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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1년 10월 13일(수) 10시30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5분 자유발언
  3. 1. 제30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제30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2021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
  6. 4. 가평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5. 가평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8. 6. 가평군 사회복지지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9. 7. 가평군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
  10. 8. 가평군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11. 9.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1.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2. 가평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3.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1.       부의된안건
  2. ○5분 자유발언(이상현 의원)
  3. 1. 제30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제30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2021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의장 제의)
  6. 4. 가평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현 의원 대표발의)(이상현·송기욱·강민숙·최정용 의원 발의)
  7. 5. 가평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8. 6. 가평군 사회복지지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9. 7. 가평군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0. 8. 가평군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1. 9.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10. 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11.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12. 가평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13.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16.     가. 기획감사담당관
  17.     나. 하수도사업소
  18.     다. 평생교육사업소

(10시30분 개의)

○의장 배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만 4천여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맑고 높은 파란 하늘이 열리는 가을! 10월의 임시회를 통해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추석 크고 작은 불편함을 감내하며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온전하게 보낼 수 있는 명절은 아니었지만 힘든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쉼이 될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 우리 조상들은 척박한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 들판에 보리를 파종하며 겨울채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변하지 않는 절기의 이치처럼 의회와 집행부도 가을걷이와 겨울채비에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회기라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추진한 사업들에 대한 냉철한 성과 평가와 함께 내년에 추진해야 할 각종 정책과 사업들을 계획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어느 때보다 집중과 선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13일 간의 시간이 군민의 삶과 직결된다는 생각으로 이번 임시회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성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군을 비롯한 4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가평공동형종합장사시설은 지역 주민 간 갈등을 넘어 주민소환제로까지 이어지는 등 한동안 지역 사회를 혼란 속에 접어들게 했습니다. 군민들의 반대 의견을 무시한 채 공동형종합장사시설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리 의회의 의견을 그동안 집행부에 충분히 전달해 왔고 제3차 공모를 중단하고 주민과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사업을 재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군민의 타 지역 장사시설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했던 장사시설 건립 사업이 단독형과 공동형이라는 추진위원회에 대한 논쟁으로 전락해버리며 사업 초기 단계부터 현재까지도 그 논쟁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집행부에서는 또다시 공동형종합장사시설을 염두에 둔 장사시설 군민 제안사업을 공고함으로써 주민의 갈등이 재점화되는 것이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주민의 공감이 바탕이 되지 않는 정책과 사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직시하시고 더 이상 주민의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는 4개 시군 대상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의 추진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지난 8일 자라섬 남도에서는 제54회 “가평군민의 날”을 맞아 가평군민대상과 경기도민상 수상자들에 대한 조촐한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군민들의 참여와 축하가 함께하지 못했기에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큰 자리였습니다. 부디 내년에는 자라섬 남도의 화려한 꽃들의 향연 속에 군민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행복한 군민의 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제54회 가평군민의 날을 맞아 가평군민대상과 경기도민상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수상자 여러분과 가평군 명예군민증서를 받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우리 삶의 풍경이 많이 변했지만 계절이 주는 소소한 행복을 느끼시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언제나 그랬듯 가평군의회는 제301회 임시회 안에서 군민 여러분을 위해 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정경숙  의사팀장 정경숙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10월 7일 최기호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고 개의하는 제30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6일 이상현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10월 1일 가평군수로부터 가평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여덟 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장제의 안건 3건을 포함하여 총 12건의 안건이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영식  정경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상현 의원) 

(10시35분)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이상현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이상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  존경하는 6만 4천 가평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 이상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10월 7일 가평군수와 차기 군수 유력 후보자, 관계자 30여 명이 함께 모여 관내 골프장을 이용하고 저녁식사를 했다는 언론기사를 접하고 가평군의회에 소속된 군의원 이전에 가평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놀라움을 금할 길 없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10월 12일 0시 기준으로 경기도는 9만7679명이며 이 중 가평군은 364명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를 2021년 10월 17일까지 연장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지난 10월 7일에 모든 부서에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관리지침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제54회 가평군민의 날에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예년과 달리 군민의 날 행사를 진행할 수 없고 군민대상 수상자들만 모셔서 수상하는 것으로 행사를 갈음하게 했다는 집행부의 의견에 적극 협조하여 가평군의원 모두는 아쉽지만 참석하지 않았고 군에서는 작년 수마를 극복하고 이겨낸 자라섬처럼 군민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코로나19를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가평군민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예방수칙을 그 누구보다도 적극 준수하고 지켜야 할 분들이 차기 군수 유력 후보자를 위해 사적모임을 가졌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평군의회에서는 오로지 가평군의 발전을 위하여 여야를 초월한 협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분이 의심을 받을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에 매우 큰 충격을 받았고 깊은 우려와 탄식을 자아내게 합니다.
  설사 사실이 아닌 오해라 할지라도 오비이락(烏飛梨落)라는 속담이 있듯이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는 지역 내에 경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지난 9월 28일 가평군의회에서는 양평군, 연천군의회와 함께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수가 적어 사회적 거리두기 탄력 적용 건의를 경기도에 하였다는 것에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의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지경입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주요 업무보고 시 언론에 보도된 사실에 대하여 부군수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에 대한 답변이 불확실할 경우에는 군정질문과 의회 차원의 대책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관련 기관에서는 모든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가평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착잡스러운 심정임을 말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영식  이상현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40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오늘부터 10월 25일까지 13일 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2. 제30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최기호 의원님과 강민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기호 의원님과 강민숙 의원님이 제30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 간 어린이놀이체험시설 건립 등 8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4. 가평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현 의원 대표발의)(이상현·송기욱·강민숙·최정용 의원 발의)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자이신 이상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현 의원입니다.
  가평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범죄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지·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범죄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회의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가평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공공데이터 지원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용성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자치행정과장 신용성입니다.
