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장 임진섭  건설과장 임진섭입니다.
  건설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건설과는 7개 팀에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4년도 사업 예산은 19개 사업에 108억 2800만 원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 및 주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 및 부속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등 총 연장 205km에 대하여 2024년 11억 2100만 원의 예산으로 도로 및 부속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두 번째,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 수립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결과를 반영,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사업에 대하여는 매년 반복되는 일상 업무로 2024년 3억 4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0쪽 되겠습니다. 네 번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산유4·5지구) 정비 사업은 총 사업비 20억 원의 예산으로 도로변 급경사지와 배수시설 정비를 하는 계속 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섯 번째, 색현터널 리모델링 사업은 색현터널 이용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자전거도로 이용을 목표로 추진하는 신규 사업이며 가평군 맞손토크 지역현안 안건 건의 사업으로 사업비 9억 13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2024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3쪽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활발한 지역경제 효과 창출을 위한 군도 개설 사업은 2018년부터 2026년까지 총 249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계속 사업입니다. 세부 계획으로 군도 8호선(수리재) 2단계 공사와 군도 13호선(신하~신상) 구간에 대하여는 2024년 6월 이전 준공하여 개통할 계획이며 군도 13호선 구간인 대보2리 은계마을, 덕현리 녹수계곡 미개설 구간에 대하여는 21억 원 예산으로 편입 토지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살기 좋은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농어촌도로 개설 사업은 2018년부터 2026년까지 670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개곡1리 보건진료소 인근 도로에 농어촌도로 12회 노선 18.85km를 확포장하는 계속 사업으로 연차별 추진 계획에 맞추어 목표연도인 2026년까지 차질 없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여덟 번째, 제2경춘국도 건설사업 조기 착공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 1조 2862억 원으로 연장 33.6km, 폭 20m의 도로를 개설, 국도46호선의 만성적인 교통 체증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착공하여 2024년 시설계획용역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나 서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1, 2공구 구간 내 덕현IC 변경 사항이 발생되어 상면, 조종면 주민의 반대 의견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역주민대책위와 서울청 간 간담회를 2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주민 의견에 대한 검토 후 3회 간담회를 가질 예정으로 발주청과 지역주민과 대화를 통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아홉 번째, 지방도387호선(내방~연하) 도로 개량사업 조기 착공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총 사업비 481억 원을 투입하여 연장 2.6km, 폭 10m의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청에서 2024년 7월 6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 본예산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부족분 10억 원이 미반영되어 사업 지연이 우려되나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확보 시 당초 사업기간 내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2쪽입니다. 열 번째, 하천IC~고성 간 도로 개설사업 호명터널 확정 사업은 국도37호선 노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연장 7.4km, 폭 10m이며 최종 사업비 1073억 원입니다.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수요 조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당위성과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부처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열한 번째, 국도75호선(가평~목동) 확장사업 착공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8년이며 총 사업비 400억 원으로 7.3km에 폭 15m의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이나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2024년 본예산에 미반영되어 2024년 1회 추경에 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열두 번째, 상판~적목 간 2차선 도로 개설사업은 북면 적목리 강씨봉휴양림~조종면 상판리 길목을 연결하는 지방도이며 연장 6.4km, 폭 10m이며 총 사업비 약 1554억 4600만 원으로 해당 노선의 타당성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제4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열세 번째, 두밀~대보 간 2차선 도로 개설사업은 가평군을 동서로 관통하는 지방도364호선으로 연장 13.4km, 2차선 도로로써 추정 사업비 1812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 장기미추진 지방도사업 정비대상 사업으로 노선 폐지 검토되었으나 적극적인 대응과 대안 제시로 재추진되는 성과를 얻었으며 제4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 사업에 반영, 조기에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 사업과 31쪽 열다섯 번째, 소하천 정비 사업 그리고 33쪽 열여섯 번째, 산유천 개선복구사업에 대하여는 매년 반복되는 일상적인 업무와 계속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비법정도로 및 발전소 지원 사업은 미개설된 비법정도로 신설과 기존 소규모시설 유지관리를 하는 계속 사업으로 2024년 사업비는 23억 원으로 조기 사업 발주를 하여 연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열여덟 번째,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한 밝고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 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계속 사업이며 2024년 4억 9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가로·보안등 신규 설치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열아홉 번째, 호명산 카페거리 가로등 설치 사업은 신규 사업이며 가평군 맞손토크 지역 현안 안건 건의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사업비 15억 원을 확보하여 가로등 64개소를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39쪽, 2023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건의사항 조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총 5건의 지적·건의사항이 있었으며 그중 완료 3건, 추진 중인 사항 2건으로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되겠습니다. 청평면 폐철교(자전거도로) 재도색 공사 관련, 가평을 홍보할 수 있는 디자인 검토와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한 경관 조명 시설 설치, 다리 교각 도색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업 중에 있으며 1회 추가경정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 요구하여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44쪽 되겠습니다. 사근천 정비사업 및 교량공사와 관련, 지적 사항에 대하여 사근2교 교량과 인접도로 단차에 대하여 접삭도를 인상하여 차량 통행 문제를 해소하고 도로 인상으로 인한 배수 시설에 대하여도 집수정 및 배수시설 추가 설치하여 인근 주택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농업용수 공급 민원 사항에 대하여 취입보 등의 대체 시설물을 설치토록 하고 교량 상부슬래브 균열은 비구조적인 사항으로 구조물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하반기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 지적·건의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두밀~대보 간 364호선은 장기미집행 시설로 도에서 이제 폐지 검토 중이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예, 용역 중에 있었고 그 결과 작년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재추진하는 걸로 확정 공고됐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4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 사업에 반영을 해서 상위 쪽으로 해서 좀 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지금 그 지방도364호선이 혼재돼 있는, 중복돼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군도와 저희 지방도가 군 어, 혼합 이제 중복되는 구간이 있어서 중복되는 구간에 한해서 저희가 가평군 군도와 중복되는 구간은 가평군에 일부 개설을 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지방도로 하는 걸로 해서 당초에는 지금 현재 1812억 원으로 지금 보고를 드리나 내부적으로 지금 한 600억 원 정도의 공사비 감액을 해서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노선안은 변동 사항이 없고요. 일단 공사에 대해서 아마 예전 2000년도 초에 설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선 좀 더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기본 노선은 변동 사항은 없을 걸로 예상되고요. 예, 다만 추가적인 사항, 이게 뭐 내역이나 아니면은 부분적인 지형 여건을 좀 더 고려해서 변경할 부분만 일부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좀 초기에 좀 많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건설과장 임진섭  지금 현재 23명입니다. 아, 20명은 도로보수원으로 하고 3명은 소파 보수라든지 아까 그 일부 보수하는 데로 인력 배치가 됐습니다. 총 23명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일부 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건설과장 임진섭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건설과장 임진섭  예, 예.

○건설과장 임진섭  저희가 일괄적으로 어느 부분을 배포하는 부분은 없고요. 지역주민들이 필요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제설 창고로 와서 필요한 수량을 갖다가 가져가시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보통 근데 제설 시기에는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돼서 그렇게까지 하진 않고요. 저희가 수량에서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개인 수량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구입을 톤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본인들이 담아갈 수 있는 부분을 갖고 와서 가져가기 때문에 아주 소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진 않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아, 예.

○건설과장 임진섭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대장을 좀 더 세부적으로 작성토록 해서 관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저희가 트랙터, 예, 트랙터로 하고 있습니다, 마을 안길.

