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송기욱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송기욱  네, 정경숙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 이상현 의원입니다. 어느새 제8대 가평군의회의 전반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도 많았고 할 일도 많은 데 비해 바쁘게 흘러만 가는 시간이 야속한 것은 비단 저 혼자만의 아쉬움은 아닐 것입니다. 자유발언에 앞서 제게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송기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전국이 코로나 사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방역과 지역경제를 위해 밤낮 없이 애쓰고 계신 김성기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온 군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가평군민 여러분!
  지난 2월 이웃 도시인 춘천시의회에서 제2경춘국도와 관련하여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도로의 속성상 주변 지역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도로건설을 계획하면서 그 영향을 가장 크게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 가평군의 입장을 난데없는 끼어들기로 폄하하였고 우리 군의 노선안은 시속  60km도 낼 수 없는 전용도로가 될 것이라며 효율성이 없다고 깍아 내렸는가 하면, 한편으론 상생을 운운하면서도 결국 제2경춘국도는 자신들 지역만을 위한 도로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결론짓고 있습니다. 저는 춘천시의회의 성명서를 읽으면서 아전인수, 견강부회, 후안무치라는 말들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지난 50여 년 동안 경춘도로의 만성적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온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불편했는데 경춘도로의 개선이나 제2경춘도로의 필요성을 먼저 이야기할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다는 말입니까?
  가장 최근의 예만 들어도 예타 면제 발표일 훨씬 전인 2015년도에 이미 정부와 국회를 방문하여 제2경춘국도안을 제시하였다는 사실을 안다면 과연 우리 가평군에게 끼어들기를 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는 속도를 위한 것이기 이전에 사람을 먼저 위하는 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가평군안과는 불과 거리상 1km 남짓 그리고 시간상으로도 1분여 밖에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고속도로와 시골길의 속도만큼인 양 과장하는 것이야말로 지역이기주의의 극치라고밖에는 달리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2경춘국도는 국민의 막대한 혈세로 건설되는 도로입니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이에 더하여 경과지역 주민들의 경제에도 보탬이 되게 하는 것이야말로 효율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본 의원이 틀린 것입니까? 우리 군 노선안과 달리 검토되고 있는 안을 들여다 보면 터널과 터널 그리고 교량으로만 연결될 수밖에 없는 노선으로 우리 가평군의 아름다운 산을 뚫고, 아름다운 강들을 헤집어 놓아야만 하는 여건상 환경파괴를 피할 수 없는 노선이며 이 길을 이용해야 하는 운전자들 또한 터널운전이라는 불편하고 위험할 수도 있을 운전 환경을 감수해야만 하는 노선입니다. 무엇보다도 노선의 80% 이상 가장 긴 구간을 통과하게 되는 우리 가평군민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노선이므로 우리 가평군으로서는 어떠한 타협이나 어떠한 양보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노선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제2경춘도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우리의 주장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가평군의 대안이 반영되지 않는 제2경춘국도는 6만4천 가평군민의 목소리로 결사반대하는 바이며, 가평을 살리는 도로가 아니라 가평을 죽이고자 하는 노선안에 대하여는 즉시 검토를 중지해야 할 것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우리 가평군민 여러분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뜻을 모아 결정한 우리 가평군 노선안이 관철되는 그날까지 한 목소리로 힘을 보태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김성기 군수님과 관계부서에서는 우리의 노선안이 결정되는 그날까지 추호만큼이라도 관심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며 모든 진행상황을 군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힘을 모아드릴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기욱  네, 이상현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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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식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배영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가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가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으로써 가평군의회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청렴 의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 외부강의 신고 및 시기 등을 개선하고 안 제18조에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의 운영의 강제규정을  임의 규정하여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가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송기욱  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배영식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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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정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 영리행위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 가평군의회 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결정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겸직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겸직 신고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고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 영리행위 제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는 관리인 등 겸직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7조에는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송기욱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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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송기욱  네, 다음은 본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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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송기욱  다음은 본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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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송기욱  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태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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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송기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환경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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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송기욱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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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송기욱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선경 행복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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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송기욱  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숙 환경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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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송기욱  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석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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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송기욱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호 평생교육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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