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공고 제2020-23호

「가평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가평군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9.  29.

가 평 군 의 회 의 장

가평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지역보건진료 혼란 및 군민 건강을 위협하는 독감 인플루엔자의 발생 및 유행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독감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하는“트윈데믹”을 대비하고 적기에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가평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지원대상(안 제2조)

❍ 예방접종 실시(안 제3조)

❍ 비용지원(안 제4조)

❍ 지원절차(안 제5조)

❍ 준용(안 제6조)

3. 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가평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0. 9. 29. ~ 2020. 10. 5.

나. 제출방법: 이메일, 팩스, 우편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가평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 (전화) 031-580-4541

• (팩스) 031-581-2850  ※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이메일) kiminhong@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가평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가평군 조례  제    호

가평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에 대한 방역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으로부터 가평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이하“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접종일 현재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1. 무료예방접종 대상자

2. 예방접종 금기자

3. 당해 연도에 예방접종을 한 사람

제3조(예방접종 실시) 예방접종은 연 1회에 한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조(비용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사전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