○건설과장 임진섭  대로변은 저희가 국도는 아, 일…… 대로변은 뭐 대로변의 기준이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마을 안길은 트랙터로 하고 그 외의 도로는 읍·면 아니면 군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저희가 5톤, 15톤 이제 뭐 총 보면 1톤, 5톤, 15톤. 그리고 트랙터 그러고 다목적차량. 이런 차종으로 갖다가 정리를 하는데 이게 물론 이제 효율적인 면을 따졌을 때는 부분적으로 좀 따질 부분 있지만 또 각자의 그 기능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1톤, 5톤, 15톤 이런 차량은 다 이용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일부 그 문제 때문에 작년에 한 번 문제가 있었던 사항이고요. 물론 이제 그 문제에 대한, 외에서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거 근본적으로 제설 창고의 규모가 좀 작은 부분이 있습니다. 협소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도 내에 한번 좀 검토를 해서 추가적으로 확장을 하거나 아니면 조종이나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보안등 설치 65등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임진섭  아, 이 부분은 지역 쪽으로 지금 보통 소비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예산 한도 내에서 이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는 항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라든지 이런 거는 지역주민들 건의나 아니면 저희가 위험 지역이라고 판단되는 데 보안등 설치를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어디어디 뭐 65등이라고 정확히 위치는 선정돼 있지 않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지금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한 3군데 됩니다. 의원님 그리고 김경수 의원님 그리고 강민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중복되는 구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에덴 쪽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필요성이 있다라면 설치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최종적으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기본적으로 가로등이 저희가 총 설치된 게 한 1200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지금 담당팀에 있으나 그 담당팀에서 담당하는 사람은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인력적인 문제가 좀 있고요. 조직적인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 큽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라 어느 정도 인력이 보강된다, 조직이 조금 더 보강이 된다 그러면 문제점은 좀 해결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일단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반영이 안 됐고요. 저희 지속적으로 좀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아, 일단,

○건설과장 임진섭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색현터널 리모델링 사업은 일단 가평군 맞손토크 지역현안 안건 건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마 사업의 추진은 이제 지역주민이 필요성에 의해서 건의를 했고 그쪽에 이제 그런 현재 가로등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완 쪽이나 아니면 도로 개통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받아서 또 맞손토크에서 나왔고 그래서 관련 경기도청과 해서 예산 배정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이제 그 색현터널에 대해서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포토존 같은 부분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아, 현재 공정상에 남아 있는 부분이 동절기에 추진하기 어려운 공정이 남아 있는 부분이라 공사 중지를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이 좀 지연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어떤 공사적인 면보다는 민원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0, 금년도 6월 말까지 공사 예정인데 최대한 단축을 시켜서 다만 뭐 1~2개월이라도 한번 단축시킬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건설과장 임진섭  지금 그 앞부분은 일부 예전에 인허가 상천 쪽 그 수리재 쪽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인허가를 받은 부분입니다, 대규모 현장. 그 연계해서 아마 노선에 대해서 인허가를 받은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서 하는 걸로 해서 집행은 못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사항을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개략 말씀드리면 저희도 국도75호선 구간에 이제 공사 현장이 두 건입니다. 마장리와 아, 가평과 목동 그리고 청평과 가평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는 가평~마장 구간을 갖다가 1순위로 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건의를 했고 여러 분들을 만났고 의원님들도 신경을 써 주셨지만 이제 저희 건의해서 국토부까지 다 넘어갔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기재부하고 국회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저희가 1순위로 올린 게 안 되고 2순위. 그러니까 가평, 청평. 저희가 추측컨대 아마 가평, 청평이 좀 더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된 사항인데요. 다시 한번 이제 남은 부분은 이제 가평~목동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선 전폭적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최대한 1추에라도 어떻게 좀 건의, 편성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호명터널은 아시고 계시지만 이게 노선 자체가 미확정된 구간입니다. 그래서 37호선에 대한 노선부터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과 공사를 같이 해 달라고 일단 기본계획 저희 수요 조사할 때 반영을 했어요. 요구를 했고 국토부에서도 어느 정도 의견에 대해서는 수렴했는데 다만 이제 문제는 변경된 그러니까, 노선이 변경되지도 않은 사항에서 변경과 같이 시공을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어려움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노선부터 좀 확정하고 하는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이왕이면 노선 변경과 시공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저희 바람은 상위로 좀 봐야, 순위적으로 올렸음 좋은데 일단 이 노선 자체가 확정된 노선이 아니고 그냥 변경 노선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맞습니다. 예.

○건설과장 임진섭  예. 같이 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저희 절차보다는 국토부 국지도니까 이거는 국토부와 기재부가 결정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거기 절차상에 아마 금년도 말 9월 정도에 어느 정도 이 반영 결과 나올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또 기재부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절차상의 기간을 말씀드린 겁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아, 법정도로 교량관리 정기안전점검 말씀하시는 거지요?

○건설과장 임진섭  이거 일반적인, 저희가 매년 반복되는 업무고 거기에 따라서 교량 점검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떤 뭐 보수나 아니면은 긴급을 요하는 부분들을 판단해서 구분해서 이제 결과물에 따라서 저희가 시행하는 거고요. 지금 결과로 가면 이제 즉음교하고 어, 그때 말씀하셨던 벌말교인가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정밀적 검사를 해서 바로 이제 조치하는 걸로 그런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즉음교 같은 경우는 공사가 원래 3공구에 됐는데 그 공구를 갖다가 2공구로 추진 변경을 해서 할 계획이고요. 벌말교 마을 그 부분은 신 어, 한전에서 금년도에 철거를 해서 시공하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사항이고요. 그거는 계속 있던 법이고 정자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엽광교 말씀하시는 거.

○건설과장 임진섭  엽광교는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거는 또 별도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정밀 검사를 한 결과 B급으로 나왔고요. B급이라 하면은 일부 보수를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교량이라고 판단됐거든요. 그래서 시공 전면 재가설 계획은 현재로선 없는데 다만 그 정밀검사 결과 아직 보수 금액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면 개략 저희가 보면은, 얼마가 나올지는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그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엽광교 같은 경우는 전체 보상비까지 100억이고 시공비만 따지면 한 8~90억 되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보수비가 그 비율에 맞춰서 좀 더 보강할 그 부분이 비용이 많이 수반이 된다 그러면 전면 재검토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그거는 보강 개념보다는 운영적인 면으로 봐야 될 부분 같고요, 구조적인 것보다는.

○건설과장 임진섭  그리고 거기는 한 차선을 이용하는 부분도 좋겠지만 농어촌도로 구간이고 기존에 있는, 현재 이용하는 폭도 좁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이용하는 거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건설과장 임진섭  예.

○건설과장 임진섭  예.

○건설과장 임진섭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일단 정밀검사상에 현 구조 상태는 이상이 없는 걸로 판명이 났고요. 그러니까 용역 그 결과물을 보면 그런데 말씀하신 향후 계획하고 그러고 대형 차량에 대해서는 좀 더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주택수도 늘고 또 아울러 그 공사 현장이 점점 늘다 보면 대형 차량이 빈번하게 주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더, 그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정밀검사 말씀드리지만 이제 결과는 나왔고요. 보수·보강에 대한 비용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까지 판단하고 나서 그 부분을 나오면 그다음에 판단하고 그 부분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은 재가설 부분이시지 않습니까? 보강해서 쓸 수 있는지 아님 재가설이 해서 하는 게 나은지 그건 사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네.

○건설과장 임진섭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저희가 진행 사항은 계속적으로 건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현재 향후에 계획을 말씀드린다 하면은 의원님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 직접 방문까지 통해서라도 한번 건의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때 이제 의원님들이 같이 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맞습니다. 예, 그쪽으로 가서 지금 거기가 인사철이라 협의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 지난 이후에나 좀 협의되면 방문 일정하고 해서 한번 직접 방문해서 건의할 계획입니다. 물론 의원님들이랑 같이.

