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공고 제2019-2호

가평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가평군의회에서 추진 중인「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제21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1.  16.

가평군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33조 및,「같은법 시행령」제33조에 따라 가평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여 그 지급기준을 가평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 월정수당 지급기준 변경(안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 2019년 : 월 1,847,740원(2018년 월 1,800,920원×2.6%)

- 2020년~2022년 : 전년도 월정수당 + 지방공무원보수 인상률 적용

❍ 여비 지급 기준 변경(안 제5조 및 제5조2)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관련 별표 5(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범위)에 의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

4. 개정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월 16일부터 2019년 1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가평군의회

❍ 보내는 곳 : 경기도 가평군 석봉로 181

❍ 전화번호 : 031) 580-4535,  팩스번호 : 031) 581-2850

❍ 전자우편 : kmslmk@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가평군 조례  제    호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매달 1,800,920원으로 한다”를 “별표와 같다”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의정비활동비 지급 제한)”을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여비의 종류 및 지급액)”을 “(여비의 지급 및 종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내여비 또는국외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여비를 지급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ㆍ현지교통비ㆍ숙박비ㆍ식비로 구분하고,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를 “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로 구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분하고,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를 “구분한다”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여비 지급기준) 여비는 「지방자치법」제33조와 관련된 별표 5(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범위)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같은 표(종전의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관련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

기준년도	지급 기준 금액
2019년	2019년 월정수당은 월 1,847,740원으로 한다.
2020년	2020년 월정수당은 2019년 월정수당에 2019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적용하여 합산한다.
2021년	2021년 월정수당은 2020년 월정수당에 2020년 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 적용하여 합산한다.
2022년	2022년 월정수당은 2021년 월정수당에 2021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적용하여 합산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액) ① (생 략)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액)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원의 직무활동에 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매달 1,800,920원으로 한다.	② ------------------------------------- 별표와 같다.
제4조(의정비활동비 지급 제한) (생 략)	제4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현행과 같음)
제5조(여비의 종류 및 지급액)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내여비 또는국외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여비의 지급 및 종류) ① ---------------------------------------------------------------- 여비를 지급한다.
②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운임)ㆍ현지교통비ㆍ숙박비ㆍ식비로 구분하고,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② -----------------------------------------------------------------------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로 구분한다.
③ 외국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외 여비는 항공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ㆍ준비금으로 구분하고,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③ ------------------------------------------------------------------ 구분한다.
<신 설>	제5조의2(여비 지급기준) 여비는 「지방자치법」제33조와 관련된 별표 5(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범위)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가평군 소속 직원의 예에 따른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국내 여비 지급표(제4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가평군의회 의원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비고 :  1.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가평군 관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미만의 경우에는 일비와 식비만을 지  급한다.

2. 버스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   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4.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내여비 조  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표]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

기준년도	지급 기준 금액
2019년	2019년 월정수당은 월 1,847,740원으로 한다.
2020년	2020년 월정수당은 2019년 월정수당에 2019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적용하여 합산한다.
2021년	2021년 월정수당은 2020년 월정수당에 2020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적용하여 합산한다.
2022년	2022년 월정수당은 2021년 월정수당에 2021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적용하여 합산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국외 여비 지급표(제4조제3항 관련)

(단위 : 미 달러화($))

구 분	철 도 운 임	선 박 운 임	항 공 운 임	자동차 운 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준비금
의 장 ․ 부의장	․2등급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 등급의 철도운임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필요한 실비 ․공무상의 사유로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실비	․2등급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 등급의 선박운임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필요한 실비 ․공무상의 사유로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실비	1등석 정액	실비	가 등급 35 나 등급 35 다 등급 35 라 등급 35	실비(상한액 : 223) 실비(상한액: 160) 실비(상한액: 112) 실비(상한액: 79)	가 등급 107 나 등급 78 다 등급 58 라 등급 49	실비
의 원			2등석 정액		가 등급 30 나 등급 30 다 등급 30 라 등급 30	실비(상한액: 176) 실비(상한액: 137) 실비(상한액: 91) 실비(상한액: 75)	가 등급 81 나 등급 59 다 등급 44 라 등급 37

비고 :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 관련「별표 4」의 비고에서 정한 구분에 따른다.

2.「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국외 여비 지급기준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공무원 국외여비조정비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 ․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