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공고 제2023-15호

「가평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5.  25.

가 평 군 의 회 의 장

가평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1. 제정이유

❍ 군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재능을 서로 나누어 사회에 환원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재능기부의 기본이념과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및 안 제3조)

□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재능기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3. 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3. 5. 25.(목) ~ 2023. 5. 30.(화)

나. 제출방법: 이메일, 팩스, 우편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가평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 (전화) 031-580-4541

• (팩스) 031-581-2850  ※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이메일) siva901001@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가평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가평군 조례  제    호

가평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가평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 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선(公共善)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군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군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 분야: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등
4. 전문기술 분야: 농림, 축산, 식품, 건축, 디자인 등
5. 사회복지 분야: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
6.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

제4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를 지원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① 군수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지원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가평군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재능기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포상) 군수는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는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