○건설과장 임진섭  좀 더 서면이 아닌 대면까지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일부는 조금 이제 저희도 이제 보상금은 포함을 시켰습니다. 한 2억에서 5억 정도.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비법정도로라 법정도로가 아닌 부분은 저희가 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말씀하신 부분은 비법정도로 부분에 문제되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도 그래도 최대한 주민 불편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는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지금 저희가 보도 정비 아, 그 계획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고요. 보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마무리 짓고 나서 다시 금년도에 계획을 잡을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저희가 보도 정비에 대해서 일괄 정비 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민원 아니면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사업 구간을 선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환경정책과장 이영숙입니다.
  2024년도 환경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이 건강한 도시 클린가평 구현을 위해 310억 700만 원의 사업비로 신규사업 3건, 공약사업 3건을 포함하여 총 17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반 현황 및 2023년도 주요성과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1억 8400만 원의 사업비로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운영 등 탄소중립 녹색성장 이행기반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환경정책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위원회 운영을 통해 환경규제 및 갈등 요인을 해결하고 다양한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효율적인 방향으로 환경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환경정책 역량 강화 및 찾아가는 환경교육 제공입니다.
  환경단체 운영 활성화와 환경교육을 통해 환경정책 및 환경문제에 대한 소양과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납산-늪산 생태통로 연결사업 추진입니다.
  43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 말까지 보납산과 늪산을 생태통로를 조성하여 야생생물의 이동을 위한 생태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10페이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균형 유지입니다.
  생태 경관 보전지역 관리와 자연생태계 복원 사업 등을 통해 생태계의 균형과 생물 다양성을 위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야생동물 관리 및 가축전염병 차단입니다.
  6억 1300만 원의 사업비로 유해 야생동물의 포획 및 피해예방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여 야생동물을 적정관리하고 농가 등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삼회·대성리 수변녹지 공동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수변녹지 기능 개선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한강유역환경청과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 부담 사업비는 11억 9900만 원이며 9월 말 조성 완료할 예정입니다. 수변녹지로서의 기능과 더불어 체험, 학습 및 휴게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성 운영하겠습니다.
  15페이지! 2단계 가평군 오염총량제 추진입니다.
  가평군 오염총량관리 시행 계획에 따라 할당부하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수질개선 및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한강수계관리기금 추가 확보입니다.
  기금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은 물론 군 재정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 협의 등을 통해 2025년 기금추가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40억 5700만 원의 사업비로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 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환경오염물질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적정관리 및 환경오염사고 대응 등 오염사고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환경오염 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입니다.
  연중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전기자동차 구매보조 지원사업,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슬레이트 처리지원 및 석면 건축물 관리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 및 석면 건축물에 대한 관리 감독 등으로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7페이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입니다.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친환경 도시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 협업 등을 통해 공공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및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자동차 불법튜닝 소음 합동점검 추진입니다.
  불법튜닝 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이 없도록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9페이지 교육체험 상생협력을 통한 그린 인프라 구축입니다.
  면역력 향상을 위한 교육체험 인프라 구축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홍보효과를 높여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이용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가평 숲의 약속 치유센터 운영입니다. 자연 치유적인 환경과 맞춤형 교육을 통해 환경 유해인자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등 최고의 친환경 치유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그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은 가정에 설치된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제품으로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할 때에 지원하는 것인데 이번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에 지원합니다. 그리고 가구 당 지원액은 60만 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알겠습니다. 저희 공고할 때 다 읍면에도 홍보 요청은 하는데 저희가 다시 이장회의 뭐 이럴 때 할 수 있도록 읍면에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지금 보시면은 26페이지에 보시면 그 주요 성과로 2023년도 성과를 저희가 표기 했는데 167동의 철거 처리 및 지붕 개량을 지원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아, 이 건은 처리가 된 것이고요. 네, 저희가 또 올해는 새로 지원사업을 할 겁니다. 네, 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그 마을에 보관·방치되어 있는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현황을 받았고요. 작년에 보관 슬레이트 지원사업이 전부 소진되다 보니까 올해에 다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슬레이트는 그렇게 보관하고 하는 폐기물이 아닌데 보관이 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는데도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아, 지원신청,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네. 맞습니다. 지원신청 받아서 하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작년 같은 경우는 보관방치 슬레이트가 아닌 거의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관방치 슬레이트는 저희 예산보다 또 많이 있고 해서 다 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아, 그냥 뭐 저희가 한번 21년도에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한 1500가구 정도가 조사가 됐지만 이게 그 정도 선에서 계속 저희가 지원사업을 해도 실질적으로 또 발생하고 있는 거까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했는데도……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아, 내년도에 만약에 국비지원이 될 수도 있으면 다시 재차 전수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저희가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방치 폐기물에 대한 처리를 지원한 건, 지원을 하다가 중간에 지원이 환경부 지침이 변경돼서 지원하지 않게 됐는데 이분들이 그 보관 우선은 급하니까 보관을 하면 이거를 또 지원을 받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철거하고 방치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선정되지 않아서,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이게 석면 건축물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해체작업을 한다거나 그러면 저희가 그 작업을 공개하고 석면건축물 같은 경우는 또 유해성이 있는지 또 저희가 주기적으로 유해성 평가도 하고 또 공기질 측정도 하고 합니다. 그런 내용이고 이제 그래서 군 소유 석면 건축물은 저희 군 소유니까 저희가 하는 사항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관리·감독하고 있는 게 55개소라고 했고 지금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가면 그런 현황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저희가 주민지원사업 중에 직접지원 사업으로는 상수도요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직접적인 지원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그런 재정적으로 직접지원하는 사항은 직접지원 대상자 외에는 현재 법률상은 좀 어렵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뭐 상수도시설 확충, 기반시설 확충 이런 데에 기금 확보하는 방안을 좀 상수도사업소하고 모색해서 그러면 군 재정을 좀 절약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러면 그 상수도요금은 사실 조례로 정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좀 하향 조정하고 물론 요금의 생산 원가에는 기금으로 충당하더라도 들어가겠지만 가평군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기금 확보해서 시설 설치하는 방안이 지금 현재로서는 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법률 개정을 해야지만 요금 지원은 가능해서 그거는 저희가 뭐 그런 환경정책에 자문하기 위해서 환경정책자문위원회도 만들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으니까 환경정책자문위원회 통해서 타당성 검토한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대응할지 법률개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그 청평면 하천리 공사장에 사실은 저희는 그냥 산지일시사용 허가로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한테 송환되는 거는 비산먼지 발생사업과 특정공사 사전신고, 신고대상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신고를 하면 거기에 따른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나 또 소음저감시설 설치가 조금 수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신고 전에 사전 공사한 부분과 억제시설 저감시설이 미설치 돼서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도 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은 주 허가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내가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공사해야 한다는 그런 자세가 중요한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저도 현장에 갔었고 지도하고 처분하고 있는데 100% 완벽하게 좀 조치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끝날 때까지.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주민 피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저희가 그 지원하는 환경단체가 지금 총 4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단체에 대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환경단체가 나름대로 특색 있게 뭐 수중 부유물질 수거라든가 환경보호 캠페인, 또 환경탐사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환경보호 활동이라든가 환경교육 또는 실천을 촉구하는 그런 사항들을 하고 있는데 지원사업이 뭐 사업비가 굉장히 다른 지원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저희가 신청되는 사업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아, 환경단체 교육을 말씀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저희가 사실 보조사업자한테 교육은 합니다. 그런데 사실 환경단체는 환경에 관심이 있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안이라 저희 군에서 환경단체에 대해서 환경 관련 교육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하지는 않았고 그런 부분 저희가 환경정책이나 저희 군에 추진 사항 등에 대해서 향후 간담회를 통해서든 일정을 잡아서 단체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저희가 그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제거사업은 말 그대로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을 연중 제거하는 그런 사업이고 두 가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인력을 투입해서 하는 유묘 시기사업과 좀 성장, 많이 성장된 그런 식물들은 제거가 곤란하니까 그때는 예초하는 작업의 형태로 진행을 해서 그거는 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가평 전수계24:26* 조종전수계나 도로변이나 또 뭐 사업비가 또 잔여사업비 발생하는 대로 필요한 지원, 요청이 있는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사업은 10년 이상 뭐 그 이상을 했지만 사실은 외래식물의 그 번식 속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 굉장히 그러기 때문에 제거를 하는데 번식률이 높기 때문에 제거해서 뭐 더 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늘어나는 양이 줄였다고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아니오. 