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정경숙  의사팀장 정경숙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0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바 있으며 위원으로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를 통해 이상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셨기에 바로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정경숙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7일 가평군수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9월 7일에는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추가제출되어 총 6건의 예산 관련 안건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두영  제30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종합의견을 중심으로 간략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1년도 3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8월 27일!

○수석전문위원 조두영  첫 번째, 2021년도 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8월 27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수정예산안이 추가 제출되어 본 예결위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페이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예산안 총괄 보고를 드리면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5407억 8700만 원보다 555억 7900만 원 증액 편성한 5963억 6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28% 증가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5197억 3600만 원 대비 544억 4700만 원 증액편성한 5741억 8300만 원으로 10.48%가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211억 5100만 원 대비 11억 3200만 원 증액편성한 221억 8300만 원으로 5.3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검토 결과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44억 4700만 원 증가한 5741억 8300만 원으로 17페이지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544억 4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수입은 설악파출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과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인해 세외수입이 28억 3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의 영향으로 각종 사용료수입은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대부분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증가분과 전년도 결산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인 전년도 이월금액이 주요재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억 3200만 원 증가한 211억 8400만 원으로 세외수입과 보조금에서 1억 63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서 12억 96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일반회계 전입금이 주요재원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44억 4700만 원 증가한 5741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쪽 이번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추가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여 설악반다비문화체육센터 건립, 가평역세권 기반시설 조성, 농어촌도로개설 등과 같이 기반시설 확충,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군민지원금 지급, 시내버스 운영결손금 지원 등 지역현안 해결과 2020년도 결산 이후 국도비보조사업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예산안 의결 이후 예산집행 기간이 3개월 정도이므로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사업예산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지 않을까 하반기에 실질적으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억 3200만 원 증가한 221억 8400만 원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사업예산의 조정내역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으로 8월 27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예결위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3쪽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과 변동 없이 245억 5천만 원으로 영업수익 13억 3300만 원, 영업외수입 1억 46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101억 5백만 원, 유보자금 69억 3100만 원, 기타자본적지출이 35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과 변동 없이 245억 5천만 원으로 영업비용 82억 9700만 원, 특별손실 1천만 원, 유형자산취득 34억 9900만 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 125억 1200만 원, 기타자본적지출 5억 6백만 원, 예비비 2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쪽 검토결과 종합의견입니다. 금해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과 변동 없이 245억 5천만 원으로 지방상수도시설 유지 및 보수, 시도비보조금 반납분을 반납하기 위해 자체사업을 조정한 것으로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으로 8월 27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억 2500만 원 증가한 505억 8400만 원으로 영업수입 57억 1100만 원, 영업외수입 188억 74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204억 2900만 원, 유보자금 55억 7천만 원입니다.
  지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억 2500만 원 증가한 505억 8400만 원으로 영업비용 168억 1400만 원, 특별손실 5500만 원, 유형자산취득 44억 3300만 원,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 취득 4500만 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 175억 8500만 원, 기타자본적지출 112억 3600만 원, 예비비 4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쪽 검토 결과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억 2500만 원 증가한 505억 8400만 원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 예산 조정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총 18개 계속사업에 대하여 사업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 36쪽 2021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8월 27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기금관리법 제8조제2항 및 제11조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7쪽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변경안은 신설된 기금운용계획 수립안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10분에 2를 초과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별 주요 운영계획 변경내용을 보면 첫 번째, 청사건립기금은 2021년 2월 15일 조례 제정으로 종합청사를 신축하기 위해 신설된 기금으로써 조성목표액은 2030년까지 총 8백억 원으로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일반회계에 편성된 기금전출금 1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고 이자수입 1만 원을 수입처리 및 군금고에 예치하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두 번째,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상색리 주민협의체에서 건의한 노후된 마을방송 장비를 디지털 방송장비로 교체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세 번째 옥외광고정비기금은 도비지원사업인 2021년 광고물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과 2020년 결산에 따른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네 번째, 장학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을 수입처리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39쪽입니다.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8월 27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 제안이유는 같은 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조종면 현리 567-25번지 내 군립조종어린이집 대체신축과 명지산군립공원 북면 도대리 산101-2번지 외 두 필지 사유지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 ·매입 건입니다.
