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장 조규관  자치행정과장 조규관입니다.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20년도 행정기구 정비 및 정원 조정으로 행정수요 변화에 대처하고 국 신설 및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반영 등 조직 재배치를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입니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기구 조정을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의2에 규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경제복지국, 미래발전국을 당초 2국에서 행정복지국,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 3국으로, 과는 축산유통과를 신설하고 기준인건비 반영 및 인력 재배치를 위한 정원을 현행 725명에서 767명으로 42명을 증원하는 안을 제22조 안 별표5에 그리고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변경을 안 별표4에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1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 조규관  네.

○자치행정과장 조규관  해당 부서에서 그런 의견은 아직 없었고요. 하여튼 해당 부서 의견을 들어 보고요. 만약에 그런 게 좀 타당하다면 시행을 해 보면서 그게 타당하다면 개선의 방향…… 시행을 해 보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규관  네.

○자치행정과장 조규관  네.

○자치행정과장 조규관  축산유통과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조규관  10월 말에 군의원님들한테 저희가 기구개편 추진사항 중간보고회 드릴 때도 축산유통과에 대한 수정 의견이 없었고요.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에도 의견이 기록되지 않아서 제가 축산유통과를 농축산유통과로다가 수정 의견이 된 거를 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규관  일단 의원님 우려사항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담당 부서한테 의견을 좀 듣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그게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하여튼간 저희가 행복돌봄과하고 복지정책과하고 보건소하고 진단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당 부서하고 검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규관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규관  네.

○자치행정과장 조규관  저희가 그래서 인원보강을 좀 해 가지고요, 업무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규관  하천관리팀은 토목적인 부분이 좀 많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 수해복구가 났을 때 건설과에서 배치돼서 수해복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건설과로 배치를 하게 됐습니다, 하천관리팀.

○자치행정과장 조규관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규관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규관   
  가평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방행정동우회법 제정에 따라 가평군 지방행정동우회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퇴직 공무원들의 군정 참여와 공익 활동을 독려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입니다.
  지방행정동우회의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안 제2조에, 지방행정동우회의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사업 정산에 대하여 안 제3조에, 지방행정동우회의 지도 및 감독에 대하여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문화체육과장 장석조입니다.
  가평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 및 제15조와 관련하여 가평군 실정에 맞는 가평군 문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 문화도시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문화도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 입법예고 결과를 보고드리면 2020년 8월 31일부터 9월 21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 가평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네.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이거를 국비 사업으로다가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아닙니다. 지방비하고 매칭이 되는데요. 문화도시 사업이 지정이 되면 5년간 한 100억 정도 사업이 지원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네.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아니, 지방비하고 같이 포함된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네.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이게…… 이거는 지금 현재 운영하는 기준으로다가 뽑은 예산이고요. 2021년도에 7700만 원이고 2022년 8000만 원 이렇게 가는 건데.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먼젓번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네.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네.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그거 정확히 저희가 산정해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네.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종목에 대한 조례를 정비하고 단원의 보수 규정 및 인사관리를 위한 인사위원회의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설치종목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 단원 보수의 연봉제 전환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4조에 단원 인사관리를 위한 인사위원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장 입법예고 결과를 보고드리면 2020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복지정책과장 이승규입니다.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처우개선 요구가 지속 제기되어 사망위로금을 인상 지급하고 과오 지급된 각종 수당에 대한 환급 및 사망위로금 지급 시 상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각지대 개선방안 권고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망위로금은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안 제10조제3호에, 과오 지급된 수당에 대한 환수 및 사망위로금 지급 시 상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안 제14제1항제2호와 제3항에, 가평군으로 전입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혜택 정보를 안내 및 홍보하도록 안 제16조제2항에 명시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행복돌봄과장 위선경입니다.
  가평군 재가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입니다.
  가평군에서 위탁 운영하던 상면재가노인복지센터와 가평군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센터가 폐업되어 가평군에는 조례에 명시된 재가노인복지센터가 없어 가평군 재가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가평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마을회관 등의 신축·재건축·개보수 사업의 지원규모, 대상 및 지원한도를 명확히 하여 보조사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용어의 정의를 안 제2조에 추가하였고 신축·재건축·증축 및 보수 지원에 대한 대상을 구체화하고 가평군이 건물을 매입하여 경로당을 지원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재건축의 경우 필요시 가평군 안전관리자문단의 의견을 들어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종류별 지원한도 및 제외기간 등을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을 안 제5조에, 마을회관 등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편입되어 손실보상금을 받으면 마을회관 등의 재건축 또는 운영비에 이를 전액 재투자하도록 하는 내용을 안 제10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안전재난과장 최돈목입니다.
  가평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로서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본 조례 폐지 후 규칙으로 운영하고자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가평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이 지난 2020년 9월 28일 규칙 제1409호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하 자료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환경과장 권택순  환경과장 권택순입니다.
  가평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의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유해야생동물 포획·관리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한 권고안을 반영하여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과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대상자를 신설하거나 개정하는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14조에, 피해보상 절차를 구체화하는 사항을 안 제15조에,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지급에 따른 세부 확인절차를 안 제17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세부적인 개정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평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환경과장 권택순  네, 맞습니다.