  가평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데이터 이용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부터 안 7조까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에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부분계획과 시행계획 조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가평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기 위한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과 실무담당자를 임명하는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9조부터 10조까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 추진 및 민·관 협력을 통한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 도모와 관련된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1조는 각 부서에서 산재되어 있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 정책에 현저한 공로를 포상하여 공공데이터 개방 확산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가평군 사회복지지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병록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복지정책과장 지병록입니다.
  가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사업의 축소 운영이 불가피하며 기금 목적 및 대상 사업이 일반회계 사업과 유사·중복됨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5조제1항 제4호에 따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하고자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의 폐지일은 2021년 12월 31일이며 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에 근거한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을 제외한 사회복지기금의 결산잉여금 및 이자수입 등을 모두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가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병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가평군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0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승규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입니다.
  가평군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가평군 전통시장 활성화 및 이용 군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설치된 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정목적, 적용대상을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주차장의 운영시간, 요금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를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가평군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0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철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철선  농업정책과장 박철선입니다.
  가평군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평군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제정 이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최근 급격한 인구 감소와 노령화 등 농촌 경제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민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농민기본소득 지원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를,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군수의 책무와 기본 원칙을, 안 제6조부터 안 제7까지는 지급대상과 지급 주기 및 지급액을, 안 제8조부터는 지급신청 및 신청 서류를, 안 제9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농민기본소득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운영을, 안 제15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지급 중지 및 환수, 보조금 신청 순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하 세부적인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평군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추운천 축산유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축산유통과장 추운천입니다.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내 우수 농특산물의 품질을 인증하는 공동상표를 재정비하여 소비자 신뢰 및 브랜드 인지도를 구축하고자 하며 조직 개편에 따라 조례를 현행에 맞게 조례를 일부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건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푸른연인” 상표를 “가평산들만찬” 상표로 정비하고 안건 제3조에 문화체육과장을 축산유통과장으로 하며 안건 별표1에 상표 및 상표 상징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며 이상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복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용복  환경과장 이용복입니다.
  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환경부의 폐기물 정책 변경사항 및 변화된 실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폐기물의 세부적 정의, 군수 군민의 책무 등 추가 명시를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에. 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운반 등을 안 제6조부터 안 제14조에. 폐기물 수수료 및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공급 등을 안 제15조부터 안 제25에. 폐기물 반입 처리 및 처리시설 운영 등을 안 제26조부터 안 제29조에.  신고포상금 등을 안 제30조부터 안 제3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복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인택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인택  도시과장 박인택입니다.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허가·신고 간주제’ 및 ‘옥외광고물 책임보험’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도입된 제도의 세부내용을 정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처리기간과 일치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기간을 20일로 규정하고 처리기간 연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사항을 안 제14조제7항에 규정하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을 안 제14조제11항에 규정하였으며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여 위반 기간 1에서 30일은 3천 원, 31일에서 90일은 1만 원, 90일 초과 시 2만 원을 매일 가산하도록 세부 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을 안 별표7 제5호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있는 규정으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을 안 제28조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 가평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석조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교통과장 장석조입니다.
  가평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조례에 잘못 표기된 상위법령인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조항을 정정하고 장애인의 교통수단 이용권을 침해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 이용기간 조문을 정비하며 특별교통수단의 광역 통합 추진을 위한 연계작업으로 운행 지역의 범위를 추가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에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기간 정비 및 잘못 표기된 근거 조항을 정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지역에 인천광역시를 추가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석조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오후 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 회의중지)

(13시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오늘의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0월 19일까지 5일 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사업소 3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 
  그럼 유양덕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등은 생략하고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총 사업은 12개 사업으로 계속사업 5건, 특수시책 3건이고 2022년 예산은 23억 1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미래를 선도하는 정책기획조정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 원으로 군정 종합조정의 역할을 강화하고 군정 주요 현안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중앙정부, 경기도와의 교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지표와 행정지표가 융합된 가평군만의 지표를 정립하고 정책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대내외 성과 관리를 통한 군정 성과 창출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 2천만 원으로 군수 공약사업 및 성과를 관리하고 시군종합평가에 대응하는 사업으로써 민선 7기 공약 이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외부 평가에 대비하여 연초부터 실적 제고에 박차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세 번째, 군민중심의 적극적인 군정홍보 추진입니다.
  사업예산은 5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 쪽 추진계획으로는 행정 광고 이용 군정 홍보를 위해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총 53회의 군정뉴스를 제작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군민의 알 권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사업예산은 3억 7800만 원으로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적기에 추경을 편성하겠습니다.
  무엇보다 2022년도에는 민간위탁기관 및 보조금단체 인건비 지원 규정에 따른 인건비 지급으로  부정수급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다섯 번째, 군민 신뢰 법무·통계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예산은 5억 6400만 원으로 불합리한 규제발굴, 통계조사, 법률서비스 제공 등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주민불편 권익제한 자치법규와 상위법령 재개정 사항 미반영 자치법규를 집중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의회 지원 및 소통을 통한 정책추진력 제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19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 감사로 공직기강 확립의 사업예산은 1500만 원으로 다음 쪽 추진계획으로는 보건소, 설악면, 상면, 북면, 가평군복지재단 5개소에 대해 자체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예방감사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투명하고 공정한 클린가평 실현입니다.
  사업예산은 6천만 원으로 다음 쪽 추진계획으로는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활동 부서평가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저출생 인식제고 및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사업예산은 3억 5600만 원으로 주요성과로는 사업 추진의 기틀 마련을 위한 조례를 재개정하였고  신규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전세에서 매입으로 확대하였고 임신부 산전진찰 교통비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으며 다자녀 감면혜택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하였습니다.
  24쪽 추진계획으로는 부서별 인구정책 사업으로 총괄 정리하여 2022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인구정책 우수 담당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구교육을 확대하고 출산휴가 소규모 정책토론회도 활발히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 혁신사례 발굴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입니다.
