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공고 제2022-7호

「가평군 청년 기본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3.  8.

가 평 군 의 회 의 장

가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청년 실업 증가와 자기개발 기회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창업, 일자리지원, 주거안정대책 등을 마련하고,

❍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을 통해 청년들의 능력개발과 취업지원 및 교류활동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연도별 실행계획의 분야별 주요 시책을 구체적으로 규정

(안 제5조)

❍ 청년 주거안정대책 마련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안 제14조)

❍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근거 및 기능에 대해 규정(안 제17조)

3. 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2. 3. 8.(화) ~ 2022. 3. 14.(월)

나. 제출방법: 이메일, 팩스, 우편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가평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 (전화) 031-580-4541

• (팩스) 031-581-2850  ※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이메일) siva901001@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가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가평군 조례  제        호

가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말하되,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제2조제2호 중 “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년기본법 제8조”를 “「청년기본법」 제8조”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육성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생활안정

바. 청년의 문화 활성화 및 청년시설 지원

사. 청년의 권리보호

아. 청년의 복지증진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주거”를 “금융”으로 한다.

② 군수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 중 “청년의”를 “청년정책 추진을 통한 청년의”로, “수 있으며, 시설운영 및 청년활동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를 “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법인”을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청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시설 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실행 및 지원

3. 청년의 취업ㆍ진로ㆍ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4.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지원

5. 청년정책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소통을 위한 플랫폼 구축

6.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청년”이란 가평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되,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단서 신설>	1. -----------------------------------------------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2. -----------------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5조(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청년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 「청년기본법」 제8조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청년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3. ---------------------------
<신 설>	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신 설>	나.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육성
<신 설>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신 설>	라.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신 설>	마. 청년의 생활안정
<신 설>	바. 청년의 문화 활성화 및 청년시설 지원
<신 설>	사. 청년의 권리보호
<신 설>	아. 청년의 복지증진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청년의 지역정착 등 생활안정) ① (생 략)	제14조(청년의 지역정착 등 생활안정)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군수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청년의 생활안정 지원 방안에는 주거, 학업, 취업, 결혼, 보육, 안전, 보건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④ ------------------------- 금융---------------------------------------------.
제17조(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청년의 권익 증진을 위한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시설운영 및 청년활동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 청년정책 추진을 통한 청년의 --------------- 수 -------------------------------------------------------------------------------------.
<신 설>	② 청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시설 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실행 및 지원 3. 청년의 취업․진로․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4.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지원 5. 청년정책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소통을 위한 플랫폼 구축 6.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삭 제>
<신 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