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공고 제2022-9호

「가평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3.  11.

가 평 군 의 회 의 장

가평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시행 2022. 1.13.)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 따라 청원의 불수리 사항을 올바르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 조문을 정비(안 제1조)

❍ 「지방자치법」 및 「청원법」에 따라 청원 불수리 사항을 명확히 규정(안 제4조)

3. 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2. 3. 11.(금) ~ 2022. 3. 16.(수)

나. 제출방법: 이메일, 팩스, 우편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가평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 (전화) 031-580-4541

• (팩스) 031-581-2850  ※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이메일) siva901001@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가평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가평군의회 규칙  제        호

가평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평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가평 군의회”를 “제59조에 따라 가평군의회”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성명) 및”을 “성명)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3조의 제목 “(청원서 보완요구)”를 “(청원서 보완 요구)”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어느하나”를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방자치법」제86조에 해당되는 사항

2. 「청원법」제6조에 해당되는 사항

3.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2회 이상 제출한 경우

나중에 제출된 것

5.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조제1항 중 “규정에 따라”를 “사유로”로, “이의 신청”을 “이의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청원서 회부와 그 심사)”를 “(청원서 회부와 심사)”로 하고, 제4항 중 “청원의 회부일로”를 “청원이 회부된 날”로,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내에 심사결과”를 “이내에 심사결과”로, “하며 이”를 “하며, 그”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소개의원의 취지설명)”을 “(소개의원의 취지 설명)”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진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청원인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0조제2호 중 “예산사정”을 “행정여건 또는 예산사정”으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회부한 때”로 한다.

제16조 중 “제9조의 규정”을 “제9조”로, “「가평군의회 회의 규칙」”을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으로 한다.

제17조 중 “「가평군의회 회의 규칙」”을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가평 군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59조에 따라 가평군의회----------------------------------------------------------------------.
제2조(청원서의 제출 등) ① (생 략)	제2조(청원서의 제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성명)과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의회사무과장은 청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증(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한다.	<삭 제>
제3조(청원서 보완요구) (생 략)	제3조(청원서 보완 요구) (현행과 같음)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 어느 하나---------------------------------. ------------------------------------------------------.
1. 재판에 간섭하는 것	1. 「지방자치법」 제86조에 해당되는 사항
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2. 「청원법」 제6조에 해당되는 사항
3. 동일 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3.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2회 이상 제출한 경우 나중에 제출된 것
4. 법령에 위배되는 것	4. <삭 제>
<신 설>	5.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조(이의신청) ①청원이 제4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거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5조(이의신청) ①---------------- 사유로 --------------------------------------------- 이의신청------------.
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6조제3항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그 청원을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
제6조(청원서 회부와 그 심사) ① (생 략)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④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청원이 회부된 날--------------- 없으면 -------------------------- 이내에 심사결과를---------------------- 하며, 그 -----------------------------------------------------------------------------.
제7조(소개의원의 취지설명) (생 략)	제7조(소개의원의 취지 설명) (현행과 같음)
제8조(청원인 등 진술) ① (생 략)	제8조(청원인 등 진술) ① (현행과 같음)
②이 경우, 청원자를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ㆍ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진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청원인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2. ------------------------ 행정여건 또는 예산사정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
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	1. ------------ 회부한 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ㆍ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및 「가평군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6조(징계) ----------------------- 제9조-------------------------------------------------------------------------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와 「가평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준용규정) ------------------------------------------------------------------------------ 「가평군의회 회의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