  사업예산은 4백만 원으로 직원들이 지향하는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교육을 추진하고 중앙정부 혁신평가 대상 자체 평가제도를 실시하여 우수사례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특수시책 두 번째! 10년 가평, 민선 5~7기 군정 만족도 조사입니다.
  사업예산은 2천만 원으로 민선 5~7기 공약 역점 공모사업 등 주요 실적 전반 만족도를 조사하는 사항으로 전문 조사기관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며 성과분석을 통해 군민의 행정수요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특수시책 세 번째, 모바일 소식지 발행입니다.
  사업예산은 2천만 원으로 군정홍보를 위한 소식지 접근성 제고를 위해 웹으로 제작하여 홈페이지 및 블로그, 모바일 등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 오프라인 소식지도 병행하여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주관으로 총 8건이 지적되었으며 4건이 완료이고 4건이 추진 중입니다.
  먼저 29쪽 송기욱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명확한 기준에 근거한 형평성 있는 홍보비 사용에 대하여는 언론사 광고비를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등급을 재산정하여 체계적으로 집행을 시행하고 파급력 높은 중앙매체에 집중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강민숙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의회와의 정책간담회 확대에 대하여는 집행부와 군의회의 소통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의장님과 군수님과의 티타임을 매주 실시해 오고 있으며 향후 국회의원, 도의원과 함께 종합적인 정책간담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쪽! 송기욱, 이상현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철저에 대하여는 읍면의 균형 발전을 위해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포괄사업비를 2021년 2회 추경예산에 읍면별로 1억 원씩 총 6억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32쪽! 연만희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신혼부부 주거자금대출이자 지원사업 확대는 조례 재개정을 통해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33쪽! 강민숙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방안 적극 모색에 대하여도 홍보물을 제작하여 6개 읍면에 배부하였으며 향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34쪽! 이상현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성립전예산 사용 철저에 대하여는 성립전예산 편성 시 의회 사전보고 사항에 대한 교육을 금년 하반기에 2회 직원들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5쪽! 강민숙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공직자 품위유지 관리 철저를 위해 신규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금품수수대응 모의훈련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쪽! 이상현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업무협약 재정비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체결한 업무협약 중 실적이 부진하거나 관리가 미미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금년 8월 기준으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영식  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이상현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페이지를 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출생하고 인구정책은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네.
이상현 의원  우리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뭐 저출산 때문에 그런데 인구정책은 이제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요 이게? 저출생이야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관내에 아파트가 들어오면은 이 인구정책도 변경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이상현 의원  맞지요? 지금 뭐 우리 제 지역구 같은 설악만 해도 지금 뭐 아파트가 준비 중인 게 한 4500세대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구정책에 대해서 소멸 위험이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는 탈피해야 된다. 지금 가평도 지금 아파트가 지금 한 2000세대 정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 유입분이 있는데 인구정책에 대한 거는 이거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그래서 이제……
이상현 의원  예전처럼 뭐 소멸지역이다 농촌 소멸 이게 아니지요 이게 뭐. 그래서 이게 인구정책이나 매년 이렇게 업무보고하는 식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인구 유입이나……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알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깐 청약하는 사람들은 개인정보 말고 연령대가 어느 정도인지 그 정도 알면은 신혼부부나 우리가 인구 유입할 수 있는 거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구정책을 이걸 그냥 매번 똑같은 게 매년 똑같이 이렇게 해 오는 게 이게 맞느냐 하는 거지. 진짜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인구정책을.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네.
이상현 의원  TF팀이 있지요 지금? 인구정책, 출산에 대해서는 내가 뭐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출산이야 어차피 우리가 저기 범국가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거는 그런데 인구정책에 대한 거는 좀 수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본 의원은.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그건 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뭐 어떤 출산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뭐 인구 유입에 대한 부분에서 좀 방향을 조금 바꿔서 삶의 질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오신 분 지역에 정착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도……
이상현 의원  아니, 그렇게 교과서적인 얘기는 마시고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인구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꿀 때가 됐다. 이제는 우리가 소멸지역이 아니다. 아파트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자연 인구 증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인구정책이 바뀌어야 된다. 이거는 왜? 예전에 우리가 인구가 점점 줄어들었을 때에 얘기이고 이제는 아파트가 들어오면 자연유입분이 있는데 자연증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인구정책을 이거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지원해 주라는 게 아니고 지원을 이제는 중단을 해야지.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무슨 재정으로도 해 줘. 아파트에 입주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지원해 줘. 그러면 인구정책에 대한 재원이나 예산, 출산에 대해서 건드리는 게 아니고 이건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의원님께서……
이상현 의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검토를 하실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책을 변경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깐……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알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인구정책 얘기가 나와서 잠시 좀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아파트가 이제 지금 가평만 해도 자이나 이편한세상, 코아루 이제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네.
