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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4년 1월 30일(화) 10시


  1.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2.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3.   가. 일자리정책과
  4.   나. 소상공인지원과
  5.   다. 문화체육과
  6.   라. 관광과
  7.   마. 농업정책과
  8.   바. 축산정책과
  9.   사. 산림과

(10시 개의)

○의장 최정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지원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산림과 순으로 7개 부서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일자리정책과 
  그럼 위선경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부서전략 및 성과목표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군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일자리 창출은 지역 산업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통하여 고용을 촉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24년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 등 일자리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기도 공모사업에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응모하겠습니다.
  6페이지 두 번째, 함께하여 더 행복하고 안정된 노동자의 권익보호입니다.
  노사민정이 함께 산업 현장의 취약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상생과 협력의 노동 문화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지역노사민정이 협력을 활성화하고 노동안정 지킴이 운영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활동 추진 및 취약 노동계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 세 번째! 군민과 함께하는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의 적합한 공공일자리 발굴과 일자리센터 운영을 통한 취업률 향상을 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3억 2200만 원입니다. 10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취업지원서비스 확충을 위한 일자리센터를 운영하여 구인업체와 구직자 간 취업을 연계하고 계층별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 군인가족,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1페이지 네 번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은 취업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공공일자리 사업, 장년 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행정업무보조, 꽃길조성, 자라섬 남도 꽃정원 조성 등 최대 8개월 간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13페이지 다섯 번째, 청년의 행복한 삶을 위한 기반 마련입니다.
  청년들의 주도적 참여와 다양한 분야 간 협력을 통해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0억 95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년정책실행계획 수립 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청년의 의사 및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인턴십 지원, 청년로컬크리에이터사업, 면접정장 대여사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청년 공간 조성은 2025년 행안부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지역사회 역량 강화 조사연구 사업을 금년 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여섯 번째, 가치를 더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입니다.
  사회적 가치 구현과 사회적경제기업 역량 강화를 위하여 3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은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시 각종 재정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안착을 유도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창업 교육 및 역량 강화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의 다양한 제품 판매 및 홍보를 위해 나눔장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일곱 번째, 살기 좋은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주민 주도의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공동체 공모사업 및 활성화를 지원하고 6개 읍면에 경기행복마을관리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마을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 주민 수요에 맞추어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여덟 번째, 지역성장을 위한 산업기반 조성입니다.
  기업 유치 및 산업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5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경기도형 산업단지 융복합 모델 및 추진전략 수립용역을 진행 중으로 용역 결과 후에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설악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24년 입주수요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국토부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 민간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가평군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은 현재 연구용역 중으로 북한강 천년뱃길 관광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 우리 군 수요조사서를 작성하여 경기도에 제출하였고 용역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 공모사업 신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 아홉 번째, 주요 중심의 중소기업 성장 지원입니다.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통하여 경영안전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중소기업 경영 안정 및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융자지원사업, 개발생산 판로 지원, 기술닥터 사업 등을 실시하고 다양한 시장개척 및 홍보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생산시설 및 공정개선 등 현대화 지원과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14페이지에 청년공간 조성 및 운영에 그 란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네.
김경수 의원  자금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뭐 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마 이 구체적으로 올해 어떻게 하겠다는 그 사업계획이 되어 있어요? 버스터미널 지하 공간 이용하는 거?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아, 지금 그 행안부 공모, 아시다시피 행안부 공모사업에 이제 신청을 하려면 아까 계획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올해 지역사회 역량강화 조사연구사업 용역을 진행을 하는 게 선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용역을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용역 결과가 되면 내년도에, 사업은 내년도에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  아, 내년도 사업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네, 네. 행안부 공모가 내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  네, 하여튼 뭐 그 터미널이 사실은 뭐 문제도 많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군에서 다 리모델링해 가지고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와 있는데 지하 공간을 또 사용한다고 하니 하여튼 뭐 좋은 소식입니다. 활성화가 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네, 알겠습니다.
김경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팀이 작년에 신설됐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네.
강민숙 의원  네, 그 청년팀이 신설되었는데 청년팀의 사업은 5번 청년의 행복한 삶을 위한 기반 마련 이거 딱 한 장밖에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네, 네.
강민숙 의원  그런데 그 중에서도 대부분 그동안 하던 사업들이고 신규사업이 그래도 하나 있기는 하네요. 그래서 청년팀이 신설된 만큼 청년 정책에 대한 발굴, 새로운 청년 정책을 좀 많이 이렇게 끌어내어서 지역의 청년들을 살피는 사업들을 내년 업무보고 때는 좀 페이지 수를 늘릴 수 있도록 좀 애써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고 그 위원회가 있는데 사실 올해는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회의를 자주 개최하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현장에서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는 좀 더 내실 있고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2023년도에 이제 그 청년정책조정위원회도 이제 신설되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준비하는 단계였다면 올해부터는 그들로 하여금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또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겸해서 지역의 청년들에게 더 많은 사업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곁들여서 드리고요. 지금 우리 그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네, 네.
강민숙 의원  이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에 이런 사업장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 말고 좀 다른 정책으로 고민해 주십사 했는데 올해도 여전히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올라왔는데 혹시 작년에 몇 건이나 이용 횟수가 있었는지 자료가 있으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제가 행감 때 듣기로는 4명이 아마 지원을 받은 걸로 알아서 실적이 저조해서 홍보를 좀 많이 올 초에 플랜카드도 걸고 6개 읍면에 이장회의 때 가서 홍보도 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정장만 지원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뭐 헤어라든지 그다음에 증명사진, 사실은 증명사진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것까지도 확대해서 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 현재 그 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올 1월 11일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강민숙 의원  아, 네!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조금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확대하시는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네, 네.
강민숙 의원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을 도와드리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네, 네.
강민숙 의원  잘 알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청년팀의 그 사업을 좀 많이 응원하고 저희들도 좋은 의견 개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네, 네.
김종성 의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요. 그 취업 취약계층, 뭐 예를 들어서 장년층이라든지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공공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건데요. 그 취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그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리 군비를 들여 가지고 그분들의 하루에 보통 4시간 정도 일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읍면사무소에 간단한 청소 내지는 식당보조 그런 사업과 자라섬 그 꽃동산 조성할 때 그쪽으로 지원, 한 17명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시적으로 행정업무, 읍면사무소 행정업무보조도 있고 뭐 여기 구내식당에도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총 한 저희가 60에서 70명 정도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24년도 주요 성과에 보면 우리 고용 인원이 98명이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네, 네.
김종성 의원  그런데 앞으로 추진계획, 올해 추진계획을 보면 80명이 좀 갓 넘거든요. 축소라고 해야 되나요? 인원이 줄어든 이유가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아마 그 부분 자라섬 남도 사업에 저희 지역공공, 이제 일자리, 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인원이 조금 줄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는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김종성 의원  아, 그리고 지금 이게 사실 지금 세 가지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네.
김종성 의원  총 우리 가평군에 이 사업을,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데이터가 있나요 어느 정도 되는지?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아, 그러니까 지원,
김종성 의원  네, 지원 대상자!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일을 하실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성 의원  네, 네.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이번에 저희가 공공일자리 사업 60명에 해당하는 첫 번째 그 사업을 했는데 공모를 했는데 뭐 한 80명 정도가 지원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생각보다 하루 종일 하는 사업이 아니고 반나절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조금 하시기로 하셨다가도 이렇게 면접에 안 오시는 경우도 있고 좀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해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하는 사업들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그 하루 4시간 정도, 5시간 내지 그런 사업을 하고 진행을 하는 거라서 그거는 조금 약간 경쟁률은 있기는 있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예산을 보니까 보통 1년에 8개월 정도 뭐 일을 하시고 1일 4시간 일하시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네, 네.
김종성 의원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선에서 그렇게 받으시는 것 같아요 1년에. 그런데 지금 작년에 비해서 인원이 좀 축소된 부분은 사실은 이러한 사업은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더 확대해서 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  네, 과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0페이지가 되겠고요. 다문화, 군인가족, 경력단절여성 그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 작년에는 일자리 창출이 어느 정도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저희가 2023년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군인가족, 다문화 여성 취업 비율을 보면요. 경력단절여성 같은 경우는 취업 연계가 한 36명 정도 됐고요. 군인가족은 사실 군인가족은 저희 이제 통계상에는 2명 일단 취업이 됐고요.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3명이 실질적인 취업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뭐 실제로 상담하거나 연기한 거는 많이 있는데 실적은 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양재성 의원  네, 이제 실제로 보시면 설악면이나 뭐 조종면, 상면 6개 읍면에 보면 다문화가족, 이민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네.
양재성 의원  그래서 저도 간혹 그런 모임에 가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사실상 취업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취업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네, 네.
양재성 의원  그래서 봐서는 어쨌든 이주민 여성 중에서 대표급이 있습니다. 아마 행복돌봄과에 정확한 데이터나 이건 있을 텐데요. 같이 좀 고민하셔 가지고 이런 이주민 여성들이 취업의 길을 좀 열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행복돌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강가정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세심히 좀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네, 알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  네, 저기 과장님! 작년에 보면은 그 취업코칭 프로그램 교육 이수한 인원이 한 19명 정도 나오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네, 네.
이진옥 의원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 경력단절여성들이 그 일선에서 취업을 한 그 실적 성과는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네, 저희가 열아홉 분 중에 다섯 명이 취업을 한 것으로 지금,
이진옥 의원  다섯 명이 취업을 하고?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네, 네.
이진옥 의원  그러면 그 교육 이수한 인원들에 대해서도 2024년도에 또 계속 그분들이 취업할 수 있게끔 그 사업을 활성화해야 되겠네요? 교육프로그램도 같이 병행하면서?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네, 네.
이진옥 의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올해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진옥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알고 계시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네.
최원중 의원  네,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정부는 노사민정협의회는 30명 이내로 구성원을 둘 수 있으며 협의회 위원 선정 후 연 2회 이상 본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노사관계 안정 등의 지역고용노동 정책과 관련 사안을 발굴하고 심의하는 지역단위 사회적 대화 기구입니다. 맞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네, 맞습니다.
최원중 의원  따라서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분과위원회, 실무협의회 및 사무국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평군은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설치·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그 이게 구성은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최는 안 했고 실제로 이제 올해 또 그 위원을 새로 또 위원해야 되는 만기가 4월이라서 4월에 새로 위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 사실 이거 노사관계가 군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기는 한데 올해 새로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축을, 위촉을 다시 하면 좀 더 말씀하신 그 우리 조례에 나오는대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지금 보면 2021년도 7월 5일에 제정됐어요.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네, 네.
최원중 의원  그래서 가평군 조례를 살펴보면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열다섯 명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네, 네.
최원중 의원  그런데 현재 개최된 적은 없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네, 없습니다.
최원중 의원  그러면 1기 협의회 구성원 인원은 몇 명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네?
최원중 의원  1기가 있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네, 네.
최원중 의원  1기의 협의회 구성원 인원은 몇 명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아, 15명인 걸로 아는데요. 자세한, 확실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한마디로 회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그렇지요.
최원중 의원  지금 우수사례 발굴이나 실적은 없는 상태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네.
최원중 의원  회의록도 없는 상태고?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네, 네.
최원중 의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주요업무라고 보내신 게 9건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네.
최원중 의원  지금 일자리 관련된 사업이 몇 개인지 아세요? 5건이에요. 9건 중에 5건이 지금 일자리 창출 관련인데 지금 이 노사민정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되고 있는 지자체가 부천, 수원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네, 네.
