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공고 제2022-12호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3.  11.

가 평 군 의 회 의 장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법 및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용조문 및 자구수정 등 규칙의 본문과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규칙의 제명을 변경함.

❍ 감사계획서의 협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안 제2조)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춰 자구를 정비(안 제3조부터 제20조까지)

3. 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2. 3. 11.(금) ~ 2022. 3. 16.(수)

나. 제출방법: 이메일, 팩스, 우편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가평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 (전화) 031-580-4541

• (팩스) 031-581-2850  ※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이메일) siva901001@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가평군의회규칙  제        호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을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감사계획서 협의 등)”을 “(감사계획서의 협의 등)”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에 따른 의회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감사대상기관”을 “감사대상 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감사특별위원회가”를 “감사위원회가”로, “경우에는”을 “때에는”으로, “의장에게”를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④ 감사위원회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해당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감사위원회는 그 의결로 감사계획서를 확정한다.

⑥ 의장은 감사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에 대한 협의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의 제목 “(감사계획서 내용)”을 “(감사계획서의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조례ㆍㆍ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을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의”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조사계획서는 위원장”을 “조사계획서는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으로, “위원회”를 “해당 조사위원회”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조사계획서 내용)”을 “(조사계획서의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제4조제2항에 따른”을 “제4조제2항의”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위원회 운영 등)”을 “(요구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특별조사위원회는 조례 제10조제1항”을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조례 제8조제1항”으로, “감사나”를 “감사 또는”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또는 줄임)”을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의 연장 또는 줄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8조”를 “제7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연장이나 줄임”을 “제1항의 연장 또는 줄임의”로, “본회의에 보고하는”을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10조”를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종류”를 “종류,”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감사 또는 조사장소)”를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무보조자, 해당기관”을 “사무보조자석, 해당 기관의”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통지 및 보고ㆍ제출ㆍ출석요구서 등)”을 “(통보 및 보고ㆍ제출ㆍ출석요구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현지 확인”을 “제8조제2항에 따른 현지확인의”로, “조례 제10조제3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증”을 “제9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서류제출ㆍ증”으로, “보고ㆍ서류제출ㆍ출석요구서”를 “출석요구서”로 한다.

제12조 중 “제14조제2항과 관련한 증인”을 “제12조제2항과 관련한 증인의”로, “거부코자”를 “거부하고자”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소명 수락)”을 “(소명의 수락)”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14조에 따른 증인”을 “제12조에 따른 증인의”로, “본회의 감사나”를 “감사 또는”으로, “수락여부”를 “수락 여부”로 한다.