강민숙 의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상현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 분양을 받으신 분들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파악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나 이런 시설물, 인구가 그만큼 이제 유입이 되면 이게 지역 내에서의 이동인지 아니면 관외에서 유입이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사전파악이 좀 있어야 될 거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따라가서 정책이 만들어져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깐 뭐 지금 어쨌든 인구 출산도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 출산 지원정책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통한 인구유입, 이제 주택이 되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사전검토와 빠른 정책개발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저희가 지금 매년 실시하는 것 같아요. 지역사회조사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해서 여기 주민들의 말씀하신대로 어떤 뭐 여러 가지 분류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거는 한번 정리를 해서 인구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최정용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홍보비가 2억 2600만 원인데 해마다 보면은 21년 계획이나 22년 계획이나 변한 게 없어요. 항상 이게 베껴쓰기야 전부.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이 홍보대사 이거 금액 올리라고 했는데 또 똑같아요. 13명인데 1인당 1백만 원도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런 거를 홍보대사를 폼으로 갖다 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최정용 의원  그럼 적극 활용을 해야 하는데 900만 원으로 13명을 뭔 홍보를 합니까? 그래서 홍보를 할 때 지금 푸른연인도 뭐 바꾼다고 그래요 마크를.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최정용 의원  산들만찬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최정용 의원  산들만찬으로 바꿔도 홍보가 제대로 됐을 때 이게 이루어지는 거지 바꾸기만 한다고 그래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를 했을 때 그만큼 홍보를 해야 하는데 해마다 보면 이거 베껴쓰기만 하는 거야, 이게. 22년 계획이나 21년 계획이나 20년 계획이나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벌써 4년차 들었는데 4년째 얘기를 하는데 매해 900만 원이야 이거는. 홍보대사는 ……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지금 홍보대사가 열세 분이 계신데요.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뭐 상당히 적은데 현재까지는 물론 활용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최정용 의원  그러면 과장님.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최정용 의원  작년도랑 22년도랑 바뀐 게 여기 뭐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바일이나 웹을 통해서 이제 우리 군정을……
최정용 의원  그거 작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그다음에 이제 좀 채널을 다양화시키고 좀 홍보 효과가 큰 데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최정용 의원  그러면 여기에 작년에 없던 게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보면은 똑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이거 지적을 했는데 다른 실과소도 똑같아요. 다 베껴쓰기야. 뭐 새로운 게 없다는 얘기이지요. 21년 계획하고 22년 계획은 달라야 하는데 항상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것 좀 시정하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알겠습니다.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이상현 의원  6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이상현 의원  보시면은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중앙정부, 경기도와의 교류 및 간담회가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이상현 의원  그런데 올해처럼 좋은 성과를 낸 적이 없지요. 그렇지요? 뭐 우리가 75번 국도나 그다음에 물론 의회도 열심히 했지마는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또 고생을 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진짜 우리 가평군에서는 필요하다고 봐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이상현 의원  그다음에 여태까지 그렇게 맨날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안 했지요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이상현 의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뭐 다음에 9대 의원들이 될지 그다음에 차기 집행부가 될지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그냥 이 업무계획을 이렇게 쓰는 것보다도 세밀하고 좀 디테일하게 계획을 짤 필요가 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네.
이상현 의원  그리고 우리 지금 가평군에서 재정이 열악한데 중앙정부에서 이번처럼 한 4000억 정도가 내려오면은 얼마나 큰 성과예요. 이거 내가 봤을 때 가평군 이래 최고예요. 그러면은 그런 거를 좀 학습 효과로 해서 그런 길을 좀 찾아야 되는 게 우리 기획담당관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네.
이상현 의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 개발이나 어떠한 정책공조로 해서 수시로 그 타 지역의 뭐 우수사례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실과소 대표해서 학습토록 하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어떤 이런 정책공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거 저희도 내년에 적극적으로 정책공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이거를 내가 봤을 때는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지금 김성재 팀장이 이거를 하고 계신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이상현 의원  김성재 팀장이 이거를 하고 계신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이상현 의원  이 업무를?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네.
이상현 의원  그래서 거기를 좀 인원을 보충하고 전문화된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거를 한번에 그냥 두드려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건의할 수 있고 답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이상현 의원  그러면서 그 업무를 하는 사람이 수시로 인사이동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 이게 맥이 끊겨 버리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그렇지요.
이상현 의원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알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강민숙 의원  지금 이 내용과 페이지 30페이지에 그 의회와의 정책간담회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 저도 같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강민숙 의원  이게 이제 인사이동에 따른 관련 부서의 책임자들이 바뀌면은 내용들이 인수인계도 잘 되지 않고 해 오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전체적인 사업 내용이 많이 흔들리는 경우가 물론 여러 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네.
강민숙 의원  그렇다 보니 이제 올해같이 국지도 좋은 성과가 있을 때도 저희가 정책간담회 같은 게 의회나 집행부나 뭐 여기서는 저희가 뭐 당을 가리지 않고 지역의 현안사항을 가지고 열심히 토론하고 같이 협의하고 하지만 또 중앙정치로 올라가면 또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강민숙 의원  그래서 당을, 여야를 떠나서 여기 행정부와 군의회 그리고 도의원 그리고 지역의 국회의원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우리가 저기 중앙정치나 도의회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항들을 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강민숙 의원  좀 일련의 정기적인 정책간담회를 계속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런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고 해서 좀 이러한 일이 정기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강민숙 의원  그래서 이거를 늘 말씀드려도 잘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요. 좀 이게 실현 가능토록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또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최정용 의원  네, 강민숙 의원님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의 정책간담회 개최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조치 결과를 보면은.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최정용 의원  일정 및 방식에 이견이 있어서 못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최정용 의원  무슨 일정하고 무슨 방식이 무슨 이견이 있습니까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저기 국회의원님 쪽에도 이제 일정이 좀 안 맞는 게 있었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좀 추진하려고 계획했다가 저희 집행부 일정하고 또 그쪽하고 안 맞아 가지고 못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최정용 의원  제가 보면 이 답변이 궁색한 거예요. 하려고만 했으면 하는 거지 이거를 왜 못합니까? 365일 중에 이거 날짜 하루 잡는데 하루종일 하는 것도 아닌데 여기에 보면은 “일정 및 방식에 이견이 있어서 못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다소 저희가 지금 뭐 노력이 부족한 면이 있는데 하여튼 그때 당시의 상황이 그랬던 상황이 좀 있습니다.
최정용 의원  그래서 내년도부터라도 이게 적극적으로 돼야지 이게 가평군이 발전을 하는 거지 가평군에서 국회의원, 도의원 간담회를 못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알겠습니다 의원 말씀하시는 부분.