최원중 의원  그럼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이것도 활성화하신다고 그랬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네, 네.
최원중 의원  제가 볼 때는 노사민정협의회가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가장 필요한 협의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분들이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게 노사민정협의회라고 보는데요. 청년은 청년들끼리 모여서 정책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네, 네.
최원중 의원  이분들이 모일 수 있는 데가 노사민정협의회인데 지금 이게 구성이 안 되고 있고 활용이 안 되고 있다면 청년정책조정위원회도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네, 넓은 범위에서 네, 네.
최원중 의원  네, 그런 게 필요한 거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네, 네.
최원중 의원  그래서 저는 이 위원회가 운영이 잘 되려면 관심을 좀 많이 기울이셔야 돼요. 그리고 일자리 관련 사업들을 만들어내려면 이 목소리를 많이 귀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1기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진짜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네, 네.
최원중 의원  저는 이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가 사실 많아요. 많은데 더 이상 하지 않고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깐 앞으로 위원회 활성화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  네, 과장님 페이지는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면 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과 관련돼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상면 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은 저희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 이제 당초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추진이 되고 있다가 거기 대표 부재 중에 그렇게 됐다가 대표가 이제 새로 오시면서 사장님이시지요. 오면서 경기도 전체적으로 용역을 경기도에는 있는 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것들을 용역을 하라고 해서 그 용역이 제가 알기로는 올 10월에나 용역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2023년 8월부터 12월이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건 오타고요. 올 10월에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세부 추진일정이라든지 역할 분담이라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재성 의원  그럼 이제 이 단계 혹시 투융자심사까지는 이게 진행이 됐던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아니오. 그거는 아직 진행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양재성 의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용역 안에 그 산업단지 계획안 보시면은 각종 재해영향평가들을 올해 안에 다 한다라고 하신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네, 네. 그거는 별도 이제 용역을 저희 군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양재성 의원  그러면 이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돼 가지고는 그냥 추후에 자료로 진행사항을 그냥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행상황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양재성 의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그렇게 해서 그 진행상황을 자료로 앞으로도 진행된다라는 거를 지역구 의원님들이랑 같이 소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네, 알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네, 과장님 24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중소기업의 다양한 시장 개척 및 홍보 지원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네?
최원중 의원  중간 부분 보시면요.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네, 네.
최원중 의원  중소기업의 다양한 시장 개척 및 홍보 지원!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네, 네.
최원중 의원  여기에 가평군 글로벌시장 개척단 운영에 2400만 원 예산 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네, 네.
최원중 의원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아, 이 사업이요. 올해 처음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 글로벌시장 개척 해외로 하는 것들을 경기도에서 다 같이 모아서 진행을 하던 것이 올해부터는 시군별로 각자 진행을 하도록 사업계획이 그렇게 바뀌면서요. 저희 군에도 별도로 뭐 동남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이 과학경제진흥원이든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할 건데 이제 그래서 군이랑 직접적으로 그분들하고 컨텍을 해서 저희 기업을 모집하고 그래서 가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외에.
최원중 의원  잘 알겠고요. 제가 제안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네, 네.
최원중 의원  저희가 가평석 지원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아, 네. 네!
최원중 의원  호주하고 캐나다 해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치행정과에서 같이 하지만 저는 이런 좋은 기회를 글로벌시장 개척단이 같이 함께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네,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최원중 의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자치행정과랑 한번 협업하셔서 결과물을 도출해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  과장님 저도 제안인데요. 그 가평군 출신에 마이솔 얼라이언스 시도군 협의체를 구성해서 설명회도 하시고 외국으로 지금 나가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추후에 그런 우리 인적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평군에서 모르고 계시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네, 네.
양재성 의원  제가 추후에 좀 추천 좀 해 봐드릴 테니까 같이 고민해 보시면은 판로가 저희가 그 길이 열리지 않나 싶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제가 추천 한번 해 드려도 될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네, 알겠습니다. 추천해 주시면 적극 저희가 또 만나 뵙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얻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분한테는?
양재성 의원  마이솔 얼라이언스 이 대표 협의체로요. 시군단위가 아니라 도단위로 해서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아무래도 그러면 길이 우리가 좀 열리지 않나 싶어 가지고 제안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네, 알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제가 추후에 좀 추천을 한번 해 봐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네, 네.
양재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이게 업체를 3곳을 지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기준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마련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은 뭐,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음, 그게 저희가 얼마 전에 이 사업을 위탁하려는 곳에서 오셔서 저희가 만나뵀는데 경기도에서 한 업체 당 800만 원 이상을 넘기지 말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아, 그거는 너무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그러다 보니 저희가 사업비가 2400이니까 3개 업체라고 이렇게 여기다 쓰게 된 거지요. 해당 예산에 맞추어서.
강민숙 의원  예산에 맞춰서!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네, 네.
강민숙 의원  그러면 예산에 맞춰서 3개 업체인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한 곳을 지원할 수도 있다예요? 아니면 세 곳을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아, 업체를요?
강민숙 의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업체 당 800만 원이니까 이제 3개를,
강민숙 의원  그러니까 3개를 해야 되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네, 네.
강민숙 의원  그런데 그 3개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 같은 게 마련이 되어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아, 그거는 아직까지는 저희 안 나왔고 그 공모를 위탁기관에서 공모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공모를 보고 저희가 해당 기관에,
강민숙 의원  공고를 내면 거기에 응한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을 하실 거란 얘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저희가 1차 심사를 해서 그 위탁기관에 보내면 거기에서 다시 또 최종 심사를 거쳐서 선정 자체는 거기에서 하게 됩니다.
강민숙 의원  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네, 네.
강민숙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  위선경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4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군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일자리 창출 23년도 주요 성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아, 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종성 의원  네,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저희가 이제 일자리 계획에 대해서 공시를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일자리 목표는 여기 나온대로 70.5%인데 저희가 작년에 고용률을 70.5% 이상을 달성을 해서 경기도 내에서도 상위의 성적을 거두었고 또 이제 실업률도 최저로 결과를 잘 치러서 또 목표공시제의 평가 결과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 견주어 뒤떨어지지 않게 일자리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고요. 이거는 해마다 통계청에서 저희가, 통계청에서 정확한 그 숫자가 목표의 고용률과 취업자 수가 통계에 나오는 거를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하는 거라서 저희가 작년에는 잘 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김종성 의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일자리정책과에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사업 추진 결과 좋은, 그렇지요? 결과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겁니다.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네, 네.
김종성 의원  그래서 칭찬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한번 질의했던 거고요. 앞으로도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군민 취약계층 그리고 청년들의 일자리정책 창출과 관리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네, 알겠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소상공인지원과 

(10시34분)

  다음은 신성철 소상공인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부서전략 및 성과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가평군 소상공인 생존활력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비 18억 4500만 원으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과 위기 극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페이지 추진계획으로 종합체육대회 대비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음식점과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점포 환경 개선과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등을 하겠으며 특례보증, 신용보증료,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 등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성장 지원을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 첫출발 응원 창업 소상공인 지원, 자라섬 꽃페스타 할인업소 지원 등 지원사업을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두 번째, 상거래 질서 확립과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입니다.
  22억 3400만 원의 사업비로 가평 GP페이 이용 확대를 통한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소비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8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평GP페이 할인지원율 10%로 월 구매한도 60만 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군민인식 제고를 위한 신규시책 등을 개발하도록 하겠으며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 외식업 가맹점을 적극 모집하고 소비자를 위한 할인쿠폰 등 매월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또한 통신 방문판매업 계량기 업무, 담배소매업 대부업체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으며 물가 안정 합동상황실을 운영하고 건전한 소비 생활을 위한 지역물가 조사 및 공시를 통해 물가안정과 공공요금 안정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가평GP페이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7500만 원으로 연매출 10억 원 이하의 영세업체에 대한 지역화폐 카드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업체 당 연간 60만 원 범위 내에서 카드사와 협업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가평GP페이 카드수수료를 지급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번째,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배달비 제로사업 추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1억 원의 사업비로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을 이용할 경우 배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배달특급에 등록된 모든 가맹점을 대상으로 배달비를 무료로 설정한 업소에 배달비를 전액 지원하여 소비자가 부담하던 배달비 부담을 제로화하여 소비 촉진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다섯 번째, 정감이 넘치는 가평군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1억 100만 원의 사업비로 전통시장, 창업경제타운, 5일시장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입니다.
  15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기존 4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공모사업 신청과 잣고을 창업경제타운 운영·관리 및 활성화, 민속5일시장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선8기 중기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잣고을시장, 노란딱지시장투어 사업을 추진하여 가평 잣고을시장과 관내 주요 관광지 연계 방문을 유도하여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고 잣고을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여섯 번째! 친환경 에너지 보급 등 에너지 복지향상 사업입니다.
  39억 6200만 원의 사업비로 도시가스 공급사업과 LPG 사용시설 안전관리 체계 확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8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상면 행현리 4km 구간의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과 설악면, 북면지역의 LPG 배관망 안전관리 및 공공시설 요금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에게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지원사업과 대형 태양광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발굴·추진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8페이지하고요. 8페이지에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운영 활성화하고 그 12페이지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배달비 제로사업과 관련돼서 유사한 것 같아서 그냥 질의를 일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점이 이제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아, 지금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운영 활성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가맹점 가입한 거는 저희 한 370개소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가맹점 휴게음식점 업소 한 2000개가 좀 넘습니다. 그런데 가맹점 등록되어 있는 게 한 370개 되는데 그걸 가맹점을, 가맹점을 저희가 확대를 하려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배달비 제로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요기요라든가 배달의 민족 가입되는, 지금 이용하는 그런 고객들이 지금 너무 많다 보니, 가평군민들이 많다 보니깐 가맹점들도요. 그거를 좀 더 우리 배달특급으로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좀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양재성 의원  네, 참 좋은 사업이기는 하나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내용이 좀 비슷한 내용이 있어 가지고 지금 8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배달특급 배달료 제로화 추진도 여기 추경예산 확보, 편성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에 보시면은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배달비 제로사업 해 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네, 네.
양재성 의원  1억, 1억 이렇게 예산이 서 있는데 같은 내용인지 아니면 상이한 건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는 거거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아, 거기에 있는 배달특급 배달비 제로화 사업, 8페이지에 있는 사업을 좀 구체화시켜서 단위사업으로 뺀 상황입니다.
양재성 의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단위사업에 보면 상거래 질서 확립과 지역상품 활성화라고 되어 있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네.
양재성 의원  그 안에 사업으로 배달특급 운영 활성화가 되어 있잖아요. 또 이게 내용을 보시면 그 안에 어쨌든 배달특급 제로화 추진이 되어 있고 또 나중에 공공배달앱 배달비 제로사업을 또 단위사업으로 묶어놓으셨잖아요. 이게 내용이 같은 건지 다른 건지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아, 거기에 있는 운영 활성화 사업에서는 그 단위, 우리 단위사업을 상거래질서 확립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로 묶어놨는데 그거를 좀 세분화시켜서 단위사업으로 하나 뺀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달비 제로사업 추진하는 거하고는 별도로,
양재성 의원  그러면 제가 이거에 관련돼서 질의를 한 번 더 하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민간배달앱에서 지금 우리 공공앱으로 유도하시려고 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네, 네.
