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가평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3월 30일(화) 13시31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 의사일정(임시회)
- 1. 2021년도 제1회 가평군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13시31분 개회)
○위원장 이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당초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1일 예정되었으나 지난 3월 29일, 가평군수로부터 2021년도 제1회 가평군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안의 안건이 제출 되었기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당초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1일 예정되었으나 지난 3월 29일, 가평군수로부터 2021년도 제1회 가평군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안의 안건이 제출 되었기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가평군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가평군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가평군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두영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3월 29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예결위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수정예산안 제안이유는 자치법 제136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면 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4838억 3800만 원보다 73억 8100만 원이 증액 편성한 4912억 19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1.53% 증가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4632억 3900만 원 대비 73억 8100만 원 증액 편성한 4706억 2천만 원으로 1.59%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증감이 없는 205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검토 결과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수정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수정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3억 8100만 원 증가한 4706억 2천만 원으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582억 26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6억 1600만 원 증가한 255억 2천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천만 원 증가한 1391억 2400만 원, 조정교부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734억 3800만 원입니다.
아울러 보조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억 4500만 원 감소한 1503억 11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1억 2100만 원, 도비보조금 1억 2400만 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24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안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10페이지와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의 경우 73억 8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세입예산의 대부분은 LPG 배관망 사업이 보조사업 반납금이 대부분이고 당초 중복하여 입력한 사항을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수정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수정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변동 없이 205억 9800만 원입니다. 다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기금보조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수정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수정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정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3억 8100만 원 증가한 4607억 2천만 원이며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복지정책과 신종 감염병 생활지원비 사업 등 총 3개 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 추가내시에 따른 증가분 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기획감사담당관 가평군 캐릭터 잣돌이 변경 2천만 원, 자지행정과 미혼남녀 청춘캠프 5천만 원, 교통과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소득안정 자금 지원 5500만 원, 일자리경제과 LPG배관사업 설악-북면 75억 9500만 원, 기술기획과 거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건립 3억 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림과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4억 3천만 원,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 사업 2억 4400만 원, 행복돌봄과 청평면 종합복지회관 재건축 사업 1억 8500만 원,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청소년문화의 건립 6억 6천만 원, 도시과 북면 하나로마트 앞 교차로 개선 2억 원 중복예산 편성과 사업계획 변경,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및 기타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억 6천만 원 증가하여 63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13페이지와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회 추가예산 일반외계 세출예산 수정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 사업을 반영하였고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불일치 사업과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수정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변동 없이 205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3월 29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예결위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수정예산안 제안이유는 자치법 제136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면 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4838억 3800만 원보다 73억 8100만 원이 증액 편성한 4912억 19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1.53% 증가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4632억 3900만 원 대비 73억 8100만 원 증액 편성한 4706억 2천만 원으로 1.59%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증감이 없는 205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검토 결과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수정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수정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3억 8100만 원 증가한 4706억 2천만 원으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582억 26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6억 1600만 원 증가한 255억 2천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천만 원 증가한 1391억 2400만 원, 조정교부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734억 3800만 원입니다.
아울러 보조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억 4500만 원 감소한 1503억 11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1억 2100만 원, 도비보조금 1억 2400만 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24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안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10페이지와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의 경우 73억 8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세입예산의 대부분은 LPG 배관망 사업이 보조사업 반납금이 대부분이고 당초 중복하여 입력한 사항을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수정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수정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변동 없이 205억 9800만 원입니다. 다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기금보조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수정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수정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정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3억 8100만 원 증가한 4607억 2천만 원이며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복지정책과 신종 감염병 생활지원비 사업 등 총 3개 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 추가내시에 따른 증가분 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기획감사담당관 가평군 캐릭터 잣돌이 변경 2천만 원, 자지행정과 미혼남녀 청춘캠프 5천만 원, 교통과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소득안정 자금 지원 5500만 원, 일자리경제과 LPG배관사업 설악-북면 75억 9500만 원, 기술기획과 거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건립 3억 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림과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4억 3천만 원,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 사업 2억 4400만 원, 행복돌봄과 청평면 종합복지회관 재건축 사업 1억 8500만 원,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청소년문화의 건립 6억 6천만 원, 도시과 북면 하나로마트 앞 교차로 개선 2억 원 중복예산 편성과 사업계획 변경,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및 기타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억 6천만 원 증가하여 63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13페이지와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회 추가예산 일반외계 세출예산 수정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 사업을 반영하였고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불일치 사업과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수정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변동 없이 205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2021년도 제1회 가평군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앞서 제1차부터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심사 중인 2021년도 제1회 가평군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병합하여 심사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14시 30분에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자라섬 이화원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특별위원회실에서 자체심사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또한 3월 31일에는 예산안 심사결과에 따른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4월 1일 오전 10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두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2021년도 제1회 가평군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앞서 제1차부터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심사 중인 2021년도 제1회 가평군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병합하여 심사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14시 30분에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자라섬 이화원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특별위원회실에서 자체심사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또한 3월 31일에는 예산안 심사결과에 따른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4월 1일 오전 10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