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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가평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9월 9일(목) 10시 3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1.   의사일정(임시회)
  2.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2.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3.   2.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4.    ▣ 실·과·소 예산안 설명
  5.     가. 일자리경제과
  6.     나. 문화체육과
  7.     다. 관광과
  8.     라. 농업정책과
  9.     마. 축산유통과
  10.     바. 산림과

(10시30분 개회)
○위원장 이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각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 부서는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농업정책과, 축산유통과, 산림과 등 총 6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자리경제과 
  그럼 이승규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회 추경 121억 2500만 원보다 증가한 1억 9100만 원 증가한 123억 16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11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국고 및 도비보조금은 1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금등및내부거래에 전년도 이월금 8백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회 추경 240억 4900만 원보다 13억 9700만 원 증가한 254억 4700만 원으로써 고용촉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정책사업 예산에 2회 추경 37억 3천만 원보다 2억 3600만 원 증가한 39억 6600만 원으로 실업대책 단위사업에 2억 4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고용촉진 및 기능인 육성 단위사업에 4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마을공동체 성장기반 구축 정책사업 예산은 2회 추경 15억 1400만 원보다 2백만 원 증가한 15억 1700만 원으로 마을공동체 기반조성 단위사업에 2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물가안정 정책사업 예산은 2회 추경 16억 원보다 1백만 원이 증가한 16억 1백만 원으로 지방물가 안정관리 단위사업에 1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산업진흥 정책사업 예산은 2회 추경 80억 1300만 원보다 4억 2600만 원 증가한 84억 4300만 원으로 시장시설 관리 및 운영 단위사업에 4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10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은 2회 추경 1억 9백만 원에서 1천만 원이 감액된 9900만 원으로 기본경비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은 2회 추경 2억 3600만 원보다 7억 3800만 원이 증가한 9억 7400만 원으로 보전지출에 7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예산 규모는 3회 추경 123억 1500만 원보다 3억 5천만 원이 증가한 126억 6500만 원으로 세입예산에서 보조금 등 국고보조금이 2억 원, 시도비보조금 1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21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수정예산 규모는 3회 추경 254억 4700만 원보다 5억 원이 증가한 259억 4700만 원으로 물가안정정책사업 단위사업에 지역화폐 발행 화폐지원으로 5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03페이지에 보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최정용 위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면접위원 수당 1580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최정용 위원  그래서 760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아, 이거는 저희가 저희 가평군에 기간제근로자를 실과소에서 사업별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일자리경제과에서 채용 일괄면접을 의뢰를 받아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일괄 면접시험을 합니다.
최정용 위원  전체적으로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군 전체 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최정용 위원  그러면 그게 면접위원 1인당 수당이 얼마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이게 오전만 하는 경우에는 20만 원을 주고요. 오후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회당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올해 면접을 총 한 게 16회를 진행을 했고요. 관련 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102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 추가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한 부족 예산을 이번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최정용 위원  이게 면접위원이 몇 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면접위원은 회당 세 명 정도가 면접에 임하고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런데 보통 수당이 이렇게 다 나가나요 20? 다른 데 보면 10만 원 뭐 이렇지 않나?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이게 면접수당에 대한 부분은 저희 공무원 관련된 인사혁신처에 그 면접시험에 관련된 수당 규정이 나옵니다. 그 준용을 해서 20……
최정용 위원  전체적으로 가평군은 오전 하면 20만 원, 오후 하면 3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네. 그렇습니다.
최정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208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강민숙 위원  가평잣고을시장에 창업경제타운 지금 한참 바쁘게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강민숙 위원  지금 진행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먼저 공사 부분을 말씀드리면은요.
강민숙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공사는 지금 한 거의 한 100% 공사는 준공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9월 15일 경에 BFO에 대한 현지심사를 통해서 23일 경에 심사 결과가 왔고요. 그거에 대한 보완 검사를 통해서 그 인증기관에 심사를 다시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월 1일경에 BFO인증이 나올 것 같고요.
강민숙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그럼 BFO인증이 되면은 10월 7일경에 전체적인 준공검사가,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점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에 1, 2차 모집 결과를 통해서, 오디션을 통해서 총 32개 점포 가운데 1층에 전면 후부, 그러니까 정면이 안 보이는 안쪽에 점포 6개만 빼고 나머지 1층과 2층, 3층이 입점자들이 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BFO인증하는 데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인증 전에 상가들이 점포를 배치를 할 수 있게끔 협의를 좀 해서 BFO 준공 전에 일단 공사를 시키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정하기로는 10월 한 15일에서 20일 정도에 그 개점을 하는 거로다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거기 앞에 그 광장 쪽에 지금 한창 공사중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도시계획도로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거기는 도로가 되면 차량이 다닐 수 있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평상시에는 이제 저희가 도로포장 개념을 지금 아스콘 형태의 대부분 포장인데 그 광장과 광장 사이는 보도블럭 형태의 특성화 거리를 맞추어서 도로 포장할 계획이고요. 평상시에는 차량이 다닐 겁니다. 하지만은 그 5일시장이라든가 특정한 행사가 되면은 시기가 되면은 차량 통행을 막고 거기에서 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합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민숙 위원  평상시에 차량이 다니게끔 한다고…… 거기가 지금 우리가 경제타운을 거기다 하는 게 상설시장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평상시에 거기에 차량이 다니는 게 맞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평상,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처음에 저희가 창업경제타운을 조성하면서 광장 부분을 5일시장 개념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5일시장 면적에 점포가 70개에서 80개 정도의 점포가 들어가야 되는데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KT에서부터 이쪽에 레일바이크까지 구간을 4개 정도 블록으로 나누는데요. 거기를 전통시장거리로 지정을 해서 보니까 동쪽과 서쪽 부분은 차량을 다 교행을 시키고 남쪽과 북쪽 부분은 차량 교행이 안 되게 하면서 거기에다가 5일시장 점포들을 재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게요. 지금 어차피 공사 때문에 5일시장이 아래쪽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임시적으로 이제 네, 네.
강민숙 위원  레일바이크 쪽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네.
강민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 혹시 여론은 어때요? 거기에서 장이 서는 거에 대해서 혹시 뭐 어떤 얘기 들어온 거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주변에 있는 뭐 닭갈비집이라든지 레일바이크 주변에 계신 분들은 이미 사전에 협의를 해서 다 동의를 받아놓은 상황이고요. 이번 주에 저희가 이제 추석도 있고 그래서 한시적으로 재개장을 좀 일부 시켰었는데 가평읍의 경우에는 구간거리가 좀 짧다 보니까 일부 점포가 도로에 일부를 좀 점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5일부터 다시 이제 가평 같은 경우에는 민속장이 다 서게 되는데 그때는 그 부분을 조정을 해서 차량 통행이 없도록만 한다면은 그 주변에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주민들은 괜찮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단, 좀 기간이 거기가 길어지면 너무 불편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9월 30일까지는 그쪽 레일바이크 옆에서만 개장을 시키고 10월 달에서부터는 지금 말씀드린 정비된 구간에서 5일시장이 열리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게요. 저도 거기 상설시장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봤는데 거기를 이제 광장식으로 넓게 해 놨으면 평상시에 왜 타 시군 가면 계절별로 화분으로 꽃장식을 한다든지 어쨌든 볼거리가 있어야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네.
강민숙 위원  경제타운 하나 가지고는 경쟁력이 떨어질 거고 즐기고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공연도 할 수 있게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네.
강민숙 위원  그런데 거기 차량 통행에 있어서 처음부터 잘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평상시에는 차량이 다니고 뭐 일이 있을 때는 안 다니고 하면 이미 거기는 차량이 항상 다닌다고 이렇게 주민들에게 인식이 되어버리면 행사 때나 그럴 때 차량 소통을 막게 되면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저는 거기 차량 통행에 대해서 조금 우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맞지 않나. 거기는 아예 광장식으로 해서 그냥 상설공연장, 상설시장 쪽으로 안전한 시장을 만들어주는 환경이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무리 없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하에 그때 물 새는 거는 다 완전히 해결이 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정리가 다 됐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욱 위원님!
송기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0페이지에 보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210페이지요.