양재성 의원  그럼 이제 이 홍보나 이런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지금 홍보는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프롬어스 사업이라고 그래갖고 지금 배달비, 배달특급을 운영을 하면서 지금 픽업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배달비도 배달쿠폰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가맹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가맹점을 좀 많이 등록을 하려고 저희가 지금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계속 한 몇 십개씩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요기요라든지 배달의민족으로 가입되어 있는 가맹점들이 사실 많다 보니까 배달특급으로 지금 넘어오는 가맹점 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요기요나 배달의민족으로 가입된 가맹점들이 그 수수료 자체가 한 15%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주민들 자체가 그거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깐 지금 가맹점들이 넘어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대한 배달특급으로 가맹점을 좀 등록시키려고 지금 계속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양재성 의원  정말 그 중요한 거는 어쨌든 민간 배달앱은 뭐 우리 메인광고에도 계속 올라오고 하는데 일단 광고 자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이 많이 되어 있고 민간 앱 같은 경우는 그냥 저희도 개인적으로 쳐서 보면은 상점이 많이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거잖아요. 공공배달앱은 어쨌든 상점을 등록을 안 해서,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소상공인 우리 담당 과에서는 최대한 좀 홍보에 비중을 많이 두셔 가지고 상점이 많이 공공배달앱에 등록될 수 있도록 광고를 해 주고 프로모션을 많이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해 주신 게 배달비 제로화 이렇게 하시려고 하신 거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네, 가맹점들을 좀 많이 확대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용하는 우리 가평 주민들도 요기요나 배달의민족보다 배달특급을 이용하게 되면은 배달비를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픽업을 직접 했을 때도 그만큼에 대한 금액을 자기가 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래야지만 또 가맹점과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면서 배달특급을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홍보를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어쨌든 홍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런 공공배달앱이 민간 배달앱보다는 좀 낫다라고 또 이런 배달이 제로화된다라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던 8페이지하고 12페이지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네, 네.
양재성 의원  그럼 예산 2억이 아니라 1억 원인 거지요? 1억, 1억 잡혀 있길래,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배달특급 프로모션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은 1억을 지금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배달비 제로화 사업은 그 배달비를 저희가 지금 프로모션 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먼저도 한번 보고드렸지만은 한 달에 1000건 정도 해서 1년에 1만 2000건 정도 해서 3000원에서 3600만원이 지금 소모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전액 지원하다 보면은 한 3000건 정도, 4000건 정도 지원을 하다 보면은 한 1억 가까이가 예산이 들기 때문에 별도로 빼서 대행비 사업을 제로화 사업을 1억으로 빼서 지금 운영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별도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는 한 달에 1000건, 1년에 1만 2000건 정도 되는데 저희가 지금 배달 대행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4만 건이 조금 넘거든요. 그 4만 건 좀 넘었을 때 1억이 좀 넘는데 저희가 지금 1억 정도 추산하게 되면은 배달비를 다 제로화시켜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별도로 뺀 사업입니다.
양재성 의원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그 운영활성화 사업 안에 그냥 프리를 해 놓으신 거지요? 배달료 제로화 추진 사업을 이렇게 좀 내용을 담아놓으신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네, 네.
양재성 의원  그럼 이 사업 틀린 거고 이 사업 틀린 거지요? 그러니까 8페이지하고 12페이지 사업이 각각 틀린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네, 네. 운영 그리고 배달특급 운영 활성화는 전체적인 게 들어가 있는 거고 배달비 제로화 사업에서는 별도로 그 사항만 빼놓은 사항이고요.
양재성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공공배달앱 배달비 제로화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네, 알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  신성철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네.
김종성 의원  저도 이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배달비 제로 사업에 대해서 점점 이게 업그레이드되고 있구나, 점점 지원을 확대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좀 어루만져 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가맹점을 확대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여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네, 네. 맞습니다.
김종성 의원  혜택을 줌으로써 우리 가맹점 개수도 늘고 또 활성화되겠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네, 네.
김종성 의원  그런데 반면에 우리 주민들이 사실은 이제 핸드폰에 앱을 깔아서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네, 맞습니다.
김종성 의원  가맹점은 이런 좋은 사업으로 가맹점은 늘었으나 정작 우리 고객들이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다라는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야, 이거 뭐 요기요나 배달의민족을 시키면 배달비가 더 나가고 여러 가지 뭐 소상공들한테도 혜택이 없다, 혜택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은 우리 소상공을 위해서 가맹점을 모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또 마찬가지로 우리 소비자들이 이 앱, 우리 공공앱에 대해서 좀 홍보를 통해서 많이 이게 깔 수 있도록. 요기요나 배달의민족처럼 자체적으로 광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앱을 광고하는 거거든요. 우리 앱을 사용하면 첫 배달은 공짜,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공앱은 소상공인을 돕는 어떤 어필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배달료가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필을 해서 이 좋은 사업을 바탕으로 또 별도로 우리 가평군민이 이 앱을 깔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홍보 정책도 한번 좀 연구해서 해 보는 게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저희 각종 매체를 통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가맹점 등록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좀 많이 계속 홍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5페이지 되겠고요.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추진 또 그 밑에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대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추진인데 자, 180업소를 이제 선정을 해서 위에 거를 이제 또 하고 그럼 이게 총 360개 업소가 되는 겁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네, 네.
김경수 의원  예, 그럼 위에는 단순히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해서 최고 500만 원까지 무상으로 지원을 해서 한다는 거고 두 번째 그 단원은 경기도 체육대회에 대비해서 장애인들 뭐 진출입 그 통로라든가 어쨌든 그런, 하여튼 체육대회에 대비해서 숙박업소 그런 데 지원해 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네, 네. 이게 당초에 저희가 2023년까지 한 1년에 9억 정도 경영환경개선사업을 해서 한 175개소를 지금 지원해서 추진해 왔었는데요. 2024년도, 25년도 그 경기도 체육대회 준비하면서 그거를 아마 당초 저희 집행부에서는 25년도 예산을 좀 당겨서 24년도에 몰아서 식당하고 음식점을 집중 그 인테리어나 리모델링을 실시해 갖고 쾌적한 데서 좀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한 15억 정도를 식당하고 음식점에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3억 정도는 그 외의 소상공인을 위해서 좀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  그러니까 이게 별개의 사업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저희가 지금 1개 사업을 같이 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본예산에 예산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해서 9억을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추경에 지금 경기도 체육대회 대비해서 소상공인 그거를 별도로 다시 또 요구한 상태입니다, 예.
김경수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사업이 시작된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아니, 그전에도 해 왔습니다.
김종성 의원  그전에도 했던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예.
김종성 의원  예. 이게 보통 보면 이제 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사업 신청을 해서 그 이제 이게 경쟁률이 있지 않습니까? 또 선정되는 업장도 있고 선정이 안 되는 업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보면은 간판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목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시설환경 개선하는 거라든가 간판이라든가. 그런데 이게 혹시 간판을 예를 들어서 작년에 간판을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주방이나 뭐 어떤 시설 개선을, 화장실 시설 개선을 하려고 하는 어떤 또 신청을 했어요. 이렇게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이게?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3년 이내에 다시 재신청은 사실 저희가 지금 받진 않고 있고요. 만약에 신청자가 모자랐을 경우에는 2년, 1년. 그전에 이렇게 받았던 사람들을 해서 우선으로 좀 선발하고요. 3년 이내에 지원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 지원은 하지 않은 거로 지금 원칙을 삼고 있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그런 부분들이 잘 체크되고 있는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네, 네.
김종성 의원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용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네, 같은 페이지라서요. 맨 아래 쪽에 보면 신규 사업이 하나 들어왔어요. 첫 출발 응원 창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네, 네.
강민숙 의원  우리가 한 해에 그 신규 사업 등록하시는 업체가 몇 개나 돼요? 이거 파악하시고 시작하셨을 거 아니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사실 신규로 들어오는 업소나 폐업하는 업소를 저희가 지금 산정하기가 사실 알 수는 없고요. 작년도 저희가 업무 보고 드릴 때 한 5000 한 500개? 정도인데 지금 한 6100개주, 2000 현재 이렇게 저희가 확인했을 경우에 그 통계를 봤을 때 한 6100개 정도 되더라고요, 예.
강민숙 의원  아, 신규 업종 등록이 5500개 정도가 된다고요, 가평관내?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예, 저희가 업소를 지금 폐업하고 개업하고 되는 업소를 사실 확인할 수가 없고 저희가 지금 첫출발하는 그 소상공인에 대해선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 업소가 이제 자기가 했으니까 신청하는 업소에 대해서 가는 거지, 저희가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몇 개가 업소가 신, 뭐야, 창업이 되는지는.
강민숙 의원  네. 아니, 전 그래서 이 25개소에 대한 예산이 섰길래 몇 개 업체나 돼서 이 정도를 시작을 하시는 건지. 예, 위에 지금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보면 한 업체당 500 정도가 되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네, 네.
강민숙 의원  그게 요즘 뭐 100만 원 가지고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높이던지 아니면 숫자를 줄이던지 현실적인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거는 응원하는 차원에서 도움드립니다 하고는 있지만 너무 좀 금액이 아쉬워서요. 그래서 이 업체들 숫자를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약 25개소를 지원하시겠다 생각을 하신 것 같아서 올해 뭐 신규니까 한번 해 보시고 금액을 현실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네, 알겠습니다. 올해 추진 한번 해 보고요. 신청되는 상황 보고선 저희가 그 개소 수 조정이라든가 예산 좀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예, 뭐 많지는 않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신규 창업자들에게는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발 빠르신 분들이 좋은 소식 잡을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6페이지고요. 가평 맛집·멋집 챙겨 투어 사업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저희가 이거 작년 하반기에 사실 맛집·멋집 챙겨 투어를 실시를 했는데 한 300여 명이 신청을 해서 한 500만 원의 예산을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관외 거주자, 관외 우리 가평을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 2023년도에는 30만 원을 써야 3만 원에 대한 쿠폰을 저희가 지원을 해 줬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한 예산 자체가 신청하는 거 비해서 예산 지출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만 원 이상을 사용했을 때 쿠폰을 만 원 정도를 더, 저희가 지금 가평GP페이를 사용하면은 30만 원에 3만 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이 맛집·멋집 챙겨 투어를 사용하시는 관외 관광객들한테는 10만 원 이상을 더 사용했을 때는 만 원이라는 쿠폰을 더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외에서 우리 가평군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이제 가평GP페이 카드도 활용해서 좀 더 실적을 올리려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예. 그 지원 대상이 가평군을 찾는 관외 거주 관광객이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네, 네.
최원중 의원  관광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관광과하고 저희가,
최원중 의원  과장님, 혜택이 소상공인에겐 돌아가지만 이런 사업 발굴이나 연계성으로 넘어가려면 관광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네, 저희 가평GP페이를, GP페이 관련해서 또 관광과에서 이 업무를 숙지하려고 하면 또 양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또,
최원중 의원  그럼 관광과랑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만들어 내고 하는 건 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관광과 하고는 사실 저희하고 이 업무에 대한 와서 같이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최원중 의원  예, 협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라섬에서 전기차로 이용해 가지고 시내 상권으로 유입하는 그 차량이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자라……
최원중 의원  전에 흥뻐스라고 들어 보신,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네, 흥뻐스 2대로 운영을 했던 거는 알고 있습니다, 예.
최원중 의원  운영을 하지 못했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예, 예.
최원중 의원  예, 하지 못했는데 그거에 대한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지금 도로교통법에 저해를 받아서 좀 사용을 못한 걸로 알고 있고요.
최원중 의원  그건 교통과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네?
최원중 의원  교통과. 교통과 소관이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교통법 저걸 받아서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최원중 의원  네. 제가 알기로는 교통과 소관이거든요? 그 관련해서 교통과랑 한번 협의하신 적 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교통과랑 얘기는 해 봤었는데 법을 좀 저희가 만들어 내기가 좀 쉽지 않아서 경찰하고도 그렇고.