○환경과장 권택순  네, 광역 철조망이 설치돼 있습니다.

○환경과장 권택순  일단 지금 광역울타리를 친 목적이 멧돼지가 더 이상 남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지선을 구축을 한 거기 때문에 도로 쪽으로 친 쪽도 있고 하천 쪽으로 친 쪽도 있는데 더 이상 그 구간을 내려오지 말라는 의미기 때문에 도로에 나오냐 안 나오냐는 중요하지 않고 그 하단으로 더 이상 남하하지 않는 거를 방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구간별로 약간 불합리하게 설치된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곳을 지적을 해 주시면 환경부에다가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전달을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권택순  네.

○환경과장 권택순  네, 작업의 편의성과 그리고 주택이나 건물이 많은 곳을 그러니까 조금 더 적은 곳을 선택해서 양 안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권택순  일단 광역울타리 설치 목적은 야생멧돼지 돼지열병 방지 목적으로, 전염병 방지 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농작물 피해방지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방지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울타리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환경부에서는 농작물 피해가 아니라 전염병 방지 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약간 도로…… 치는 위치가 약간 저희가 필요한 거하고는 약간 동떨어져 있습니다.

○환경과장 권택순  향후에 아마 돼지열병 발생이 조금 더 남하하면 광역울타리를 또 추가로 설치하게 될 텐데 환경부에서 설치를 할 때 그런 목적뿐만 아니라 농작물 피해보상도 같이 고려할 수…… 피해에 대한 방지 부분도 고려할 수 있는 위치에 좀 쳐 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권택순  네, 아무튼 향후에 광역울타리를 환경부에서 또 계획이 세워지면 그런 우리 쪽에서 필요한 목적도 담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권택순  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권택순  자부담이 40%입니다.

○환경과장 권택순  네.

○환경과장 권택순  네, 포획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대를 해 주고요. 보통 주민들이 하는 거는 전기 울타리라든가 아니면 철조망을 치는 경우도 있고 방조망을 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환경과장 권택순  네, 저희가 지금 포획틀을 돼지열병 때문에 국비 지원 받아서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요청하는 주민이 있으면 저희가 임대를 해 줍니다.

○환경과장 권택순  그러니까 그거는 지원이 아니라 임대기 때문에 소유는 저희 가평군 소유입니다.

○환경과장 권택순  네.