제14조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제8조제2항에 따른 출석요구서의”로,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의”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12조제1항에 따른 선서”를 “제10조제1항에 따른 선서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2조제2항”을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7조제1항”을 “제15조제1항”으로, “제1항에 따른”을 “제1항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2항에 따른”을 각각 “제2항의”로 하고, 같은 항 전단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제17조제4항에 따라 감사나 조사에 대한”을 “제15조제4항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의”로, “의장이나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감사나”를 “감사 또는”으로, “의장이나 위원장에게”를 “위원장에게”로 하며, 같은 항 단서의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의 중지를 의결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회피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의 제목 “(감사ㆍ조사결과보고서)”를 “(감사ㆍ조사결과 보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3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감사ㆍ조사결과보고서”를 “감사ㆍ조사결과 보고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감사ㆍ조사결과보고서”를 “제1항의 감사ㆍ조사결과 보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당기관”을 “해당 기관”으로,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감사ㆍ조사기록 및 보존)”을 “(감사ㆍ조사의 기록 및 보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감사ㆍ조사”를 “감사 또는 조사”로,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제59조제1항”을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제67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감사나”를 “감사 또는”으로, “기록문서”를 “기록ㆍ문서 및”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비용지급 방법)”을 “(비용지급의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계좌 에”를 “계좌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기명날인”을 “기명ㆍ날인”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26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으로, “본회의에 있어서는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연서한 서면으로, 감사나 조사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회”를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6조제4항”을 “제22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을 “제2항의”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감사계획서 협의 등) ① 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은 당해 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제1차 정례회 집회기일 3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조(감사계획서의 협의 등) ①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② 의회에서는 감사계획서를 제1차 정례회 집회 20일 전까지 협의하고 그 결과를 감사특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제2항에 따른 의회의 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
1. 선정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본회의 승인 필요여부	1. ---- 감사대상 기관------------------------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④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그 의결로 감사계획서를 확정한다. 다만, 감사특별위원회의 협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해당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감사위원회는 그 의결로 감사계획서를 확정한다.
⑤ 감사특별위원회가 감사계획서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의장은 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게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에 대한 협의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가 ------------------- 때에는 ---------------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 <후단 삭제>
<신 설>	⑥ 의장은 감사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에 대한 협의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조(감사계획서 내용)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ㆍㆍ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3조(감사계획서의 내용) ------------------------------------------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의 ------------------------------------------.
제4조(조사 실시 준비) ① (생 략)	제4조(조사 실시 준비) ① (현행과 같음)
②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른 조사계획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조사계획서는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 위원장------------------ 해당 조사위원회------------------------.
제5조(조사계획서 내용)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경우 조사할 사안의 범위에는 조사하고자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5조(조사계획서의 내용) 제4조제2항의 ---------------------------------------. ---------------------------------------------------------------.
제7조(위원회 운영 등) 특별조사위원회는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 제출의 요구 또는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증언ㆍ의견진술을 요구할 때에는 감사나 조사위원회의 위원장 명의로 의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요구절차 등)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조례 제8조제1항----------------------------------------------------------------------------------------------------- 감사 또는 ---------------------------------------.
제8조(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또는 줄임)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줄이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사위원회나 의회 의원 과반수 동의로 그 활동의 경과와 연장 또는 줄임의 이유 및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의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의 연장 또는 줄임) ① ------------------------- 제7조-------------------------------------------------------------------------------------------------------------------------------------------------.
② 제1항에 따른 연장이나 줄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들은 후 이를 의결한다.	② 제1항의 연장 또는 줄임의 ---------------------------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
제9조(제출서류 등의 관리)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보고서나 서류 등은 의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출서류 등의 관리) ① ---- 제8조------------------------------------------------.
② 의장은 제출된 보고서나 서류 등의 종류 그 밖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의원 또는 위원회에 배부하거나 열람하도록 하며, 그 서류 등을 보존하여야 한다.	② --------------------------- 종류, ----------------------------------------------------------------------------------------.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장소) 의장이나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의원 및 사무보조자, 해당기관 관계자석, 그 밖에 참가자석이 각각 구분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 사무보조자석, 해당 기관의 ---------------------------------------------.
제11조(통지 및 보고ㆍ제출ㆍ출석요구서 등)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현지 확인 통보 및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불출석 이유서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통보 및 보고ㆍ제출ㆍ출석요구서 등) ① --- 제8조제2항에 따른 현지확인의 ------- 같은 조 제4항---------------------------------------------------------.
②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증인 등에 대한 보고ㆍ서류제출ㆍ출석요구서는 각각 별지 제7호서식부터 제10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② -- 제9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서류제출ㆍ증--------------------- 출석요구서--------------------------------------.
제12조(소명절차) 조례 제14조제2항과 관련한 증인 소명에 있어서 증인이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처음부터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소명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출석일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일단 출석하여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 또는 서류 제출에 있어서 내용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거부코자 할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현장에서 서면이나 구두로 소명할 수 있다.	제12조(소명절차) --- 제12조제2항과 관련한 증인의 ---------------------------------------------------------------------------------------------------------------------------------------------------------------------------------------- 거부하고자 -----------------------------------------------------.
제13조(소명 수락) 조례 제14조에 따른 증인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 감사나 조사위원회는 의결로써 이의 수락여부를 결정한다.	제13조(소명의 수락) -- 제12조에 따른 증인의 ---------------- 감사 또는 ----------------------- 수락 여부---------.
제14조(송달방법)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송달방법) --- 제8조제2항에 따른 출석요구서의 ----------- 「민사소송법」의 ----------------------.
제15조(선서서 등)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선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선서서 등) ① --- 제10조제1항에 따른 선서서----------------------------------.
②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 등의 사전 안내문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 제10조제2항------------------------------------------------------------------------.
제16조(제척과 회피의 절차 등) ① 본회의 감사나 조사위원회가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원의 감사나 조사중지를 의결한 경우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해당 의원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고처분 하여야 한다.	제16조(제척과 회피의 절차 등)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의 중지를 의결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고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의원이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한 이의가 있어 본회의의 의결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이의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제15조제1항----------------- 제1항의 ---------------------------------------------------------------------------------------------------------.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의 ------------------------------.
④ 의장이 제2항에 따른 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이 경우, 해당 의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④ ---- 제2항의 ----------------------------------------------------------------------- 않고 -----------. ----------------------------------------------.
⑤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라 감사나 조사에 대한 회피허가를 받고자 하는 의원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회피신청서를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감사나 조사활동 중 회피사유가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구두로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른 회피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⑤ -- 제15조제4항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의 -------------------------------------------------------------- 위원장------------------------. ----------- 감사 또는 ---------------------------------- 위원장에게 ----------------------. <후단 삭제>
<신 설>	⑥ 제5항의 회피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감사ㆍ조사결과보고서) ①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감사ㆍ조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제17조(감사ㆍ조사결과 보고서) ① ------------------------- 제19조제1항-------------- 감사ㆍ조사결과 보고서-----------------------.
② 제1항에 따른 감사ㆍ조사결과보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및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감사ㆍ조사결과 보고서------------------------------------.
③ 제2항에 따른 서식 중 “시정요구사항“이라 함은 감사ㆍ조사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되어 해당기관의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말하고, “처리요구사항“이라 함은 감사ㆍ조사결과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 기관이 그 타당성이나 실현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이를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사항을 말하며, “건의사항“이라 함은 감사ㆍ조사결과 해당 기관이 앞으로 그 개선이나 발전방안 등을 연구ㆍ검토하도록 요망하는 사항을 말한다.	③ ------------------------------------------------------------------------- 해당 기관-------------------------------------------------------------------------------------------------------------------- 고려하여 ----------------------------------------------------------------------------------------------------------------------------------------.
제18조(감사ㆍ조사기록 및 보존) ① 감사ㆍ조사에 대한 기록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제59조제1항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감사ㆍ조사의 기록 및 보존) ① 감사 또는 조사------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제67조-------------------------.
② 의장은 감사나 조사에 관련된 기록문서 그 밖에 자료를 정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 감사 또는 ---------- 기록ㆍ문서 및 ----------------------------.
제19조(비용지급 방법) ①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인 등의 동의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정하는 계좌 에 입금할 수 있다.	제19조(비용지급의 방법) ① ------------------------------------------------------------------------------------------- 계좌에 -------------.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지급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되, 비용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수령인에게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령인이 도장을 지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 기명ㆍ날인---------. -------------------------------------------------------------.
제20조(고발절차 등) ①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발은 본회의에 있어서는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연서한 서면으로, 감사나 조사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고발절차 등) ① -- 제22조제1항------------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② 조례 제26조제4항에 따른 고발장에는 고발을 의결한 의장명(고발인), 피고발인에 대한 주소와 성명, 고발사유를 기재하고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붙인다.	② -- 제22조제3항-------------------------------------------------------------------------------------------------------------.
③ 제2항에 따른 고발장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의 ------------------------------.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위원회 1. 감사의 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4. 감사반의 편성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시	감 사 반	대상기관	검사장소	출석증인 및 참고인	비 고
			반반
			반반
	6.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 가. 감사요령 나. 감사 진행순서 7. 소요경비 8. 서류제출요구 9.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가. 선서요령 나. 증인출석요구 다. 참고인출석요구 라.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별지 제1호서식]

