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공고 제2021-18호

「가평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6.  4.

가 평 군 의 회 의 장

가평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가평군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전체 9개 조로 구성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조, 제2조)

❍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1회용품 사용 저감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안 제6조)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및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 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1. 6. 4.(금) ~ 2021. 6. 9.(수)

나. 제출방법: 이메일, 팩스, 우편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가평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 (전화) 031-580-4541

• (팩스) 031-581-2850  ※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이메일) dorichu90@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가평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가평군 조례  제    호

가평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나. 가평군의회

다.「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가평군 산하 지방공기업

라.「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평군이   출자·출연한 기관

마.「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한 수탁기관 중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   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에 대한 사용을 억제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수행) ① 군수는 군의 여건에 맞게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1회용품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2. 가평군이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민의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제7조(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촉진)  ① 군수는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군수는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줄이기 추진 내용을 군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8조(추진사업)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품 사용촉진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