최원중 의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지금 과의 명칭이 뭡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소상공인지원과입니다, 예.
최원중 의원  그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과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네, 네.
최원중 의원  그러면 꼭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면 소상공인이 원하는 목소리를 들어주는 게 소상공인지원과겠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예, 맞습니다.
최원중 의원  예, 그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사업이 뭡니까? 자라섬에 있는 관광객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네, 네.
최원중 의원  그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십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지금 방안보다는 저희가 계속해서 아까 여기 사업 중에서 우리 노랑딱지 캠페인이나 이런 사항을 추진한다고 하는 거, 가평을 방문하는 그 관광객들한테도 시장으로 유입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최원중 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요. 정말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아낌없이 주시려면 저희 가평군의 자산이 뭡니까? 관광객이지요. 그 관광객이 얼마만큼 안으로 들어오느냐가 소상공인이 진짜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로에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네, 네.
최원중 의원  저희가 큰 그림에서 좀 생각을 해 보자 이겁니다. 그랬을 때 그 많은 관광객을 안으로 끌어들이면 소상공인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먹거리도 개발될 것이고 소상공인도 살아나고 저는 그 원초적인 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작은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자꾸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는 관광객을 유치해 가지고 자꾸 안으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소상공인이 원하는 게 그 사업인데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리고 지원하는 것도 없습니다. 교통과에게만 미룰 게 아니라 소상공인지원과에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책임이 없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과랑 꼭 협의하시고 가평 안에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 관광객 유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관광과랑도 협의하시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네, 네.
최원중 의원  가능하시겠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예,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가평 잣고을시장이나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잣고을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최대한 자라섬을 방문하는, 아니면은 레일바이크를 이용하는 그런 외부 관광객들한테 들어올 수 있게끔 최대한 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최원중 의원  그러니까 이게 잣고을시장만이 아니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예, 맞습니다.
최원중 의원  잣고을시장만이 아닙니다. 가평 안에 있는 읍내 상권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거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네, 네.
최원중 의원  그러기 때문에 관광과, 그리고 교통과. 더 많은 협의할 수 있는 부서가 있다면 꼭 검토하셔서 소상공인을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가. 그 원초적인 거를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네,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원중 의원님 말씀에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관광과에서 우리 저기 자라섬에 꽃 축제를 통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입을 시키고 있어요. 정작 유입이 된 우리 관광객들이 우리 읍내에 어떤 맛집이라든가 이런 곳을 방문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최원중 의원도 지적했지만 흥뻐스가 원래, 저희가 2대가 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네, 2대입니다.
김종성 의원  2대 있습니다. 운영상에 어떤 법적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우리 가평교통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관내를 운행할 수 있는 방법, 방향이라든가 혹은 우리 관광과 또 협의해서 이제 보통 입장권에 우리 가평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을 주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상품이 되는 거지요. 흥뻐스에 광고를 하든 가평에 광고를 하든 해서 가평페이를 이용해서 가평 맛집을 투어하고 쇼핑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홍보 방안.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게 이루어진다면 우리 가평관내에 있는 맛집들도 더 신경을 써서 또 좀 메뉴 개발이라든가 어떤 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 쓰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제안하는 거고요. 약간 두서없이 말씀은 드렸지만 충분히 관광객이 왔을 때 그 관광객을 관내에 어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동 수단이라든가 어떤 할인 혜택을 광고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 한번 연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예, 흥뻐스를 이용하려면 번호판을 달아야 되는데 번호판을 달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도로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되질 않는 그런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 같고요. 그래서 지금 추진은 못하는 사항이고 지금 저희가 꽃 페스타 관련해서 할인 업소 지원이라 그래 갖고선 저희가 지금 2023년도에 상반기 한 50개 식당이라든가 할인 업소를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했고요. 하반기에도 한 30개 정도 했고요. 올해는 한 80개, 상반기 한 80개 업소, 하반기 80개 업소를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또 준비 중에 있고요.
김종성 의원  네, 최원중 의원하고 제가 이제 제안을 드렸던 부분들은 단순한 겁니다. 이제 사실은 가평관내에 관광지에 관광객이 밀집돼 있습니다. 그 밀집돼 있는 관광객을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서 내 차, 자가를 이용해서 주차장도 불편한 소상공인 상점에 가는 부분에 어려움을 우리 군에서 흥뻐스가 도저히 안 된다면 순환버스 개념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어떤 그런 정책적인 부분을 좀 봐 주십사 말씀드린 거니까요. 한번 긍정적으로,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네, 네. 방안을 저희가 또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네.
○의장 최정용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강민숙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한 가지 가지고 지금 계속 좀 질의가 길어집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 오래된 숙제고요. 매번 같은, 이제 과장님은 처음 들으셨겠지만 같은 말을 되뇌이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도 지금 자리하고 계시고 올해 안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협의를 보십시오. 소상공인과 그리고 교통과, 관광과까지요. 그래서 국장님, 올해 안으로 어떤 계획하에 어떻게 그 관광객들이 시내로 들어올 수 있는 이동권을 확보하실 건지 답을 의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질의를 관광과나 제가 교통과도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매번 이렇게 여기서 과장님들이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답이 나오질 않아요. 그게 지금 벌써 4~5년이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네, 네.
강민숙 의원  지역주민들이요. 자라섬에서 하는 그 꽃 페스타 축제에 농산물 판매도 반대할 정도예요. 어느 정도로 말씀하시냐면 흥뻐스 다닐 수 있도록 뚝방에 수문이라도 만들어서 열어 달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하거든요. 그러시니 올해 안으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십시오.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잠시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정지)

(11시2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  네, 과장님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및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할 때 그 대상 점포 그 선정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선정할 때?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저희가 지금 그 가격 수준하고 위생, 청결 그 공공성 해서 55점 만점에 한 40점 정도가 넘었을 경우에 지금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를 좀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진옥 의원  그럼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 신청 들어온 업소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해서 어느 일정 정도의 그 점수 이상이 나오면은 그 착한가격업소를 지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네, 맞습니다.
이진옥 의원  그 지원 사업은 대체적으로 어떤 거로 해 주시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지원 사업은 저희가 지금 쓰레기봉투라든가 상하수도 요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진옥 의원  상하수도 요금도 전액 면제해 주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네, 네.
이진옥 의원  아, 그럼 2023년도에 그렇게 했듯이,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전액은 아니고요. 상하수도 요금 전액 지원하는 건 아니고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진옥 의원  그럼 쓰레기봉투는,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업소마다의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이진옥 의원  아, 그 업종에 따라서.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네, 네.
이진옥 의원  그럼 대표적인 거는 이제 쓰레기 종량봉투하고 공공요금하고 이런 거를 지원을 해 주신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2024년도 계획에도 3년도와 같이 마찬가지로 그런 정도의 지원 사업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네, 그 정도 하고요. 지금 현재 12개 업소 착한가격업소가 있는데 올해는 이·미용이나 좀 이런 곳도 추가로, 지금 없거든요.
이진옥 의원  아, 그러니까 요식업이 아닌 이제 업종을 좀 다양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예, 예.
이진옥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태양광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8600만 원 잡혀 있어요.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태양광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저희가 지금 경기도에서 운악리에다가 예전에 설치해 놓은 게 있어요. 운악리에다 경기도에서 설치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전기 생산되는 전기 요만큼 운악리 주민들한테 그 혜택을 주어지고 있는 거고요, 매년. 한 66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임초리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이 1메가 이상 태양광 생산되는 전기가 1메가 이상 생산되는 그 거기가 가평군에 임초리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국비로 해서 한 2000여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임초리 마을에다가.
김종성 의원  아, 그럼 이건 이 한정적으로 운악리. 그러니까 도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네, 경기도에서 운악리 그 주차장에 설치해 놓은 시설이 있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그러면 임초,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매년 한 66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의원  아, 그럼 임초리 같은 경우에는 1메가 이상 발전하기 때문에 이제 지원이, 국비가 나오는 거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네, 네.
김종성 의원  그럼 그 외에 발전 시설에는 특별하게 국비나 도비에서 나오는 건 없,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없습니다, 예.
김종성 의원  없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예, 예.
김종성 의원  국가에서 가중치라고 해서 이렇게 뭐, 하는 또 사업들도 있던 거 같은데요. 그런 사업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되고 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태양광 관련해서 가중치라고 하면,
김종성 의원  그 발전사업, 그러니까 민간인이든 뭐 어떤 절차 사업에 있어서 어떤 조합을 만든다거나 해서 거기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정부에서도 이런 시책을 좀 세워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냐면 태양광 발전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혐오 시설 될 수 있고 주민 피해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선입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지원해 줘서 발전량에 국가에서 100%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한번 확인 좀 해 봐 주시,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지금 경기도 김동연 지사님께서 지금 공공시설, 주차장 부지라든가 지금 공유지 같은 그런 있는 부지 내에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려고 이렇게 지시하고 그런 조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 RE100 관련해서 지금 그게 계속해서 그걸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금 저희 가평, 아마 경기도에서 한 14개 시·군인가 아마 조례로 제정되고 나머지 한 열일, 조례가 그 제정이 안 된, 이격거리 있잖아요? 예, 제정이 안 된 경우가 있는데 저희 가평군 같은 경우에는 이격거리가 한 500m 주택하고 500m 거리 내에선 또 설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한번 문제점이 있어서 가평군에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설치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공유부지에 대해서는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도시가스 그 추진 계획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요. 18페이지에 보면은 청평면 청평리 일원인데 그 위치가 우리 1979역 쪽 부근인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네, 청평역 주변하고 청평중학교 뒤편에 전원주택 단지 쪽입니다.
김경수 의원  여기 내용 보면은 우리 한강유역환경청 기금으로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수요자는 많고 우리 군 예산은 적은 거에 비해서 하여튼 우리 집행부 또 담당과에서는 이렇게 우리 기금이, 우리 예산이 아닌 다른 기금으로도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도 감사를 느끼고요. 또 이왕 우리 군 예산으로 하는 거 아니니만큼 어떻게 한강유역청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돼서 기금을 또 자금을 빨리 받아 가지고 수요자의 원하는 시기에 또 조속히 공사를 해 주면 더 감사함을 느끼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최대한 빨리 해서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경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  네, 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행현1리 구간 같은 경우 지금 도시가스 공사가 진행 중에 있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네, 네.
양재성 의원  그리고 지금 도시가스가 현재 공사 중에 이렇게 보면은 갑자기 또 중단되면 이유가 있더라고요. 중단되는 거는 왜 그런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아마 협의가 안 돼서 중단되는 경우가,
양재성 의원  그렇지요. 이게 토지주랑 협의가 안 돼서 그런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네, 맞습니다.
양재성 의원  예, 상수도사업소나 이제 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도 공사 시에 토지주의 동의가 안 되면 진행이 안 되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네, 네.
양재성 의원  그리고 또 설령 동의를 받았어도 상수도사업소 따로, 하수도사업소 따로 또 우리도 저기 소상과에서도 다 따로 이렇게 받는 거 같더라고요? 동의서 자체를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네, 네.
양재성 의원  네, 이제 행정의 좀 편의를 받아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만약에 이제 3개 과가 동시에 비슷한 작업을 하게 되면 이 동의서 받은 거를 하나로만 좀 위하면 좋은데 각 이 과별로 따로 받아서 행정의 편의가 없다라고 주민들이 원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3개 과에서 협의해서 공사가 좀 순항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저희가 한번,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상수도고 하수도고 사업 추진할 시에 같이 협의하도록. 저희도 아마 지금 조종면 신상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행현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청평리 일원도 마찬가지고 해서 하면서 한번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상은 상하수도하고 협의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예.