송기욱 위원  상단에 우리 그 공공배달앱 현재 그 사업 진행되는 사항을 설명 좀 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저희가 올해 경기도 주식회사하고 MOU를 통해서 7월 달에 이제 공공배달앱 도입을 확정을 하고 7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송기욱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현재 저희가 신청 받은 거는 한 230여 개 정도가 되는데 현재 앱에 이렇게 공개가 된 거는 80% 정도 수준만 현재 앱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는 주식회사에서, 경기도 주식회사에서 시군에 여러 가지 많은 점포들이 상반기에 다 오픈을 하다 보니까 미처 그 수요를 쫓아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독려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용 추이를 보면은 매출액이 전 달이랑 이번 달 해 가지고 매월 한 20에서 30% 정도 이용금액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아직도 그 목표치라고 그럴까요. 좀 더 공공배달앱에 대한 활성화가 덜 된 것 같아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공공배달앱 소비자 이용 홍보이벤트”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이 통과되면은 9월 15일 날 의결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초기에 가입한 사람들에 대한 쿠폰이라든지 또는 2만 원, 5만 원 해 가지고 구입한 그런 고객들한테 거기에 대한 활성화 티켓을, 그러니까 쿠폰을 뭐 5천 원 내지 1만 원 정도 쿠폰을 지급을 해서 그걸 통해 가지고 더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좀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벤트 비용을 추가 요청한 사항입니다.
송기욱 위원  네, 왜냐하면 제가 시내에 우리 상가를 한번 이렇게 쭉 돌아 보니까 상당히 고맙게 많이 생각하는 상가들이 많이 늘어났더라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송기욱 위원  왜냐하면 지금 그 배달 업종이 또 많이 늘어났고 또 배달원을 쓰려고 그러면 인건비가 비싸서 못 쓰고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늘어난 만큼에 수요가 늘어났다고들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네.
송기욱 위원  그러니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역할을 해 주시기를 과장님 부탁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기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지금 우리 송기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배달앱이 지금 우리가 지금 한 280여 개 정도, 230여 개?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위원장 이상현  그 정도 들어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 4520만 원은 홍보성 이벤트비시지요? 지금 여기 4520만 원 예산 세운 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그러니까 판매 독려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상현  지금 이 배달앱이 우리 지역카드로 지역화폐로 하면은 10% 할인해 주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네.
○위원장 이상현  거기에다가 결재 금액의 최대 5%를 또 쿠폰으로 지급을 하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네.
○위원장 이상현  이게 수수료가 몇 프로이지요 배달앱이?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별도에 그……
○위원장 이상현  업장에서, 그러니까 저기 상인들한테 상인들이 내야 되는 수수료가 몇 프로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상인들이 내야 되는 수수료는 그 처리비용의 2% 정도만…….
○위원장 이상현  그렇게 높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담당 팀장을 바라보며) 2% 맞아?
○위원장 이상현  크게 얘기해요. 괜찮아요.
  (○집행부 석에서 소상공지원팀장 염영란 - 수수료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렇지요. 없지요 2% 같으면 카드수수료랑 거의 비슷한데.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우리 이 과장님 121페이지 추경에 보면은…….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네.
○위원장 이상현  예산에 보면은 국비가 2억, 그다음에 도비가 1억 5천, 군비가 1억 5천 해 가지고 지역화폐 발생 시 확대 지원, 할인보전금 5억을 세웠어요 이번에.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네.
○위원장 이상현  또 국도비도 내시가 됐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네.
○위원장 이상현  그러면은 이게 우리 지역화폐 결재를 적극적으로 독려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홍보를. 왜냐하면 하면서 일반카드보다도 10% 할인받고 그다음에 사용금액에 또 5%는 쿠폰으로 주고. 그리고 상인들한테는 또 수수료가 없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위원장 이상현  카드수수료가 없으니까 이게 지금 일석이조인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니깐 옛날에는 배달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는데 설악에도 보니까는 지금 오토바이가 막 다녀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 가지고 지역화폐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좀 독려를 해 주셨으면…… 이게 10%면 어마무시한 거지. 이거는 총 지금 15% 아니야. 그거에 대한 보전비용이 5억 내려온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 그 관련 예산에 대해서 15억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화폐로다가 이제 금액을 현금 충전할 때 10% 인센티브를 이제 주잖아요.
○위원장 이상현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물론 이제 지폐를 할 때는 10% 할인을 해 주지만은.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19 인해서 소비가 늘어나는 측면도 있고 말씀하신 공공배달앱 때문에 카드 가입자들이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수요를 보고 경기도에다가 기존에 있는 15억 가지고는 부족하니 추가로 비용을 달라 그래서 확보한 게 5억 원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화폐에 들어간, 지폐에 들어가는 30만 원, 카드에 들어가는 비용 30만 원 해 가지고 총 60만 원인데 이거에 대한 저희가 보기에는 이용률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예산 쪽으로는 좀 부담이 있을지 모르겠지마는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지역화폐가 많이 활용이 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런데 지금 뭐 결국 따져보면은 15억에다 5억을 우리가 추가로 신청을 했는데 70%는 국도비 아니에요. 우리는 자부담이 여기 보면 30%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5억 중에서 1억 5천이 우리가 부담해야 되고 국도비가 지금 2억 하고 1억 5천이 나왔으니까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진짜 더욱더 홍보를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역화폐를 사면은 상품권을 사면 선(先) 저거를 했지요? 선 10% 할인을 해 주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할인을 해 줍니다.
○위원장 이상현  카드 같은 경우는 후(後) 해 주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위원장 이상현  그게 보면은 설날이나 추석, 그다음에 뭐 특별한 시기 같은 경우 정한 시기에 10% 할인해 주고 평상시는 6%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이게 그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다면 평상시에는 6%이고요.
○위원장 이상현  네.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말씀하신 설날이나 추석 가까이 될 때는 10%의 인센티브를 그 기간 내에 한정해서 이제 주고 있었는데.
○위원장 이상현  그거를 상시 10%로 하게 되면은 부담이 많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지금 먼저 한번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경기도 내 시군과 그다음에 화폐 발행 금액에 대한 규모 정도를 다 한번 파악을 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요. 지금 10%까지는 저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수요를 충분히 예측을 해서 도하고 재원 관계를 협의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 규모, 그러니까 화폐에 각 3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좀 뭐라고 할까요. 조정하는 거보다는 말씀드린 적이 있지마는 화폐 지류에 대한 금액보다는 카드를 사용하는 층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카드로다가 살 수 있는 금액을 좀 점점 더 높여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화폐는 20만 원, 카드는 40만 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나중에는 카드의 사용률을 더 높여야 됩니다.
○위원장 이상현  아니, 그렇게 해 주시면 저는 엄청나게 좋은데 내가 봤을 때는 공직에 계신 분들이 지류를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류하고 장단점이 있고 호환이 안 된다는 것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만약에 카드가 점점 많아지면은 혜택을 좀 더 줬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또 보면 우리 재원이 또 부담이 되고. 그런데 약은 사람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30만 원 쓰고 여기에서 또 30만 원 지류를 활용하면은 좀 저거 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거는 집행부에서 좀 판단을 해 보시고. 내가 봤을 때는 상시 10%, 왜냐하면 쓰다가 이게 딱 떨어지면 이게 또 뭐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해 주다가 조금 못해 주면 그렇듯이.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인 경제, 우리 가평 경제를 위해서 10%를 상시 할인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네, 과장님! 그 창업경제타운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최정용 위원  그 진입로가 확장이 원 진입로가 어느 쪽이에요? 입구!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원래 입구라고, 지금 건물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최정용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그렇다면은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만들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군청에서 바라보는 농협 정면 쪽!
최정용 위원  농협 쪽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그렇습니다. 그 방향이 정문 쪽입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 가보면은 입구가 어디인지 찾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현재는 잘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최정용 위원  그래서 거기를 2차선 정도는 확보를 해 줘야 이게 나중에 거기가 어디다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데 지금은 골목골목 들어가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진입로 확보를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여기가. 그래서 어느 쪽에서 들어가도 여기는 골목이야, 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물론 다 골목이지요 현재는.
최정용 위원  그래서 농협 쪽에서 들어가는 데 해성당 쪽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네.
최정용 위원  거기에서라도 2차선이 확보가 되어줘야지 그렇게 찾아 들어가기가 쉽다고요 현재.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지금 제가 뭐랄까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양쪽에 해성당과 그다음에 이쪽 파리바게트 해 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도시계획도로인데 그게 사실은   파리바게트 쪽은 정비가 됐다고 그러지만 해성당 쪽은 확실하게 정비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도시과하고 협의를 하겠지마는 일단 들어가는 진입로 자체가 울퉁불퉁하고 잘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최정용 위원  그러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건설과 도로관리팀하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은 일단 재포장을 좀 하기로 했습니다. 차선 도색도 다시 좀 하고요.
