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 칙 안  예 고

가평군의회 공고 제2019-3호

「가평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을 준용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5.   .

가 평 군 의 회 의 장

1. 규칙안명

❍ 가평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건전한 국외연수 제도 정착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개정 권고에 따라 국외출장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 방법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과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규칙명과 본문의 “공무국외여행”문구를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

나.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안 제4조)

- 심사위원회 정수를 6명이내에서 7인이상으로 확대하고, 교육계·법조계·언론계·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의장이 위촉

- 민간위원 비율은 2/3이상이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함.

나. 심사위원회 심사기능의 강화(안 제6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2조)

- 심사시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 마련하여 심사기준 구체화

-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 회기중, 의원 전원 또는 1인 단독,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임기만료 예정인 의원, 공무국외출장 중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의원의 경우 공무국외출장 제한 가능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추가 예산을 편성·집행하지 못하도록 규정

다. 정보공개 대상 확대(안 제10조제2항)

-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공개하도록 규정

라. 사후관리 강화(안 제10조제1항, 안 제11조제1항, 안 제9조제2항)

- 공무출장계획서를 “출국 15일전”에서 “출국 40일전”으로 제출기한 변경

- 공무출장보고서를 “귀국일로부터 15일 이내”에서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제출기한 변경

- 공무국외 출장 후 심사위원회와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

4. 전부개정 규칙안 : 덧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6. 관계법령 : 해당 없음

7.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8. 참고사항 : 별도

□ 규칙 개정 권고문 :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456(2019.2.11.)

9.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 5. 17. ~ 2019. 5. 21.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규칙안 예고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가평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가평군의회

• 전화 : 031-580-4535

• FAX : 031-581-2850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가평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가평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가평군의회 규칙  제    호

가평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가평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 출장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 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6. 기타 가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가평군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4조의 가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등을 고려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가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2/3이상이 되어야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임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기능) ①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한 환수금액 확정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심사기준) 심사위원회가 제5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의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팀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가평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가평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의장이 허가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10조(출장계획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4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허가한 출장계획서를 허가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출장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 편성‧집행) 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② 의원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는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2호서식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위촉된 민간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임기는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 공무국외출장부터 적용한다.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6조 관련)

항목	심사기준	예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
	3.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출장동기 및 내용
출장기간	. . . ~ . . .( 일간)
출 장 국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출 장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천원

2. 출장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

연 번	소 속	직 급	성 명	업 무 내 용

※ 2인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성 명	계	체 재 비			항공운임	준비금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계

4. 출장효과

〔별지 제2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O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 × 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이상이어야 함.

2. 보고서 구성형식

O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목차 구성 예시>
Ⅰ.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등 Ⅱ.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 총면수

O 보고서의 맨 첫 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연월․소속의회를, 둘째 장(속표지)에는 출장국․출장목적․출장기간․보고서 작성자 및 출장자 인적사항을, 셋째 장에 목차를 기재

	(1) 겉표지 예시							(2) 속표지 예시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							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소속위원회		성 명		비 고

3. 첨부자료

O 출장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 또는 Invoice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 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4. 작성 시 참고사항

O 보고서는 최신 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출장하게 될 출장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O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출장자가 단체로 출장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고 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