양재성 의원  네, 과장님 감사드리고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좀 노력해 주시고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네, 알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  네, 이거는 이제 자료에 없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도시가스 이게 사업 계획이 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큰 관망을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각 그 신청자, 가정집으로 이제 가는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네, 네.
이진옥 의원  그런데 이게 저희 가평군에도 그 사업을 하는 업자가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희 이제 조종 같은 경우 예를 드는 거예요. 타 지역에 있는 업자들이 먼저 선점을 합니다. 그분들이 그 대상되는 가구에 와 가지고 사업, 이 설명을 하고 견적을 쭉 이렇게 하면서 그 선점을 오히려 관내에 있는 업자보다 타 지역에 있는 업자가 와서 공사를 많이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라면은 이 사업 계획에 대한 이런 것들이 정보가 그쪽으로 이게 유출이 되는 건가요? 좀 희한한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지금 아마 큰 저거는 없고 저희가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에 신상리, 그 청평, 행현리, 청평면 가고 행현리 가고 하면 그런 사업 자체는 우선 그 업체에서는 그것만 봐도 다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저희한테 문서가 나가고 하는 사항은 없고 예스코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항들을 어디다가 뭐 전달해 주고 그런 사항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옥 의원  그렇지요?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또 안타까운 거는 관내에 그래도 지역에 있는 업자들이 공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타지에 있는 업자들이 와서 공사를 하는 비중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면을 보면서 약간 아쉬움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아마 가격 면에서 아마 좀 많이,
이진옥 의원  가격. 뭐, 업자는 마케팅이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예, 저희도 가평, 가평군민, 가평사업체가 하기를 바라지요. 최대한,
이진옥 의원  그렇지요. 당연히 지역에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예가 많더란 얘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어, 외부 업체든 내부 업체든 우리 정보는 나가지 않는다는 거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진옥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회의)

○의장 최정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문화체육과 
  다음은 이승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문화체육과장 이승규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은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2쪽 부서전략 및 성과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쪽입니다.
  첫 번째, 주민참여 문화정책 개발 및 기반 조성입니다.
  주민참여 문화정책 개발 및 기반 조성을 통해 문화도시를 조성하고자 2024년도에 13억 8000만 원을 가지고 제3차 가평군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과 문화예술회관 건축 무대기계 리모델링,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문화원, 작은영화관, 또 등록미술관, 문화예술회관 등의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히 제3차 가평군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우리 군의 지역문화 정책 방향 설정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지역 문화예술 진흥입니다.
  가평군 중심의 지역문화예술, 지역 예술문화 활성화 및 참여 확대를 위해 문화예술단체 지원과 지역 문화예술인 정기 공연, 경기도 공공미술프로젝트, 커뮤니티 연극 프로그램 활성화 및 학교연극동아리 지원, 그다음에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지역 문화유산의 전승·보전입니다.
  유·무형의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 및 전통문화 전승·보존을 위해서 2024년도에 12억 1500만 원을 가지고 가평역사박물관 전시유물 수집과 전통한지 거점 구축사업, 또 전통문화단체 지원, 문화유산 및 전통사찰 유지보수, 지역 전통문화 확산을 위한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문화콘텐츠를 통한 음악도시 이미지 제고입니다.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공연 축제 기획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음악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2024년도에 16억 6500만 원을 가지고 제21회 가평군 재즈페스티벌과 가평 Saturday 라이브 공연, 피크닉 콘서트, 주민 힐링과 행복을 위한 읍면 기획공연, 지역주민 참여사업, 음악역1939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방안 연구 용역과 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특히 그 주민 힐링과 행복을 위한 읍면 기획 공연은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읍면 주요 장소를 선정을 해서 읍면별 약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민 화합을 위한 시기별 기획공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스포츠 환경 조성 및 체육 인재 발굴 육성입니다.
  군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환경 조성 및 체육 인재 발굴 육성을 위해서 2024년도에 66억 7900만 원을 가지고 제57회 가평 군민의 날 체육행사 개최와 가평군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전국 도단위 각종 체육대회 유치, 가평군수기 체육대회 개최와 종목별 단체, 또 직장운동경기부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여섯 번째, 문화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문화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2024년도에 7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설악·조종 반다비문화체육센터 건립과 설악반다비문화체육센터 진입로 개선 사업, 또 설악체육공원 주차장 확충사업, 또 파크골프장 조성, 상면 문화체육시설 등에 대한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최원중 의원  그 파크골프장 조성에서 가평읍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최원중 의원  지금 가평읍 부지가 위치는 어디로 잡고 계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아, 현재 검토 중인 부지는 그 달전리에 하수종말처리장과 넥스빌 아파트 그 사이에 있는 하천 부지입니다.
최원중 의원  네, 그 하천부지 예전에 한번 파크골프장 조성했던 부분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제가 파악하기로는 설치된 곳이 아닌, 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중 의원  그런가요? 전에 거기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다 고르고 잔디까지 이제, 잔디까지 심었던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성을 시도했던 경험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최원중 의원  제가 그 경험을 알고 있는데 지금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달전리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있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저희가 그 가평읍, 현재 추진되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가평읍과 그다음에 청평면에 대한 위치를 선정을 해서 협회 의견을 파크골프협회 의견을 수렴을 했고요. 거기에서 긍정적인 의견을 줘서 현재 원주지방환경청하고 1차 협의를 거친 다음에 현재는 환경성검토용역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주민의 민원은 특별하게 보고받은 거는 없습니다.
최원중 의원  네, 저는 이제 주민의 민원을 접하고 있는데요. 현재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부지 위치가 저희 앞으로 가평읍에 발전에 저해되는 역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최원중 의원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평읍 같은 경우에는 자라섬이 주요 관광객들이 오시는 곳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최원중 의원  그래서 저희 가평 자라섬 같은 경우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먼 미래를 봐서는 국가정원까지도 내다보고 있는데 나중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또 그 파크골프장이 다른 부지로 이전해야 되는 그런 또 나중에 후일이 발생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최원중 의원  그래서 더 검토를 하셔서 좋은 자리를 찾아보시는 게 어떤가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이게 읍면에 파크골프장을 조성을 하면서 가급적이면은 군유지, 또는 지금 말씀하셨던 하천부지 위주로 해서 사업비를 좀 최소화시키면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위치를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관광과라든지 의견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네, 관광과에도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소통하셔서 부지에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서 지금 상·조종면이 누락이 됐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이진옥 의원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사유가?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지난 12월 초에 상면에서 이제 저희 골프장, 파크골프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주민 의견이 조종면 합쳐 가지고 올라왔었고요. 저희가 지난 12월 중순경에 20일, 19일 경에 각 조종면과 상면에 그 의견을 좀 달라! 파크골프와 관련된 협회의 의견만 주지 말고 이장협의회와 그다음에 읍면의 의견, 그다음에 그쪽 주민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같이 달라고 그랬는데 조종면 쪽에서는 다 긍정적으로 검토가 올라왔고요. 상면의 경우에는 현재 예정 부지가 상면1, 2리 마을회관에서 일부 농작물을 심어 가지고 소득을 보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연하1리 마을 회관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나머지 단체들은 다 찬성을 하셔서 일단 검토보고서를 만들어서 군수님께서 보고드리고 이번 추경에 실시설계에 반영된 예산을 확보하려고 요구는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진옥 의원  그러면 상면 지역의 의견이 아직도 안 모아진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그 이장회의나 또 주민자치회, 그다음에 설악면에 파크골프회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다 긍정적으로 들어왔어요. 다만, 그 부지를 점용해서 쓰고 있는 연하1리 마을회에서 그거를 못 하게 되면 우리가 좀 여러 가지 활동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이러니 뭐 일자리라든지 또 문 거기에 대한 보상 뭐 이런 것들을 현재 일부 얘기하고 있어서 그거는 좀 더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옥 의원  어쨌든 지역에서 의견이 모아져서 가능하다고 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이진옥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  네, 이건 단위사업이 문화체육시설 확충과 관련돼서요. 저는 조종반다비체육센터와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양재성 의원  그 진행 사항을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현재 공정률은 한 35%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주민들 간에 뭐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해소가 돼서 대책, 그러니까 주민들이 일부 뭐 진입로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설계를 또 하고 이번 추경에 예산 요구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정상적으로 계획했던 대로 올해 9월에 다 사업을 완공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재성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공정률이 35%라고 말씀을 하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양재성 의원  그런데 이제 여기 책에,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설악반다비 말씀드리는 건데요?
양재성 의원  아니, 조종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아, 조종이요?
양재성 의원  네, 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조종은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예정대로 올해 4월에, 아, 6월 달에 준공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양재성 의원  현재 이제 그 겨울 공사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중단되어 있고요.
양재성 의원  중단되어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양재성 의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부설주차장 같은 데서는 혹시 이 교통과랑 협의가 좀 된 사항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지금 조종면 생활체육공원의 주차장 부분은 저희가 업무보고 예산,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게 저쪽 위생처리장인가요. 주변에 일부 토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충하는 걸로 1차 한번 말씀드렸고요. 위치는 정확히 결정된 부분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관련 용역비를 좀 편성을 하려고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편성이 된다면은 조종면 전체 지역주민의 의견과 또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서로 의견을 조율하면서 주차장 위치를 좀 최종 결정하려고 합니다.
양재성 의원  네,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체육센터 공정률 75%이고,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양재성 의원  또 부설주차장을 하수종말처리장 쪽으로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네.
