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공고 제2019-1호

가평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가평군의회 최기호 의원이 추진 중인「가평군 토종농작물 보전과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제21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1.  7.

1. 자치법규명 : 가평군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안

2. 제정이유

가평군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토종농산물에 대한 대외 경쟁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규정 (안 제1조∼제2조)

나. 토종농작물 보존·육성 책무 및 보존·육성계획 수립, 구매촉진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제5조)

다.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을 위한 민관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토종농작물 보존·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제9조)

4. 제정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월 7일부터 2019년 1월 1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가평군의회

❍ 보내는 곳 : 경기도 가평군 석봉로 181

❍ 전화번호 : 031) 580-4535,  팩스번호 : 031) 581-2850

❍ 전자우편 : kmslmk@korea.kr

가평군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토종농산물에 대한 대외 경쟁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종농작물"이란「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 중 군수가 별도로 지정한 것을 말한다.

2.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육성에 관한 제반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업인 등이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하는데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존ㆍ육성계획 수립)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토종농작물의 조사·관리·재배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토종으로 지정된 품종에 대한 보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토종농작물 구매촉진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토종농산물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매촉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토종농작물 구매촉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종농산물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토종농산물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공공기관의 토종농산물 구매촉진 계획

4. 토종농산물 가공·유통·판매 사업 지원 계획

5. 그 밖에 토종농산물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계획

제6조(민관정책협의회) ①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원활한 보존·육성을 위한 협의·조정을 위하여 민관정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사항

2. 토종농작물의 종자생산 및 지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토종농산물의 보존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협의회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소득개발과장, 가평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 토종농작물 전문가, 농업인대표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업무팀장으로 한다.

⑤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제7조(토종농작물 보존·육성사업 지원) ① 군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군이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과 연계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업인 등이 군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을 통하여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사업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추진 절차·방법 및 지원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토종농작물 소비활성화 등)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소비활성화를 위한 소비촉진 및 홍보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업정산 및 평가)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군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 지원받은 농업인 등은 「가평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의 절차에 따라 사업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지원 지속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농업유전자원"이란 농업생물자원이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을 말한다. 이 중에서 종자ㆍ영양체(營養體)ㆍ화분(花粉)ㆍ세포주ㆍ유전자ㆍ잠종(蠶種)ㆍ종축(種畜)ㆍ난자(卵子)ㆍ수정란(受精卵)ㆍ포자(胞子)ㆍ정액(精液)ㆍ세균(細菌)ㆍ진균(眞菌) 및 바이러스 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가. 야생종: 산ㆍ들 또는 강(하천ㆍ댐ㆍ호소ㆍ저수지를 포함한다)이나 바다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종

나. 재래종: 한 지역 및 수역(이하 "지역"이라 한다)에서 재배ㆍ사육ㆍ양식되어 다른 지역의 품종과 교배되지 아니하고 그 지역의 기후ㆍ풍토 및 수중환경에 적응된 종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와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가평군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