  41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립조종어린이집 대체신축 사업은 기존 건축물이 1998년 준공된 노후 건축물로 2020년 12월 실시한 어린이집 안전진단 결과 종합평가 C등급을 받아 재건축이 요구됨에 따라 영유아의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원 증원 및 대체신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대체신축 기간 동안 어린이집 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취득 명지산군립공원 사유지 매입사업은 명지산군립공원 내 매수청구를 신청한   사유지 1필지와 명지산군립공원 하늘구름다리 설치사업 중 탐방로 포장 구간 두 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1년 2회 추가경정예산 2201억 3100만 원보다 309억 7100만 원이 증가한 2511억 2백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에서 167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 151억 9800만 원, 부동산교부세 33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군 민간조정교부금에서 123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회 추경예산 252억 2백만 원보다 63억 5500만 원이 증액한 315억 5700만 원입니다.
  먼저 혁신적인 군정지원 체계 강화 정책사업은 2회 추경예산 19억 9300만 원보다 9400만 원 증액한 20억 8700만 원입니다. 이 중 군정종합계획 및 평가 단위사업은 7천만 원 증액하여 4억 4100만 원, 대략적인 군정홍보체계 확립 단위사업은 1천만 원 감액하여 8억 7400만 원,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 단위사업은 3400만 원이 증액하여 2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 쪽 열린 감사 운영 정책사업은 2회 추경예산보다 3천만 원 증액하여 1억 7백만 원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감사체계 확립 단위사업에서 증액하였습니다. 인구늘리기 정책사업은 2회 추경예산보다 1억 7백만 원을 증액하여 1억 8700만 원으로 인구정책 추진 단위사업에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시설관리공단 관리 정책사업은 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9억 3500만 원 감액하여 120억 2200만 원으로 시설관리공단 운영 및 관리 단위사업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 정책사업은 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66억 4800만 원 증액하여 170억 7500만 원으로 예비비 단위사업에서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2회 추가경정예산 6600만 원과 동일합니다. 이 중 기본경비 세부사업의 사무관리비 1백만 원을 증액하고 국내여비에서 1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9백만 원 증액하여 9백만 원으로 보전지출단위사업에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3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안도 같이 할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69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등 예비비 정책사업에서 11억 5400만 원 감액하여 160억 2100만 원입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그 전반적인 거는 이제 저희도 자라섬에 대한 개발계획이 기본적으로 지금 도 공모사업에 의해서 그려진 밑그림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남도에 대한 개발은 지금 꽃정원과 관련해서 특화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지만 저희도 예산의 적시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판단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일단 그 예산이 많이 증액된 부분은 경기퍼스트 공모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 자라섬 정원 관련한 그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 사업 때문에 일단 예산이 많이 증액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제 마스터플랜이 없는 게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자라섬 개발 관련해 가지고 종합적인 용역을 해 가지고 개발계획도 수립이 된 거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총괄적인 거는 우리 지금 관광과, 관광과에서 총괄적인 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경기퍼스트라는 거는 그 공모사업에 정원을, 그 자라섬의 정원화를 위해서 지금 공모사업을 한 건데 거기에 이제 다른 기존에 있던 사업과의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따져보고 아마 이렇게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우려하시는 말씀 알고요. 저기 예산이라는 게 좀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또 중구난방식으로 개발되는 거를 억제하고 계획성 있는 개발을 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거로 알고 저희도 유념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77페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이제 뭐 공모사업이라는 게 사례집이라는 게 꼭 잘 된 것만 하는 게 아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실패한 사례도 저희가 여기다 담아야 차후에 또 그런 반복적인 일이 없어질 거고 이 예산은 저희가 이제 각종 그 공모사업이라든가 또 먼저 우리 공공기관 유치 관련해 가지고 거기 PPT 자료 작성이라든가 플랜카드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하다 보니 예산이 좀 모자라서 지금 더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이게 이제 그 갑질 민원 이런 거 사실 대응하기 위한 건데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공무원들이 정상적인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뭐 폭언을 한다든가 폭행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목에다가 이렇게 촬영하고 “촬영합니다.” 이런 표찰을 하고 하면은 이게 촬영과 녹음이 다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지책 차원에서 도입하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저희가 이게 40개로 해서 주요 민원부서, 읍면 이렇게 지금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네. 수량은 저희가 다 배분은 못 하는 거고 일단 40개만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웨어러블이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제가 직접 들은 아는 없어가지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이게 타 자치단체도 지금 하는 데가 있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녹취 기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그래서 만약에 악성민원이 저기 한다면 녹취하겠습니다 하고 저희 누르면……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그 군수님께서도 오해 사는 이런 사항은 뭐 지금은 안 하신다는 말씀을 ……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저희가 차후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을 가지고 저희가 좀 차분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국민재난소득이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122억 정도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부담금은 지금 10%.