최정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덕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하수도사업소 
  다음은 김대식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1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4페이지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2022년도 하수도사업소는 총 18개 사업으로 계속사업 5건, 공약사업 10건, 신규사업 1건, 특수시책 2건으로 총 사업비는 2629억 6100만 원이며 2022년도 사업비는 468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현리공공하수처리시설(제1차) 증설사업입니다.
  기존 시설용량 5000t에서 1300t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146억 1800만 원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산유공공하수처리시설(제1차) 증설사업입니다.
  기존 시설용량 400t에서 200t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45억 7500만 원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청평공공하수처리시설(제2차) 증설사업입니다.
  기존 시설용량 9300t에서 3100t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180억 6700만 원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천안공공하수처리시설(제1차) 증설사업입니다.
  기존 시설용량 750t에서 450t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105억 9500만 원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봉수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상면 봉수리 및 율길리 지역에 생활하수를 현리처리장으로 연계하고자 오수관로 25.78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221억 7100만 원이며 현재 공사 착수하여 35%의 공정으로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북면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북면 목동리에 4개리의 생활하수를 처리하고자 오수관로 25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188억 9800만 원이며 현재 공사 착수하여 88%의 공정으로 2022년 7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청평‧설악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청평면 4개리, 상면 2개리, 설악면 4개리의 생활하수를 처리하고자 오수관로 49.6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457억 2200만 원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어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 현리‧산유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조종면 3개리, 상면 3개리, 가평읍 3개리의 생활하수를 처리하고자 오수관로 23.2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195억 7300만 원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어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북면하수관로(2단계) 정비사업입니다.
  북면 화악리 및 적목리 일원의 생활하수를 처리하고자 오수관로 44.6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400억 3600만 원이며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어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가평읍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가평읍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로 미보급 지역인 승안리 외 9개리의 생활하수를 처리하고자 오수관로 18.5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120억 5000만 원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어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북면‧설악 차집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기존 북면‧설악 하수처리분구 내 차집관로 7.9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148억 7300만 원이며 현재 공사 착수하여 20%의 공정으로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가평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입니다.
  가평읍 시가지 내 우수관로 6.87km 신설 및 교체하여 집중호우 시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235억 1500만 원이며 현재 공사 착수하여 80%의 공정으로 2022년 6월 중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가평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가평읍 읍내리 및 대곡리 지역 내 노후 우수관로 3.95km를 보수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공사 착수하여 30%의 공정으로 2022년 6월 중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북면‧설악면‧상면 노후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북면‧설악면‧상면 일원 노후 우수관로 2.34km를 보수하여 집중호우 시 자연재해를 사전 예방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118억 6000만 원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어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기타 하수도사업 추진입니다.
  주민 건의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자체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8억 원이며 임초리 칠오닭갈비 일원 우수관로 정비사업 외 2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수변구역 및 특별대책지역 내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3000개소에 대하여 실태조사와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특수시책 첫 번째, 하수관망 계측시스템을 통한 불명수 저감 추진입니다.
  관내 공공하수관로에 계측시스템 23개소를 설치하여 하수유량을 실시간 확인함으로써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수관로의 불명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여 하수처리장의 안정적인 물량 확보 및 하수처리장 예산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특수시책 두 번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전 사전검사 실시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이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불법‧불량 제품을 사전에 차단하여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30t 미만은 하수도사업소에서 30t 이상은 설치 장소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정화조의 사전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하수도사업소는 시정 1건, 건의 1건 총 2건이며 송기욱 의원님이 건의하신 조속한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에 대하여는 현재 청평 및 현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어 설계 후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시공 중인 북면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22년 7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강민숙 의원님이 시정 요구하신 하수도 공사 사전 공지로 민원 발생 최소화에 대하여는 공공하수도 시설공사 추진 시 공사일정은 착공 전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사업 추진일정을 주민들과 공유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영식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최정용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몇 페이지냐 이게…… 19페이지요.
  조종면‧상면 3개리, 3개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하시잖아요.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네.
최정용 의원  여기가 어디, 어디예요?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항사리 같은 경우에는 샘골 쪽이고요. 현3리는 비득재 그다음 신상1리 그다음에 상동리는 돌아위마을 쪽이고요. 마일1리는 망동, 태봉1리는 마을회관 주변입니다. 그다음에 가평읍은 산유리, 복장리, 금대리입니다.
최정용 의원  그럼 이게 지금도 설계 중이잖아요.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그렇습니다.
최정용 의원  언제 끝나요?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202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최정용 의원  설계할 때 설계.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최정용 의원  설계가 24년까지예요?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아니요. 공사 완료까지요.
최정용 의원  그러니까 설계가 언제 끝나요?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설계는…… 내년도 한 1월이나 2월 정도면 마칠 수 있습니다.
최정용 의원  그래서 이게 시작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설계가 안 끝나니까 주민들은 언제 하냐고 계속 그러잖아요. 설계가 빨리 끝나야 시공을 하실 거 아니야.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그렇지요.
최정용 의원  그리고 이 외 지역은.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최정용 의원  계획이 없어요?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아, 이거는 이제 2단계 지역이고요. 추가로 저희가 필요할 경우에는 지금 시축, 그러니까 이때 기본계획 때 반영이 안 된 지역들은 저희가 지금 현재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거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다음에 유역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지역도 다 포함을 시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정용 의원  그리고 그 상면 임초리에.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최정용 의원  거기에 보면은 입구 쪽에 입구 쪽이 아직도 구역 밖이지요?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이번 기본계획 때 반영할 겁니다.
최정용 의원  그래서 그 위 지역은 전체적으로 다 됐는데 마지막에 와서 이게 안 되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최정용 의원  똑같이 오염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알겠습니다.
최정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강민숙 의원  네, 소장님 15페이지가 되겠고요. 지금 북면 쪽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그렇지요.
