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공고 제2021-8호

「가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15.

가 평 군 의 회 의 장

가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체 10개 조로 구성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안전보안관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 안전보안관의 위촉, 교육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

❍ 안전보안관 대표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안전보안관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

❍ 안전보안관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1. 4. 15.(목) ~ 2021. 4. 20.(화)

나. 제출방법: 이메일, 팩스, 우편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가평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 (전화) 031-580-4541

• (팩스) 031-581-2850  ※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이메일) dorichu90@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가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가평군 조례  제    호

가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촉) ①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관심 있는 군민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위촉한 경우에 안전보안증을 교부한다.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군수는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군수가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활동 내용)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활동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제9조(표창)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가평군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보안관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안전보안관은 이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