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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가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18년 11월 27일(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군정질문의 건(배영식 의원)

  1.    부의된안건
  2.     1. 군정질문의 건(배영식 의원)

(10시03분 개의)

○의장 송기욱  제276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방청 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회의장 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란 등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할 경우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78조에 따라 퇴장 조치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조경아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출석 요구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군정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기욱  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배영식 의원) 

(10시05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가평군의회 규칙 제72조 규정에 따라 본질문과 보충질문 모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본질문이 모두 끝나면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에 대한 발언은 질문자이신 배영식 의원님에게만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배영식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답변자석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식 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식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영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군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송기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김성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과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군정질문의 내용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설악면 신천리 605번지 일원 설악버스터미널 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2018년 10월 23일 제27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시 부지 선정과 관련한 찬반여론이 있고, 이용객을 고려한 진출입 도로의 접근성 및 터미널 활용도에 대하여 재평가됨에 따라 편성된 예산집행을 중지하고 주민들의 의견 재수렴 등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으나, 지금까지 별다른 대안 없이 2018년 11월 5일 사업추진계획 언론보도, 2018년 11월 6일 군계획시설 터미널 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등 원안대로 사업을 강력하게 강행하여 그간 추진과정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오니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정 발전을 위해 소신 있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간 설악버스터미널 부지선정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과정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지역주민 다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성기  네, 존경하는 송기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계시는 송기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 배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악버스터미널 신축사업에 대한 그간 추진 경과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악버스터널 부지선정 및 주민의견수렴 과정과 주민의 다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7월 19일 설악면 버스터미널 부지 선정을 위해 설악면에 요청을 했습니다. 2016년 7월 중 설악면에서 자체적으로 주민공청회를 개최를 해서 다섯 개, 그러니까 5개소를 추천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2017년 3월 17일 설악버스터미널 조성 후보지 5개소를 선정하고, 같은 해 5월 23일 설악면 복지회관에서 개최되는 주민설명회에 지역주민 및 단체 등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154명에게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같은 해 5월 23일 주민설명회 당시 버스터미널 후보 대상지에 대한 일부 반대의사 표명에 따라 설악면 주민 의견을 종합하여 별도 제출하여 줄 것을 참석자들에게 요청을 하였고, 같은 해에 7월 3일 설악면 7개 단체에서 변경되는 현위치에 후보지로 선정해 줄 것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버스터미널 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군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동년 12월 20일 시설결정고시를 하였습니다. 금년 2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실시계획,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금년 5월 23일 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신청 및 관련법 협의를 거쳐 금년 11월 6일 군계획시설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설악면 버스터미널 부지 결정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위치가 결정되었으며, 2018년 11월 13일부터 23일까지 경기도종합감사에서도 설악버스터미널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행정절차 이행 등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영식 의원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터미널 사업 추진목적이 기존 버스정류장 노후 및 협소로 인해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고 장래 교통 여건 변화에 부합된 터미널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사업비에 건축비가 제외된 순수군비 40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할 만큼 향후 터미널에 대한 활용도 등 과연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성기  네, 두 번째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비 40억 원, 이건 건축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이걸 투자한 터미널에 대한 활용도 등 사업 타당성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설악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버스터미널 이전사업을 확정한 이후로 2017년 1월 주요업무 계획보고 시에 부지 매입비를 포함 25억 원으로 사업비를 계획한 바가 있습니다. 2017년 12월 20일 설악버스터미널 부지를 결정하고 금년 3월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거쳐 설계한 결과 사업비가 40억 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또한 관련 예산은 2018년도 당초 예산에 설계비 1억과 1회 추가경정예산에 토지매입비 15억 원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설악면에 현 버스정류장 협소한 장소와 차량 대기 공간 부족으로 이용자들의 불편은 물론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운전자들의 불편이 매년 가중되고 있고, 따라서 버스터미널을 신축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설악면 지역의 경우 공동주택 신축이 증가하고 있고 주민등록인구 또한 연평균 3.2% 이상 지속 증가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설악면에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현대식 버스터미널이 신축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배영식 의원  네, 터미널 이전 부지가 기존 터미널에서 약 270m 이상 떨어져 있고, 시내중심지에서도 더욱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 주민의 접근성 측면에서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성기  버스터미널은 현위치에 설치를 하든 아니면 지금 설치한 장소를 다른 장소로 또 옮기든 어디로 옮기나 걸어서 가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현위치에 정류장을 계속 이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설악면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터미널을 지금 현위치든 아니면 다른 위치든 간에 다른 터미널로 옮겨서 현대식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다소 걷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있겠지만 또 앞으로 터미널이 조성이 되면 환승 체제로 갈 겁니다. 버스,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전부 그 터미널을 들어가서 버스터미널 다시 회전해서 나오기 때문에 걸어간다고 생각을 느끼지 않습니다.
