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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4년 2월 1일(목) 11시


  1.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2. 1. 가평군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가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가평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가평군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가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가평군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안
  11. 10. 가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12. 11. 가평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가평군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강민숙·최원중·김종성·양재성·이진옥 의원 발의)
  3. 2. 가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안: 이진옥 의원 대표발의)(이진옥·강민숙·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 의원 발의)
  4. 3. 가평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4.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5.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6. 가평군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8. 7.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8. 가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10. 9. 가평군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안(계속)
  11. 10. 가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계속)
  12. 11. 가평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시01분 개의)

○의장 최정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 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장정규  의사팀장 장정규입니다.
  회기 중 안건 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 김경수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이진옥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가평군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강민숙·최원중·김종성·양재성·이진옥 의원 발의) 
2. 가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안: 이진옥 의원 대표발의)(이진옥·강민숙·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 의원 발의) 
3. 가평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가평군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7.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가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9. 가평군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안(계속) 
10. 가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계속) 
11. 가평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앞서 상정된 안건 중 김경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가평군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이진옥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가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마친 후 표결토록 하겠으며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과 질의를 마친 가평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은 토론 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가평군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수 의원입니다.
  가평군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와 개정안에서 가평군과 그 소속기관의 구체적인 범위를 알기 어려움에 따라 지방자치법과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근거하여 소속기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수정 발의하는 사항입니다.
  수정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에 소속기관의 범위를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말한다고 상위 법령 등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옥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진옥 의원입니다.
  가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관등은 상호간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민원인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전자정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절차 중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의 제출을 강제규정으로 요구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수정 발의하는 사항입니다.
  수정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상위 법령인 전자정부법에 맞게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의 제출을 강제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진옥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표결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에 따른 기록표결 방법인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기명전자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이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다시 표결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
  가평군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
  가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
  가평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상징물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
  가평군상징물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
  가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
  가평군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
  가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
  가평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시작을 알리는 첫 임시회로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 심사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의 추진 방향을 듣고 의견을 제시하는 매우 뜻깊은 회기였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서태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업무 보고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검토한 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각종 사업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게 집행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2021년 10월 18일 가평군을 포함하여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습니다. 이제 인구 감소의 문제는 단순한 사회 현상을 넘어 지역사회의 자립 기반을 위협하고 지방 소멸 위기를 초래하는 사회적 재난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출산율 제고와 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에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가평군만의 차별화된 두터운 주요 정책 수립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가평군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6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6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가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6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6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가평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6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6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6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6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6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6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가평군상징물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6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6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6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6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가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6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6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가평군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6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6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가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6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6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가평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6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6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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