그렇지는 않고 제거하지 않았으면 더 늘어났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우점종이 되기 때문에, 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아, 재조사합니다! 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아, 그러니까 제거작업 했는데 다시 유묘시기가 나오는 3, 4월쯤에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서식기, 서식이 어디 많이 되고 있는지,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자체사업으로 계속 편성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국비지원 받는 동안에는 저희가 계속 추진할 사업으로,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북면 쪽에 많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하천과 뭐 산지나 높은 산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그런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고,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하천 쪽에 많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그러니까 신청을 받는 게 아니라 그거는 서식지 조사를 해서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아니, 그건 아닙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아, 그거는 마을에 외래식물 퇴치사업을 해 주는 건 아니고 그 읍면별로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맞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마을별로 신청이?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읍면도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조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자원순환과장 권택순입니다.
  24년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자원순환과는 24년 신규사업 3건과 공약사항 1건을 포함해 전체 11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4쪽 깨끗한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청소 서비스 제공입니다.
  올해 61억 원을 투입하여 생활쓰레기 수집·운반과 생활 주변의 배출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4년에도 소형배출장 5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수집·운반 대행 위탁사업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주거 환경을 깨끗하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위한 배출 시스템 조성입니다.
  쓰레기 배출 방법을 다양화하여 주민의 배출 편의를 돕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일반종량제 봉투 수거 외에 폐아이스팩과 헌옷, 폐건전지, 폐의약품, 영농폐기물 등을 별도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24년에는 종량제 봉투를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 별도 배출 품목 외에 폐부탄가스 등 수거사업과 폐농약을 안전하게 수거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깨끗한 가평 만들기 청소 공중위생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깨끗한 가평만들기에 대한 주민 참여과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8억 원의 사업비로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참여형 국토대청결 운동, 청소 관련 일자리사업 추진, 공중화장실 관리사업, 댐 부유 쓰레기 및 수해 쓰레기 처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매달 두 번째 일요일을 깨끗한 가평의 날로 지정하고 대청소를 실시하는 등 관련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폐기물 불법 배출 및 배출사업장 적정 감시 관리입니다.
  폐기물 불법행위 단속과 민원 처리 등을 통해 깨끗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3년 기준 406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123건을 과태료 부과처분하고 방치폐기물 1건을 처리 완료했습니다. 24년에도 지속적으로 감시·감독하겠습니다.
  11쪽!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적정 운영입니다.
  가연성 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전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3년에는 폐합성수지류 8804톤과 퇴비 530톤을 생산하여 재활용하고 잔재물을 수도권 매립지에 반출 처리하였습니다. 24년에도 지속적인 시설 개선과 적정관리 운영을 통해 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재활용 선별시설 및 매립시설 운영입니다.
  관내에서 배출되는 매립 쓰레기와 재활용품 처리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사업으로 23년 말 기준 생활쓰레기 4347톤을 매립하고 재활용 쓰레기 18종 1857톤을 선별하여 매각하였습니다. 24년에는 매립장과 재활용 선별시설의 적정 운영은 물론 경사가 심한 자원순환센터 내부도로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여 운행 차량의 안전도 함께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일곱 번째!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90톤 규모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생활쓰레기 80톤과 하수슬러지 10톤을 병합처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섯 차례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후보지를 선정했고 후보지를 대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지역주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현재 전략영향평가에 대한 한강청 의견을 보완 중으로 절차 이행 후 최종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24년에는 제안서 접수 및 적격성 조사를 실시하고 25년까지 재원 협의와 통합환경인허가를 완료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된 10톤 규모의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동일 부지에 20톤 규모의 신규 재활용선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10억 원입니다. 23년 중 재활용선별시설 증설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고 지방투융자심사와 사업 변경절차 이행 및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24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을 득한 후에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자원순환센터 기반시설 및 환경기초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자원순환센터 내부도로 등 기반시설과 침출수 처리시설 등을 개선함으로써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하수처리장으로의 배출 부하를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6000만 원으로 지난해 실시설계용역과 행정절차이행을 완료했고 올해 공사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로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생활 여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약 2억 원으로 협의체를 통해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함으로써 마을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과의 상생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인 상색리와 시설 운영 부서인 우리 자원순환과 간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신뢰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만의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3년에는 주민간담회 10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담당 부서에 건의사항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24년에도 상색리 주민 건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군 행정을 홍보할 수 있는 일원화된 소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네, 지금 재활용 선별시설이 10톤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 수선별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규모도 작고 재래식시설이기 때문에 이거를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20톤 규모의 재활용 선별시설을 자동화된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네, 사업기간 이제 사업 그 시설 공사기간 동안 공백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그 100% 민간에 위탁처리하는 걸로 방침을 세웠고요. 적환할 위치는 지금 쓰지 않는 압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기계설비들을 철거를 하고 그쪽을 적환장으로 활용해서 위탁처리할 계획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네, 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네, 지금 저희 공중화장실이 이제 일반 공중화장실 11개소, 아, 잠시만요! 그리고 이제 뭐 간이화장실이라든가 아니면 전체 화장실이 한 117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에 사업비를 재배정해서 읍면별로 위탁, 청소 위탁관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아,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올해 설치 예정인 곳도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그 현리처리장, 현리터미널 쪽 얘기하시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네, 이거 누수 부분하고 좀 시설정비할 계획에 있어서 올해 추경에 4400만원 이제 추경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확보해서 시설 개선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안심벨은 올해 중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네,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네, 실태는 알고 있고 그분들이 아마 복지에서도 그렇고 면사무소에서도 그렇고 계속 그분들이 그쪽에 거주하지 못 하시게 이제 말씀은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불가피하게 장애인 화장실을 좀 이제 걸어서 사용을 못 하도록 했는데 그래도 잘 해소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복지 측면에서 이분들을 시설에 입소를 시키든지 좀 설득을 해서 돌아가시도록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네, 저희 쪽에서도 수시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려운 부분이 이제 저희뿐만이 아니라 경찰서까지 가서 계속 설득을 하고 해도 좀 약간 막무가내인 게 있어서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같이 적극적으로 그쪽에서 거주하지 못 하시도록 좀 설득을 해 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네, 안심벨 먼저 최대한 빨리 설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이제 홍보사업은 평소에 뭐 언론보도라든가 아니면 그 홍보물 제작해서 배부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홍보는 일반적인 재활용품 배출 방법을 홍보를 하고 이 사업은 기존에, 그러니까 평범한 재활용품 배출 방법 외에 건전지라든가 아니면 형광등이라든가 어떻게 버려야 될지 모르는 부분, 그리고 유해성이 있어서 별도 배출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배출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홍보는 저희가 뭐 이제 지속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를 한다든가 업종별로 배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게시판 같은 데 게시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네,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네, 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종이컵 수거함도 추가로 배부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컵이 이제 사실 우유팩하고 같이 재활용되기 때문에 좀 양질의 자원인데 이게 그냥 소각용으로 분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제 업소 중심이라든가 관공서 중심으로 좀 수거함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네,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네, 올해 적극적으로 좀 홍보하고 수거함 배부를 해서 좀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아, 이거 23년 실적이기 때문에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가평군 홈페이지에서 접속해서 결제하고 할 수가 있어요. 가평군 홈페이지에 대형 폐기물 배출 항목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네, 조금 찾기 쉬운 방법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네, 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네,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팝업창 띄워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아, 이거는 생활폐기물을 이제 수집, 운반하는 사업. 