○도시과장 박인택  도시과장 박인택입니다.
  가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별도로 운영되고 있던 가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와 가평군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를 가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로 통합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기도 표준안에 근거해서 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상 및 방법을 안 제4조에 신설하고 본 조례가 법적 성격을 띠고 기능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에 규정하였으며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조례안의 체계와 간결함을 위해 하나의 조문으로 안 제6조에 규정하였고 위원회의 심의대상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공공디자인 사업을 안 제12조 별표1, 별표2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안 제23조까지 규정하고 관계기관의 협력 및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6조부터 안 제28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료는 보고를 갈음하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교통과장 조두영  교통과장 조두영입니다.
  가평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관련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가평군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사업 규정을 안 제5조에, 드론산업과 관련한 민간위탁 및 예산 지원을 안 제6조, 제7조에, 드론체험 및 교육 실시를 안 제8조에, 드론산업 자문단 운영을 안 제9조에, 드론 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입니다.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교통비의 지원 시기 및 절차, 정산 및 감독 등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 교통비 지원 시기를 반기별 말일로 하고 학생으로부터 교통비 지원 신청을 받은 학교장은 6월과 11월에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안 제7조에 지원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교통비 지원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 사업보고 및 지원금의 목적외사용 금지, 정산 및 감독, 환수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그렇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아마 이제 2018년도에 본 조례를 제정을 할 당시에 철원군에 조례를 참고해서 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철원군 조례도 3km로 되어 있어서 그거를 이제 벤치마킹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직선거리 3km로 하다 보니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그 버스노선이 반드시 직선으로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구불구불 곡선을 통해 가지고 하다 보면 그 거리 자체만으로도 3km가 넘을 수 있거든요. 3km 안쪽에서 3km가 넘을 수 있다라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이거를 만들어서 지침을 할 때에 20% 정도, 그러니까 한 3km에 20%면 600m 정도 되겠지요. 그 600m 정도에 보정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km 이내에 학생들이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우에 대략 한 50여 명 넘는 학생들이 신청을 했는데 1차적으로 학교 선생님께서 그 부분을 검증을 하고 2차로 이제 저희가 검증을 해서 그 중에서 14명 정도가 좀 제외가 되었고요. 나머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들면 하색리 학생 예를 들자면 직선거리로 2.7km인데 걸어서 그 버스정류소까지 나오는 거리가 1.4가 넘습니다. 1.2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또 그 버스정류소에서 학교까지 그걸 다 합치면 한 3.4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런 학생들을 좀 구제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그렇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그 직선거리 3km를 도로상 거리로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검토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그렇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뭐 개인적인 이제 얘기입니다마는 교통편이 원활치 않고 이랬을 때는 뭐 저도 달전리에서 가평초등학교가 3km 더 되거든요.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걸어도 다녀보고 그랬었는데 그때의 어떤 그런 상황하고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3km가 되었든 2km가 되었든 1km가 되었든 그것은 받아 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거리가 1km다 이게 정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검토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군의회에서 수정발의하시면 그걸 토대로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가평군 대학생 군정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 전부터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실시하고 있는 대학생 군정체험학생 활동이 근거 조례 없이 운영되고 있어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정체험활동의 대상, 운영 시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4조에. 모집, 신청, 대상자 선발에 관한 내용을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무지 및 배치, 근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 군정체험활동 기간 중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안 제12조와 안 제1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교육경비 보조 업무에 수행 절차 및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과 학교장의 재량 범위를 규정하는 한편 학교 신청에 의한 편성뿐만 아니라 가평군의 사업계획 수립에 의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과 보조기준액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 안 제5조에는 군수는 매년 다음연도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각급 학교의 장은 사업계획서를 참고한 보조금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가평군 교육경비 지원 심의위원회 기능과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7조에.