강민숙 의원  그래서 이게 설계 시점과 그리고 공사 시점의 갭이 너무 이렇게 연도 수가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강민숙 의원  처리구역 내에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은 주택들이 많아서 공사에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될 수 있으면 많은 가구들을 수용해서 처리해 주시려고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강민숙 의원  그런데 이제 주민들께서 그런 이해가 많이 아직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5년의 갭 차이를 이해를 못 하세요. 이해를 못 하시고 시스템의 문제잖아요 어쨌든.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네.
강민숙 의원  저희가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는 그 사이의 갭을 일반 주민들은 이해가 좀 어려우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뭐 다 일일이 찾아뵙고 그렇게는 못 하겠지만 지금처럼 현장에 갔을 때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사 시공 중에 도로보다 낮은 지역이 사실은 문제가 되지요?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저지대 부분.
강민숙 의원  배수펌프를 또 설치를 해서 해야 되고.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네.
강민숙 의원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는 지역 주민들이 그 주택에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한 가구일 때는 괜찮은데 서너 가구가 일치하게 낮을 때는 어디 한 곳에다가 펌프를 설치하고 그 서너 가구가 유지보수비를 경비로 부담하면 훨씬 수월하게 좀 진행이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강민숙 의원  그런 내용을 잘 또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무조건 도로보다 낮으면 안 된다고 했다고 하고 뭐 포기하거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계속 문의전화가 아직도 들어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그쪽으로 한 번 더 이장님들을 통해서라도 좀 그런 부분에 배수펌프에 대해서 개인이 유지보수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번 더 좀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당초에 저희가 북면 지역은 배수설비가 590가구가 예상되는데.
강민숙 의원  그렇지요. 네, 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현재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657가구거든요.
강민숙 의원  네, 맞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저희가 67가구가 더 지금 하고 있고.
강민숙 의원  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또 지금도 의원님 아시겠지만 개인 승낙이 안 되는 구간들은 다시 대체로 해서 설계가 끝났고 그 구간도 저희가 이제 추가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예산이 승낙이 안 되는 구간들이 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이 돈들을 다 반납을 안 하고 저희가 또 추가로 지은 집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 집까지 연결하도록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저지대 부분은 향후에 다 추진하고도 또 조금 여유가 생길 때는 저지대도 지금 말씀하신 구간들을 다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 구간도 저희가 필요하다면 마지막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민숙 의원  어쨌든 공사 현장에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노력들이 주민들이 아마 알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장님 한 가지만 더 어차피 하수관로라서.
○의장 배영식  네.
강민숙 의원  지금 29페이지에 보면요. 가평읍에 대해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해요.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강민숙 의원  그런데 가평읍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하수도관이 안 들어간 곳이 있어요. 마장리 그 농촌기술센터 앞에 뜰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강민숙 의원  거기가 이제 주택도 많이 들어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도도 아직 들어가 있지 않고요. 하수도도 아직 들어가 있지 않아요. 가로등도 이제 뭐 어두운 진짜 오지처럼 한밤에 깜깜한 동네였는데 가로등도 이제 들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강민숙 의원  그래서 여기 가면 정말 진실된 가평읍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지금 좀 설움을 받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하수도사업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그 지역도 한번 훑어보시고 읍내인데 하수도관이 좀 이렇게 돼서 그분들도 하수도에 대해서는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마장리 쪽 저희가 한번.
강민숙 의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연만희 의원님.
연만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17페이지요.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보면 청평면이 4개리, 설악면이 4개리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네.
연만희 의원  청평면 4개리는 어디, 어디입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청평 같은 경우에는 청평리는 오대골하고 성불사 쪽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천은 삼봉터, 최골, 작은뫼골이 들어가고 하천리는 마지기하고 소돌마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설악면 같은 경우에는 신천리 명장, 이곡3리 마을회관 주변이고요. 엄소리도 마을회관 주변이고 사룡리는 AK리조트까지 저희가 관로를 유입할 계획입니다.
연만희 의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데가 주로 하천 주변이지요?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하천 주변이 아니라 하천 구역 내 주민 밀집지역이지요. 하수처리 구역 내 주민 밀집지역들은 다 저희가,
연만희 의원  다 저 구역 내 거기 바로 구역 내지요?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네.
연만희 의원  청평면, 설악면 다 마찬가지로다가요?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연만희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 하시겠어요?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2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 평생교육사업소 
  다음은 남경호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입니다.
  2022년 평생교육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2022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우리 부서는 내년에 217억 원의 예산으로 계속사업 9건, 공약사업 4건, 특수시책 5건 등 총 18개 시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중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가평읍 평생학습관 건립입니다.
  2023년 5월 개관을 목표로 가평읍 읍내리 885번지 일원에 18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관은 올해 6월에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11월 2일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10월에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경기도에 토지재결 신청을 하여 올해 안에 토지보상을 마무리한 후 내년 초에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평생교육문화 활성화를 위한 주민주도 평생교육 지원입니다.
  평생학습마을과 동아리‧시설 등 70개소를 대상으로 5억 4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추진계획입니다. 내년에는 가평읍 이화리 배곶이마을과 설악면 설곡리 옻샘마을을 평생학습마을로 경기도에 신규 신청할 계획입니다.
  11쪽, 가평군 인재육성재단 설립입니다. 내년 10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인재육성재단은 작년 7월부터 기본계획수립과 기초타당성 검토연구용역 경기도 1차 협의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 9월 29일에 경기연구원과 타당성 검토용역을 체결하여 내년 3월 28일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12쪽, 추진계획입니다.
