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공고 제2021-28호

「가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  16.

가 평 군 의 회 의 장

가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조례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1년 10월 19일「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함.(안 제2조)

❍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를 정함.(안 제3조)

❍ 조례의 제·개정·폐지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 위임신고증,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서 등 서식을 정함.(안 제4조 ~ 제7조 및 제10조)

❍ 청구인명부의 내용 공표 및 열람 장소를 정함(안 제8조)

❍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단체장의 협조 사항을 정함 (안 제12조)

3. 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1. 11. 16.(화) ~ 2021. 11. 22.(월)

나. 제출방법: 이메일, 팩스, 우편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가평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 (전화) 031-580-4541

• (팩스) 031-581-2850  ※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이메일) dorichu90@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가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가평군 조례  제    호

가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가평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는 「주민    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    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    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   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가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의회·가평군청과 읍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군보,    게시판,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