	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위원회 1. 감사의 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4. 감사반의 편성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시	감 사 반	대상기관	감사장소	출석증인 및 참고인	비 고
	6.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 가. 감사요령 나. 감사 진행순서 7. 소요경비 8. 서류제출요구 9.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가. 선서요령 나. 증인출석요구 다. 참고인출석요구 라.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서식]

년   월   일

수 신 : 가평군의회 의장

제 목 :         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지방자치법」제41조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합니다.

붙 임 :        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이유서

발 의 자                 (인)

외         인

(찬성자서명 붙임)

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이유서

발의년월일 :   년  월  일

발  의  자 :      외   인

1. 목    적

2. 조사대상 기관 및 조사할 사안의 범위

3. 행정사무조사 발의 이유

가.

나.

4. 발의이유에 대한 입증자료

5. 조사를 시행할 입증자료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별지 제2호서식]

년   월   일

수 신 : 가평군의회 의장

제 목 :         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지방자치법」제49조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합니다.

붙 임 :        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이유서

발 의 자                 (인)

외         인

(찬성자서명 붙임)

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이유서

발의년월일 :   년  월  일

발  의  자 :      외   인

1. 목    적

2. 조사대상 기관 및 조사할 사안의 범위

3. 행정사무조사 발의 이유

가.

나.