배영식 의원  네, 네 번째! 현재 설악버스터미널 사업추진이 공론화되어 설악주민들 사이에서 찬반여론이 대립되어 조성되고 있는데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한다면 지역주민 반발 민원을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성기  네 번째인가요?
배영식 의원  네, 네 번째입니다.
○군수 김성기  네, 네 번째! 설악버스터미널 사업 추진으로 인한 지역주민 반발 민원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악버스터미널 조성사업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고, 터미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수의 주민들이 절실히 공감하는 상황임에 따라 본인은 2014년 8월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설악버스터미널 이전사업을 확정 추진해 왔습니다. 터미널의 경우 설악IC 및 국도와의 연계성, 지역발전의 지속성, 생활권의 접근성을 등을 고려하여 5개소의 후보지를 선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17년 5월 23일 주민설명회 이후 17년 7월 3일 설악면 7개 단체에서 설악면 주민의 합의에 따라 현재 위치를 버스터미널 설치 후보지로 선정 제출하였고, 군에서는 2017년 12월 20일 군계획시설로 최종 결정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결정고시 이후에도 설악면 주민들로부터 별도의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군의회에서 지난 2018년 하반기 사업장 현지 확인 이후 11월 22일 설악면 버스터미널 건립 재검토추진위원회에서 설악버스터미널 부지가 시가지 중심 상권에서 멀고 비효율성이고 비경제성의 이유로 507명의 서명을 받아 진정서를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반대로 2018년 11월 23일 설악면 이장협의회에서 현재 계획된 버스터미널 사업을 원안대로 조속히 추진토록 1차에 1,287명, 2차에 193명, 총 1,480명의 건의서를 가평군에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설악버스터미널 부지선정에 있어 위치 결정 당시 주민의견의 합리적 수렴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정하는 절차의 이행을 거쳐 위치가 결정된 사항임에 따라 군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분열된 여론을 조기 수습하고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버스터미널 신축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하는 것을 밝힙니다.
배영식 의원  네,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면 향후 터미널 신축이전 시 진흥여객에서는 터미널 사용 및 차고지로 활용하고 부지 사용료를 납부한다고 되어 있고, 터미널 운영은 영업 손실이 많아 운영이 곤란하다고 되어 있어 어쩔 수 없이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연간 운영비 비용추계결과 및 관리인력 투입인원 등 운영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성기  네, 터미널의 연간 운영비 비용추계 및 관리인력 투입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터미널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직접 터미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타 시군에서도 버스터미널을 직접 운영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버스터미널 직접 운영에 따른 비용추계 및 관리인력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현재 버스터미널의 건축규모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임에 따라 인력과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다만, 자치단체에서 직접운영하고 있는 화천군과 횡성군 등을 벤치마킹 한 후에 터미널 건축 규모 등을 군의회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식 의원  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설악버스터미널 사업에 대하여 지역주민 여론 재청취 등 다각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축소하거나 재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성기  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설악버스터미널 사업에 대해서 지역주민여론 재청취 등 다각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축소하거나 재검토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대 가평군의회와 협의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제반절차 이행을 거쳐 설악버스터미널 부지가 최종 결정된 사항임에 따라 재검토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가평군 행정의 신뢰도 하락과 일관성 결여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주민여론 재청취 및 재검토는 곤란함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버스터미널 건축규모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가평군의회와 사전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버스터미널 건립으로 설악면 지역에 균형발전과 주민생활 편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군의회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송기욱  이어서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배영식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식 의원  네, 장시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2014년 8월에 공약사업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셨죠?
○군수 김성기  네.
배영식 의원  2015년 8월에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기부채납을 받는 방향으로 하다가 중단이 됐어요. 그 중단 이유는 뭐라고, 뭐죠?
