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공고 제2021-1호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13.

가 평 군 의 회 의 장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경영안정 및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체 18개 조로 구성

❍ 목적·정의·지원대상 및 지원계획 수립 등(안 제1조부터 및 안 제5조)

❍ 경영안정지원·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특례보증 지원·이차보전 등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안 제12조)

❍ 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3조부터 안 제14조)

❍ 지급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 등(안 제15조부터 안 제18조)

3. 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1. 1. 13.(수) ~ 2021. 1. 19.(화)

나. 제출방법: 이메일, 팩스, 우편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가평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 (전화) 031-580-4541

• (팩스) 031-581-2850  ※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이메일) kiminhong@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가평군 조례  제    호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평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중 가평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자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농업협동 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과「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 금고,「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을 포함한다.

3.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창업자금, 경영안정자금을 목적으로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4.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군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 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군에 소재한 금융기관에서 융자금에 대한 대출 이자 일부 또는 전부를 군이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① 지원 대상자는 관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기간은 업종 변경기간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2.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3. 1인 사업자가 2개 이상 사업체를 신청하는 경우

4.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하는 경우

③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재난 등의 발생으로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사업

2. 한도 및 조건

3. 신청 절차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지원 사업 실시 전에 제2항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을 군보,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상공인의 활동 현황 및 경영 실태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경영안정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마케팅 및 판로 개척

3. 상권ㆍ입지분석 등 유익한 정보의 제공

4. 창업 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

5.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

6. 소규모 환경개선 자금 지원

7.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등의 전자상거래 현대화 지원

8.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군수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한도는 5천만 원 이내로 한다.

② 군수는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지원 내역 및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④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 등은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9조(특례보증 이차보전)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융자하는 경우 협약에 따라 이차보전을 할 수 있다.

② 소상공인이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융자 시 3천만 원 이내의 융자금을 이차보전을 할 수 있다.

③ 이차보전은 이자율 연 3퍼센트 이내로 한다.

④ 이차보전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⑤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10조(지원 신청) ①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계획서에 따라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이차보전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 신청이 접수되면 지원 대상자의 자격 등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11조(대상자 선정 및 기준)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사업비 지원 신청이 많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1. 국세 및 지방세 연간 세액이 낮은 소상공인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최저 생활의 소상공인

3. 물가안정모범업소 등 서민생활 안정에 이바지한 소상상인

제12조(변동 사항 통보) 제11조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지원 사업을 중단하거나 업체 명칭 변경, 사망, 전출, 사업장 폐·휴업 등의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3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 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평군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1. 당연직 위원(2명): 기획감사담당관, 일자리경제과장

2. 위촉직 위원(4명): 가평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 1명,  소상공인 지원시책과 관련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⑥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에 관한 사항은「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지급 중지 및 환수)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고 환수해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받은 경우

2.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3. 지원 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

4.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폐업하거나, 사업장 또는 주소를 군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5.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법령 준수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6조(제외 대상) 이 조례에서 정한 이차보전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은 별표와 같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이차보전 지원 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46102중	담배, 주류 중개업
46109중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6416중	모피제품 도매업(단, 인조 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39중	총포 도매업
46779중	화약, 폭약 도매업
47599중	총포 소매업
47841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47920	노점 및 유사 이동 판매업
47991	기타 무점포 소매업(통신판매업 포함)
47992	계약배달 판매업
47993	방문판매업, 전화판매업
47999	통신판매업 등 무점포 판매업
561	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군수의 지정을 받은 “모범음식점” 제외
56120	기관 구내 식당업
56132	이동 음식업
5621	주점업(단, 56219중 생계형 간이 주점업 제외)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단,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제외)
911 중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연습장
912 중	무도당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도박 관련 운영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기타	대부업․성인용품판매업 등 일반인 정서에 반하는 영업과 사치 오락업 등

[별지 제1호서식]

소상공인 (□ 시설개선사업, □ 경영지원사업) 신청서

업체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성 별)		(남 / 여)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개시일		년 월 일
	사업장 주소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 -			휴대폰		( ) -
	상시근로자수		계 명 (남성 명, 여성 명)			업태/종목		/
신청내용	구 분		세부신청내용 ( 해당란에 ☑표시 )
	보조금신청금액		총 사업비 : 만원
			보조금 : 만원, 자부담 만원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세금체납 여부		□ 정상 □ 체납 중
	각종 보조사업 등 지원여부			□ 있음 (지원내용 및 금액 : ) □ 없음
개인정보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가평군 소상공인 (□ 시설개선, □ 경영지원사업) 관련 본인의 개인정보를 가평군에 제공할 것을 동의 합니다. □ 동의 □ 동의 안함
본인은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본 신청서를 제출 하며, 지원이 결정될 경우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만일 신청서의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신청 무효 또는 사업이 중단되는 점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인)
※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1부 2. 대표자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숨기기) 1부 3.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임차인) 1부 ※가족소유라도 제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별지 제2호서식]

소상공인 (□ 시설개선사업, □ 경영지원사업) 계획서
사업개요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사업명		가평군 소상공인 (□ 시설개선사업, □ 경영지원사업)
	세부 사업내용
사업장 현황	보유구분		소 유		전 세			월 세	비고
	면적		㎡
사업비 명세	종 류		소요액(천원)				산 출 기 초			비 고
			합 계	보 조		자부담
사업효과		구 분	년 연 평균				사업완료 1년 후 기대 평균
		매출액	천원				천원

[별지 제3호서식]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서
업체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경기도 가평군 (읍․면) (로․길)
신청인	대 표 자 성 명		전화번호	핸드폰 :
	생년월일(성별)			일 반 :
	주 소	경기도 가평군 (읍․면) (로․길)
업 체 규 모		점포규모 : ㎡		소유여부 : ( 자가, 임차 )
		주 업종 :		상시근로 종업원 수 : 명
대출예정내용		대출상품명 :
		대출예정일자 : 년 월 일
		취급은행 :
		대출금액 :
		대출금리 : 연 %
		대출기간 : 년(거치기간 )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업체대표) (서명 또는 날인) 가 평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정책자금 대출취급은행의 이자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사본 1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 지원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의 최종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