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기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최기호  네, 정경숙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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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연만희 위원 대표발의)(연만희·송기욱·이상현·최정용·강민숙 위원 발의)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연만희 위원 대표발의)(연만희·송기욱·이상현·최정용·강민숙 위원 발의)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자이신 연만희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연만희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연만희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해 나감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 수행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제4호부터 제6호에 따라 가평군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그간의 운영 사항과 운영 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민간위탁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1년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총 9일 동안 실시하며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본청 기획담당관 등 20개 부서,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사업소인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사업소 그리고 가평군 시설관리공단과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등 33개 부서 및 기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가 아닌 기관 위임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의 위임 사무,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입니다.
  감사 일정, 대상 부서 및 기관 그리고 감사 요령 및 진행 순서 등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결과는 2021년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고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하여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본 감사계획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기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연만희  먼저 본 안건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 및 서류제출, 증인 출석 등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고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기간 동안 집행부의 부서장으로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9년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 결과, 2020년도, 2021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가평군체육회장으로부터 2020년도 추진 실적 및 2021년도 운영 계획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가평군 장애인체육회의 감사는 사무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운영팀장으로부터 2020년도 추진 실적 및 2021년도 운영계획을 보고받고 위탁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대표로부터 2020년도 추진 실적 및 2021년도 운영계획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전에 심도 있게 작성한 서류제출 요구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심도 있게 작성한 자료 목록을 집행부에 5월 21일까지 요구하고 관계공무원 등을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자세한 서류제출 목록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증인 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출석 요구 대상자는 부군수, 국장, 소장, 부서장 31명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 7명 총 38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기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연만희 부의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안건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마쳤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협의를 마치셨으므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감사계획서는 4월 30일 개의하는 29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