양재성 의원  이용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거는 틀림없이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현장에 이제 답이 있다고 현장 방문을 좀 하셔 가지고 정말 그 부설주차장이 어디에 위치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꼭 좀 담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알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안 하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잘 듣고 있고요. 아, 지금 이제 25~26년 경기도체육대회를 앞두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강민숙 의원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이 뭐 규격이 맞지 않는다든지 해서 시설 정비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강민숙 의원  그래서 평소에도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도 참 이게 이럴 때가 아니고서는 이게 이렇게 서로 맞지 않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도체육대회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군이었었는데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성공을 했는데 그 전에 사전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못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강민숙 의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우리가 좀 체육시설이 되었든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뭐 파크골프장이 되었든 테니스장이 되었든 문체과에서 좀 전체적인 6개 읍면의 계획이 서 있었으면 참 좋을 뻔했다. 이걸 미리 그렇게 사전에 말씀드렸음에도 왜 이게 먹히지 않아서 오늘에 와서 이렇게 시급하게 일들을 하시나 너무 안타깝거든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강민숙 의원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북면의 테니스장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강민숙 의원  지속적으로 회원분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고 또한 제가 몇 년에 걸쳐서 북면생활체육공원 전체로 체육시설이 들어갔으니 그 뒤쪽이든 앞쪽이든 해서 계획을 세워서 토지를 좀 풀고해서 할 수 있는 계획들을 좀 세워주십사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 테니스장 급하게 또 청평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강민숙 의원  최원중 의원이나 저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전에 계획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또 그쪽으로 가면 북면에 테니스장 언제 합니까? 언제 합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번 저도 의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을 하는 게 군에서 뭐 축구장 내지는 여러 테니스장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읍면별로 이렇게 지금 안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했던 것은 만들어놓고서 바로 대회 유치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물은 다 갖춰야 되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북면의 경우에는 그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경우도 있고 또 펜션협회에서도 얘기하는 곳이 있어서 지금 내부적으로 관련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고를 드리고 그 보고가 확정이 된다면은 관련 용역을 확보를 해서 주차면, 아니, 테니스면을 주변 지역에다 확보하는 쪽으로 해서 진행을 할 것을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러면은 뭐 지금 시급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답변으로 들리고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강민숙 의원  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단지 그동안에 이제 의원님들 말씀하시고 지역주민들 말씀하셔서 이게 지역주민만을 위한 그 테니스장이 아니라 외부에서 관광을, 관광이든 뭐 숙박을 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체육시설을 같이 쓸 수 있게끔 해서 복원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내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확정되면 절차대로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이고 요즘은 체육문화가 곧 관광문화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강민숙 의원  골프로 저희가 해외로 나가듯이 요즘은 뭐 테니스, 파크골프 뭐 할 것 없이 야구도 마찬가지고요. 요즘은 여행삼아 이렇게 단체에서 다니시면서 스포츠를 즐기시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강민숙 의원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읍면별로 이런 거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가평읍과 북면이 저희가 한 생활권으로 저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평에 인구 많다고 해서 가평읍에다 제일 먼저 무엇을 해요. 그러면 북면 같은 경우는 그런 논리로 하다 보면 항상 모든 5개 읍면이 다 생기고 난 이후에 할까 말까 또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없으니까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요. 그러면 그때 맞춰서 급급하게 또 그냥 그만큼의 요구대로 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해 놓고 나면 이게 나중에는 또 활용 가치가 부족한 거예요. 저는 그런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강민숙 의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북면체육공원 인근에 지금 토지들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강민숙 의원  그리고 재정부담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북면이 어떻게 보면 지금 숙박시설도 제일 많고 겨울철에 여러 가지 손님이 없어서 힘든 부분도 있고 관광 목적으로 그쪽을 스포츠센터 식으로 이렇게 좀 같이 묶어두시면 운동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좋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리면 뭐 좋은 의견이시다 하고 뭐 그렇다고는 하는데 이게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없으니까 너무 답답해요 지역주민들도 안타까워하시고.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강민숙 의원  그래서 뭐 테니스장, 파크골프장 별도의 어디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쪽으로 좀 몰아서 그리고 이걸 해 놓고 나면 그냥 북면에 파크 회원들이나 테니스 회원들만이 즐기는 그런 소규모의 그런 게 아니고 이후에 경제적인 효과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강민숙 의원  과장님의 구체적인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그 일부 뭐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협회하고 논의되는 곳도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계획에 좀 반영들이 돼서 보고가 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네, 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관광 목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최원중 의원  네, 그게 꼭 실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그 문서화로 돼서, 문서화로 돼서 민원이 접수된 건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그 일부 사무실을 방문해서 말씀을 나눈 적은 있지만은 건의서가 접수됐다거나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최원중 의원  네, 건의서가 들어온 거는 없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최원중 의원  네, 제가 알기로는 곧 아마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최원중 의원  그래서 답변도 좀 만들어놓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21페이지 되겠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김경수 의원  그 설악체육공원 그 주차장 확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악도서관 앞에 농지를 아마 매입하려고 하는 모양인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맞습니다.
김경수 의원  우리가 그 사용하고자 하는 거는 4193㎡이고 거기 이제 사유지가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김경수 의원  거기가 2823인데 그럼 나머지 1300㎡는 우리 군 땅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지금 말씀하시는 사유지와 도서관 사이에 보면은 일부 군유지가 좀 있습니다. 군유지 포함해 가지고 면적을 최대한 확보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경수 의원  그러면 여기 지금 그 200만, 2억 원 기 투자액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쪽으로 벌써 투자한 거예요? 그,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이거는 도시계획 변경하고 설계하는 예산입니다. 다른 쪽으로 간 예산은 아니고요. 도시계획 변경하는 예산입니다.
김경수 의원  혹시 그럼 여기 땅 지주하고 다 합의가 되어 가고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아직 계획의 구체성이 뭐 확정되거나 그래서 뭐 토지 보상 협의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은 땅을 매각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일단 의견을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만약에 이게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협의 매수는 살짝이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을 하면서 협의 매수가 안 되게 되면은 공탁에 의해서 진행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고 추진 중에 있는 그런?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김경수 의원  제가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이분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삼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김경수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  네, 과장님 페이지는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양재성 의원  주민 힐링과 행복을 위한 읍면 기획공연과 관련돼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이 부분은 이번 보고자료에는 예산이 확정이 됐거나 또는 계획이 거의 확실시 되는 부분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청춘역1979에 대한 이 창작음악 콘서트가 사실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1979에서 이 창작과 관련된 페스티벌을 진행을 하면서 그 나머지 들어가지 않은, 가평과 청평을 뺀 나머지 4개 면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주민들이 좀 즐겁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획공연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재성 의원  그 기획공연이라 그러면 어쨌든 이 공연은 이 지역 실정에 좀 맞아야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양재성 의원  만약에 뭐 상·조종면이고 뭐 북면이다 그러면 군인들도 있으니깐 민관군이 함께하는 이렇게 지역 실정을 좀 녹여서 들어가야지 이런 지역 실정에 맞는 행사가 좀 되는데 그렇게 계획을 짜고 계신 건지 아니면 수요조사를 읍면에 해서 그 진행하시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기본적으로 희망하는, 콘서트를 희망하는 그 시기와 장소, 그다음에 관람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그분들이 희망을 하는 출연진은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조사를 해서 가급적이면은 각 읍면에서 원하는, 그러니까 상·조종면을 묶어서 진행하는 거는 아니고요. 상면은 상면대로 조종면은 조종면대로 진행할 건데 거기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람들 가급적이면 출연시키려고 또 장소나 시간도 그렇게 잡으려고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재성 의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레이아웃을 짜놓고 기획하시는 거지요? 그냥 뭐 저기 면에다가 주고,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아, 그건 아닙니다.
양재성 의원  기본적인 레이아웃은 짜 놓고 전달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하려고 그럽니다.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축제 진행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직접 하는 경우에는 말씀드린대로 출연진을 뭐 특별히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수요를 정확히 조사를 해서 관련 계획을 수립해서 전문 기획사한테 공연을 좀 맡길까 합니다.
양재성 의원  네, 이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시기나 장소, 또 우리 관람객 정도 수요조사를 하셔 가지고 지역 실정에 맞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  네, 과장님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청평하고 가평을 뺀 나머지 4개 읍면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 공연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 23년도에 그 청평에서 제1회 청춘역 1979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네!
이진옥 의원  그래서 그게 보면은 480팀 정도 참가를 했고 그 콘서트 자체가 굉장히 성황리에 끝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이진옥 의원  그래서 청평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마 그 지역적인 경제적인 효과도 굉장히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이진옥 의원  그런데 지금 2024년도 추진계획에 보면은 지금 이 행사에 대해서 담기지가 않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본예산에 예산이 확정이 되거나 또는 추경에 예산이 확실시 되는 걸 가지고 업무계획을 잡다 보니까 1979가 약간 좀 미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담지 못했고요. 부서에서는 결국 담지는 않았지만 계속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은 6월 달에 아마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를 받으실 거예요. 그때 포함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진옥 의원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았던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검토하셔서 행사를 추진하시면서 또 한 가지 물론 뭐 우리 문체과에 관련 소관은 아니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작년에 행감 때 제가 지적했었던 부분이 있었지요. 우리 1979광장에 화장실 관련된 문제가 이제 행사를 치르고 굉장히 그게 하나에 옥에티가 되는 그런 행사가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이진옥 의원  그래서 올해도 뭐 이게 예산이 반영이 돼서 하게 되면 6월 정도 그 계획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같이 병행해서 신경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그 당시에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올해 행사에서는 개선이 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옥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네,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 힐링과 행복을 위한 읍면 기획공연 같은 경우에 저희 지역주민들을 위한 축제인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그렇습니다.
최원중 의원  네, 그래서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게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최원중 의원  지금 계속 말이 나오는 게 저희 지역 뮤지션 같은 경우에 무대에 설 자리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내용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최원중 의원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뭐 저희 음악역에 G-SL 콘서트라든지 뭐 피크닉 콘서트, 뭐 버스킹 이런 공연 중에 지역 예술인이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힐링과 행복을 위한 읍면 기획공연의 경우에는 가능하다면은 그런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 우리 가평군체육회에서 어떻게 보면 트라이애슬론 등, 그다음에 육상, 그래서 국가대표를 많이 배출했고 금메달 따고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김종성 의원  지금 활성화 되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김종성 의원  그런데 지금 약간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 조금 사실은 체육회에 한번 건의를 드렸었는데요. 22년부터 뭐 이제 옷이라든가 뭐 기타 장학금이라든가 이렇게 지원을 받았던,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조사를 해 보니까 체육회에서 지원은 좀 해 주시는 편이었는데 조사해 보니까 작년에 동계체전에서 작년에 중학교 3학년 김진섭 선수가 1등을 하고 또 설악고등학교 문희성 선수가 2등을 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김종성 의원  그런데 이번에 여기 강원도에서 지금 24년도 강원도 동계청소년올림픽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맞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 지금 국가대표로 선발돼서 가평군에서 2명의 선수가 이제 국가대표가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김종성 의원  물론 이제 설악면 지역에서 체육회에서는 현수막을 걸어주고 관심을 가졌는데 사실 이 문체과나 우리 체육회에서도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부분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이제 인기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김종성 의원  뭐 예를 들어서 장비, 옷, 훈련비, 레슨비, 뭐 동계 훈련비 그에 준하지는 않지만 이 비인기 종목이더라도 지금 우리 가평군을 대표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가 된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김종성 의원  그렇다면 가평군에서도 어느 정도 형평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저희가 우리 문체과에서도 그렇고 우리 체육회에서도 그렇고 청소년 인재 발굴을 위해서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김종성 의원  소외되지 않은 어떤 형평성 있는 그러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저희가 이번 업무보고 중에 그 18쪽 상단에 두 번째 보시면 이제 학교체육운동경기부 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가평 초등 10개소에 12개 운동부에 개인 학생들에 대해서 한 2억 5700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더 체육회하고 논의를 해서 지원이 가능한지, 지원을 만약에 어렵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해 보고 같이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인재 육성을 하기 위해서 인기 있는 종목을 가지고 학생을 뽑아서 이제 국가대표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절차로 가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김종성 의원  그런데 반대로 개인 사비로 열심히 노력하고 수련해서 지금 뭐 중학생, 고등학생이 국가대표가 됐다라면 그 후에는 좀 가평군에서도 우리 체육회에서도 좀 더 지원이라든가 관심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알겠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지금 김종성 의원님이 나열한 그 국가대표 2명의 선수 외에 우리 지역에서 지금 학생 선수들이 지금 뭐 어느 대회 어느 정도의 레벨에 있는 그 선수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까, 혹시?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아니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강민숙 의원  그런 게 없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파악된 건 없습니다.
강민숙 의원  왜냐하면 지금 이 친구들도 부모의 정성으로 국가의 뭐 이런 지원을 통해서 이 자리에 가기까지, 그러니깐 우리가 행정부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니깐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강민숙 의원  일단 학교를 통해서 그런 파악 먼저 해 보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음, 네!
강민숙 의원  그리고 뭐 당연히 체육회와 소통하셔야 되겠지만 이러한 친구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강민숙 의원  그래서 검토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지원하겠다라고 좀 결과물을 만드셔서 저희에게 이렇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말씀하신대로 관내 학교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니까요.