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아니, 그러니깐 총괄적인 지금 예산 세운 게 그렇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지금 88% 그 정부에 발표된 사항을 가지고 담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12억 정도……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어제 보니까는 예결위에서 지금 뭐 이렇게 좀 되는 같은데 나머지 12%도 준다고 그러면 저희 부담금이 늘어나지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그거는? 지금 그게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경기도에서 그거 한다고 그러면 추석 전에 준다고 그러면 다시 추경에 반영할 수 없잖아요. 이번에 반영을 담았습니까, 아니면?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지금은 저기 도에서도 확실하게 지금 10월 달에……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이게 수정예산에 다 담아 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그게……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지금 전체적인 거는 저기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캐러반이 시설도 많이 노후화된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이제 경영수지 개선을 통해서 좀 가려면은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자라섬에 중구난방식 개발이 아니고 좀 전체적인 그 플랜을 가져 가지고 그 정비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좀 세워서 용역을 해서 세워서 의회에도 저희가 이제 별도로 보고를 드리라고 먼저 간담회 때 그렇게 권고는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정연입니다.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시고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건 분야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보건소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7쪽에 2021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회 추가경정예산 100억 9200만 원보다 6억 1400만 원 증가한 106억 76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시설사용료 수입으로 본예산보다 1500만 원 증가한 3500만 원 편성요구하였으며 진료수입 및 보건증 관련 수수료 수입으로 본예산보다 3억 9900만 원 감소한 2100만 원 편성요구, 보조금 관련 이자 수입으로 2백만 원 편성요구, 그 외 기타수입으로 본예산보다 2억 5천만 원 증가한 2억 6천만 원 편성요구하였으며 과태료 수입으로 본예산보다 2백만 원 증가한 2100만 원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로 특별교부세를 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700만 원 증가한 1억 7천만 원 편성요구하였으며 보조금수입으로 국고보조금 및 기금은 2회 추경예산보다 5억 7500만 원이 증가한 75억 3200만 원, 도비보조금은 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900만 원 증가한 25억 7010만 원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인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관련하여 6300만 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과 관련하여 2200만 원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1쪽에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회 추가경정예산 154억 9600만 원보다 15억 8백만 원 증가한 170억 4백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서비스 생산성 제고 정책사업 예산은 2회 추가경정 10억 9900만 원보다 5200만 원 감소한 10억 4700만 원으로 보건행정 및 의료서비스 기반조성 단위사업에 10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건행정서비스 지원 1백만 원 증액요구하였으며 수입대체경비는 5300만 원 감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에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 37억 8900만 원보다 2600만 원 증가한 38억 1500만 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서비스 단위사업에 5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2백만 원, 임산부 산전진찰 교통비 지원 사업에 2400만 원 증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에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 74억 2800만원보다 1억 9200만 원 증가한 76억 2천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관리 단위사업에 76억 2천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정신질환자 시설생계급여사업에 1천만 원,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사업에 4천만 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사업에 1300만 원, 정신보건시설 확충사업에 1억 2900만 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보건의료기관 인프라 구축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 21억 5천만 원보다 5억 3800만 원이 증가한 26억 8800만 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 단위사업에 7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코로나19 대응 인력 한시지원사업에 3400만 원 증액, 선별진료소 폭염대책비 사업에 1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단위사업에 4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에 1억 5천만 원 증액,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료 구입에 3백만 원 증액, 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 사업에 3억 1500만 원 편성, 코로나예방접종 폭염대책비사업에 2200만 원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친환경정책기반 강화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기후변화 정책대응 단위사업에 7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 사업에 일반운영비 5백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에 5백만 원을 증액하여 하반기 시설 공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5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 3억 3백만 원보다 1100만 원 증가한 3억 14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에 예방접종센터 공중보건의 수당과 관련하여 1100만 원 증액요구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단위사업 사무관리비에 부기명 간 금액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0년 보조사업 반납과 관련하여 7억 94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단위사업에 7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 5천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4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2021년도 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165쪽에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3회 추가경정예산보다 시도비보조금 수입으로 10만 원 증가한……

