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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가평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7월 21일(수) 13시31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1.   의사일정(임시회)
  2.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
  4.   3.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
  4.   3.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3시31분 개회)
○의사팀장 정경숙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정경숙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9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바 있으며 위원으로 의장님을 제외한 6명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를 통해 이상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셨기에 바로 위원장님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정경숙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가평군수로부터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정경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본 위원과 최정용 위원님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과 최정용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오늘부터 7월 23일까지 총 3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서와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3.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바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두영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처분은 상면 율길리 산49‧산49-2‧산49-3번지 군유지를 매각 처분하기 위해 제출되었으며 지난 제29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와 제298회 가평군의회 정례회에서 상면 주민들의 집단 민원으로 인하여 두 차례 부동의 된 안건이며 또한 당초 인접 토지소유자인 주식회사 협신의 매수신청으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군유지 공개매각철회 요청이 있었던 만큼 공유재산 매각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현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22일까지 특별위원회의실에서 안건에 대한 자체 심사를 실시하겠으며 7월 23일 오전 10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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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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