강민숙 의원  그렇지요 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초중고 해서 좀 조사를 해 보고 조사된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지원할지 뭐 지원한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갈지 이런 것들을 좀 작성한 다음에 설명을 별도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은영화관 운영과 관련돼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작은영화관은 가평과 조종면에 작은영화관이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위탁사업자는 한 곳에서 물론 위탁기관은 틀리지만은 받아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위탁운영 사업자가 해당 지역주민에게 뭐 여러 가지 영화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신 개봉을 하는 것을 좀 보급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그러면 이제 시설 유지보수는 어떤 거를 하고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시설 유지보수, 그러니깐 그 건물에 관련돼 가지고 크게 신축한 지가 다 얼마 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한다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영화관에 포스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포스터가 거의 뭐 벽에 그냥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시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커피머신기라든지 판매할 때 그런 고치는 비용들, 뭐 화장실 일부 수리 개보수 사업 이런 비용들입니다.
양재성 의원  그러면 이제 조종영화관 경우는 혹시 BF인증은 다 끝났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BF, 이미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재성 의원  그리고 이제 보면은 화재 시 대피 동선이 이게 좀 불편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 좀 체크해 보신 게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그게 청소년문화의 집을 지으면서 그 2층인가 3층에 대피 공간이 회피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거기에서 아래 쪽으로 완강기인가를 통해서 탈출하는 공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처음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계획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영화관이 들어가다 보니깐 말씀하셨던 부분이 일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 소방점검 내지는 여러 가지 하면서 지금 말씀드렸던 회피 공간에서 화재 발생 시 대피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양재성 의원  네, 점검하신 거 맞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양재성 의원  그럼 이제 주차장과 관련돼서 현재 지금 주차장이 개방형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양재성 의원  그런데 주차장이 이제 지난번 저희가 본회의 1차 때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이 이제 통과됐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양재성 의원  그 심의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현재 회전율이 안 되고 있는 게 장기주차가 계속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양재성 의원  그게 이제 어쨌든 조례안이 없어서 그동안에 못 했는데 본 조례안이 이제 통과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유료화 시키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이게 이번에 회계과 쪽에서 청사와 관련돼 가지고 들어온 주차장은 사실은 이제 읍면청사나 군 청사 이런 청사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 주차장 요금 관련된 조례고요. 저희가 이번에 별도로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상에 다 조장은 되어 있지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요금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번 임시회 때 조례가 개정이 되고 그다음에 일부 차단시설에 대해서 보수·보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 하고 나면은 올해 상반기 정도에는 실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양재성 의원  이제 저는 다른 건 아닙니다. 지역 주민의 민원이 그 작은영화관 있는 곳이 사실상 그 지역에서 핵심적인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데인데도 불구하고 본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작은영화관을 이용하시는 그 관람객, 이용객들이 사실상 주차를 못 하고 밖에다가 현수막으로 ‘본 시설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를 하는 곳입니다’ 써 있지만 이미 지역주민들은 다 알고 자기 주차를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양재성 의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담당 과에서 어째든 고민을 안 해 주신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회전율이 안 되는 주차장이 되니까 이거는 한번 그 현장을 방문하셔 가지고 좀 실태를 파악하시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내용, 뭐 결산검사 때도 그 내용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뭐 청소년과 관련돼 가지고 평생교육사업소에 감사 볼 때도 나왔었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료로 전환을 좀 시키고 그다음에 영화관이나 청소년 시설을 이용하는 보호자나 차량에 대해서는 무료로 이용하게끔 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은 조례나, 조례를 개정시키고 또 시설 보강해서 운영하게 된다면은 다 해소될 것 같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그러면 임시방편은 아니지만 지금 차단봉 자체가 고장 나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양재성 의원  이거라도 좀 수리를 해서 어쨌든 그건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시설유지 관리에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양재성 의원  네, 그런 시설이 어쨌든 조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김종성 의원  설악반다비문화체육센터와 관련돼서 민원이 좀 많았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그렇습니다.
김종성 의원  과장님하고 담당팀장님이 현장까지 나오셔서 많은 고견을 듣고 많이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 보니까 준공이 설악반다비 같은 경우는 준공이 올해 9월, 개관이 한 10월, 11월로 보고 있고 조종반다비 같은 경우에는 7, 8월에 개관이 잡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김종성 의원  항상 이제 체육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항상 냉·난방기가 너무 늦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개관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냉·난방기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김종성 의원  또 마찬가지로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실사용자의 의견을 청취해서 뭐 벽면 색깔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상황을 미리 사전에 좀 체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렸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우선 지금 이렇게 좀 걱정이 돼서 말씀하시는 게 4개소에 생활형 국민체육센터를 지으면서 난방과 관련돼 가지고 별도로 지금 진행하다 보니까 아마 우려의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두 군데에 반다비는 설계할 때 다 포함시켜서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나 이제 준공이 다 되고 나서 일부 좀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주민분들한테 일부 체육회라든지 지역체육회의 의견을 좀 들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좀 더 보강하도록 하고 이 두 군데의 시설은 어디에 이렇게 묶여 가지고 어디에 부대시설 해 가지고 보통 BF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두 군데는 전부 다 BF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울러 저희 이제 설악반다비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민원 내용이었지만 인도 확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장애인 시설이기 때문에 도로, 자동차가 들어가는 어떤 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있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김종성 의원  그런 부분도 한번 꼼꼼이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  네, 과장님 6페이지를 봐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이진옥 의원  그 등록미술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이진옥 의원  간략하게 개요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현재 가평군에는 그 등록미술관이 총 4개소가 있는데요. 이게 미술관이 다 등록되어 있다고 그래서 지원이 되는 거는 아니고요. 지원이 가능한 게 이제 전문인력이 확보가 돼 있어야 되고 또 관련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되는 것이 남송과 설미재만 지원이 되고 안 되고 있는 가일과 현리에 가일과 현리에 일지미술관의 경우에는 관련, 그러니까 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고 프로그램도 없어서 두 군데는 현재 예산이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이진옥 의원  이번에 저희가 이제 보건소에서 ‘더따숨’이라는 그 작은 갤러리를 보건소 내에 오픈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이진옥 의원  그런데 어쨌든 이 미술 작품이 한 50점 이상이 거기에 전시가 됐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사전에 우리 문체과하고 협의가 좀 어느 정도 이루어졌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글쎄요 그거는 어떤 뭐 정상적인 갤러리는 아니고 사실은 이제 오신, 진료를 오시는 분들한테 편히 관람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하고 협의된 거는 없습니다.
이진옥 의원  아, 협의된,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작품이 보건소에 와 있는 거면 거기에 대한 제반적인 협약사항이 있을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이진옥 의원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는 이제 일체 그런 거 없이 그냥 작품만 전시가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작품들이 뭐 훼손이 된다든지 분실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계속 그거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반사항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맞습니다. 네!
이진옥 의원  그런 제반사항이 있는 거를 지키면서 또 작은 갤러리를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보건소에서 우리 문체과하고 사전에 협의가 좀 이루어져서, 또 우리 문체과에서 예술인들 이런 분들을 관리·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전에 문체과하고 협의가 좀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반적인 사항이 하나도 수반이 안 됐더라고요. 라서 우리 소장님 말씀은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어제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문체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지금 지적하신대로 미술품이 뭐 별도의 유리박스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작품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훼손이라든지 손실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가평군미술협회하고 논의를 해서 좀 협약을 맺어서 진행이 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다면은 진행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미술인들이 좀 피해 보지 않도록 의견을 들어서 보건소 쪽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의원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 사전에 문체과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서로 좀 협의를 한 다음에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이진옥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본 질의,
○의장 최정용  안 하신다고요?
김경수 의원  본 질의, 본 질의 할게요.
○의장 최정용  그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네, 과장님. 1페이지 일반현황 좀 봐 주십시오. 거기 인력란을 좀 질의할게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김경수 의원  네, 정원, 현원이 나와 있는데 정원 17명에 현원 18명. 1명이 이제 현원이 많은데 정원 외 1명해서 공연감독 1명이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공연감독 1명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예.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이 부분은 제가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중기인력계획을 보고를 드렸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그 문화체육과 관련돼서 12명의 정원이 앞으로 3년 내에 삭감, 그러니까 정원이 감축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치행정과하고 사실은 제가 심한 얘기를 했는데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현재 정원 17에 현원 18인데 이 현원 18명 중에 1명은 정원 외 있는 전임, 전임입니다, 전임. 시간선택제 공무원인데 그래서 현원이 하나 더 많은 걸로 돼 있는데 사실은 이 인원을 가지고 군수님께서 올해 의회에서 한 시정연설이라든지 또 신년사, 뭐 각종 기자회견 이런 데 나오는 문화체육관광에 관련된 일들을 수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조직진단을 한다고 그래서 아마 예산이 요구되는 거 같은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현재 이 일을 진행하면서 이 17명의 정원을 가지곤 지금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좀 더 직원에 대한 인력을 더 높여서 정원을 더 확보해 가지고 이 사업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지금 고민 중에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  아, 그러면 이분이 이게 저 기존에 1939역에,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맞습니다.
김경수 의원  근무하시는 그분?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김경수 의원  그분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그 직원입니다.
김경수 의원  그럼 기존에 이제 원래 근무하시는 분인데 서류상으로 이렇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이게 계약직으로 돼 있다 보니까,
김경수 의원  그러니까, 예.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이게 정원이 아니라서 이게 정원에,
김경수 의원  네, 1939역에 근무하시는 분을 지금 말씀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김경수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네.
○의장 최정용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지금 정원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정원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계속 현 상태를 유지해라. 아니면 줄여라 하는 과제를 계속 던져 주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최원중 의원  예. 지금 문체과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군수님이 시정연설에서 비전이 아닌 체감으로 다가오는 원년으로 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최원중 의원  저도 같이 동감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거고요. 문화체육과와 관광과가 가평을 대표하는 과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가평군 발전을 견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한 사항이 지금 저희 재즈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문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최원중 의원  그걸 해결하는 거는 공무원의 힘으로는 사실상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인원을 가지고 거기까지 투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전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비전이 아닌 체험으로 진짜 다가가려면 저희 가평군에서 문화재단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최원중 의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신문에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남부보다 적은 예산·콘텐츠로 경기북부 핫플 부족 이유 있었다.”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상세히 제가 전달을 해 드릴 테니까 보시면 체감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최원중 의원  지금 경기도연구원에서도 내놓은 자료들을 보면 남부와 북부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이유가 북부에는 문화재단을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의 큰 역할이 어떤 거가 있냐면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받아 올 수 있는 예산의 접근을 하는 과정이 재단이 아니면 참여 자체가 안 돼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최원중 의원  그런데 저희가 문화와 관광으로 발전을 시키겠다고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 예산을 따올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어떻게 그 예산을 받아 오겠는가. 그 자체만으로도 벌써 엇박자가 나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화재단이 저희 가평군에는 꼭 필요하다고 인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저희 아시지요? 의원님들이 왜 문화재단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 이유를 알고 계실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최원중 의원  그러면 그 재단에 어떻게 하면, 저희가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거 알고 계시지마는 그 이유를 아시니까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장치.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뭐가 무서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정말 발전을 하려면 예, 좀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면 안전장치를 많이 걸면 됩니다. 그렇게 좀 다가올 수 있는, 체감으로 정말 다가올 수 있는 새로운 걸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좀 충분히 자료 수집하시고 검토하셔서 저희 의원님들께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의원님 말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문화재단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하기도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기존에 한 두 번 정도 용역까지 진행하다가 이제 잘 진행이 안 됐는데 사실은 올해, 올해나 올해 저희가 어느 정도 해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나 정부에서 공모 사업을 할 때 재단이나 지원센터가 아니면은 아예 공모할 수 없게끔 막아 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재단이 됐든 중간 조직인 지원센터가 됐든 어쨌든 그거를 만들어서 우리가 현재 못하고 있는 각종 문화 사업을 진행해야 될 거 같고요.