○보건소장 박정연  네.

○보건소장 박정연  알겠습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보다 시도비보조금 수입 10만 원 증가한 106억76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정예산안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에 수정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3회 추가경정예산 170억 4백만 원보다 2백만 원 증가한 170억 6백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예산 169쪽에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 76억 2천만 원보다 2백만 원 증가한 76억 2200만 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관리 단위사업에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운영 사업에 2백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169쪽 보건의료기관 인프라 구축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0만 원 증가한 26억 8800만 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 단위사업에 7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자가치료 처방약 배송비 사업 지원 사업에 10만 원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보건소장 박정연  10월 달에 시작할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보건소장 박정연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저희가 이게 이제 올해에서부터 조례안이 제정되면서 7월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쪽에 이게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2400만 원을 세운 거고 내년에는 한 7800만 원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지금 이제 올해 6월 말까지는 172명 올해. 올해 8월 말까지가 172명이고요. 작년에 261명 그렇게 출생자 수가……

○보건소장 박정연  5만 원이요.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6회까지.

○보건소장 박정연  30만원!

○보건소장 박정연  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그런데 이게 다른 시군에 저희가 조례안 제정할 때 파악을 해 봤는데 그 1인당 임산부가 진찰하는 그런 교통비를 지원해 주려면 예산이 무척 많이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는 어차피 늦게 시작했으니까 24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지만 내년에는 그래도 모든 임산부들에게 6회씩 지원을 해 주면 그 예산이 한 7800만 원 소요된다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그러니까 7월 달부터는 임산부 진찰 횟수가 7월에는 뭐 1회, 8, 9월에는 2회 이렇게 정도 해서 평균치를 내서 거의 6회 정도로만 저희가 이번에 한번 시범으로 해 보고 또 내년에는 이제 28주……

○보건소장 박정연  임신 28주, 7개월부터 해 주는……

○보건소장 박정연  그래서 올해는 7월부터 28주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7월 달에는 산전 진찰이 월 1회 정도 가능하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뭐 2회 정도 그렇게 해서 6회 정도로 잡았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맞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코로나 때문에 뭐 예방접종이나 진료수입 이런 것들이 없어서 저희가 이제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보건소장 박정연  지금은 의사들이 그 예방접종센터 예진업무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진료업무는 중단하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의 진료수입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보건소에 보건진료소장들이 있는데요.

○보건소장 박정연  진료소예요?

○보건소장 박정연  진료소에는 원래 진료소장들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지소요?

○보건소장 박정연  지소에는 그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6개 읍면에.

○보건소장 박정연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그래도 이제는 주민들이 오면은 각종 안내도 하고.

○보건소장 박정연  네, 주민들이 와도 진료는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거의 이제 예방접종……

○보건소장 박정연  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도 안내도 하고 시설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보건소장 박정연  시설관리도 하고 또 그다음에 주민들이 또 오실 때 또 문의사항도 있고 또 저희가 보건소에서 사업쪽으로 요구하는 ……

○보건소장 박정연  그래도 정책적으로 지금은 다 못 하게 되어 있으니까.

○보건소장 박정연  폐쇄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쩔 수없이 그렇게 가는 거고 이제 코로나가 종료가 되면 당연히 진료업무는 해야 되겠지요.

○보건소장 박정연  지금 이제 코로나 업무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폐쇄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그러니까 지소도 진료업무만 안 하는 거지 다른 거는 다……

○보건소장 박정연  보건소 업무는 물론 진료는 있겠지만요. 여러 가지 각종 뭐 홍보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안내라든지 예방접종 안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진료업무를 안 한다고 그래서 폐쇄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이제 9월에 저희가 이제 협의를 보도록 해서 곧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아까 팀장님이랑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를 하자고 얘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곧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보건소장 박정연  1차는 64.8% 정도 됩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보건소장 박정연  2차는 이제 1, 2차를 합쳐서는 이제 39% 정도.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보건소장 박정연  낮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64.8% ……

○보건소장 박정연  2차가.