수집, 운반을 좀 주민들이 편리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깨끗하게 해서 거리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위탁하는 사업과 그다음에 배출지 설치 및 정비 사업 두 가지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네, 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관리는 별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도 일부 관리를 하고 마을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제 어차피 인력 그러니까 비용 대비 효과인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인원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많아서 약간 부족할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지난, 그러니까 작년에 의회에서 제주도 재활용도움센터 사례를 좀 말씀을 해 주셔서 제주도 가서 좀 시설을 견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축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쪽 이제 시설운영비가 연간 한 30억 정도가 인건비로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입장에서 30억을 인건비로 사용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구축하는 건 좀 힘들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그쪽 가서 보니까 폐농약을 별도 안전장치, 그러니까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캐비넷에 별도 보관해서 지정폐기물로 처리하는 거를 좀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 실정에 맞는 거 같아서 그거는 도입해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난번 그 업무보고 때 이제 소형배출장 2개가 재활용인지, 쓰레기 이제 배출 장소인지가 구분이 불명, 구분이 어렵다 이런 의견이 있으셔서 이번에 추경에 그걸 좀 홍보판을 다시 제작해서 선명하게 분리할 수 있도록 좀 보완하는 예산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아, 예. 그 이제 조금 아파트 배출장하고 우리 일반 주택가에서 배출 환경이 조금 틀린 게 아파트에서는 품목별로 배출을 해서 뭐 고물상이라든가 유가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분리를 하는 편이고요. 주택 단지에 있는 배출지 같은 경우는 분리를 해, 주민들이 분리배출을 해도 저희 선별장에 오면 다 같이 파봉을 해서 컨베이어벨트를 타고 수작업으로 분리를 하기 때문에 다시 합쳐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소형 예, 이거는 그러니까 소형배출지를 더 늘려서 칸을 늘리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마을배출장이라고 대형배출장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좀 분리 품목을 늘려서 말씀하신 대로 세부 선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별도 자료를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통계는 전체로 묶었는데 다시 주소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분류를 해 봐야지 나올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예, 한번 아이디어를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예, 관리가 안 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과태료 건수가 늘어난 게 이제 단속 자원이 조금 늘어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전에는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만 가지고 의존을 해서 찾다 보니까 거의 적발 건수가 많지가 않았는데 지금은 통합관제센터가 있어서 다른 카메라까지 다 활용하기 때문에 차적 조회나 이런 게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이 좀 좋아져서 단속 건수가 늘어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도 단속에 대한 부분은 계속 아직 근절되거나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좀 문구도 강력하게 쓰고 홍보 방법을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네, 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예, 그 건은 이제 행위자하고 토지소유자 양쪽으로 다 이제 처리를 하라는 행정예고를 계속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지금은 공시송달해서 그러니까 수령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시송달을 했기 때문에 절차는 모두 행정절차는 완료가 됐습니다. 방치폐기물 처리는 최대한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예. 지금 현재 59대 운영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제 대부분은 통신이라든가 뭐 화면이 잘 안 나올 때 이럴 때 위탁 그 유지관리 업체에다가 요청을 해서 수리, 수선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이전을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신규 설치를 해 달라거나 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지역에서 이제 새로 민원이 들어온, 폐기물 방치가 많은 지역으로 이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예, 장소 리스트는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예, 예.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도시과장 박형규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는 총 16개 사업으로 신규사업 3건, 공약사업 5건, 일반사업 8건이며 2024년도 사업비는 385억 6200만 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입니다. 국가 스마트 정책 기조 변화와 부합하는 가평형 스마트도시 사업 발굴 및 실현 가능한 계획 수립으로 국가 정책에 선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 원을 23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해서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 스마트도시 기반 사업 현황을 분석해서 중앙정부 공모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성과로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직원에게 스마트도시 특강 추진과 스마트도시계획 선진 사례를 학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2030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입니다. 군관리계획 목표연도가 도래돼서 2035 가평 군기본계획의 단계별 추진 계획에 따라 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입주로 인한 교통량 반영을 위해 생활권 간선 교통망을 제안하고 미집행 군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의 재검토 및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재검토, 보전산지 해제에 따른 관리적 세분 등 내실 있는 군관리계획수립 및 가평군 도시계획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서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우리 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3년도 주요 성과로는 수도권정비계획 규제 개선을 위한 불합리한 규제개선 과제를 제출하였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관련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제출한 바 있으며 인구감소지역의 수도권 규제 제외 및 자연보전권역의 행위제한 규모 완화 건과 한강사랑포럼을 통해서 시·군 단체장의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규제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 및 건의서를 제출하여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명품주거단지 1만호 건설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생활인구 10만 자족도시 완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3년도 주요 성과로 도시개발사업 제안 수용과 구역지정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주택이 3270호이며 자이, e편한세상, 힐스테이트 등 이미 준공 입주된 사례가 있습니다. 질 높은 주거 공급은 우리 군의 인구 증가로 연계될 수 있다는 것을 통계 자료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질 좋은 주택이 공급하여 가평군 인구 증가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가평 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가평읍 주요관광지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투자 사업비는 275억 3100만 원이며 24년도 사업비는 55억으로 가평 대로3-2호선 달전1리 마을회관에서 가평 취수장과 가평 중로3-10호선 가평취수장에서 자라섬회전교차로, 가평 중로1-23호선에 한석봉체육관에서 읍내10리 마을회관까지의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주요 성과는 보상실시와 공사 선형개선을 위한 설계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공사를 추진하여 우리 군의 기반 시설 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해서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지역 교통망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22억 3000만 원이며 기투자액은 139억 9000만 원입니다. 24년도 사업비는 194억 5000만 원이며 사업량은 가평이 8개소, 설악 1개소, 청평 2개소, 상면 2개소, 조종 6개소, 북면 2개소입니다.
  24년도 본예산 확보액은 36억 원이며 추경 재원을 통해서 158억 5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기존 사업의 마무리와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를 위해 우선 추진하는 사업이며 신속한 보상과 깔끔한 마무리로 완성된 기반시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중에 신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2000만 원이며 24년도에 설계비 2000만 원을 반영해서 가평 소로2-175호선 가평중학교에서 e편한세상 도로에 대한 설계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추가경정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비 공사를 순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야간경관 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모든 주민이 야간에도 안심하게 걸을 수 있도록 밝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 6억 6500만 원 중 기투자 3억 1500만 원을 가지고 가평중학교 앞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24년도의 사업비 3억 5000만 원으로 가평중학교 건너편 인도 특화거리 300m를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년도 본예산 확보 금액은 없으며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즉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자연과 쉼이 있는 보행특화거리 조성입니다. 가평읍의 주요 관광지를 연계하고 특화된 보행 도로를 개선을 통해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사업기간은 25년도 6월까지로 총 사업비는 9억 5500만 원입니다. 9억 5500만 원 중 기투자액은 5500만 원을 투입해서 현재 디자인용역 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24년도에 사업비 9억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착수해서 25년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구간은 가평고등학교 입구에서 가평레일바이크 전까지의 대로이며 걷기 좋은 보행특화거리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깨끗하게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4년도 사업비는 2억 4200만 원이며 도시경관시설물 및 공공조형물 관리,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관리, 불법 노상적치물 및 광고물 정비, 노후 통합안내간판을 정비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가평역세권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역세권 내 도보개선공사를 통해서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는 6억 4600만 원이며 24년도에 본예산에 3억 9000만 원을 투입해서 토지 보상을 추진한 후에 25년도에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에 본예산 설계비 2000만 원을 현재 확보하였으며 1회 추가경정예산에 3억 8000의 예산이 확보되면 공사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청평역세권 기반시설 중로2-1호선 개설 사업입니다. 청평역세권 내 기반시설을 확충해서 지역 간 균형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확보액 13억 7200만 원으로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24년도 사업비 2억 1000만 원 확보해서 공사 착수 및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청평역세권 기반시설 조성 중로2-7호선 개설사업입니다. 목적은 역세권 내 기반시설을 확충해서 개발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78억 71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기확보액 13억 7100만 원으로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24년도 본예산 10억 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억 원은 24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후에 25년도 20억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25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상천역세권 기반시설 조성 중 중로1-8호선 관련입니다. 총 사업비 70억 9600만 원 중 기확보액 18억 9600만 원으로 보상 추진하고 있으며 24년도에 본예산 확보에 4억 6000만으로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 24년도 추경 예산에 17억 7400만 원을 확보해서 잔여토지 보상을 완료한 후에 25년도에 30억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사에 착공하고 같은 연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신천지구 기반시설 조성 중로2-6 외 1개 노선입니다. 신천지구 내 보상이 완료되는 시설 구간에 사업비 확보로 총 사업비 60억 9500만 원 중 기투자액 28억 9500만 원으로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32억 원의 공사비 중에 24년도에 본예산에 5억을 확보하였으며 잔여보상비 27억에 대해서는 24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서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페이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입니다. 