  내년에는 가평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와 경기도 2차 협의, 조례 제정과 재단의 정관 및 규정 작성, 발기인 구성 및 총회 개최, 법인설립 허가 신청 등을 추진하여 10월에 재단을 출범시키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기획과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인재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교육지원 사업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학생들의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올해 10월 29일에 완료 예정인 가평군 교육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따른 교육지원사업과 2021년에 지원한 교육지원사업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접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학생‧교사‧학부모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2023년 교육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할 시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쪽, 교육재정 지원을 통한 미래인재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46억 8700만 원의 예산을 교육경비사업과 무상교육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학교환경 개선사업 및 학습교구 최신화사업 2억 원, 다음 쪽입니다. 혁신교육 지구사업 16억 원, 교과운영 지원사업 14억 9200만 원, 교복비, 교통비, 교육비, 급식비 등 무상교육 13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 강민숙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학교 특성화를 통한 인구 늘리기를 내년도 교육지원정책에 반영해서 학교 개성 살리기 사업은 올해 4억 5200만 원보다 8억 9800만 원을 늘려서 13억 5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7쪽, 학업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인재양성입니다.
  내년에는 5억 9300만 원의 예산으로 장학금 지급 150명 2억 7000만 원, 대학생 군정체험 활동 동계·하계 160명 3억 2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9쪽, 장학관 운영 및 기숙사 지원을 통한 인재육성입니다.
  4억 3900만 원의 예산으로 가평 장학관, 홍제동 행복기숙사, 향토학사 입사생 등 총 147명을 선발하여 지원하겠습니다.
  20쪽부터 25쪽까지 그리고 28쪽과 29쪽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도서관 운영 선진화, 함께하는 독서생태계 조성,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도서관 운영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군 도서관 4개소를 대상으로 9억 8500만 원의 예산으로 제2회 온라인 독서마라톤 대회,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희망도서 바로대출서비스, 장서 구입, 방학특강프로그램 운영, 이용자 편의시설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는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스마트 도서관을 구 북면 행정복지센터 위치에 건립되는 북면소통센터에 설치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특수시책으로 처음 추진한 제1회 온라인 독서마라톤 대회는 9월 말 현재까지 502명이 참가하여 53명이 완주하는 성과를 거두어서 독서에 대한 군민의 높은 호응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내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한석봉도서관 주차장 및 진입도로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한석봉도서관의 부족한 주차장 시설을 확충하고 2023년 5월 개관 예정인 평생학습관의 주차장 및 진입도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23년 4월 완공을 목표로 군비 52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한석봉도서관 앞 부지에 노외주차장 216면과 폭 10m, 길이 215m의 도시계획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쪽,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확보한 1억 원의 예산으로 10월에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발주하여 내년 3월에 완료한 후에 내년 3월에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및 실시계획인가를 실시하고 내년 말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여 2023년 초에 공사를 착공, 4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부터 34쪽까지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청소년 활동 지원, 위기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을 묶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4억 8900만 원의 예산으로 가평‧설악‧조종 청소년문화의 집‧가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가평 청소년문화의 집 환경개선 사업과 청소년상 표창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3쪽을 보시면 올해 학교 밖 청소년 15명이 검정고시에 합격을 하였고 대학진학 및 정규학교로 6명이 복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참고로 설악 청소년문화의 집은 재단법인 행복함께나누는재단에서 2023년 1월 13일까지 수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조종 청소년문화의 집도 같은 재단에서 수탁을 받아 11월 1일부터 2023년 1월 13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종 청소년문화의 집은 89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올해 10월 22일에 준공, 내년 1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10월 7일 기준 공정률은 93%로 현 단계에서는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확인하여 보완하고 있는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5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 함양을 위하여 선거, 인권, 환경 등의 시대적 가치를 인식하고 군민으로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갖추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3000만 원의 군비로 초‧중‧고교생‧주민자치센터 주민, 장애인 등 군민 200여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관심사항을 주제로 하여 모의투표 체험, 법률 사례 해설, 토크콘서트 등 찾아가는 참여형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36쪽, 탄소중립교육 보조를 통한 친환경생활습관 체득입니다.
  이 사업은 기후 변화로 인한 지구환경 위기 속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청정가평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미래세대의 삶의 터전을 지속하기 위해 어릴 때부터 친환경적인 생활습관을 내재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1억 5000만 원의 군비로 초등학교‧중학교 18개교에게 강사비와 체험비를 지원하여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및 친환경 이동수단 이용방법 교육, 명지산 생태전시관 및 자원순환센터, 하수처리장 견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과와 가평교육지원청, 학교와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군민 지식강화를 위한 ‘양서 책 꾸러미’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군민의 폭넓은 독서를 유도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우수도서를 선별한 후 연령별, 주제별로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군민에게 추천하는 시책입니다.
  이를 위해 군비 3000만 원으로 도서관별로 2대씩 8대 특별서가를 조성하고 양서 책 꾸러미 800개를 구성하며 2만 권의 우수도서를 선정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기획 영상 콘텐츠 제작입니다.
  매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도서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등 SNS를 통해 군민에게 도서관‧책‧문화의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군비 500만 원으로 내년 3월부터 매월 2편씩 총 16편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군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40쪽, 내:일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과 연관된 사업으로써 청소년들이 4차산업혁명에 관련된 다양한 미래직업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역량을 증진시켜 미래직업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하였습니다.
  군비 3500만 원을 투자하여 가평과 설악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드론, VR, 스마트디바이스, 크리에이터 등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조종 청소년문화의 집은 수탁사와 논의하여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계획입니다.
  42쪽을 보시면 우리 부서는 건의 3건으로 3건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43쪽, 이상현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읍‧면별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입니다.
  조치계획은 방금 전에 보고드린 특수시책 4개 프로그램 운영으로 대신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강민숙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조종 청소년문화의 집 공사 추진 철저입니다.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하수 과다 유출로 인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8월에 건물 외부에 집수정 3개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항상 염두에 두고 준공과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송기욱 의원님과 강민숙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검정고시 대비반 확대와 청소년상 추천 적극 홍보입니다.
