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공고 제2023-18호

「가평군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5.  25.

가 평 군 의 회 의 장

가평군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청년농업인·청년농업인 단체가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지원을 통하여 청년농업인·청년농업인 단체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 군수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및 안 제5조)

□ 지원사업의 신청,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3. 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3. 5. 25.(목) ~ 2023. 5. 30.(화)

나. 제출방법: 이메일, 팩스, 우편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가평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 (전화) 031-580-4541

• (팩스) 031-581-2850  ※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이메일) siva901001@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가평군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가평군 조례  제    호

가평군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농업인ㆍ청년농업인 단체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가평군 청년농업인ㆍ청년농업인 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나.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군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18세 이상 40세 미만인 사람

5. “청년농업인 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청년농업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과 청년농업인 단체(이하 “청년농업인 등”이라 한다)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년농업인 등은 농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계획) 군수는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농업인 등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청년농업인 등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향

3. 청년농업인 등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청년농업인 등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정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청년농업인 등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정착지원금 지원사업

2. 영농기술교육 및 창업컨설팅 지원사업

3. 영농기반시설 구축 및 영농자재 지원사업

4. 현장 실습 지원사업

5.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및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 지원사업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7. 농축특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신청 및 선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청년농업인 등으로 사업 신청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농업 관련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우선 선발한다.

④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 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관리ㆍ감독 및 지원 제한 등)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 등에게 교부된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농업인 등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년농업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