최정용 위원  그래서 도시계획도로가 거기가 선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현재는 정확하게 라인들이 잘 보이지 않지요. 왜냐하면 이쪽 특히 그 롯데리아 있는 거기 쪽은 제가 보기에는 정규에 도시계획 그 도로는 아닌 것 같아요 폭이 좀 좁거든요. 그러지마는……
최정용 위원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셔 가지고 그거를 확보를 해 줘야 이게 몇 십억을 들여 가지고 이걸 했는데 어디로 들어가도 거기는 다 골목이더라고, 내가 가봤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최정용 위원  그래서 그 진입로를 확보를 해 줘야 그 창업경제타운이라는 이미지가 살지 거기를 찾아가는데 골목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없걸랑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담당하는 도시과에다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대로 건설과에서 저희가 창업경제타운에 관련된 그 광장과 광장 사이에 도시계획도로 마치면 그게 정비가 되면은 양쪽에 H자로 좀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H자에 해당되는 양쪽에 횡단하는 부분은 재포장을 해서 도로 라인을 새로 그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저희가 다시 이제 안내표지판을 다 붙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 방법이 최선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최정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욱 위원  (본 위원 석에서) 보충질의요.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 네.
송기욱 위원  과장님, 제가 이제 그 동네는 오래 살아서 어디가 그 교통 때문에 그냥 힘들어 하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프로스펙스 들어가는 골목은 거기가 농협에 아마 물류창고가 있어서 항상 주차를 해 놓고 물건을 내리고 쭉 또 그게 주차를 물건 내리다 보니까 다른 차들도 주차를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네.
송기욱 위원  그리고 우리 가게 해성당 쪽으로도 보면은 거기도 주차가 한 라인은 또 많이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네.
송기욱 위원  그 주차만 안 하더라도 충분히 교통이 거기에서 막히지 않을 텐데 그것만 제가 해결이 되면 어느 정도 혼잡하지는 않을 거다, 앞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네.
송기욱 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과장님이 신경을 적극적으로 쓰셔야 돼. 제가 보기에는 그 문제가 제일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그래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도시과에서 재포장 한다는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되면은 전부 다 이제 황색라인을 다 그릴 거고요.
송기욱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은 불법주정차 감시카메라까지 좀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송기욱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어차피 그쪽 부분에 대한 주정차를 못하게끔 유도를 하려고 그럽니다.
송기욱 위원  그리고 뭐……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농협 쪽은 얘기를 좀 해서 물류를 거기에서 하지 말고 옛날 보면 목욕탕 이거하고 하나로마트 그 사이에 있는 길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 광장, 자기네 주차장 광장에서 한다든지 그래서 물류를 도로에서 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려고 그럽니다.
송기욱 위원  네, 여러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네.
송기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승규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나. 문화체육과 

(10시57분)

  다음은 장창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문화체육과장 장창순입니다.
  2021년도 문화체육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4억 3400만 원 감소한 101억 87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2억 7800만 원 증가한 336억 1천만 원입니다.
  예산안 217쪽에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시군조정교부금 등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9억 3100만 원 감소한 24억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보조금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4억 9600만 원 증가한 76억 3백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5억 6100만 원 증가한 54억 5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6500만 원 감소한 21억 48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22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의 재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5억 6100만 원 증가한 37억 4천만 원, 도비보조금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6500만 원 감소한 21억 48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9억 3100만 원 감소한 24억 원, 군비는 제2회 추경 대비 17억 1200만 원 증가한 236억 6백만 원을 편성하여 총 336억 1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 정책사업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보다 1억 9천만 원 증가한 49억 96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향토문화 발굴 및 육성 단위사업은 6100만 원을 증액한 24억 6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지방문화원 육성에 2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단체운영 지원에 37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진흥 단위사업은 1억 2900만 원을 증액한 25억 31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에 5200만 원 증액, 문화바우처 사업에 3800만 원 증액, 음악역1939 운영에 2억 2200만 원 증액하였고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 지원에 1억 87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은 223쪽입니다. 축제관리 정책사업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3백만 원 증액한 7억 53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체육산업육성 정책사업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7억 9500만 원 증액한 227억 49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생활체육육성 단위사업은 7천만 원을 증액한 5억 6백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에 7천만 원을 새로이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224쪽입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 보조 단위사업은 8800만 원 증액된 32억 21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 자체 단위사업은 1억 8백만 원을 증액한 48억 5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225쪽입니다. 체육육성 단위사업은 2900만 원을 증액한 48억 6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생활형군민체육센터 건립 보조 단위사업은 5억 원을 증액한 92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설악반다비문화체육센터 건립에 5억 원을 새로이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226쪽의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 정책사업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보다 2200만 원 증가한 29억 95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전통문화 및 문화재 보호 단위사업의 주요 세부사업으로 도 지정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에 22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입니다. 보전지출 단위사업에 보전지출 세부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6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0억 67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이어서 2021년도 문화체육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2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예술진흥 정책사업 지역문화예술진흥 단위사업에 주요 세부사업으로 음악역1939 운영에 9백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22페이지에 보면요. 음악역1939 프로그램 운영비가 9500이 증액이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네, 네.
최정용 위원  행사운영비.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네, 네.
최정용 위원  그것 좀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프로그램 공연 운영비 9500만 원 증액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정용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아, 이거는 저희들이 그동안 매주 토요일 새러데이(Saturday) 공연이라고 그래서 진행해 오던 그 공연이 9월, 8월 말로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최정용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그래서 저희가 11월과 12월 올해 연말까지 계속 이어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 한 달에 네 번씩 8회 공연비를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이게 호응이 좋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네, 호응도는……
최정용 위원  요새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잘 안 모일 거 아니야.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그런데 생각보다는 저기 참여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정용 위원  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보면은 기간제근로자가 이게 인건비 있어요. 여기 현재 몇 명이 근무하고 있지요 기간제?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기간제근로자가 총…… (이동철 팀장 과장에게 설명) 총 여섯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여섯 명인데 이거 3백이 모자라나 봐요? 3백만 원 증액하신 게?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네!
최정용 위원  그러면 여섯 명이 1년 내가 아니고 한 10개월인가요 여기는?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1년 내내 지금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1년 내 하면 이게…… 다른 지역은 뭐 9개월, 10개월 뭐 이렇게 하던데. 퇴직금 문제 때문에 다른 데는 9개월, 10개월이지?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네, 저희들이 예외규정을 승인받아서……
최정용 위원  아, 여기만 특별히?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네, 네.
최정용 위원  그러면 여기는 퇴직금도 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거기 퇴직금 안 주면 또 그 사람이 뭐라고 또 따지는 거 아니야 이게? 그래서 다른 데 보면은 9개월 아니면 10개월밖에 안 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네, 원래 그렇게 하지요.
최정용 위원  이거 팀장님이 대답하셔도 돼요.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네, 임기가 2년을 넘어가지 않으면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는 의무 규정이……
최정용 위원  아, 2년까지는 괜찮다?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네, 네.
최정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과장님, 그게 2년이 확실한 거예요? 나중에 그분들이 노동위에 그거 하면……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른 타 부서에서도 그것 때문에 10개월 하다가 지금 8개월로 줄이고 막 그렇게 하는 걸로 그게 다 퇴직금 때문에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년이 괜찮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그런데 이제 재계약은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거지요.
강민숙 위원  그러니깐요. 그게 1년 12개월을 채우면 퇴직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나중에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
최정용 위원  (본 위원 석에서)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나중에 업적인 조항을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제일 상단에 있는 성탄절 및 새해맞이 홍보차 설치 건에 대해서 그 저희가 이게 이제 홍보차 설치가 석가탄신일에 한번 하게 되고요 앞쪽에는. 이게 6개 읍면 다 같이 선 예산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저희 이 앞에 회전교차로에만 세워져 있는 예산입니다.
강민숙 위원  작년에 새해맞이 읍면별로 다 하지 않았어요? 올해는 가평읍에만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네, 작년에는 6개 읍면에 다 설치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군청 앞에하고 조종면 입구하고 설악면 그 로터리하고 이렇게 3개소에만 설치할 예산입니다.
강민숙 위원  상면하고 북면은 저기 위치가 마땅치가 않아서 지금 빠진 건가요? 주민들이 뭐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석가탄신일 날 송전탑 서잖아요 여기 앞에.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네, 네.
강민숙 위원  그런데 그때는 석가탄신일 하나만 보기 때문에 종교적인 색깔이 짙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성탄절 및 새해맞이”예요. 그런데 내용만 보면 새해맞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관공서에서 어느 한 종교의 색깔이 한쪽은 짙고 한쪽은 그냥 새해인사에 밀려서 아무 표시가 나지 않는 그런 거에 대한 말씀들이 있으셔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그런데 이제 성탄절하고 또 새해는 한 5일 간격으로 계속 이어지다 보니깐 그걸 구분하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강민숙 위원  그러니까 조형물 설치 때 그 새해 쪽으로만 포인트를 맞출 게 아니라 아기예수 탄생에 대한 그런 조형물도 조금 더 표를 내주면 되는데 그런 게 보이지 않고 그저 새해 인사하는 거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 그러니깐 그런 거에 대한 좀 불공정하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말씀들이 있으시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네, 검토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네, 과장님. 이게 작년도에도 3개 면만 하다가 의회에서 난리쳐 가지고 6개 읍면을 다 했는데 똑같은 현상이 올해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상면에 작년에 이게 1천만 원씩 했어요 작년에. 천만 원을 안 줘 가지고 다른 데 지금 예산 필요 없는 데도 막 세워놓고 뭐 4회 추경에 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면이 세금을 가평군에서 두 번째로 많이 내요 인구 대비. 그래서 이게 천만 원을 아끼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 이상현  6개 읍면 해 드리세요.
