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공고 제2018-11호

가평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안)

우리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가평군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가평군의회 특별위원회 간사 명칭 변경 등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가평군의회에서 운영중인 특별위원회의“간사”를“부위원장”으로 변경 및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괄하여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특별위원회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 준용 규정 변경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까지)

※「가평군 군세 부과징수 규칙」→「질서위반행위규제법」

4. 자치법규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11월 16일 ~ 2018년  11월 20일(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이메일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가평군의회(의회사무과장)

○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 전화 : 031)580-4549

○ FAX : 031)581-2850

○ e-mail : kajo11@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가평군의회 특별위원회 간사 명칭 변경 등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가평군 조례  제    호

가평군의회 특별위원회 간사 명칭 변경 등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가평군의회의 특별위원회“간사”를“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괄하여 정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개정) 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고, 제1항 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며, 제2항 중 “간사는”을 “부위원장은”으로 하고, 제3항 중 “간사가”를 “부위원장이”로 한다.

제3조(「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가평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고, 제2항 중 “간사가”를 “부위원장이”로 한다.

제2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서 명		의회사무과
입안자	과 장 직위ㆍ성명	과 장 박 재 근
	팀 장 직위ㆍ성명	의사팀장 조경아(☎580-4549)
	담 당 자 직위ㆍ성명	지방행정주사보 김인홍(☎580-454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개정)
제10조(간사) ① 각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0조(간사) ① -------- 부위원장 --------. ② 부위원장은 ------------------ -------. ③ ------------------------------ ---------------- 부위원장이---- -------------.
제3조(「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4조(감사·조사위원회) ① 제2조제1항의 감사위원회와 제3조제3항의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감사·조사위원회) ①-------- ------------------------------------------------ 부위원장 ------- ---------------------. ② ------------------------------ ---------------------------------------------------------------------------------------- 부위원장이---------------.
제27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가평군 군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⑤ ~ ⑧ (생 략)	제27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⑤ ~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