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공고 제2022-26호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8.  19.

가 평 군 의 회 의 장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민간위탁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 동의를 갈음하였으나, “재위탁” 또한 일종의 위탁으로서 위탁       여부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       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의회 동의를 받도록 조항 정비
(안 제4조제4항)

3. 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2. 8. 19.(금) ~ 2022. 8. 26.(금)

나. 제출방법: 이메일, 팩스, 우편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가평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 (전화) 031-580-4541

• (팩스) 031-581-2850  ※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이메일) siva901001@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가평군 조례  제    호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하는 것    으로 의회 동의를 갈음한다.”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③ (생 략) ④ 제3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 동의를 갈음한다. ⑤∼⑥ (생 략)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