강민숙 위원  (본 위원 석에서) 사업이 아니라 방법을 바꿔서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최정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그 상면에서 어떻게 쓰든 천만 원이면 천만 원,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 골고루 주면은 거기에서 알아서 새해맞이를 어떤 방법으로 하든 알아서 하면 되는데 작년에는 핑계가 뭐냐 하면 상면에 로터리 없다고 안 해 줬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6개 읍면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이렇게 해 줘야지 이런 것 때문에 소외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상면, 북면이 항상 소외감을 느끼는데 이런 것까지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거를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큰 문제 있어요. 아예 하지 말든가, 이걸 전체적으로! 안 하려면 전체적으로 안 하고 하려면 다 하는 식으로 이걸 해 줘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예산팀장님! 이거 6개 읍면 전체 할 수 있도록 아직 4회 추경 있지요? 그 전에 뭐 성립전을 쓰시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6개 읍면 다 해 드리도록 그렇게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 없으시지요?
강민숙 위원  (본 위원 석에서) 아니, 그러니까 하시는데 꼭 홍보탑이라고 해서 위치 선정에 대해서 힘들어 하는 거예요. 홍보탑 아니라도 되잖아요.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똑같이 동일하게 홍보탑을 세워서 할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새해맞이, 성탄절 축하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자초 뭐 이런 거를 하지 말고.
○위원장 이상현  강민숙 위원님! 그거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거는 불러 가지고 실무자 불러 가지고 얘기하세요. 예산팀장님.
    (○집행부 석에서 예산팀장 정진숙 - 네.)
○위원장 이상현  아셨지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위원장 이상현  이게 저번에도 최정용 위원님이 이거 때문에 아주 지역구에서 혼이 난 모양이에요. 그러니깐…… 저기 장 과장님!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기욱 위원님!
송기욱 위원  217페이지 보면요. 그 가평테니스장 전천후 비가림 설치 보시면……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200…… 잠깐만! 몇 페이지?
송기욱 위원  217페이지. 기정액에서 많이 예산이 줄었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어느……
송기욱 위원  가평테니스장!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아, 전천후테니스장이요?
송기욱 위원  비가림.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전천후테니스장은 원래 2019년도, 2019년도 그…… 2019년도 특별조정교부금 잔액이 있습니다, 우리 군청 전체에.
송기욱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그 잔액을 불용처리하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봐서 군비로 처리를 했어야 됐는데 당시에 그거를 특조금으로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군비로 다시 이제 정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송기욱 위원  총 예산이 지금 24억이 잡혀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아니지요. 지금 조정교부금에서는 9억 3100만 원을 빼고요. 감하고 이걸 군비로 이제 편입하는 겁니다.
송기욱 위원  그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돼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지금 저희가 계약의뢰 중입니다.
송기욱 위원  그러니깐 계약단계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네, 네.
송기욱 위원  지금 애초에 이 사업이 그 돔으로 하게끔 되어서 사업을 진행을 했었잖아요 처음에.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지금도 돔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욱 위원  그러니깐 완전히 돔인데 지금 반폐식으로 가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지붕은 다 씌우고요.
송기욱 위원  아, 전체에. 그러니깐!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옆에 벽은 한 4m…… 3m? 3m까지는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요. 위에 3m는 공간으로 비워두고요.
송기욱 위원  그런데 왜 그걸 비워두지요? 그럼 겨울에는 바람이 들어가서 그 운동을 못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그런데 그게 또 밀폐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문제가 좀 있어서요.
송기욱 위원  아니, 다른 시군에는 돔으로 하는 데가 많은데 우리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이걸 뭐 1, 2년 보는 것도 아니고 50년, 100년을 보고 이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이왕이면은 돔으로 해서 또 4계절 운동하는 사람들도 좀 겨울에도 편하게 하고 그래야 그게……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네,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그 동호인들 의견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나중에 만약에 추가로 거기를 막아야 되는 상황이 되면 추가 공사가 가능하게 설계가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아직 아직 설계도면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송기욱 위원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네, 나중에 뭐 예산 확보가 되고 주민, 저기 동호인들이 원하면 그거는 그렇게 추가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욱 위원  본 위원이 좀 아쉬운 게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이왕 조금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무 뭐 다른 여건을 와서 당연히 돔을 띄우는 게 맞는 건데 우리가 또 뭐 대회를 우리 가평군만 하는 것도, 동호회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유치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도대회나. 그럴 때 뭐 우리가 많은 사람들한테 좀 가평에 와서 경제적으로 도움도 되고 대회 유치함으로써. 그런 거로 봤을 때는 멀리 보고 이걸 돔으로 가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지금은 뭐 이제 설계 계약단계니까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이미?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뭐 지금도 예산만 확보가 된다라면 설계변경해서 추가시공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예산이 지금 많이 부족한 단계로 일단 이렇게 시공을 하고 동호인들 의견 들어서 추가시공이 가능하게 설계는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욱 위원  앞으로 좀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네, 알겠습니다.
송기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자라섬 기획공연 패션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제안서를 좀 한번 받아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네.
강민숙 위원  이게 제안서.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네.
강민숙 위원  지금 이 제안서에 보면 공연진들이 굉장히 화려해요. 지금 이 라인업대로 다 진행을 하신다는 겁니까? 어떻게 지금 코로나 시국에 이 라인업대로 이걸 한다는 게 맞는 건지 싶기도 하고 목적이나 개요를 보면 명확하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이게 없는데 이 제안서를 받고 축제를 가평군에서 예산 지원까지 해 가면서 이걸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애매모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관련 부서에서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네, 네. 그런데 저희 패션쇼 공연은 작년에도 이제 계획이 됐다가 일부 뭐 기획자 쪽에서는 일부 선투입이 일부 됐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저희가 확인할 거는 없고요.
강민숙 위원  네, 그거는 그쪽에.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금년도에도 지금 이제 4단계이기는 한데 3단계로 만약에 거리 조정이 사회적거리두기가 조정이 된다 그러면 그게 이제 패션쇼하고 공연하고 이제 같이 아마 저도 뭐 이제 본 적이 없어서 저도 들은 얘기이기는 한데 어찌됐든 외부에서 공연은 이루어질 거고 패션쇼와 공연이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행사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니까 저는 가평군에서 자라섬 홍보차 장소 제공이라든지 그런 측면이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행사에 대한 예산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사에 왜 가평군이 예산까지 지원해서 해야 되나 장소를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조금 의아하고 그때 당시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된 상황인데 그때보다 지금 코로나 상황은 더 악화되어 가는 과정에 그때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상황인데 3단계 시에는 야외공연이니까 추진하시겠다. 그때 보고 때 그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네, 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여기는 보면 글로벌을 계속 외쳐요. 그런데 지금 외국에서 이분들이 다 들어오실 수 있는 건가요? 여기 이런 내용들을 보면?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외국에서는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
강민숙 위원  어쨌든 그렇다면 그때하고 지금 계획도 달라지고 이게 맞지 않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네, 네.