○군수 김성기  이 사항들은 우리 지금 현 의원님들도 잘 아시고 전에 우리 7대 최기호 의원님은 저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015년도에 이제 건의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토지교환 등의 내용을 가지고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2015년 9월 17일날 설악버스터미널 기부채납 등 교환에 대한 거를 검토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해 10월 5일날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저희가 거쳤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및 토지교환에 따른 제경비,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할 테니까 거기에 따른 세금문제, 우리 군유지와의 교환문제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워서 우리가 검토한 결과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그러한 사항을 우리 군에서 행정기관에서 할 수 없음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같은 해 10월 12일날 또 법률자문도 받았어요. 저희가 4개 고문변호사한테도 받고 또 선거관리위원회도 통보를 해서 받았습니다마는 기부채납 및 교환 관련 결과 모든 게 다 불가능하다라고 통보를 받아서 저희가 기부채납 하는 거를 종결을 지었습니다.
배영식 의원  좋습니다. 2016년 8월에 대상 후보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도시과에서 추천한 6개, 건설과에서 추천한 5개소를 놓고 선정을 하는데 입지기준 및 결정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놓습니다. 입지기준을 보면 주간선도로 또는 교통수단과의 유기적인 연결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할 것, 여객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으로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지역에 설치할 것! 이래가지고 강제규정입니다. 역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조건이 아니다라고 하면 여기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수 김성기  네, 이 버스터미널 설치를 위해서 17년 3월 17일날 우리 도시과에서 6개소, 건설교통과에서 5개소 등 11개소에 대한 비교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면에다 통보를 해서 어느 지역이 최고 낫겠느냐 해서 물었더니 면에서는 5개 지역을 선정을 해서 7개 단체에 의견을 받아서 저희한테 5개 지역만 올라온 상태입니다.
배영식 의원  아니, 군수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입지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해놓으셨는데 입지기준을 보면 맞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가 적합지가 아니다 저는 그거를 묻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입지기준을 정하셨어요. 이런 이런 지역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지역은 입지조건에 맞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군수 김성기  뭐 입지의 기준은 저희가 정할 수 없고 설악면에 지금 보시다시피 옛날 50년대 시가지 도로가 그게 다입니다. 이 근래에 와서 도시계획도로가 고등학교 쪽에 났고, 그 다음에 또 그 사이에 도시계획도로가 났지만. 또 IC에서 나오면서 우측도로로 해서 면사무소로 가는 도로는 최근 에 난 도로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런 도로가 없어서 위치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시가지 쪽으로 선정한다면 부지 값을 상당히 많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외곽으로 다 이렇게 검토를 했던 겁니다.
배영식 의원  좋습니다. 하여간 이 기준은 행정부에서 마련한 기준인데 스스로 이제 기준을 해 놓기만 하고 실천은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 3월에 군수님께서 후보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결정을 하고 나서 보니까 문제점이 생깁니다. 국도의 접속이 불가해요. 그렇죠? 그래서 대안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군수 김성기  아,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신천4리인가 거기 마을회관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거기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언제 가나 4차선 도로계획이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도로를 냄으로 해서 거기에서 지선, 버스터미널 들어가는 270m 도로를 하는 거지 여기에서 그 SK 앞에서 신천4리인가 3리 마을회관인가. 그리 가는 도로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개설을 하면 270m 도로는 뭐 자연적으로 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배영식 의원  그러니까 11개소를 검토했는데 8개소가 적합하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무리하게 이렇게 추진하지 않았나 본의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 5월 23일날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시죠. 설악면에서 5월 23일날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 후보지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154명한테 문자를 보내고 3명이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이 근거 자료를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군수 김성기  5월 23일날 우리 주민설명회 개최한 거요?
배영식 의원  네, 네.
○군수 김성기  네, 가지고 있습니다.
배영식 의원  네, 좋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군수 김성기  네.
