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공고 제2024-9호

「가평군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3.  13.

가 평 군 의 회 의 장

가평군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

1. 제정이유

❍ 청소년의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추진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및 안 제5조)

□ 예방교육 및 홍보, 전문가 등 자문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및 안 제7조)

□ 예산의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및 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4. 3. 13.(수) ~ 2024. 3. 18.(월)

나. 제출방법: 이메일, 팩스, 우편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가평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 (전화) 031-580-4541

• (팩스) 031-581-2850  ※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이메일) jya0506@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가평군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가평군 조례  제    호

가평군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청소년의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중독”이란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도박, 담배, 알코올, 마약류, 환각물질 등으로 인하여 해당 행위나 물질에 청소년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독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① 군수는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2.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방안

3.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효율적인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예방교육 및 홍보) 군수는 청소년을 중독으로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전문가 등 자문) 군수는 청소년의 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터넷 등 중독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제8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청소년 중독 예방 교육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