  현실적인 계획이 이제 다시 수립이 되어서 저희가 검토를 할 겁니다. 그거는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어느 정도 종식될 때에 대비해서 아마 들어왔던 계획서로 저는 알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 맞게 계획서를 저희가 다시 받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게요. 지금 이 제안서만 봤을 때는 어떤 뭐 축제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여기에 저희가 가평군에서 장소 뭐 제공이라든지 그 측면에서 끝나지 않고 예산을 지원해서 이 축제를 치르게 되면 또 다른 한 가지의 사례를 만들어서 또 다른 곳에서도 이러한 제안서를 들고 와서 해달라고 하면 이게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염려가 될 정도로 여기는 지금 우리 코로나 상황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세부계획서 나오면 좀 의회하고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사항은 토니 권이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토니 권이 하는 건데 지금 일정을 뭐 10월 3일 날인가 한다 그랬다가 지금 변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문체과에서 검토를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나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작은영화관에 민간위탁을 줬지요? 그게 1939가 내년에 종료가 되지요 영화관이? 그렇지요? 내년에 종료가 되지요? 계약 종료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좀 권고를 하려고 그럽니다. 내년에 1939 영화관 종료가 되고 작은영화관 하면은 같은 그 ‘위탁을 받는 사람이 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위원들의 생각이고 또 본 위원장의 생각이고 그래서 그거는 좀 한번 민간위탁을 당분간 조정을 운영을 해야겠지만 직영이나 이런 체제로 해서 지금 해 보고 그다음에 내년에 1939가 끝나게 되면 같이 그거를 민간위탁 주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권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 예산 2200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18년도에도 문화재단 용역을 했었어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용역 결과를 그대로 인용을 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니면 세월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안 돼, 그때도 2000만 원을 썼어요 1986만 2000원. 그런데 그거를 준용을 해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해야 되는, 그거는 답변을 아니, 그냥 단답형으로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지금 주변 여건이 많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그 재검토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런데 우리 여기 사업설명서에서는 군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국비로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2200만 원을 여기에 보면은.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그거는 지금 잘못……
○위원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권고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창순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관광과 
  다음은 이진모 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진모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진모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72억 5000만 원보다 14억 4000만 원 감소한 58억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155억 1000만 원보다 2000만 원 감소한 154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3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27억 2700만 원보다 17억 4300만 원 감소한 9억 8300만 원이고 보조금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13억 2900만 원보다 2억 9400만 원 증가한 16억 2300만 원이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 규모는 전년도 이월금액 시‧도보조금 사용 잔액 7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은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3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제2회 추가경정 예산 155억 1000만 원보다 2000만 원 감소한 154억 9000만 원입니다.
  먼저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148억 8400만 원보다 2100만 원 감소한 148억 6200만 원으로써 먼저 관광산업 개발사업에 40억 1200만 원으로 자라섬 캠핑장 운영관리에 10억, 관광자원시설 운영관리에 7억 6000만 원, 관광홍보 및 안내사업은 27억 4400만 원으로 관광홍보에 1억 8000만 원,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안내판 관리에 7억 78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2억 3600만 원, 관광지 방역 및 수용태세 개선사업에 2억 9400만 원, 자라섬 남도 꽃 축제에 18억 3300만 원,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80억 600만 원, 관광자원 발굴에 1억 1900만 원, 7080청평고을 조성사업에 14억 원, 자라섬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학술연구용역에 2200만 원.
  다음은 240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 5000만 원보다 100만 원 증가한 5100만 원과 재무활동 단위사업인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72만 1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38페이지에 보면요. 문화관광해설사 만족도 조사가 있어요.
○관광과장 이진모  네.
최정용 위원  올해 코로나 때문에 해설사 운영이 됐어요?
○관광과장 이진모  아, 하다가 이번에 4단계로 하면서 지금 정지되어 있는 상태예요.
최정용 위원  3단계까지 하신 건가?
○관광과장 이진모  3단계 중반에 했습니다.
최정용 위원  중간까지만?
○관광과장 이진모  네.
최정용 위원  그러면 몇 월이에요?
○관광과장 이진모  지금…… 7월 정도요. 정확한 사항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정도 했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 관광지에 운행버스는 안 했잖아요 올해.
○관광과장 이진모  아, 그것도 이거 때문에 지금 못 했습니다, 지금 4단계.
최정용 위원  아니, 올해는 안 했잖아요 거의.
○관광과장 이진모  그렇지요. 네.
최정용 위원  그러면 이게 뭐 해설사 만족도 조사가 큰 의미가 있어요? 운영을 뭐 어느 정도 했어야 만족도 조사가 필요한데.
○관광과장 이진모  네.
최정용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해설사 운영이 거의 안 된 걸로 아는데.
○관광과장 이진모  7월까지 하다가 지금 중간에 이제 그만뒀기……
최정용 위원  7월까지도 제대로 안 됐잖아요?
○관광과장 이진모  중간에 좀 했어요 하다가 저희가 지금.
최정용 위원  그래서 이거는,
○관광과장 이진모  네.
최정용 위원  과장님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이진모  그거는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과장님 이거 설문 만족도 조사잖아요.
○관광과장 이진모  네, 네.
강민숙 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겁니까?
○관광과장 이진모  이제…… 관광객이 이제 문화관광해설사를 대상으로.
강민숙 위원  당사자들이 아닐 거 아니에요 만족도니까.
○관광과장 이진모  네.
강민숙 위원  와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을 들은.
○관광과장 이진모  그렇지요.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관광객에게 만족도 조사를 해야 되는 건데.
○관광과장 이진모  네.
강민숙 위원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도 지금 코로나 시국에 저희가 뭐 이 문화해설사하고 접한 관광객들이 재방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거를 만족도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거는 찾아오신 분들한테 현장조사 뭘 나눠준다든지 해서.
○관광과장 이진모  설문지를,
강민숙 위원  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이진모  네,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지금 서 가지고 이게 언제 얼마 남지 않은 몇 달 동안 이게 가능한 거예요?
○관광과장 이진모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이거는 예산 세운 거는요. 자라섬 남도 꽃 축제를 예상으로 사실 세우고 있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제 축제는 코로나19 4단계로 격상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개방 행사로 전환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강민숙 위원  그거는 그러면 문화관광해설사 만족도 조사가 아니라 자라섬에 대한 꽃 축제 만족도 조사가 될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진모  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관광과장 이진모  이 관계도 저희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고요. 네,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과장님 239페이지에 보면은.
○관광과장 이진모  네.
최정용 위원  자라섬 남도 꽃 축제 운영 1억 5000 중에 6000이 증액이 되잖아요.
○관광과장 이진모  네.
최정용 위원  꽃 축제가 먼저 보고하실 때 보면 거의 없는 거로 갔는데.
○관광과장 이진모  축제는 안 하고 이제 개방으로 가는데요. 저희가 이제 봄에 했던 거 보완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최정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광과장 이진모  축제는 아니더라도.
최정용 위원  6000만 원이 증액이 되잖아요.
○관광과장 이진모  네, 네.
최정용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는 얘기지요.
○관광과장 이진모  축제는 안 하더라도요. 위원님 그 저희가 이제 행사에, 어차피 축제는 안 하더라도 방역시설은 저희가 갖춰 놔야 돼요. 개방행사로 개방으로 할 거거든요. 상품권 발행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있는 부스는 저희가 방역 때문에 운영을 할 거거든요.
최정용 위원  아니, 꽃 축제를 해야.
○관광과장 이진모  네.
최정용 위원  이게 필요한 건지 꽃 축제를 안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개방을 했을 때.
○관광과장 이진모  네.
최정용 위원  개방을 한다는 거는 꽃 축제를 한다는 거고,
○관광과장 이진모  네.
최정용 위원  꽃 축제를 안 한다고 먼저 보고 하셨잖아요.
○관광과장 이진모  네, 축제는 안 합니다.
최정용 위원  그러면 이게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관광과장 이진모  그래서 이제 저희가 봄에도 축제를 못 했어요. 그래서 개방행사로 갔는데 거기에 따른 뭐 화장실 임차료 이런 거 기타 좀 저게 있어요. 준비하는 물품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많이 늘어났어요.
최정용 위원  아니, 그게 이제 코로나 시국에 꽃 축제를 안 하잖아요.
○관광과장 이진모  네.
최정용 위원  먼저는 코로나 거기 다 일일이 한 명, 한 명 점검을 하느라고 거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개방을 안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없는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이진모  그거를.
최정용 위원  그래도 해요?
○관광과장 이진모  해요. 저희가 해야 돼요. 대단위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최정용 위원  그거 매표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이진모  매표를 하기 때문에…… 매표를 할 겁니다.
최정용 위원  매표를 하면 꽃 축제 아니에요?
○관광과장 이진모  축제.
최정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관광과장 이진모  행사만 안 하는 거예요 행사만. 이게 쉽게 말하면 거기에 따른 문화 그 버스킹 공연이나 이런 거 싹 빼 버리고요. 하는 게 방역시스템하고 그다음에 렌탈 이런 거,
최정용 위원  네, 좋습니다.
○관광과장 이진모  네.
최정용 위원  그 아래에 보면 부스설치 부대공사 또 1000만 원 있어요.
○관광과장 이진모  네, 이거는 시설비.
최정용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관광과장 이진모  네.
최정용 위원  자라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진모  네.
최정용 위원  그거 과장님이 최고 잘 아시니까 그것 좀 뽑아오세요. 필요하지 않은 것만.
○관광과장 이진모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요. 없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적정하게 책정한 거니까요.  위원님 이것 좀 해 주십시오.
최정용 위원  아니 여기 보면은 내가 보면 이게 필요 없는 게 있어요. 그거 한번 점검 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관광과장 이진모  네, 점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자라섬 239페이지를 보면은.
○관광과장 이진모  네.
○위원장 이상현  자라섬 남도 꽃 축제 운영! 운영을 안 한다 그러면서 6000을 증액을 했어요?
○관광과장 이진모  네.