  먼저 검정고시 대비반 확대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3000만 원의 예산으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성인 50명을 대상으로 6개 읍‧면을 3개 권역으로 분류하여 읍‧면의 주민자치센터와 도서관을 장소로 활용, 권역별로 강사료, 교재 등에 각각 1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상 추천 적극 홍보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청소년상 5개 부문에 빠짐없이 추천 접수될 수 있도록 학교와 읍‧면,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영식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이상현 의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굳이 분류를 하자고 그러면 한 15페이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교육재정을 통한 미래인재육성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조금 전에 기획담당관실에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인구가 이제 자연유입이 돼 가지고 뭐 우리가 인구 소멸지역이다 이런 거는 뭐 너무 뒤떨어진 얘기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파악한 거로는 가평읍만 해도 지금 한 1900세대가 확정이 되어 있고 설악만 해도 한 1700세대가 지금 확정이에요. 뭐 추가적으로 들어올 거는 2000세대, 3000세대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아직 확정이 아니니까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교육시설이 과연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물론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지마는 그런 백데이터나 자료나 이런 거는 우리가 주고서 그쪽에서 교육청에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어떤 뭐 조치나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먼저 사전에 저희가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검토를 좀 했습니다.
  그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이제 보면은 4000세대에서 6000세대 정도가 되면은 학교를 하나 신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그 미만으로 지금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으로 그거를 이제 메꿔버리는 이런 상황인 거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원하고 있는 학교를 신설한다든가 또는 증설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요원해서 그 부분을 이제 관련된 규정을 보면은 4000세대 미만이라 하더라도 관할 교육장이 그 기준을 좀 낮출 수가 있고 그거를 토대로 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투자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교육부의 방침은 올해의 경우에 4000세대 이상에 대한 투자가 21건이 이루어졌는데 그중에 6건만 통과가 되었습니다. 1건은 적정으로 판정이 났고 나머지 5건은 조건부 승인으로 났거든요. 일단은 비공식적으로 그거는 이제 교육지원청하고 지금 협의 논의 중에 있고 또 도시과가 지금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도시과에 뭐 실명을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박형규 팀장하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다 들어오는 것이 1900세대 뭐 4000세대 미만으로 들어오지만 전체 규모로 보면 4000세대가 넘을 수도 있으니 이런 것들을 업자 쪽에서는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오히려 사업승인을 내줄 때 조건부로 내줘서 학교를 증축 내지는 신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논의들은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를 하시는 것도 저희의 우려이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비록 아직 이제 출발 단계에 있기는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뭔가 정리를 하지 않으면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현 의원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저기 학교의 신설 조건은 4000세대 이상이어야 신설 조건이 되는데 우리가 2000년대 생이 있었어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이상현 의원  2000년대 생들이 밀레니엄 베이비라 그래 가지고 그때 갑작스럽게 인원이 많이 늘어났어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그렇지요.
이상현 의원  그때 보니까 학교를 오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설악에서 조종을 가야 되고 조종이 설악에서 와야 되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맞습니다.
이상현 의원  그런 경우가 발생을 했어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네.
이상현 의원  그래서 그거를 그때 담당 국회의원이신 정병국 의원한테 제가 간청을 드려 가지고 반을 증설한 적이 있는데 이런 현상이 분명히 나타난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맞습니다.
이상현 의원  나타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어떤 지역에 아파트가 안 들어온 지역 같은 경우는 거기에는 또 인원이 남아도는 거예요. 이쪽은 또 모자르고 그래서 이게 교통이 좋으면 모르는데 우리가 막말로 해 가지고 설악에서 조종 다니려고 그러면 가서 자취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버리는 거지요. 그러면 부모로서의 걱정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우리 담당부서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보다는 나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좀 계속 지속적으로 좀 협의하셔 가시고 여기에 이주 들어오고 가평이 살기 좋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교육환경이 나빠 가지고 못 들어온다. 이런 거는 좀 미리 좀 개선해 가지고 전략적으로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강민숙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수는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19페이지요?
강민숙 의원  네. 장학관 운영 및 기숙사 지원을 통한 인재육성에 대한 말씀인데요. 지난번 주례회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어쨌든 서울 사대문 안에 들어가는 학생들에게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네.
강민숙 의원  이게 그야말로 뭐 로또 당첨처럼 큰 혜택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뭐 강원도 향토장학관 이런 데 들어가는 학생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지방 대학을 간다거나 아니면 뭐 그쪽 학교 밖에 학교를 가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공부가 다가 아니라고 사회적으로는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공부를 잘해서 사대문 안에 들어가야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러한 거를 계속 이거를 지속해 가야 하나. 그래서 서울의 장학관이 아니더라도 지방 대학에 가는 친구들도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달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뭐 다른 업무보고 내용에는 담기지 않고 그래서.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아직 포함 못 시켰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래서 언제쯤 이게 그 친구들을 챙길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인가 많이들 궁금해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아, 네.
강민숙 의원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사실은 이제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희도 하고 있거든요.
강민숙 의원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강원도 화천군이라든가 이런 곳을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예산의 뒷받침 어느 정도의 예산을 우리가 할애를 할 수가 있는가에 대한 고민인 거거든요. 당연히 뭐 말씀하신 것처럼 형평성 문제라든가.
강민숙 의원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공정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뒤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아직까지는 검토를 좀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를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업무계획에는 담지를 못 했고요. 상반기 중에 좀 가시적으로 초안이라도 나온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친구들이 사회에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바로 그런 쪽으로 먼저 상처를 받는다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에.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강민숙 의원  아이들이 지역에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대상이라는 것 그리고 아이들이 그래야지 지역에 대한 애향심 뭐 그런 거로 해서 지역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가지고 여기에서 내가 지원을 받고 도움을 받았으니 고향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도 좀 되고 차별받지 않는다는 그런 것을 좀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학교 학업에 임할 수 있는 분위기라도 좀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뭐 검토 중이시라고 하고 상반기 중에 가시적인 것을 또 결과물을 주시겠다고 하시니 기다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10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30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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