○보건소장 박정연  1, 2차 39% 네.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입니다.
  2021년도 3회 추경 상수도사업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7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예산에서 기정예산 3억 8900만 원보다 4100만 원 증가한 4억 3000만 원입니다.
  예산안 431쪽, 상수도 관리 정책사업 예산에서 마을급수시설 유지보수 공사비가 2억 원이 증가한 6억 원이며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사업에 7500만 원, 교육복지시설 음용지하수 수질검사비가 37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상수도사업소 소관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3회 추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3회 추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과 변동 없이 245억 5052만 원입니다.
  수입 부분에서 수익적 수입과 자본적 수입 변동은 없습니다.
  지출 부분에서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3100만 원이 증가한 84억 700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3100만 원이 감소한 161억 43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3회 추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네.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네, 그렇습니다.
  마을 상수도 유지보수.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91개소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91개소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그래도 125개, 제가 맨 처음에 그 수도시설 담당 팀장했을 때 125개소였었다가 많이 줄은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네, 네.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개선, 거기 그 지하수하고 계곡수하고 같이 병행해서 먹는 데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글쎄요 뭐 원하신다 그러면 뭐 할 수도 있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글쎄요 그럼 뭐 원하신다 그러면 지금 거기가 펜션이 많고 그래서 뭐 계속적으로 극성수기에 이제 뭐 물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탱크를 더 확정한다든지 아니면 지하수를 더 판다든지 해서 할 수도 있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네,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네, 네.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먼저 초창기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먼저 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먼저 건축 인허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그런데 건축 허가.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건축지보다 더 하류에 있는 이 취수보가 있으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그 취수보를 건축지 보다 더 위로 올려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그러면 먼저도 한번 어떤 분들하고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그렇다면 올라가는 땅을 막아라. 거기 다 개인 땅도 있고 다 그런 건데 그거를 막아라.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아예 진입로를 막으면 될 것 아니냐 그런데 건축법상에.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그 위에 집이 현재까지 있다 그러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다니는 현황도로 위로는 건축된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 위에서 그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밑에서 막는 수밖에 없는 거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네, 그러니까 저 취수보를 올리든지 아니면 지하수공을 판다든지 뭐 거기서 못 올라가게 한다 그러면 취수공을 추가로 판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겠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양지마을, 지금 백자동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네, 네.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저희가 안 해 드린다는 말씀은 아니었고.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일단은, 일단 물이 모자라는지 안 모자라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그 확인해 본 바로는 취수되는 양 계량기가 먼저 확인해 보니까 그게 고장 난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75m 계량기를 구입을 해서,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지금 계획은 목요일 날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네, 그다음에 저희가 그 누수탐사를 오는데 그 구간이 짧고 그러기 때문에 금액이 적으니까 누수탐사 업체가 오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그 현대화 사업하는 데서 누수탐사를 할 때 그때 같이 “합쳐서 한번 해다오.”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그거는 한번 이제 현대화 사업 그 누수탐사팀이 한번 와야 되는 거지요.
  그것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계량기를 단 다음에.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알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3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00만 원 증가한 2억 1400만 원이며 하수도법 위반과태료 세입액을 반영하여 300만 원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00만 원 감소한 108억 600만 원이며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역전문관리용역 집행잔액 5700만 원을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시설개선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편성요구하고 시설공사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500만 원을 감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7쪽 예산총괄표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기정예산 416억 6000만 원에서 9억 2500만 원 증가한 505억 8500만 원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입 부분은 기정예산보다 22억 800만 원 증가한 245억 8400만 원으로 가평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담합 부당이득금 반환금 4500만 원 및 가평, 청평 차집관로 정비사업 반환금 21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지출 부분은 기정예산보다 16억 7000만 원 감소된 170억 7500만 원으로 가평군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수립용역비 2억 8700만 원 증액 및 일반관리비 19억 4200만 원, 예비비 1600만 원을 감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의 수입 부분은 기정예산보다 12억 8300만 원 감소한 260억 원이며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15억 7000만 원 증액 및 국고보조금 보조사업 사업비 조정으로 인하여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28억 5300만 원 감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의 지출 부분은 기정예산보다 25억 9500만 원 증가한 335억 900만 원이며 자체사업 사업비 조정 및 기술진단 결과 사업비에 7억 2700만 원 증액 및 국고보조사업 사업비 조정에 따른 대행사업비 15억 6900만 원, 정부보조금 반환금 34억 3800만 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개인오수처리시설 위반한 저기 그 가정이라든지 식당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 겁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저희가 이제 가정집보다는 일반식당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캠핑장 이런 데 위주로 하지만 민원이 있거나 그런 경우도 저희가 조사도 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아직 뭐 인력이 좀 부족해서 다는 못하고 있지만요.