○위원장 이상현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면 꽃 축제 운영 해 가지고 개막식 및 공연1식 2000만 원, 오프닝 행사 버스킹 그다음에 물품임차 2400, 화장실 임차 그다음에 홍보 및 물품구입 해 가지고 쭉 보면 6000에 대한 백데이터를 제출을 했어요. 이게 102페이지예요. 우리 최정용 위원님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설명서 102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이게 뭐 안 하면 6000이 뭐 하는데 증액할 필요, 여기 보면 뭐 팜플렛 만들고 그다음에 근무복 만들고 뭐 생수 물 500박스 70만 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있는데 행사를 안 한다 그러면 이게 다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이진모  그……
○위원장 이상현  제가 봤을 때는 꽃 축제를 안 하더라도 뭐 거기 관리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축제를 전반적으로 안 하고 개방은 그냥 뭐 개인이 와서 본다 그러면 인력이 좀 필요하겠지요.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거기 102페이지하고 103페이지를 보면 또 인건비도 6559만 원이 있어요. 그다음에 부스 1000만 원 이게 과연 상관이 있느냐는 거지. 그런데 여기 보면 증액을 갖다가 6000만 원을 했어! 지금 보면 239페이지 운영 맞지요? 9000에서 6000을 증액해 가지고 1억 5000이 된 거예요.
○관광과장 이진모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러면 이게 필요한 거예요? 6000은 백데이터는 여기 있어요 지금 저기 뭐야 사업설명서에. 그런데 이게 과연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관광과장 이진모  위원장님 개막식 그 백데이터 보시면 개막식하고 버스킹 공연 이거는 저희가 못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상현  그러면 예산을.
○관광과장 이진모  네.
○위원장 이상현  이게 지금 예산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추계를 해 가지고 해야지 이게 지금 보면은 무조건 올려놓고 그냥 코로나 풀리기를 바라고 지금 10월 3일까지는 어차피 뭐 4단계 가는 거고 그다음에 위드 코로나가 된다고 그래도 이게 사실은 좀 힘들 것 같은데 이거 예산을 좀 과하게 뭐 물론 감액을 했어요 예산 감액을 했는데 5억 4000을. 그래도 전체적으로 늘어난 데는 늘어났다. 그러면 이거 불필요한 예산 아니냐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관광과장 이진모  위원장님 그 말씀은요.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축제를 안 하더라도 개방행사 가더라도 매표를 하기 때문에 매표를 안 하면 사실 그냥.
○위원장 이상현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제 선별적으로 개방을 할 수밖에 없겠지.
○관광과장 이진모  네.
○위원장 이상현  꽃을 그냥 뭐 지게 할 수는 없는데 이거는 대규모로 했을 때 전제 예산이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관광과장 이진모  네.
○위원장 이상현  맞지요?
○관광과장 이진모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봤을 때는 이게 그대로 불용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또 예산 잡혔으니까 막 쓰면 안 되지.
○관광과장 이진모  네, 네.
○위원장 이상현  이거는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분명히 나는 잉여금이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상태로 간다 그러면 그렇지요? 그래서 세워졌다고 예산을 막 집행하지 마시고.
○관광과장 이진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상황 보면서 과장님 판단 하에 적절하게 좀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거를 지금 뭐 가장 좋은 방법은 싹 전부 다 삭감을 했으면 되는데 그러면 관광과에서 너무 타격이 심하니까 제가 이런 권고를 드리는 겁니다.
○관광과장 이진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꼭 유념하셔 가지고 그렇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진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하세요 질의?
  네,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하라고 막 강요를 하시는 것 같아요.(웃음)
  저는 뭐 관광과라기보다는 우리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차피 자라섬 남도 꽃 축제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냥 방문객들 때문에 개방하기 때문에 인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문화행사나 이런 거는 우리 지역 관련 준비된 그 문화행사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거는 지금 관에서 하는 거는 취소하는 방향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문체과에서는 우리하고 크게 상관되지 않는 패션쇼는 진행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지금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자라섬 꽃 개방과 관련한 행사들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김구태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김구태  지금 저희가 올해 주 행사인 거리 꽃 축제는 다 취소가 됐고요. 그 문체과에서 음악역 주변에서 하는 소규모 공연은 할 겁니다. 그리고 패션쇼도 지금 뭐 이제 단계를 봐 가면서 결정할 건데 아직 정확히 결정은 안 됐지만 단계를 봐 가면서 결정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남도 꽃 축제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가 됐지만 여기에 따른 부대행사는 전혀 안 하고 개방만 하는 건데 개방에 따른 이제 그 예산 올린 건데 최정용 위원님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불용액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만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재검토하고요.
강민숙 위원  그러게요. 지금 계속 뭐 코로나 때문에 2000명이 넘고 있는 확진자들이 그렇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자라섬 행사에 대한 염려가 아마 뭐 군민들도 하고 계실 거고 행정부에서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하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돌아가는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측면으로다가 이렇게 가는 것은 괜찮지만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한 그러한 행사들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구태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제가 권고를 하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라섬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학술용역이 있어요 2200만 원! 있으시지요?
○관광과장 이진모  네. 네.
○위원장 이상현  240페이지 예산서에 있고 그 사업설명서에 보면 113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 신관광 트렌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주시는 것 같아요.
○관광과장 이진모  네, 네.
○위원장 이상현  그런데 지금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되고 위드 코로나로 갈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용역을 좀 연구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과장 이진모  이거는 이제 저희가 내년 공모사업 대비해서 학술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요. 사실 당해 연도에 준비해서 나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세워주시면 올해 해서.
○위원장 이상현  아니, 뭐 우리가 죽인다는 얘기가 아니고.
○관광과장 이진모  네, 네.
○위원장 이상현  권고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네, 박사님 말씀하세요. (집행부석을 바라보면서)
  네, 잠깐 말씀하셔도 됩니다.
○전략사업TF팀장 이상용  제가 작년부터 스마트관광도시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작년에 컨소시엄을 그 정보통신기업하고 하려고 했다가 최종적으로 실패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공모를 했다가 실패를 했고요. 내년에는 좀 저희가 꼭 따오고 싶은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방향을 좀 틀려고 어제 시책 보고를 했습니다. 그 배리어프리라고 해 가지고 무장애 관광지로써 스마트관광도시를 조성해 보려고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마침 질문을 잘 해주셔서 제가 과장님께 이미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학술용역을 그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네, 아무튼 뭐 이게 보니까 컨소시엄도 공모를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안 돼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학술용역을 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게 위드 코리아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방향 턴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전략사업TF팀장 이상용  네.
○위원장 이상현  권고드리는 사항입니다.
○관광과장 이진모  네, 네.
○위원장 이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진모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농업정책과 
  다음은 박철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철선  농업정책과장 박철선입니다.
  가평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농업정책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1년도 제2회 추경 117억 2500만 원보다 2300만 원 증가한 117억 48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1년도 제2회 추경 168억 6300만 원보다 5억 900만 원 증가한 173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5쪽에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자라섬 청소년 재즈센터 공유재산 임대료 등 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20만 원, 기금보조금 1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도비보조금 1600만 원을 내시변경으로 감하고 신규사업으로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에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농촌생활환경 개선, 농업정예인력 육성, 농업경쟁력 강화, 농촌생활환경 개선,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6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도 제2회 추경 168억 6300만 원보다 5억 900만 원이 증가한 173억 7200만 원입니다.
  먼저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예산은 21년 제2회 추경 87억 2600만 원보다 3억 5700만 원이 증가한 90억 8300만 원으로서 신활력플러스사업 공유양조벤처센터 3억 5700만 원 사업비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에 농업경쟁력 강화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경 72억 6100만 원보다 100만 원이 감소한 72억 6000만 원으로서 친환경 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 3200만 원 감소, 시설원예 기초데이터베이스 구축 30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1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경기밀산업 육성 지원 사업비 1500만 원 보조사업 내시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51페이지에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2020년 결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총 1억 5400만 원으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16건에 7400만 원, 시‧도비 반환금 22건에 8000만 원 등 2020년 사업 결산에 따른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최정용 위원  (본 위원 석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위원장 이상현  기회를 잘 맞춰야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이 성격이……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은 경기밀산업 육성 지원 사업 도비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철선  네, 1500만 원이요.
최정용 위원  가평군에도 밀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철선  우리 가평군에는 밀 재배 농가는…… 몇 농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정확한 파악된 거……
최정용 위원  있긴 있어요? 제가 보면 전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 돈은 어디다 쓰는 건지.
○농업정책과장 박철선  그게 이제 경기 도비잖아요. 전액 도비인데 1500만 원이.