배영식 의원  그 다음에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이날 주민설명회 대상 인원이 80명입니다. 그런데 참석 인원은 한 30분 정도 하시고, 참석 등록된 인원은 19분이에요. 여기 뭐 혹시 방청객이나 의원 중에 그 당시에 참석하셨던 분이 아마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난상토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적합하냐 안 하냐 이제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 봅니다. 국도75호선 연계가 힘들고 진입도로가 추가로 개설하여 진입한다고 하는데 나중을 바라봤을 때 현재 결정된 안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참석하신 분이. 그러니까 답변을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더 좋은 데가 있으면 그쪽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고속도로와 연계하여 환승 등 이용객 등의 주차시설 등을 고려하여 고려되어야 하나 첫 번째 안, 그러니까 그 605번지가 되겠습니다. 그 안은 부족하다고 봄에 따라 다른 대안이 있느냐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안이 있을 시 의견을 모아 제출하면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일반상식적으로 어떤 일을 의결하려는 경우에는 재석위원 2분의 1 참석, 또 참석위원의 2분의 1이 찬성을 해야 결정되는데 여기 보고자료에 보시면 80명한테 연락을 했는데 30명이 참석을 했다. 그런데 그 중에 19명이 참석등록에 사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찬성이라고 볼 수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전체적인 의견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수 김성기  어떻게 뭐 법적으로 몇 명이 참석해서 의결정족수, 의사정족수를 차야 이게 진행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어떤 공청회가 있으면 나오라고 연락을 해서 나온 사람에 의해서 의견을 물어서 모든 게 진행이 되는 게 통상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번에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가 17년 5월 23일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했는데 154명에 대해서 문자를 보내고 참석한 사람이 35명이에요. 35명 중에 서명이 19명이 됐어요. 그 19명이 서명을 해서 거기 반대의사 표명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실무과장이 그러면 한 달 여유를 줄 테니까 말미를 줄 테니까 이 장소 말고도 다른 장소가 있으면 거기에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저희가 했습니다. 한 달 지난 후에 7개 단체에서 도장을 다 받아가지고 현 위치가 좋다 해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줬어요.
배영식 의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7월 3일날 이제 설악면에서 의견이 올라오죠, 지금 군수님 말씀대로. 7개 단체가 참석을 해서 아, 이 지역이 좋다 이렇게 현행 공문이 올라오죠. 그렇죠? 영상 좀 하나 띄워주세요. 이거 전문위원님! 군수님께 좀 갖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영상을 보시면, 군수님!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7개 단체 중에 5개 단체 대표가 참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회단체참석등록부라고 보이시죠? 등록을 합니다. 찬성을 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이 내용은 설악시외버스 대상지 선정 및 신천중앙로 지중화 공사 설명 및 의견수렴!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죠. 지중화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셨나요? 아니면 뭐 그냥 얼버무려서 이걸 두 개 다 한꺼번에 처리를 하신 건가요? 그 당시에 지중화 사업이 있었죠?
○군수 김성기  있었죠, 네!
배영식 의원  그러면 이 내용으로 봐서는 사회단체장이 찬성을 한 의견이 아니죠. 군수님이 보고를 잘못 받으신 거 아닌가요?
○군수 김성기  아니, 이거는 뭐…….
배영식 의원  이게 근거잖아요, 7개 단체가 참석했다.
○군수 김성기  이거 아닌데.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설악시외버스정류장 대상지 선정 및 설악 신천 중앙로 지중화 공사 설명 및…….
배영식 의원  이게 저희한테 보고한 자료에 보면 첨부된 자료입니다, 이게. 이거를 근거로 해서 7개 단체가 동의를 했다.
○군수 김성기  저희가 자료 가지고 있으니까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식 의원  그러니까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사업설명회를 다 했다 이렇게 하니까 저희 의회에서 볼 때는 신뢰성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재검토하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받아서 검토해 봐라 이런 안을 저희는 계속 드렸던 거예요.
○군수 김성기  글쎄, 7개 단체에서 이렇게 한 달 말미를 주고서 달라고 하는데 이거 말고도 저희 또 들어온 게 정식 공문화해가지고 면에서 들어온 게 있을 겁니다.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그걸 가지고 제가 또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고, 현재에 와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반대하는 쪽에서 504명, 우리 찬성하는 쪽에서 1,480명이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버스터미널 위치로 가는 게 옳다라고 우리 설악면 주민들의 다수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배영식 의원  다수의 의견은 이제 숫자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론화가 되기 시작한 것은 저희 의회에서 현지 답사를 한 다음에 공론화가 거죠. 그 전에는 주민들이 몰랐어요. 이걸 추진하고 있는 있는지 없는지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한 거를 공론화하라는 의견을 저희는 드렸던 겁니다.