쇠퇴한 도시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재생에 필요한 구간에 도시재생 활성화 공간을 지정하여 도시공간 혁신을 도모하고자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을 완료하고 활성화계획이 수립되면 필요한 예산 2억 원을 24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중앙정부 및 경기도에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본예산 소관 주요 업무를 마치고 23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완료 1건, 추진 중 1건 총 2건이며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17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지적 사항으로 청평면 청평리 167-68번지 일원에 도로 1개소 노선을 개설하는 공사로 사업비 15억 8200만 원을 투입, 공사가 완료되면 차량 소통의 분산은 예상되나, 역세권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청평역 앞에 4차선에 1개의 차선에 대해서 가로형 주차장을 운영하라는 검토 내용과 청평역 3개 굴다리 내의 조명시설이 없어서 보행자의 위험 요소가 있으니 조명 시설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에 대해서 주차장 조명시설은 소관 부서가 교통과이고 그리고 조명 시설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건설과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통보하였고 그 통보한 결과를 받은 결과, 청평역 4차선 도로는 현재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대중교통의 운행과 그밖에 교통 소통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어서 노상주차장의 설치가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명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건설과에서 검토 중에 있는 걸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저희가 지금 야간경관 특화거리 조성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중학교 앞에 그 기존에 벚꽃나무가 도로를 많이 침범을 해서 보행에 좀 어려움이 있고 벚꽃나무로 인해서 야간에 걷고 다니는 거에 범죄 예방의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걷고싶은거리를 지금 1차로에 대한 부분에 있는 걸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너편 공사를 위해서 2024년도에 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했으나 현재 예산 부분을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지금 이제 건너편에 제거되지 않는 나무를 보시면 폭은 저희가 한 2.5m 정도 되는데 나무가 커 가면서 나무뿌리나 이런 부분이 보도를 점유를 많이 했고요. 실질적으로 그 나무로 인해서 학생들이 우산이나 비올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우산을 제대로 쓰고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도로는 그 보행 환경으로 해서 그 기능을 해야 되는데 경관적으로는 물론 가로수가 더 좋겠지만 실제 보행 환경은 너무 나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설치하기 전에 사실 저희가 플랜카드를 붙여 가지고 주민 홍보를 충분히 하고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은 좀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중에 몇 분은 나쁘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보기에는 깨끗한 가로환경에 보행환경은 많이 개선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지금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주민들이 걷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거 시설물로 보충을 해서 주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맞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알겠습니다. 사업 시행 전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예, 이게 바닥에 야간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예.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그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경사로 생기는 부분들이 좀 이제 저희가 신호등 위치에 아마 경사로들이 많이 설치가, 어쩔 수 없이 설치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제 경찰서나 이런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를 높여서 인도는 평편하게 하는 그런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맞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그런 쪽으로 세심하게 살펴서 공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지금 이 필지가 이제 다고요. 지금 이 필지가 이제 기존에 그 역세권 앞에 도로, 대로 공사를 했을 때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도시계획도로 편입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필지 부분에 대한 걸 보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지금 다는 보상이 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고 보상이 돼 있는 부분 있고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지금 연차별 계획에 따라 지금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금 보상을 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역세권 부분에 대한 거는 예산을, 그 본예산에 계속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평군 예산 있는 부분이, 이제 재정 여건상 확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본예산이나 추경 예산 때 계속적으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최대한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저희가 이제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이제 빈집 가지고는 별도 대책을 수립하지는 못한 건 사실이지만 사실 이제 저희가 가평군의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정책을 지금 펴고 있고 아시겠지만 저희 가평군 인구소멸지역입니다. 그렇지만 경춘선, 제2경춘국도나 지금 한 일주일 전에 발표하는 GTX-B 노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여건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공동 주택 입지는 계속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그 주택 있는 부분에 대한 건 질 좋은 주택이 없었기 때문에 가평에 있는 어떤 직장인들도 춘천이나 남양주에 거주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 세 개 자이나 e편한세상, 힐스테이트가 들어오면서 가평군에 가평읍 인구는 확실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봐서는 앞으로도 저희가 주택은 공급을 하고 교통망이나 이런 여건을 통해서 외부로써 인구가 충분히 들어오게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지금 현재 어쨌든 입주 이외에 신규적으로 아파트 추진하는 거는 가평 쪽에는 없는데 텀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어쨌든 국가적으로 재정 상태가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시행사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추진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향후 2~3년 정도는 저희가 아파트가 완공되는 부분이 없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지금 현재 옥외광고 사업은 매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근데 이제 저희가 추가적으로 조금 내용면에 22페이지 세 번째 항목을 보면 기존에 양재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저희가 풍수해 대비 민·관협의체계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이제 추가를 해서 저희가 이제 기존에 그 옥외광고 협회에 지원 있는 부분이 그분들이 풍수해로 인해서 그 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인건비는 지급을 못한 부분, 그런 부분 좀 더 포함을 하고 강화를 시켜서 지금 옥외광고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있는 부분에 대한 건 매년 저희가 현수막 게시대나 그리고 뭐 불법광고물 정비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특히나 지금 말씀하시는 그 54개소 부분에 대한 거는 읍·면 협회하고 통해서 각 읍·면별로 광고 업체하고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탁혜경  건설도시국 교통과장 탁혜경입니다.
  교통과 소관 2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총 12건의 사업으로 사업비는 126억 7200만 원이며 일반현황과 부서전략 및 성과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 제공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00억 4800만 원으로 운수업체 점검 및 감독,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 운영과 버스운수업체 재정지원 등 군민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및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3억 1600만 원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인허가 관리 및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지원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 관리로 원활한 화물 운송을 사업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경기도형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5400만 원으로 관내 49개 노선버스 공공관리제 단계적 추진과 가평공영버스터미널 시설물 유지 및 관리, 청결, 위생관리 등 시내버스 공공성 강화를 통하여 안정적인 교통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행복택시 가평GP페이 사용 확대입니다. 가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에 대한 교통복지 증진 정책으로 현재 운행하고 있는 가평행복택시와 가평GP페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추경예산 3000만 원을 확보하여 가평군만의 통합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을 확대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 생활형 인구증가를 위한 교통체계 전환입니다.
  사업비는 3100만 원으로 사람 중심의 쾌적한 교통체계 구축, 지역별 드론아카데미 확대 운영을 위한 협력 및 전 직원 교육 확대, GTX-B노선 마석에서 춘천 연장 추진, 대중교통 노선 확충 등 수도권 인구 유입을 위한 맞춤형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13페이지! 선진 주정차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사업비는 8억 4800만 원으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관리, 주정차 단속 인력 및 장비운영, 교통봉사단체 운영 지원,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15페이지, 통합주차관제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으로 가평군 관내 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 추진에 따라 주차장별로 관리되는 주차관제시스템의 통합관리 운영으로 공영주차장 실시간 모니터링과 행정안전부 연계 비대면 활인을 통한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16페이지! 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주차 수급율이 낮은 시가지 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운전자 주차편의 도모 및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구현하고자 추경에 97억 400만 원을 확보하여 23년도 4월부터 25년 7월까지 노외 공영주차장 조종면 1개소, 가평읍 5개소 등 총 6개소 325면, 면적 1만 1709제곱미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교통안전 및 대중교통 시설물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10억 4000만 원으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대중교통시설물 관리와 회전교차로 유지 관리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추경에 예산 6억 600만 원을 확보하여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과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횡단보도 바닥신호등을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 23페이지! 교통시설물 통합전산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24년도 2월부터 6월까지 사업비 2500만 원으로 교통시설 신호기, 승강장 현장 전수조사를 통한 DB구축 및 전산화와 QR코드가 내장된 표찰 부착 및 교통시설 전기요금 현행화 등을 통하여 미래형,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 24페이지,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 관리 및 행정 처분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으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관리 점검과 사업지도 점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사건 처리, 자동차검사 사전알림서비스 등을 추진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처분으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와 민원인 편익 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 27페이지 23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건의사항 조치 계획인 조종면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 건은 추진 완료하였기에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탁혜경  전 직원 드론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확대코자 하는 취지입니다.

