2400만 원보다 6600만 원 감소한 1억 5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다음은 442쪽에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4900만 원보다 460만 원 감소한 4400만 원으로 기본경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0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1700만 원 증가한 5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411페이지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3500만 원 증가한 4억 8천만 원으로 증가된 사업내용은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에 3500만 원을 추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남왈준  네.

○건축과장 남왈준  네, 네.

○건축과장 남왈준  그거 지금 소규모로 해 가지고 대충 저희들이 작년 대비 한 8백만 원 정도 개소당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세대수 대비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 반영해 가지고 혹시나 뭐 세대수에 대한 지원율을 높인다든가 그거는 조례 개정을 수반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고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남왈준  네.

○건축과장 남왈준  네, 사업에 한번 반영토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남왈준  네.

○건축과장 남왈준  네, 네.

○건축과장 남왈준  저희들이 그 의무적 관리대상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있는 그 대규모, 그나마 이제 대규모 아파트에 대해서 신청, 올 하반기에 조사를 했습니다. 도에서 시행공문이 내려와서 조사를 했는데 7개소 정도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금액이 단지 당 5백만 원 해 가지고 7개소 해 가지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 가지고 3500만 원을 편성요구한 것입니다.

○건축과장 남왈준  경비원도 되고 그 청소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일하시는 분들, 거기 근로하시는 분들이 쉴 공간이 없다고. 그리고 또 공간도 공간이지만 거기에다 하는 열악한 환경 있잖아요. 도배 , 장판이라든가 에어컨이 낡았다든가 집기류 같은 거 그거를 이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개소당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건축과장 남왈준  아, 아직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대충 저희들이 추정한 데가 한 7개 군데 중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7개 정도 돼 가지고 그 한도 내에서 최대한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신성철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신성철입니다.
  “군민과 함께 여는 새로운 의회구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배영식 의장님과 이상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허가민원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021년도 9억 1800만 원보다 1억 2백만 원 감소한 8억 1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21년도 4억 9500만 원보다 1억 5300만 원 감소한 3억 4200만 원입니다.
  449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등 세외수입 6억 8900만 원과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1억 27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 농지보전부담금 수입을 6억 59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소송비용 회수수입 3백만 원,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과태료 27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억 1100만 원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개 사업의 시도비 보조금 1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도시개발, 농지보전 및 인허가관리, 공중위생서비스 선진화, 식품위생관리, 행정운영경비 총 5개의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도 세출예산은 2021년도 4억 9600만 원보다 1억 5300만 원 감소한 3억 43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정책사업은 인허가 민원처리 및 관리 1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며 2021년도 2700만 원보다 7백만 원 감소한 2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보전 및 인허가관리 정책사업으로써 농지 및 인허가민원관리 1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며 세출예산은 2021년도 1억 1600만 원보다 9800만 원 감소한 1800만 원을 농지전용 및 개관대상지 사후관리 인건비에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서비스 선진화 정책사업으로써 보건 위생수준 향상 1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며 세출예산은 2021년도 1900만 원보다 1천만 원 감소한 9백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식품위생관리 정책사업으로써 안전한 식품위생관리 1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며 세출예산은 2021년도 2억 3천만 원보다 1900만 원 증가한 2억 4900만 원으로 안전한 식품위생관리 단위사업에 식품안전 사고예방 7백만 원, 식품안전사고예방 검체수거사업 5백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2억 1600만 원,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요원 합동 지원 1백만 원, 건강기능식품관리 검체수거사업 1백만 원 등 2억 49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세출예산 2021년도 5500만 원보다 1천만 원 감소한 4500만 원으로 기본경비 4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허가민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8억 1600만 원보다 5400만 원 증가한 8억 7천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3억 4200만 원보다 1억 1500만 원 증가한 4억 5700만 원입니다.
  먼저 411쪽 세입예산안의 증가된 사업내역으로는 농지이용실태 조사원 인건비 국고보조금 5천만 원, 농지불법행위 단속지원 도비보조금 4백만 원을 추가 편성요구하였습니다.
  421쪽 세출예산안의 증가된 사업내역으로는 농지 및 인허가 민원관리사업 7200만 원, 농지불법행위 단속지원사업 1200만 원, 농지이행강제금 부과관리사업 3천만 원인 1억 1400만 원을 추가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허가민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신성철  2022년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관계법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가평군의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위생법 제89조 가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2002년부터 설치하여 운용 중에 있습니다.
  73쪽입니다.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조성규모는 2021년 말 조성액 8900만 원보다 3500만 원 감소한 5400만 원으로 수입은 5천만 원, 지출은 84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규모는 2021년도 1억 8400만 원보다 4500만 원 감소한 1억 3900만 원입니다. 75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2021년도 수입액 1억 8400만 원보다 4500만 원 감소한 1억 39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2021년도 3100만 원보다 1백만 원 감소한 3천만 원, 보조금은 2021년도 변동 없이 도비보조금 1900만 원이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021년도 1억 3400만 원보다 4500만 원 감소한 89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2021년도 지출액 1억 8400만 원보다 4500만 원 감소한 1억 3900만 원으로 식품위생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2021년도보다 5백만 원 감소한 6900만 원,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은 2021년도보다 4천만 원 감소한 7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가평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신성철  네, 네.

○허가민원과장 신성철  농림지역을 풀…… 네.

○허가민원과장 신성철  네.

○허가민원과장 신성철  그거까지는……

○허가민원과장 신성철  네, 네.

○허가민원과장 신성철  네.

○허가민원과장 신성철  네, 네.

○허가민원과장 신성철  네, 네.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신성철  네.

○허가민원과장 신성철  네, 네.

○허가민원과장 신성철  전에 없던 게 아니라 올해도 있었고요.

○허가민원과장 신성철  올해보다는 조금 좀 예산이 한 1천만 원 정도 줄어든 예산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신성철  네.

○허가민원과장 신성철  네.

○허가민원과장 신성철  농지 취득을 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농지취득 받아놓고 나서 농사를 안 짓고 가는 사람들을 점검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 취득증명을 발급을 한 다음에 전산작업이나 이런 게 계속 누락이 돼 갖고 올해도 시군종합평가나 이런 평가를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작업하는 인건비, 읍면에서 읍면별로 제외분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신성철  네, 네.

○허가민원과장 신성철  네, 네. 읍면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허가민원과장 신성철  읍면, 아……

○허가민원과장 신성철  그건 별도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신성철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