최정용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박철선  경기도에서는 이제 경기도에 밀 산업을 좀 확대를 시키고자 이 1500만 원은 상천에 있는 수제맥주 공장이 카브로 맥주 공장에…… 이게 상품 이렇게 좀 연구 뭐 이런 비용으로 지원되는 사업비거든요 1500만 원이.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밀을 사용해서 향후에 좀 확대 발전을 시키면.
최정용 위원  수제 맥주 거기에 연구비로 쓰신다?
○농업정책과장 박철선  네, 연구비로 쓰여지는 겁니다.
최정용 위원  내가 이게 궁금해서 밀이 가평군에 없는데 이게 있어 가지고 여쭤 본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철선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우리가 밀 재배 농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았는데.
최정용 위원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철선  실질적으로는 몇 농가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철선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축산유통과 
  다음은 추운천 축산유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안녕하십니까? 축산유통과장 추운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늘 축산 및 농업 유통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애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유통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1년도 제2회 추경 49억 1000만 원보다 9억 8300만 원 증가한 58억 93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1년 제2회 추경 95억 500만 원보다 18억 4900만 원 증가한 113억 5500만 원입니다.
  첫 번째 25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6억 2000만 원 증가한 시‧도비보조금 3억 2800만 원 증가한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업 경쟁력 육성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경 75억 3700만 원보다 12억 5000만 원 증가한 87억 8700만 원으로서 고품질 축산물 육성지원 단위사업에는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8000만 원, 가축행정농장 지원사업 4억 원 등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63쪽, 예방 위주 가축 방역사업 단위사업에는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 7억 원, 가축 전염병 예찰사업 1000만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폐업지원금 1000만 원, 266쪽, 동물보호 축산물 안정사업 단위사업에 동물보호관리 3000만 원, 동물구조대 인건비 2000만 원의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67쪽, 수산경쟁력 강화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6억 6000만 원으로서 생태계 보호와 어가소득증대 단위사업에 2021년 코로나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사업 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8쪽, 농업경쟁력 강화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경 11억 7800만 원보다 1억 600만 원 증가한 12억 8400만 원으로서 농산물 유통개선 단위사업에 농산물 직거래 추진 1400만 원, 전통주 소비활성화 지원 2400만 원, 로컬푸드 육성지원 단위사업에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구축 3500만 원 감소,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 단위사업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 7100만 원, 친환경쌀 수매 지원 1600만 원의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269쪽,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경보다 4억 9200만 원 증가한 4억 9300만 원으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69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 2400만 원의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368페이지에 보면요. 여기 보면 농축산물 온·오프라인 직거래 장터 운영해서 1900만 원 증액됐잖아요.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네.
최정용 위원  지금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게 있습니까?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네, 지금 저희가 저번 주에도 사과, 여름사과 홍로 저희가 라이브쇼핑을 통해서 지금 800박스 매출을 올렸고요. 온라인으로 이제 경기마켓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평 특산물도 있고요.
최정용 위원  경기마켓에는 입점해서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네, 그것도 같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아니, 거기 입점한 거하고 이게 운영하고 하는 거 하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입점은 입점 수수료 내고 하는 거고.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최정용 위원  가평군에서 이게 온라인으로 판매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파는지 제가 그거를 여쭤 보는 거예요.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저희가 이제 서울시에 상생상회라고 하는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생상회에서 네이버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요. 저희가 저번 주에 사과 홍로는 라이브 1시간 동안 방송을 하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아니, 그거는 거기 상생상회에 수수료 주고 파는 거 아니에요?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아닙니다.
최정용 위원  그러면 어떻게 파는 거예요?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저희가 그 상생상회하고 협력을 할 때 상생상회에서는 저희가 이제 라이브쇼핑을 통해서 사과를 판매할 때.
최정용 위원  네.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거기 오는 이제 MC라든지 무슨 홍보 매체를 상생상회에서 지원을 해 주고요. 저희는 이제 거기에…… 그 직거래 할 때 이제 그 업체하고 계약만 하고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은 했는데 가평군에서 뭘 거기다 지원을 하냐는 애기지.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상회……
최정용 위원  그래서 내가 보면은 이게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할 때 오프라인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온라인으로 팔 때.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네.
최정용 위원  가평군에서 어떤 방식으로 온라인으로 파느냐는 얘기지.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지금 저희가 온라인을 직접 파는 거는 없고요. 온라인 매체를 이용할 수 있는 업체하고 저희가.
최정용 위원  그러니까 다른 업체하고만 하는 거지.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네.
최정용 위원  가평군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현재?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네, 아직은 저희가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이미경 팀장님 답변하세요.
○농축산유통팀장 이미경  네, 안녕하십니까? 유통팀장 이미경입니다.
  저희가 요새 언택트 시대라서 온라인으로 많이 모든 상품을 지역들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 행사를 했을 때 많이 팔기 위해서 저희가 사은품이라든지 이런 연결들을 합니다. 네이버나 이런 오프라인 아니면 네이버나 이런 11번가, 핫딜 이런 거에 대한 온라인 지원할 때 주는 행사비를 저희가 주는 겁니다.
최정용 위원  아, 행사비를 지원한다?
○농축산유통팀장 이미경  네, 네.
최정용 위원  그래서 다른 데 보면 가평군 홈페이지라든가 여기를 이용해서 이거를 입점을 하고 이러는데 가평군은 그게 없는 것 같아서 여쭤 보는 거예요.
○농축산유통팀장 이미경  저희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가 운영하는 것보다 경기도 마켓경기에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지원과 또 홍보가 훨씬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는 거기에 들어가면 지역관이라고 같이 연동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최정용 위원  그러면 가평군에 농산물 홈페이지가 있어요?
○농축산유통팀장 이미경  네, 있습니다. 가평팜이라고 있고요.
최정용 위원  가평팜은 어디에서 운영을 해요?
○농축산유통팀장 이미경  저희 가평군 유통팀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매년 운영비가 2000만 원 들어요.
최정용 위원  네.
○농축산유통팀장 이미경  그 운영비가 뭐냐면 결제시스템, 보안시스템 이런 것들을 운영하기 위한 게 2000이 드는데.
최정용 위원  가평팜이 그러면 가평군 홈페이지에 있습니까?
○농축산유통팀장 이미경  가평군 홈페이지에는 지금 없고요. 마켓경기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통합이 됐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가평팜이라는 게 있으면 가평군 홈페이지 있잖아요.
○농축산유통팀장 이미경  네, 네.
최정용 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게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없다는 얘기지요.
○농축산유통팀장 이미경  그거를 하려면 저희가 결제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정용 위원  그 예산 때문에 못 하시는 거예요?
○농축산유통팀장 이미경  네, 저희가 결론은 유통은 마켓경기로 하는 게 훨씬 더 유동성 있게 모든 사람이……
최정용 위원  가평군 예산이 그거 될 만한 예산은 되잖아요.
  이거는 유통팀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가평에서 농산물을 파는지 안 파는지 가평군민이 몰라요 현재. 가평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게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다른 시‧군을 가면 있어요.
가평군만 없어. 이것 좀 다시 한번 팀장님이랑 과장님이.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네, 알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생각 좀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네, 검토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최정용 위원님 말씀은 군청 홈페이지에서 바로 사이트로 좀 들어갈 수 있게 팝업창을 띄우든지 그렇게 하는 게 또 홍보면에서는 가평군에서 나는 그 여러 가지 농산품이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거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네, 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욱 위원님.
송기욱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67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그 낚시터 민간보상금 등 해 놨는데 이 사업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비영리 낚시터로 지정되어 있는 북한강에.
송기욱 위원  북한강?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네, 어장 정화사업을 하는 거 일환으로 우리 어민들이 북한강 정화 활동에 들어가는 이제 비용을, 청소 비용을 저희가 이제 책정해 놓은 거고요. 이번에 내시가 변경되면서 저희가 일부 조정하게 됐습니다.
송기욱 위원  그러면 어촌계, 낚시터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어촌계를 지원하는 거네요 그럼?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네, 일을 할 수 있는 그 어선이라든가 배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게 이제 어민들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송기욱 위원  그런데 이걸 헷갈리게 낚시터라고 해 놨으니깐 일반 우리 낚시하는 사람, 낚시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착각을 하잖아요 이게.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네, 저희도……
송기욱 위원  표현이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그런 거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 이거를 바꾸지를 않고 있어서……
송기욱 위원  그것도 그렇고 위에 보면 낚시 환경, 낚시터 환경 개선에 따른 물품 구입.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송기욱 위원  똑같은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좀 나중에 검토를 해 주세요.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네, 알겠습니다.