  최대한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그렇지요.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유역청하고 한강유역청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다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저희가 위원님 아시겠지만 좀 무허가 건물은 저희가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제도권 내에 들어오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반영을 하고요.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현재 그 펌프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그 1개 노선을 더 하천 쪽으로 해 가지고요. 지금 저기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나오는 대로.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하천 쪽으로요.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그래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나오면 내년도에 한번 국비를 한번 신청을 해 보고요. 안 될 경우에는 급할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사업으로라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되도록이면 좀 예산을 아끼려고,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구역 밖에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이제 아시겠지만 특대지역이라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 때 반영을 하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그렇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지금 기본계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용역 중에 있으니까 거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5억 8172만 원보다 10억 2255만 원 감소한 25억 5916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4131만 원 감소한 1억 8832만 원으로 이자수입은 기정예산보다 702만 원 증가하였으나 사용료 수입에서 가평장학관 사용료가 495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예산 10억 원을 삭감하였는데 조종 청소년 문화의 집 및 작은영화관 건립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695만 원 감소한 23억 3182만 원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170만 원과 경기도청소년종합예술제 525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453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2억 3878만 원보다 23억 3352만 원 증가한 165억 7230만 원입니다.
  평생학습기반 조성 및 활성화 정책사업은 기정예산 26억 7606만 원보다 6억 7000만 원 증가한 33억 4606만 원으로 증액예산은 평생학습관 건립 7억 원이고 감액예산은 읍·면 평생학습센터 운영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 및 인재육성 지원 정책사업은 기정예산 51억 4427만 원보다 1억 3028만 원 증가한 52억 7455만 원으로 감액예산은 학습교구 최신화 사업 150만 원, 혁신교육지구 사업 1026만 원, 학교 개성살리기 사업 2000만 원, 교육기반 확충 2억 45만 원이고 증액예산은 무상교육 지원 3억 6049만 원, 학업활동 지원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54쪽, 도서관 서비스 확충 정책사업은 기정예산 21억 9261만 원보다 1억 3916만 원 증가한 23억 3178만 원으로 한석봉도서관 주차장 실시설계용역 및 실시계획인가 1억 원, 도서관 전산서버 구입 1600만 원, 설악도서관 도서 도난방지안테나 3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도서관 4개소 웹기반 자료관리시스템 구축 14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55쪽, 청소년 역량증진 건전활동 지원 정책사업은 기정예산 40억 296만 원보다 2억 4048만 원 증가한 42억 4345만 원으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악분소와 조종분소 물품구입비 3705만 원을 증액하고 청소년 종합예술제 예선과 본선 예산 235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조종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은 민간위탁금 8819만 원과 물품구입비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7쪽,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기정예산 1억 8342만 원보다 11억 5357만 원이 증가한 13억 3700만 원으로 이 중 장학기금 일반회계 전출금 1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지금 등교를 하고 있고요. 이 예산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지난번에 그 예산 본예산에다 예산을 편성할 때 6개월분에 대한 것만 이제 편성을 하고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나머지 하반기 거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신속집행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나머지 하반기 것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아, 이거 삭감이 돼 가지고 이게 그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입생 교복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무상교육 지원 이런 부분들이 그 세부사업명이 좀 맞지를 않아서 사업명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감액을 하고 무상교육 지원으로다가 해서 그 예산안을 거기에다 살려놨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네. 이게 지금 교육기반 확충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좀 있어서 무상교육 지원으로 좀 해 가지고 넣었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이게 설악도서관에,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문헌정보실하고,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문헌정보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그리고 어린이 열람실에 그 출입구 쪽에,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그 이제 도서를 혹시나 몰래 갖고 나가면 그 센서가 작동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2009년도에 설악도서관이 처음 생겼을 때 그때 설치를 한 건데요. 그게 좀 자꾸 오작동이 발생을 해서.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한 20%에서 30% 정도 지금 오류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다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그렇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그렇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인원.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아, 이 부분은 저기 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팀장님이 한 분 계셨었는데 그분이 이제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시고 나서.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공백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비용을 좀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2021년도 가평군 장학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계획 변경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장학기금운용계획 중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191.2% 증가하여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수입 계획입니다. 기정액 8억 7360만 원보다 10억 원 증가한 18억 736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지출 계획입니다. 기정액 8억 7360만 원보다 10억 원 증가한 18억 736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 전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020년도 말 조성액 141억 618만 원과 21년도 조성액 15억 2050만 원을 합한 156억 26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아마도 이제 형평성에 대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일단은 장학기금에서 서울에 있는 가평장학관에 지원하는 것은 그 매입비 74억 원 그것만 이제 당시에 기금에서 지원을 했고요. 그 이후로다가 이제 그 거기에 지원되는 기금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장학기금에서 지출돼서 나가는 것은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원되는 거 말고는 현재 지출되는 것은.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없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다만 지금, 네, 그렇습니다.
  최초에.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장학기금을 가지고 장학금을 주는 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육영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현 단계에서는 좀 이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서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여력을 좀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다만,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다른 지방에 다니는 그런 아이들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없는데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강원도 화천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학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재원에 대한 문제라든가.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또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