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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가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6월 22일(화) 14시08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정례회)
  2.     1. 202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
  5.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6.     5.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7.     6.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2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4.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계속)
  5.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6.     5.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7.     6.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14시08분 개의)

○위원장 이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정경숙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정용 부위원장 등 5명의 위원님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정경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계속)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5.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6.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14시09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6월 14일부터 20일까지 상정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 토론, 예산안 조정 등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최정용 부위원장으로부터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먼저 듣고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정용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정용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정용 위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번 제298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5407억 87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0.09%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삭감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 삭감액은 2건에 8억 400만 원으로 삭감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복지정책과 소관 장사 업무 추진 400만 원, 도시과 소관 기부대양여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 8억 원이고 주민 집단민원 접수로 인해 삭감하였으며 향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삭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서 삭감한 8억 400만 원은 모두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45억 5000만 원으로 기정대비 0.14% 증가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496억 5900만 원으로 기정대비 2.94% 감소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수입 예산과 지출 예산에 대해서는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정보화 보안 강화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31건에 50억 7800만 원을 지출한 사항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의 경우 지출 결정 이후 발생된 집행 잔액은 불용처리 외에 잉여 재원을 재활용할 수 없는 만큼 최소한의 필요한 금액만 신청하는 등 지출 결정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권고하면서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 세입 결산액은 7751억 86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7609억 2200만 원 보다 142억 6400만 원이 더 수납되었고 세출 결산액은 5751억 66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000억 2000만 원입니다.
  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과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90억 7900만 원으로 예산 현액대비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17년도에는 8.7%, 2018년도에는 9.2%, 2019년도에는 11.6%로 증가하고 있었으나 2020년도에는 7.7%로 전년대비 3.9%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세입은 한계성이 있고 주민의 요구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향후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자효과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며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건물신축 1건, 토지처분 2건, 건물신축은 거점형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이며 토지처분은 설악면 신천리 및 상면 율길리 소재 공유재산 처분입니다.
  거점형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 건에 대해 동의하고 공유재산 처분 2건에 대해서 설악면 신천리 소재 토지 처분은 동의하고 상면 율길리 소재 토지 처분 건은 집단 민원접수로 인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현  방금 들으신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정용 부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하여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와 같이 부대 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제298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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