○교통과장 탁혜경  일단 전 직원 공무원은 5명 했고요. 국도비 보조로 받는 직원은 2명 하였으며 그다음에 군민 드론교육은 46명 수료하였습니다.

○교통과장 탁혜경  실질적으로 이번에도 수요조사를 했는데 직원들이 아직까지는 공감을 많이 못하고요. 많이 한다고 하면 업무에 많이 활용을 해야지요.

○교통과장 탁혜경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교통과장 탁혜경  네.

○교통과장 탁혜경  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탁혜경  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탁혜경  네, 이 특별교통수단은 경기교통공사에서 도내 광역이동서비스 시행을 작년 23년도 10월 4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광역 교통으로 저희가 5대가 이관이 되었고요. 24년도 11대가 6월 말까지 이관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7월 1일부터 광역이동서비스 시행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24년도 7월부터 12월에 대한 교통약자 차량 6대를 임차하여 운행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 지금 예산은 소요예산을 파악해 보니 1대당 1개월 운행하는 데 79만 8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6대를 하니까 소요예산이 3000만 원 정도 들고요. 그리고 현재 한국환경공단에 저공해 자동차 의무 구매 임차 제외 요청을 의뢰한 상태이며 의뢰 결과 부적합 판정으로 나올 경우 전기자동차를 임차하여 운행하게 되며 약 1000만 원의 추가예산이 더 들어가는 걸로 확인 되었습니다.

○교통과장 탁혜경  네, 작년에 한번 인원수를 파악해 보니까 1만 2662명 정도 이용을 하시고요. 이 이용은 횟수로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이용들을 하고 계십니다.

○교통과장 탁혜경  그래서 대안책으로 일단 임차를 6대 한다고!

○교통과장 탁혜경  6대 하고 오늘 잠깐 오전에 문서를 봤는데 2대 정도는 경기도에서 예산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2대를 구입하고 4대는 임차를 하고 단계적으로 해서 광역 이동으로 가는 거 외에 현행대로 유지할 거로 지금 방법을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탁혜경  네.

○교통과장 탁혜경  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탁혜경  네, 우선적으로 된다고 판단해서 6대로 일단 잡았고요.

○교통과장 탁혜경  그거는 이제 기아자동차 니로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5인승!

○교통과장 탁혜경  카니발은 안 되고 해서, 그래서 렌터카에 알아봤더니 카니발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5인승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교통과장 탁혜경  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탁혜경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저공해 자동차를 의무화한다 하면 경기도에서 오는 예산은 좀 부족하여 한 1000만 원 정도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점이 좀 있는데 예산은 좀 올리게 되면 많이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탁혜경  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탁혜경  공영주차장 대상 위치는,

○교통과장 탁혜경  결과적으로는 주민을 위한 시설입니다.

○교통과장 탁혜경  네.

○교통과장 탁혜경  네.

○교통과장 탁혜경  네.

○교통과장 탁혜경  네.

○교통과장 탁혜경  네.

○교통과장 탁혜경  네,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탁혜경  의원님 말씀 잘 이해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이 시가지 주차장 부분은 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이거를 다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둬서 작년에 했던 이월사업부터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탁혜경  네.

○교통과장 탁혜경  제가 온 지 오늘자로 31일인데 29일 됐습니다.

○교통과장 탁혜경  저도 확인해서 근무하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교통과장 탁혜경  네,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과장 탁혜경  네.

○교통과장 탁혜경  현재로는 조례대로 받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유료화를 하면서 저희가 많은 홍보를 했다고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오픈을 해 보니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주차요금에 대한 조례를 3월에 또 의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때 일부 조정을 해서 개선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탁혜경  그래서 지금 일단 1시간 이내는 무료로 하는 걸고 검토를 지금 초안은 잡아놓은 상태고요. 이제 발 빠르게 준비해서 3월에 해서 4월 2일 날 회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탁혜경  그때부터는 주민들이 1시간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과장 탁혜경  네.

○교통과장 탁혜경  제가 그러면 일단 제가 알아본 바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탁혜경  네.

○교통과장 탁혜경  네,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의원님이 315회 의회 때 2월 달하고 6월 달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 분석을 했습니다. 지난 1월 24일 가평경찰서 유선 업무 협의를 했습니다. 보람어린이집은 국지도로의 인접한 군도29호선에 해당이 되며 행정안전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에 의거 국지도와 집산도로는 30km 이하로 속도를 제한한다로 명시되어 있어 속도 상향은 어렵다는 답변을 현재 받았습니다. 그리고 23년도 9월에 시행한 경기도 북부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 추진계획에 따라 속도상향 대상지로 선정 검토하려 했으나 현재 속도상향 선정 기준은 편도 2차로 이상, 평균속도 40km 초과,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보행신호기 방호울타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3년 어린이 보행사고 1건 이하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 지금 충족되지가 않아서 사고위험이 낮은 시간대와 등하교길 등 사고 취약 시간대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24년도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시 지금 저희 관내에 35개 스쿨존에 40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구역 내 속도제한이 타당한지를 용역에 반영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이제 어제 가평경찰서에 문서를 현재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교통과장 탁혜경  네.

○교통과장 탁혜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금 의견을 주셨으니 확인해서 경찰서에 다시 한 번 검토요청을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탁혜경  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탁혜경  네.

○교통과장 탁혜경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탁혜경  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탁혜경  받은 게 없습니다.

○교통과장 탁혜경  네.

○교통과장 탁혜경  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탁혜경  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탁혜경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3월 중 가평경찰서에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개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부에 대한 중앙선 진출입이 허용될 수 있도록 심의 안건으로 상정해서 협의 요청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탁혜경  확인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탁혜경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과장 탁혜경  이 부분도 매번 의원님께서 작년에도 몇 번 말씀하셨던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간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현황이 없어서 교통시설물 밴드형 표찰 설치하면서 조사토록 할 것이고요. 24년도 본예산에 6개 읍면 대상 1516개 표찰 예산 251만 4000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4년도 2월에 유지보수 업체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유지보수 업체를 활용한 시가지 표지판 보수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데 표찰은 또 알아보니 관급자재이더라고요. 그래서 표찰이 설치되면 6개 읍면에 대해 통합관제에서 위치추적이 가능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통합관제가 어디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유지보수업체 사이트랑 교통시설팀 사이트에서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교통과장 탁혜경  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탁혜경  제가 다른 과에 업무,

○교통과장 탁혜경  네.

