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송기욱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송기욱  정경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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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가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7건은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4건의 안건은 결과보고와 심사보고를 각각 들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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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기호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기호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앞서 제290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8일 제28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지난 6월 3일부터 6월 11일까지 9일간 본청 및 직속기관 6개 읍면, 가평군시설관리공단 등 총 35개 기관에 대하여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른 질의·답변에 따른 질의·답변을 통해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모든 군정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역점을 다시 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은 총 105건으로써 이 중 시정 요구사항은 41건, 건의사항은 64건으로 군정 전반에 걸쳐 확인하고 업무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전한 재정운영을 권고합니다. 우리 군은 행정 수요와 군민의 요구사항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세수의 증가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어 재정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분석과 대책을 마련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자효과의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건전한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인사운영을 권고합니다. 매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방향을 모색하여 추진하고 있음에도 인사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과 갈등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인사 운영이 잘 되고 있는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인사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양성평등의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여성 공무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목표를 계획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권고합니다. 셋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투자의 효율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군의 지역 내 편중 개발로 인해 지역 주민들 간에 갈등과 상대적 소외감은 지역발전에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불균형 및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부서별로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한 사업들이 단계적 집행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또는 읍면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증액을 검토하는 등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효율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넷째! 대규모 사업 추진시 신중한 검토와 철저한 운영 및 관리를 요구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7080청평고을조성 사업 및 밀리터리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추진 기간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음악역1939는 직영 체제로 변경되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나 코로나19로 인해 프로그램 운영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환경성질환센터에서는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시설물 관리가 미흡하고 민간위탁 운영 등, 운영 중인 이화원은 위탁과 관리에 관련하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바! 향후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어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전검토 단계부터 신중하게 사업을 선정하고 시설물의 운영, 관리체계 방식도 함께 검토되어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투명한 사업진행 과정을 공개하여 주민들과 소통해 줄 것을 권고합니다. 최근 광역화장장 건립사업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 사이에 막연한 추측으로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소통함으로써 책임 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군민을 위한 선진적인 행정 추진을 권고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과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용객의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버스회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비책을 미리 강구하고 침체된 관내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 유치 방안도 모색해야 하며, 아울러 영세한 수상레저 사업장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상레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가 대체적으로 충실한 답변을 위해 애쓰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적극 설명하는 성의 있는 수감 자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속적으로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일하게 대처하여 아직까지도 개선 및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중복적인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에서만 주고받는 감사 행위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군정발전이라는 한 가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고언과 제안이므로, 더구나 각 부서장의 동의 하에 검토해 보겠다고 한 부분에 대한 변화가 없다면 행정사무감사는 유명무실한 일이 되고 의회와 집행부 간에 불신만 가중될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대립 관계가 아닌 견제와 균형의 조화로 군민의 권익을 보고하고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정과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진행사항을 공유하고 상호 협의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앞에서 모두 열거하지 못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검토와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하여 군민을 위한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군정발전과 군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신 강민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성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송기욱  최기호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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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배영식  네, 존경하는 송기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기 군수님을 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영식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번 제290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안건에 대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저를 대표위원으로 하여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5월 22일에는 결산검사의견서에 개선 및 권고사항을 포함한 결산승인안이 제출되었고 6월 1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개선 및 권고사항 중심으로 질의·답변 후 6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 세입결산액은 6918억4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6748억7800만원보다 169억6400만원이 더 수납되었고 지출결산액은 5033억1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4.6%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또한, 결산상 잉여금은 1885억2500만 원으로 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84억6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결산액 중 일반회계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이 85.6%로 2018년도 말 징수율 84.1%보다는 증가되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이라는 점에서 세입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납부 독려로 징수율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특별회계 중 주차장특별회계의 주차장 과태료 3억2900만 원의 미수납 사유가 오로지 납세태만으로 나타나고 있어 관리 소홀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이 요구됩니다. 또한 매년 불용액이 최소화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2019회계연도 집행잔액 669억7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8회계연도 집행잔액 497억1300만 원보다 2.1% 증가한 것으로 전 부서에서는 유기적인 업무소통으로 반복적인 불용예산은 과감하게 감액 편성하고 꼭 필요한 주요사업에 투자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분석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순세계잉여금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자효과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함은 물론 지방채에 대하여 이자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본예산 편성 단계부터 철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영을 효율적으로 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등 16건에 117억3300만 원을 지출한 사항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의 경우 지출 결정 이후 발생된 집행 잔액은 불용처리 외 잉여재원을 재활용할 수 없는 만큼 최소한의 필요한 금액만 신청하는 등 지출결정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권고하며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평읍 읍내리 461-7번지 일원의 가평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조성사업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기 승인받은 공유재산에 대한 변경계획을 제출한 것이며, 두번째는 조종면 현리 410-46번지 일원에 조종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해당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본 위원회 활동 기간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기욱  네, 배영식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주신 안건들은 소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의유무로 표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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