자, 좋습니다. 저희가 하여간 보고 받은 자료에 의하면 사회단체가 찬성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잠깐 제가 또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나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2014년 8월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으로 터미널 이전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면적은 약 194평, 예산은 10억 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를 하십니다. 2017년 5월 30일 행정사무감사 시에 예산액은 25억 원이 들어가며 면적은 약 1,048평, 터미널 1동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2017년 7월 민선6기 군수 공약사업 보고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또 다시 예산이 줄어듭니다. 10억5천만 원, 면적은 194평! 그 다음에 2018년 2월 저희가 들어오기 전 의회를 얘기합니다. 업무보고 때 27억 원이 들어간다. 부지매입 15억 원, 건축비 12억 원 해서 면적은 106평이다 이렇게 또 보고를 합니다. 2018년 7월에 저희 8대 의회가 들어왔을 때는 예산이 34억 원이 들어간다. 면적은 그때도 마찬가지로 106평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2018년 10월달에 업무보고 때 갑자기 40억 원으로 또 늘어납니다, 이게. 그리고 면적도 1,044평으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또 건축공사비는 추후에 다시 추가된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볼 때는 일관성이 없다. 그러니까 철저한 사업계획이 없이 그때그때 발생되는 대로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성기  네, 이 사업하기가 어떤 뭐 도로포장 하나 하고 도로개설 하나 하는 건 쉬어요. 그런데 이 입지선정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공용 우리 버스터미널 경우에는 어디다 상당히 설치하느냐가 주안점이 되지요. 그래서 일단 제가 14년도 8월 7일날 군수가 돼서 공약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설악면에 지금도 나가보면 천막 쳐놓고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줄서고 있다가 버스를 타고 가요. 참 안쓰럽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추진하려고 계속 계획을 하면서 일단은 어디에 설치를 하든 간에 토지매입비는 우선 세워야 되겠다 해서 토지매입비 10억 원에 대한 거를 의논을 했었고, 그 다음에 2017년 1월달에 군의회에 업무보고 시에도 위치가 미확정된 상태이지만 저희가 공사비가 한 20억, 토지매입비가 한 5억이면 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서 사업비를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금년 3월 6일에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이제 완료를 했는데요. 지방재정투자심사 시에 공사비 20억, 토지매입비 14억 그래서 총 34억으로 저희가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를 보니까 설계는 실시설계가 이제 끝난 시점에 보니까 실시설계가 5월 말에 끝났어요. 끝난 거 보니까 공사비가 23억, 토지매입비가 17억 해서 총 40억이 소요되는 걸로  실시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 건축공사비가 제외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고, 그래서 금년 당초 예산에 설계비 1억, 1회 추경 토지매입비 15억 원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16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배영식 의원  네, 저희가 이제 의구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갖는 것은 7대 의회 때 보고사항과 올해 같은 2018년도 사항입니다. 우리 8대 의회가 들어왔을 때에도 변동사항이 있었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일관성이 없다 그렇게 이제 저희는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 부분에 대한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월 22일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시 버스터미널 반대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반대여론이 수렴되니까 모 일간지에, 모 신문에 설악버스터미널 추진 난관 봉착 해가지고 의견이 분분한 의견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때부터 이제 설악면민들이 모르고 계시다가 많이 고지가 된 거죠. 지금 거기로 가는 것보다는 다시 재검토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그 당시에 한 90% 이상이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25일날 275회 임시회에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 채택 시 설악면 버스터미널 부지선정 주민설명회 절차상의 문제점과 접근성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따라서 예산의 집행 중지와 주민의견 재수렴 등 사업추진 타당성 전면 재검토하여 2차 정례회 시 11월 26일까지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일본 해외연수를 의원들이 떠납니다. 그때 이제 의원님들이 없는 사이에 설악면 이장, 지도자, 부녀회에서 설악 출신 군의원은 사퇴하라! 설악면 출신 숙원사업 군의회는 승인하라. 이러한 현수막이 수십 개가 게재됩니다. 저희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한 적도 없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결정하면 좋겠다 이런 권고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건 저희가 의회에서 무슨 행정부에서 할 일을 발목 잡아가지고 못 하느냐, 사업이 없어지느냐 이렇게 호도됐어요. 그 다음에 모든 거를 중지하라고 그랬는데 11월 4일날 연합뉴스에 가평군 버스터미널 신설 2020년 완공, 11월 5일날 중부일보에 터미널 2020년 준공 이런 언론보도가 나갑니다. 이 언론보도는 누가 했을까요, 군수님? 제보를 의회에서 했을까요, 행정부에서 했을까요. 저희는 권고를 드렸죠. 잠시 좀 중단하시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봐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신문보도가 되지요. 뿐만 아니라 11월 6일날 군계획시설 자동차 정류장 시외버스터미널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합니다. 이거는 의회에서 권고한 사항은 전체적으로 다 무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의회가 있을 필요성이 있을까요?
