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공고 제2021-30호

「가평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  18.

가 평 군 의 회 의 장

가평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가평군 관내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정함.(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군수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경영지원, 판로촉진, 공동사업, 공유재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포상,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3. 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1. 11. 18.(목) ~ 2021. 11. 23.(화)

나. 제출방법: 이메일, 팩스, 우편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가평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 (전화) 031-580-4541

• (팩스) 031-581-2850  ※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이메일) dorichu90@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가평군 중소긱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가평군 조례  제    호

가평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가평군 관내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가평군에 소재하며,「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관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협동조합간 협력)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경영지원 등)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판로촉진) 군수는 물품 및 용역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사업 지원) 군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

4. 조합원의 고용안전을 위한 일자리 인식개선 사업

5.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및 경비의 지원절차 등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공유재산 지원)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평군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①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 및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가평군포상조례」를 따른다.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중소기업중앙회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