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편성 및 집행에 관한 내용을 안 제8조와 9조에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는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보고와 회계감사를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는 교육경비 보조사업 중 연례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그동안 수행평가 없이 지원하다 보니까 효과가 떨어지는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성과평가제를 도입하여 위원회를 통한 평가를 실시해서 지속 지원, 축소 지원, 지원팀장 등을 결정하는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교육경비보조사업에 내실을 기하고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자체 운영 대학생 기숙사 입사생 선발의 공정성 제고의 권고에 따라서 선발 일정을 조정하고 2년제 대학 이상의 대학생 입사와 입사생의 구체적 자격제한 등을 명문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부터 안 제16조까지에는 입사 신청과 자격,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는 입사생 선발 시기와 선발 기준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1부터 별표3까지에는 학업 성적, 생활정도 평가 기준, 가산점 대상 및 가산 점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5월 19일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에 따라서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 사유 반영하고 위원의 위촉, 해촉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지도위원의 위촉 범위와 지도위원의 수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지도위원의 결격 사유를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도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의2에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산림과장 이범주  산림과장 이범주입니다.
  가평 잣 산업특구 지정해제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22일 가평읍 경반리 산 151번지 외 8필지가 가평 잣 산업특구로 지정되어 규제 특례 적용을 받았으나 2018년 12월 31일자로 사업 기간 및 목적사업이 모두 만료됨에 따라 가평 잣 산업 특구 지정해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구개요는 명지산 가평 잣 산업특구, 위치는 가평 경반리 산 151번지 외 8필지 6만 6008㎡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 4월 22일부터 2018년 12월 31일로 사업자는 가평군수입니다. 목적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의한 규제특례 혜택 제공을 통해 가평군의 주요 특산물인 잣의 경쟁력 제고 및 잣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 활성화와 가평 잣 산업특구를 통해 잣을 활용한 가공산업 및 잣을 테마로 한 관광상품의 개발 등 융복합 6차 산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특구를 지정하였으며 규제특례 사항은 법 제23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 제36조의3 주세법에 관한 특례, 법 제36조의8 특허법에 관한 특례, 법 제43조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았습니다. 주요 특화사업으로는 고품질 가평 잣 유통 개선 지원, 가평잣협회 운영 및 육성, 우량 잣 생산 기반사업, 잣 전통주 육성, 향토산업 육성사업과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수 주요사업비 추진비는 고품질 가평 잣 유통 개선 지원 등 6개 사업에 자부담 포함하여 417억 64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특구지정해제 타당성입니다. 산업특구 기간이 끝난 2018년 12월 31일 이후에는 특구지정에 따른 별도의 재정 지원이 없으며 가평 잣은 지리적표시제에 등록되어 있어 가평 잣의 품질 인증을 받고 있으므로 특구지정 해제에 따른 품질관리 등에 영향이 없으며 특구지정이 해제되어도 향후 가평 잣 관련 보조사업 등을 지속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평 잣 산업특구 지역 대부분이 군유지로서 연장에 따른 특혜가 없으므로 특구지정 연장은 의미가 없으며 또한 가평 잣 산업특구의 사업기간이 사업기간 내 목적사업이 모두 완료됨으로써 규제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특구지정 연장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특구지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특구지정에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은 19년 8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 방문, 19년 10월 8일 가평 잣 산업특구 사업 종료에 따른 지정해제 검토 보고, 20년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특구지정 해제 권고, 20년 10월 20일 가평 잣 산업특구 해제 공정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년 11월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동의를 득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역특구 지정해제 추진, 지정해제 신청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도시과장 박인택  도시과장 박인택입니다.
  상면체육공원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국토법 제28조에 따라 가평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입니다. 기 조성된 공원 조성계획에 맞게 확보된 사업 부지를 변경함으로써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공원 확충을 통한 지역 주민의 생활문화 수준을 제고하고 지역 주민에게 충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입니다. 상면체육공원은 기존 사업부지의 변경 없이 구적오차 정정으로 인해 부지면적이 3064㎡ 증가되는 사항이며 공원 세부조성 계획으로는 기존 조경시설 부지를 건축면적 300평 규모에 소규모 실내 체육관 부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료는 보고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도시과장 박인택  설악체육공원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법 28조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부지 사측에 기 개설되어 사용되고 있는 신성봉로가 공원과 중첩되어 있어 체육공원 부지에서 도로를 일부 제척하여 체육공원으로써의 공유 기능을 담당토록 하고자 하며 또한 기 결정된 조성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입니다. 도로제척으로 인해 공원 면적이 2132㎡가 감소되고 세부조성계획 중 주차장 부지를 소규모 실내체육관과 야외무대 시설 부지로 변경하고 운동시설 중에 테니스장을 삭제하여 씨름장, 족구장, 농구장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료를 보고를 갈음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도시과장 박인택  평생학습관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법 28조에 따라 가평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평생학습관은 취미, 교양 교육을 넘어서 지역 성장에 기여하는 범분야별, 생애별 특성화 교육기관으로서 지역 인적자원 육성 및 강화 역할을 수행하고자 군계획시설의 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평생학습관 공공청사는 가평읍 한석봉도서관 바로 뒤편에 위치하고 결정 면적은 745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180억 원으로 평생교육사업소에서 추진할 사업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12월 중에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1월에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료는 보고를 갈음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