4. 발의이유에 대한 입증자료

5. 조사를 시행할 입증자료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5호서식]

현 지 확 인 실 시 통 지 서

년     월    일

문서번호

수    신

제    목           에 대한 현지 확인 실시

제    회 가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   차 본회의(    년    월   일에서       년   월   일까지)에서         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기로 의결하였음을 통지하오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지 확인 일시

2. 현지 확인 장소

3. 현지 확인반 구성

4. 현지 확인 대상

5. 현지 확인 방법. 끝.

가  평  군  의  회  의  장  (인)

[별지 제5호서식]

현 지 확 인 실 시 통 보 서

년     월    일

문서번호

수    신

제    목           에 대한 현지확인 실시

제    회 가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   차 본회의(    년    월   일)에서     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제49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기로 의결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지확인 일시

2. 현지확인 장소

3. 현지확인반 구성

4. 현지확인 대상

5. 현지확인 방법. 끝.

가  평  군  의  회  의  장  (인)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7호서식]

보    고   요   구   서

귀하

가평군의회가       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이 요구서를 발급하오니 아래와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

2. 보고일시 :       년     월     일     시

3. 보고장소 :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년      월      일

가  평  군  의  회  의  장  (인)

[별지 제7호서식]

보    고   요   구   서

귀하

가평군의회가      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이 요구서를 발급하오니 아래와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

2. 보고일시 :       년     월     일     시

3. 보고장소 :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년      월      일

가  평  군  의  회  의  장  (인)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8호서식]

서 류 제 출 요 구 서

귀하

가평군의회가       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이 요구서를 발급하오니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서류사항 :

2. 제출일시 :       년     월     일     시

3. 제출 장소 :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년      월      일

가  평  군  의  회  의  장  (인)

[별지 제8호서식]

서 류 제 출 요 구 서

귀하

가평군의회가      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이 요구서를 발급하오니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서류사항 :

2. 제출일시 :       년     월     일     시

3. 제출 장소 :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년      월      일

가  평  군  의  회  의  장  (인)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9호서식]

증 인 출 석 요 구 서

가평군의회가        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이 요구서를 발급하오니 아래와 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출석일시 :       년     월     일     시

2. 출석 장소 :

3. 신문사안 :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 출석하실 때에는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        그리고 도장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의  회  의  장  (인)

[별지 제9호서식]

증 인 출 석 요 구 서

귀하

가평군의회가      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이 요구서를 발급하오니 아래와 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출석일시 :       년     월     일     시

2. 출석 장소 :

3. 신문사안 :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 출석하실 때에는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       그리고 도장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의  회  의  장  (인)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0호서식]

참 고 인 출 석 요 구 서

귀하

가평군의회가     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이 요구서를 발급하오니 아래와 같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일시 :       년     월     일     시

2. 출석 장소 :

3. 진술한 사안 :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 출석하실 때에는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        그리고 도장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의  회  의  장  (인)

[별지 제10호서식]

참 고 인 출 석 요 구 서

귀하

가평군의회가     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이 요구서를 발급하오니 아래와 같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일시 :       년     월     일     시

2. 출석 장소 :

3. 진술한 사안 :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 출석하실 때에는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        그리고 도장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의  회  의  장  (인)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1호서식]

선         서(기관장)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제5항과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기관장               (인)

[별지 제11호서식]

선         서(기관장)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제6항과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기관장               (인)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2호서식]

선       서(증인)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증        인 :               (인)

[별지 제12호서식]

선       서(증인)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증        인 :               (인)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3호서식]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 등 사전안내문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가평군의회가    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나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의    회

위원회(감사반)

위원장(반  장)

[별지 제13호서식]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 등 사전안내문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가평군의회가    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의    회

위원회(감사반)

위원장(반  장)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4호서식]

감사 또는 조사중지 의결에 대한 이의서

1. 이의신청 의결내용 :

2. 신청취지 :

3. 신청이유 :

4.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제3항,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제3항

위와 같이 이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가평군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14호서식]

감사 또는 조사중지 의결에 대한 이의서

1. 이의신청 의결내용 :

2. 신청취지 :

3. 신청이유 :

4.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9조제3항,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5조제3항

위와 같이 이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가평군의회의장 귀하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5호서식]

회  피  신  청  서

1. 회피신청감사 또는 조사사안 :

2. 신청취지 :

3. 신청이유 :

4.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제4항,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제4항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평군의회의장(          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5호서식]

회  피  신  청  서

1. 회피신청감사 또는 조사사안 :

2. 신청취지 :

3. 신청이유 :

4.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9조제4항,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5조제4항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평군의회의장(          위원회 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