○군수 김성기  그게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는 아니고요. 우리는 행정절차를 이행을 했을 뿐이고, 또 그래서 11월 6일날 우리 군의회에서 우리 사업장 순회하면서 지적된 사항을 홍보하는 날짜하고 우리 또 11월 6일 군계획시설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게 된 그 시점이 하루이틀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는 또 도시과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교통과하고 도시과하고 뭐 하루이틀 차이로 접수가 돼서 공문이 접수가 돼서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신 것 같고, 우리 도시과에서는 이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11월 6일날 부득이하게 안 할 수 없어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를 하게 된 겁니다.
배영식 의원  네, 실시계획인가.
○군수 김성기  그래서 지금 뭐 배영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군의원을 무시해서 또 우리 주민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비춰지는 거죠.
배영식 의원  네, 하여간 행정절차를 이행하시는 것도 좋은데 기왕이면 26일 지나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희가 볼 때는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11월 22일날 설악면 버스터미널 건립 재검토추진위원회에서 507명의 서명이 들어오고 지금 군수님 말씀하신대로 또 찬성하시는 분들의 대다수 의견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일단 의견은 뭐 여러 가지 분분해졌다. 그래서 한번 사업설명회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군수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군수 김성기  아까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반대하는 입장, 또 찬성하는 입장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거 공익적으로 또 여러 가지 객관성을 가지고 설악면에 먼 발전을 위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지금 정류장을 언제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야 할지 이건 아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정류장은 반드시 버스터미널이 현대식으로 건립이 돼서 앞으로 양질에 우리가 주민들에게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 설악면 주민들의 몫이에요. 제가 2014년도에 군수가 당선이 돼가지고 왜 이 공약사업을 열었겠습니까? 우리 설악면 주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를 보기가 좀 안타까워서 이거는 터미널을 갖춰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소신 있게 추진한 사항을 지금에 와서 이거 정류장을 그대로 해 준다.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될 겁니까? 또 지금 옮긴 그 정류장 아닌 다른 부지에도 옮긴다고 해도 부지가 있습니까? 없어요. 찾아보세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 지금 설악면의 인구가 1만 명 시대입니다. 10월 말 현재 9,885명이에요. 3년 사이에 지금 7천……. 7백 명이 늘었어요. 2015년도에 9,130명, 2016년도에 9,400명, 2017년도 작년에 9,700명, 올해 1월 말 현재 9,885명이에요. 또 지금 아파트 허가 나간 게 있습니다. 330세대! 또 청심에서도 지금 박물관 짓고 여러 가지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 운영 거기에 그 다니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6대 4가 버스를 이용합니다. 이랬을 때 날로 증가하고 있는 버스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하려면 반드시 현대화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어떤 사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식 의원  네, 저희 의회에서도 설악면에 그런 절박한 실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건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설명에 대한 부분이 소홀했다 했던 사항을 지적했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관성이 없었다. 또 의회에서 권고한 사항에 대한 사항을 행정에서 이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항들을 지적했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의회는 주민을 위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감시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의원은 법령이나 자치단체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행정부에 의견을 표명하거나 제시할 권한이 있으며,
집행부의 행정처리에 대하여 보고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서 시정‧권고한 의회의 의견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개선방안을 고민하지 않고 오히려 집행부에 결정한 원안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의 존엄성 및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실로 개탄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는 양대 축인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그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의회를 경시하고 집행부만이 독주해간다면 지방자치는 퇴보하고 결국 그 피해는 전부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기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모두는 가평군민이 항상 주권자로서 지역 현안의 주요사항에 대한 정책 변경 등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결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를 형식적으로 이행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주민에게 피해가 되는 사례가 있는지 다시 한번 성찰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설악버스터미널의 경우 항상 설악면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용객이 불편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기욱  네, 배영식 의원님! 더 이상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배영식 의원  네, 없습니다.
○의장 송기욱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 하겠습니다.
  배영식 의원님과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배영식 의원님과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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