○교통과장 탁혜경  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탁혜경  네.

○건축과장 서태원  건축과장 서태원입니다.
  2024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페이지 일반현황, 부서전략 및 성과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주요업무 추진계획 단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 총괄입니다. 건축과는 단위사업 총 7건으로 계속사업 5건, 신규사업 2건을 추진할 계획이며 본예산 기준 2억 2300만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 지원하고 빈집을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 목적으로 매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택개량 사업대상은 단독주택에 신축, 증축 및 리모델링에 수용되는 건축비용을 2%대의 저금리로 융자금 지원을 받도록 행정지원하는 사업이며 융자금 한도는 최대 2억에서 1억으로 금년도 사업량은 35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빈집정비사업으로 사업량은 10동으로 사업비는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노후 주택 또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 말까지 보조금지원 대상자 사전 수요조사와 자격 요건을 확인하여 4월 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12월 말까지 사업추진과 정산을 완료하여 차질 없이 사업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사전예방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을 시키고자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위반건축물 점검계획 수립과 상설 점검반 운영, 건축허가 또는 신고필증 교부 시 위반건축물 사전예방안내문을 제작·배포 및 현수막 게첨과 홍보로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법적요건을 갖춘 건축물의 경우 양성화 추진과 행위자가 시정 조치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행정절차를 세밀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점검으로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 예방하여 올바른 건축문화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사용승인 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건축사 대행사 추진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확인 업무를 건축사의 설계자,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가 대행함으로써 건축물 품질 향상과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계자의 이견 및 분쟁을 방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수시로 신청한 사용승인건축물에 대하여 최단시간에 대행검사를 시행하여 사용승인 지연으로 인한 건축주의 불편을 해소하고 분기별 대행수수료를 지급하여 건축물 품질 향상과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련 조례에 의거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전검, 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통하여 공동주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준공 후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으로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 24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2개소 2000만 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관리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온라인 교육비용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안전점검 시설물 보수 및 지원과 안전관리교육을 실시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공동주택 주거문화 향상 도모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다섯 번째! 제3종 시설물 지정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3종 시설물 중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18개소로서 C등급 15개소, D등급 3개소입니다. 상·하반기, 우기 대비 총 5회 안전점검 용역을 10월 말까지 완료하고 점검 결과 위험 요소가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 주체에 즉시 통보하여 재난·재해 사전예방과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여섯 번째,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한 사전 안내 서비스 사업입니다.
  현재 건축물 유지 관리 과정에서 위반건축물이 적발되는 경우가 대다수 발생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건축주에게 위반 건축물 사례 등 불이익 안내문을 통보하여 위반 건축물 최소화와 사전 예방을 위하여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 건축물 사용승인 및 건축물 관련 업무처리 시 위반건축 행위 주요 사례, 불법 건축물 발생의 처벌 및 불이익 내용, 위반 시 행정절차내용이 담긴 위반건축물 예방 안내문을 공문과 함께 발송하여 건축주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발생하는 위반 행위를 사후 적발보다는 사전 안내 등 홍보를 통하여 위반건축물 발생 최소화가 되도록 사전 안내 서비스에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곱 번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허가) 현황 스티커 배부 사업입니다.
  가설건축물은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건축물로 일반건축물과 달리 허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대상이 없어 허가증 교부 시 가설건축물 부착 스티커를 함께 배부하여 가설건축물 관리 및 연장 신고 미이행에서 발생하는 위반건축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금년부터 시행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0만 원으로써 스티커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현재 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1개월 전 안내 공문을 건축주에게 발송하고 있으나 우편물 분실과 거소 불분명 등 건축주의 과실로 존치기간이 경과되어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가설건축물 신고 및 허가처리 시 허가번호, 대지 위치, 존치기간 등이 담긴 스티커를 배부, 건축물에 부착토록 하여 존치기간 미이행으로 인한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서태원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서태원  네, 네.

○건축과장 서태원  지금은 대부분 이제 저희가 추진하는 것 중에서 불법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대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뭐 국민신문고, 또 이해관계 때문에 진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설건축물인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하면은 연장 기간 12일을 일시를 해서 불법사례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해관계 때문에 불법 신고를 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제적으로 일반인들이 이렇게 딱 보면은 컨테이너 박스가 저기 허가를 받아놓은 건지 안 받은 건지 확인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건축주도 허가계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티커를 30cm, 40cm 노란색으로 건축물에다 부착하면은 일반인들이 보고 아, 이거 허가를 받고 신고를 받았구나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건축과장 서태원  네.

○건축과장 서태원  당연하지요.

○건축과장 서태원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서태원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건축과장 서태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료 기간 1, 2월 전에 공문으로 이제 건축주에게 공문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서태원  공문으로 통보하면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거소불명이라든가 또는 우편물을 수령을 못 해서 허가기간이 지나면 이제 위반사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해 보자는 하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건축과장 서태원  네.

○건축과장 서태원  네, 저희가 가설건축물 지금 허가 난 사항이 160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2년이다 보니까 우리가 연장허가 신청 시 신규 신청 시만 이 스티커를 배부하는 걸로 방침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연장, 만약에 2년이다 보니까 2년만 지나면은 다 스티커를 배부받아서 부착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서태원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서태원  네, 네.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허가민원과장 최돈목입니다.
  허가민원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부서전략 및 성과목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지 사후관리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허가지 미착공 사업장 관리와 대형공사장 해빙기 및 우기대비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SMS를 활용한 재난대비 안내문을 수시 발송하여 재해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산지전용지 관리 강화입니다. 산지전용지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 관리로 산지를 보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5000㎡ 이상 산지전용 허가지와 민원발생지 140개소를 대상으로 사후관리 점검표를 활용하여 현장 확인 후 집중관리 대상지를 등급화하고 집중관리 대상지별 수허가자, 공사관계자 등을 상대로 비상연락망을 현행화하여 집중호우 시 SMS를 이용한 신속한 상황 전파로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산지전용지 복구 미이행지에 대한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추진입니다. 신규 시책 사업으로 산지전용허가 효력 상실에 따른 복구 미이행지에 대하여 체크리스트를 이용한 현장 조사를 통하여 우선 복구 순위를 설정하고 복구의무자를 현장 입회시켜 산지 복구 이행 절차 안내와 동절기, 해빙기, 우기철 사전 조치 사항을 안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산지전용허가 효력 상실에 따른 복구 미이행지 30개소를 대상으로 A, B, C 등급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A, B 등급에 대하여는 산지복구의무자 및 관계인 현장 입회 후 복구컨설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현장 컨설팅 대상인 A, B 등급에 대하여는 재해방지시설 및 비탈면, 배수시설 막힘, 수목 식재의 계획 등을 확인하여 산지복구지연 사유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SMS를 활용한 집중관리 대상지 산지복구 독려를 월 1회 실시하여 산지복구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식생활을 위한 음식문화조성은 계속 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 및 공중 관련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계도를 통하여 먹거리의 안전성과 공중위생업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과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를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위생 실태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소규모 식품접객업소 등 자율점검 추진입니다. 신규 시책 사업으로 단속 인력 부족으로 점검 사각지대에 있는 식품접객업소 등에 자율점검을 추진하여 적발 위주의 행정을 탈피하면서 식품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자 100㎡ 미만 식품접객업소 1473개소 및 집단급식소 87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수기 및 온라인 자가점검표를 이용한 반기별, 분기별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자율점검 후 필요시 위생관리 지원과 자율점검 미이행 업소에 대하여 방문 점검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자율점검 대상 업소는 전체 영업소의 70%에 해당하므로 점검표 회신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어 온라인 자가점검표를 자체 제작하여 모바일, 태블릿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율점검 참여를 유도하여 영업주의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