송기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네, 저는 다른 내용이 아니고 아까 유통, 사과 과일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 사과농가에 지난번 무슨 피해이지요? 우박, 우박 피해로 지금 좀 그런 과일들이 지금 홍로 같은 경우에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고민들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농산물에 대한 유통도 지금 고민하시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네, 네. 그거는 이제 오프라인 쪽으로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홍로 같은 걸 라이브쇼핑을 할 때 사은품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도 그런 걸 이용한 액기스라든지 이런 거를 사은품으로 드리고 있고요. 오프라인 쪽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게요. 저도 지난 휴일에 이제 농가에 가서 사과 따기 이렇게 봉사활동을 한 이틀 정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생각 외로 이제 엄청 맛있어요. 그러니깐 외관상으로는 조금 흠집이 나 있어서 보기는 그럴지 몰라도 맛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데 그런 거에 대한 좀 고민도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울러서 보면 정말 가평분들이 가평사과가 이렇게 맛있는 줄 모르시고요. 그 하나로마트에서 가평사과가 아닌 일반 타 지역 사과를 많이 이렇게 매출이 높아지거든요 명절을 앞두고. 그게 지역에서 지역 농산물도 농가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지 않는 이런 시스템은 요즘 정말 이 핸드폰, 스마트폰 시대에 가평군은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유통팀이 축산유통과로 와서 이제 유통과라는 게 이제 생겼으니까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스마트시대에 걸맞는 그런 온라인 시장을 좀 우리 일단은 관내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 정말 읍내에 사시는 어느 모 어린이집 엄마 말씀을 좀 빌리자면 “우리는 가평사과 사려면 어린이집 원장님한테 부탁해서 그렇게 사요. 어디에서 사야 될지 몰라요. 직접 찾아가지 않으면 길거리 가서 사지 않으면.” 그런데 요즘은 어디 다 보면 이렇게 클릭해서 살 수 있는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직거래밖에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고민도 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추운천 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계속회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산림과 
  다음은 이종옥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종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이종옥입니다.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상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산림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산림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76억 8500만 원보다 7400만 원 증가한 77억 59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76억 9400만 원보다 6억 9100만 원 증가한 183억 85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세외수입 6억 5300만 원으로 재산임대 수입 4백만 원, 사용료 수입 3억 원, 기타수입 7백만 원, 과태료 수입 2백만 원, 부담금 수입 3억 4천만 원이며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32억 1900만 원보다 9900만 원 감소한 31억 19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36억 5천만 원보다 1억 5400만 원 증가한 38억 5백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은 산림자원화, 산림재해방지, 자연환경보호, 행정운영경비 등 4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176억 9400만 원보다 6억 9100만 원 증가한 183억 85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자원화 정책사업 예산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66억 7800만 원보다 1백만 원 감소한 66억 7700만 원으로써 산림자원조성 단위사업에 25억 8천만 원에서 3백만 원 증가한 25억 8300만 원으로써 조림사업에 2200만 원에서 3백만 원 증가한 2500만 원, 정책숲가꾸기 사업에 11억 5600만 원, 녹지공간조성 단위사업에 15억 1천만 원으로 가로수 조성에 4천만 원, 산림소득사업 단위사업에 13억 9400만 원에서 4백만 원 감소한 13억 9천만 원으로,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에 4300만 원에서 4백만 원 감소한 39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산림재해방지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90억 8300만 원보다 3억 5100만 원 증가한 94억 3500만 원으로써 산림보호 단위사업에 38억 1500만 원에서 1500만 원 감소한 38억 원으로. 산불방지대책에 8억 1900만 원에서 8백만 원 감소한 8억 1100만 원, 산림수사지원에 7백만 원에서 7백만 원 감소한 0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산림관리 단위사업에 52억 6800만 원에서 3억 6700만 원 증가한 56억 3500만 원으로 산지관리 지원에 9400만 원에서 9400만 원 감소한 0원으로, 급경사지 붕괴지역 정비사업에 10억 원과 읍내8리 소공원 조성에 3억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증가한 4억 1천만 원으로, 2020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 집중호우 산림 피해 복구지원에 14억 8500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 증가한 18억 5백만 원으로, 주요 산 낙뢰 방지시설 설치에 8100만 원을 신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2억 3천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천만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산림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현  공유재산도 설명을 해 주세요.
○산림과장 이종옥  네!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명지산군립공원 사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입니다.
  명지산군립공원 관리 및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사항 해소 및 하늘구름다리 설치 공사 시행을 위한 사업 부지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명지산군립공원 내 토지를 공유재산으로 매수하고자 함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1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사유지 취득 임야 3필지에 3만 6336.1㎡가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으로는 북면 도대리 산101-2번지 6만 9421㎡ 중에서 3만 4710.5㎡이며 매수 예정 가격은 1억 4665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리 산106-1번지 9만 9174㎡ 중 102.5㎡로 매수 예정가격은 2255만 6천 원이 되겠으며 같은 리 산106-2번지 9만 9174㎡ 중 623.1㎡에 매수 예정가격은 1400만 9천 원으로 매수 면적은 3만 6336.1㎡로 매수 예정가격은 1억 832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추진 경과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예산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그 산림과에서 자라섬, 자라섬에 1년에 투자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산림과장 이종옥  아……
최정용 위원  나무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산림과장 이종옥  네, 한 1억 5천만 원 가량 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내가 이게 예산팀 보고 뽑아달라 했는데. 어디야…… 19년도에 3570 빼고는 없는데요. 1억 5천이에요?
○산림과장 이종옥  아……
최정용 위원  훨씬 더 될 것 같은데요.
  (○집행부 석에서 산림조성팀장 박정선 - 산림과에서는 통상적으로 저희한테 한 7억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다른 거 보수 뭐 이런 거는 없어요?
  (○산림조성팀장 박정선 - 저희는 주로 이제 나무식재 관련해서 이제 정비를 하든가 이런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꽃 식재는 실제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최정용 위원  아, 꽃은 그런데. 나무는 1년에 보통 1억?
○산림과장 이종옥  네, 그렇습니다.
  (○산림조성팀장 박정선 - 네, 그 정도 범위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네, 과장님 286페이지에 보면은 읍내8리 소공원 조성하는 데 6천만 원 증액됐어요. ○산림과장 이종옥  네.
최정용 위원  여기 보면은 내용에 보면은 주차장, 소공원, 주차장 조성 및 토공 뭐 이렇게 맨 처음에는 이게 없던 사업이 늘어난 겁니까? 사업비가 늘어난 겁니까?
○산림과장 이종옥  아, 그 공사 과정에서 석축의 물량 증가, 뭐 수종, 나무 식재량 증가 등 해서 이번에 신규로 한 6천만 원 가량이 더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요구했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는 이게 나무가 없었어요 여기에? 의자도 없고?
○산림과장 이종옥  네, 거기에 전부 다 주택지가 있었지요. 주택을 철거하고……
최정용 위원  여기에 원래 사업비가 3억 5천이잖아요.
○산림과장 이종옥  네.
최정용 위원  3억 5천에 이 나무고 조경공사 이게 빠졌었냐고?
○산림과장 이종옥  아, 있었지요. 있었는데…….
최정용 위원  그런데 갑자기 왜 6천만 원이나 늘어났어요 올해. 이번 3회 추경에.
○산림과장 이종옥  네.
최정용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갔던 건데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늘었는지 그거를 여쭤오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종옥  공사 과정에…… 이제 좀 늘어난 내역을 보면은요.
최정용 위원  제가 보면은 여기……
○산림과장 이종옥  석축쌓기가 이제 좀 늘어났고요 5백만 원.
최정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석축쌓기, 토공 이런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느티나무, 산철쭉, 뭐 또 그다음에 뭐야. 휀스, 안내판, 의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기본에 들어가 있지 않았느냐는 얘기이지요.
○산림과장 이종옥  네, 없었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럼 새로 추가되는 거예요 이게?
○산림과장 이종옥  네, 네.
최정용 위원  그럼 맨 처음에 뭐가 있었어요 여기에? 3억 5천 어디다 쓰신 거예요?
○산림과장 이종옥  거기 토공이라든가 이제 기반시설을 하다 보면 주민 요구사항도 좀 생기고요. 그래서 좀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최정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공, 뭐 석축쌓기 이런 거는 하다 보니깐 모자란 거는 제가 이해를 해요.
○산림과장 이종옥  네.
최정용 위원  그런데 기본 나무라든가 이게 화강통석, 의자 이런 거는 기본 소공원 안에 들어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이지요.
○산림과장 이종옥  그런데 이제 나무에……
최정용 위원  이게 하다 보면은 토공 뭐 인건비 이런 게 올라가서 더 들어가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나머지 있잖아요. 산철쭉 뭐 이런 건 기본적으로 들었을 텐데 제가 보면 이게 어떻게 돼서 늘었느냐 이 얘기이지요.
○산림과장 이종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거를 4억 1천, 이게 이제 6천만 원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산림과장 이종옥  네, 네.
최정용 위원  나머지 3억 5천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산림과장 이종옥  네, 알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종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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