  또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의원님들 포함해서 저희 문체과, 군수님부터 해 가지고 사실 워크샵을 한 세, 네 번 정도 해서 문화재단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하고 또 여기서 어떤 사업을 하시겠는지, 어떤 계획을 뽑아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연차적으로 인력에 대한 확충이라든지 예산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못했던 사업들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이 관련 문화재단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저희가 작성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예, 과장님 저는 지금이 아주 최고의 적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중기인력보고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예, 예.
최원중 의원  지금 정원을 저희는 줄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는 민간위탁을 진행시켜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우려되는 그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 더 안전장치를 많이 걸 수 있나 그걸 고민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기 문화원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처음에 이제 문화원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게 된 동기가 문화원에 보면은 이제 정관에 사무국장의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63세에서 65세로 하면서 정년 연장하는 걸 가지고 뭐라 그러는 건 아닌 건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내부적으로 그 채용할 때 채용 기준이라든지 어떤 면접에 대한 이런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채용 계획을 보내왔을 때 거기에 대한 채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담고 면접 심사위원을 객관적으로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은 외부에다 민간위탁을 해서 시험을 해서 사람 뽑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정식 공문으로 드렸고요. 그런데 그런 절차들이 다 물론 생각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다 무시가 되고 진행되다 보니까 현재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됐고요.
  세 가지로 말씀 드리면은 현재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무국장 인건비를 뺀 나머지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사업계획에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현재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사업 계획들은 구체적으로 들어오지 않아서 현재 나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송과 관련돼서는 이게 보조금과 관련돼서 저희가 그 보조금 교부 취소한 것에 대한 이 기각을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집행 정지를 신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한 게 있고 본안 소송이 있는데 그 소송과 관련돼서 이 사무국장 인건비 취소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본안 소송만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 수사와 관련돼 가지고는 이게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전년도 11월경에 그 내부 제보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지도점검 결과를 세워서 보내지 않아서 확인해 보니까 진짜 관련 내용들이 작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담당자인 원장님께 차량 부분과 재산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요구를 했는데 거기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저희한테 왔고 그래서 진정서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가지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언론 보도가 지금 아시는 그런 보도가 나온 거 같습니다. 총 이렇게 3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민숙 의원  예, 지금 복잡하게 이제 얽혀 가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인건비로 시작이, 채용 문제로 시작이 됐지만 지금은 뭐 경찰에까지 고발 조치가 될 정도로 여러 가지로 지금 어쨌든 지역사회가 시끄럽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정리가 되어야 될 걸로 보이고요. 언제쯤이면 이게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뭐.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지금 오늘도 들은 얘기하면은 그 가평경찰서에서 문화원의 현지 뭐 수사하러 나갔겠지요? 나갔다가 못하고 들어왔단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희 직원과 참고인에 대한 조사는 일단 가평경찰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게 이제 원장님에 대한 수사인데 이게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게 같다라고는 솔직히 단언은 제가 못 드릴 것 같아요. 하지만은 문화원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결단을 내리셔서 잘 정리를 해야 되만이 다 빨리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러게요. 참 이런 상황이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어느 위탁기관이 되었던 간에 사전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어쨌든 수감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좀 더 촘촘하게 기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전관 상황이라든지 조례라든지 다른, 지금 우리가 다른 부서의 기관도 지금 위탁 준 곳들이 문제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 문제도 우리들의 문제라고는 뭐 100% 할 수 없으나 하여튼 빠른 시간 안에 정리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강민숙 의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예,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체육시설을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많이 지금 시설을 만들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강민숙 의원  지금 리틀야구장 같은 경우도 한 케이스지요. 12년도에 창단이 돼서 16, 7, 18, 19 왕성하게 이렇게 떠들썩하게 하다가 요즘은 좀 잠잠한데 시설관리라든지 아이들 이러하는지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읍·면에 골고루 산재해 있지마는 각 시설들에 대해서 관련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유지 보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이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리틀야구장의 경우에는 일부 아이들이 화장실 얘기가 좀 나와서 이번에 대회추진단에서 아래쪽에 주차장 바로 옆에 쪽에다가 별도의 화장실을 또 신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되면은 아이들이 리틀야구장 이용하는 데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러게요. 화장실은 처음부터 문제가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갖춰 놨는데 또 그냥 그런대로 또 아이들의 이용률이 떨어지고 해서 방치될까 봐 그냥 우려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관광과 
  다음은 박재홍 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관광과장 박재홍입니다.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과 상생하는 자라섬을 브랜드화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5쪽입니다. 자라섬 꽃 페스타가 2023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경기관광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으며 지난해 행정안전부 고향올래 공모 사업에 수상스포츠 체험센터가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 1분기에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한 후 4월부터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 두 번째,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마케팅 추진입니다. 이를 위하여 7쪽입니다. 차별화된 지역 특화 관광콘텐츠 발굴을 위하여 가평에서 1박 이상 체류할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으며 코레일과 연계한 여행 상품, 가평 구석구석을 돌아볼 수 있는 모바일 스탬프 투어 등도 추진하겠으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이 자라섬 꽃 페스타와 관내 관광지나 식당을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광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하여 66사단과 3수송교육연대 면회실을 관광홍보관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관광인프라 확충입니다. 이를 위해 9쪽이 되겠습니다. 자라섬 권역 관광 특구 추진은 춘천시와 공동으로 지난 연말에 보완 절차를 마무리하여 특구 신청 보완 서류를 각각 경기도와 강원자치도에 제출하였습니다. 경기도와 강원자치도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우리 군 단독으로 자라섬 권역으로 단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평군이 DMO 구축 사업은 운영 조례를 먼저 제정하여 관광 거버넌스를 구축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MZ패널단이 정책 제안한 목동폐교의 관광명소화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기본계획구상용역을 거쳐 특색 있는 관광자원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사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야영장과 관광 숙박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와 시설인프라 지원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 여행 여가 플랫폼과 함께 다양한 시책 사업들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네 번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관광지를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1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으며 특히 자라섬에서 개최되는 민간 축제, 공연 행사 등에 대해서는 시설 대관 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지역상품권 사용을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으며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미운영 시설인 밀리터리 테마공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를 받고 현재 감사 결과 검토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나 법령 적용 등에 대한 의견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최종 감사 결과에 따라 보완 사항을 마련한 후 밀리터리 공원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상천농촌테마파크는 당초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업체에서 사업 포기 의사를 전달해 옴에 따라 차순위 협상자와 재협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정상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속 가능한 관광 자원 개발 및 관리로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운악산 관광레저단지 조성은 우선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6월 중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청평 어린이놀이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실시설계비를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여섯 번째, 수상 관광·레저 활성화 및 안전관리입니다. 이를 위하여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북한강 천년뱃길 사업에 대해서는 4월에 자라섬꽃섬나루 선착장을 완공하여 5월에 개최되는 자라섬 꽃 페스타 개막식을 선착장 준공식과 병행하여 선착장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상레저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여 2024년도에도 단 한 건의 사고가 없도록 최선의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주요사업장 지적·건의사항 조치 계획입니다. 호명산 카페거리 전망대 설치 사업에 따른 주차장은 현재 운영 상황을 파악하여 추가 확보 여부 등을 판단해 조치하겠으며 안내표지판, 반사경 등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금회 공사에 반영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리터리 테마파크 공원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지난해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감사원하고 감사 결과에 대한 검토사항에 대해서 지금 사실 관계라든지 법령 적용 등에 대한 의견을 조율 중에 있고요. 그 감사 결과가 나와야만이 저희가 차후에 어떤 거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그런데 과장님 그 감사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우리 기획실에서 밀리터리 테마파크 공원 유휴부지랑 관련돼 가지고 신혼부부 임대 주택을 건립한다라고 해서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내용 봤습니다. 예.
양재성 의원  말 그대로 그냥 우리 신혼부부한테 이 임대 주택을 준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임대 주택을 건립할 만한 그런 장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밖에서는 민원인들이 이거에 대한 질의를 좀 많이 하는데 과장님은 지금 이렇게 보도자료 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저도 신문 기사를 보고 놀랐고요. 저희하고 논의된 사항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밀리터리 관련해서 그린스마트 타운하우스라든지 그런 내용이 기사에 떴는데 저희도 생각지 못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당황스럽고요. 그거는 저희가 내용은 추후에 한번 기획감사담당관하고 한번 내용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요.
양재성 의원  네, 그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내용 정도는 파악해서 갖고 계시는 게 맞는 거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밀리터리 테마파크 공원의 본연의 그 사업을 묻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엉뚱하게 지금 뛰어 버리게 되면 본연의 사업도 안 될 뿐더러 지금 이제 위탁 공고 같은 경우도 사실상 지금 진행도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양재성 의원  그러면은 저기 투자, 그러니까 민간 그 저기 사업자한테 투자제안서까지도 받아 놓은 게 있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작년에 받은 거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감사원 결과가 좀 가장 큰 맹점이고요. 그 결과 감사 자체가 처음부터 이루어진 행정 절차에 대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감사 결과를 최종 받아 본 다음에 저희가 어떻게 운영할지는 그때 가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요.
양재성 의원  행정 절차의 문제라고 하면 본연의 사업을 묻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 본연의 사업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시작하는,
○관광과장 박재홍  아니요, 본연의 사업으로 가는데요. 어떤 그 사업비 총액에 대한 사전 행정절차가 이제 미비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선 감사 결과를 최종 이후에 저희가 의원님들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요.
양재성 의원  네, 그러면 이제 감사원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해 주시고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해서 이 본연의 사업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  네, 과장님 같이 묻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상천농촌테마파크하고 그다음에 복장포초등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당초에 위탁자 선정에 돼 있었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이진옥 의원  그리고 또 유지보수 관련해서도 저희가 3회 추경에 예산도 승인해 줬고 24년도 예산도 서 있습니다. 예, 그 진행 상황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상천농촌테마파크 계약이 해지된 사유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우선 복장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시설 보완 중에 있고요. 아마 6월 중에, 6월 올 6월 정도면 아마 정상 운영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장포초등학교는 문제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상천농촌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아마 내부 경영 상태로 인해서 아마 저희한테 1월 4일 날, 아, 1월 3일 날 그 우선협상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차순위 업체랑 지금 현장 확인하고 지금 진행 상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건요.
이진옥 의원  그러면은 그 어디야, 복장포초등학교는 위탁자가 6월 정도면 이제 영업이 가능한 걸로 보시는, 하는 거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시작하기로 돼 있습니다, 예, 예.
이진옥 의원  그런데 그 상천농촌테마파크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한 거는 그냥 해지한 걸로,
○관광과장 박재홍  아, 계약은 아니고요. 우선 협상자로 이제 선정된 거고요.
이진옥 의원  예.
○관광과장 박재홍  그런데 협상 과정에서 자기들 이제 경영수지 때문에 아마 사업을 포기한 거로 해서 저희가 1월 3일 날, 금년도 1월 3일 날 포기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차상위 업체랑 다시 재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진옥 의원  협의 중이라서 안 되면 또다시 공고를 내게 되나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그렇습니다. 예.
이진옥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요.
김경수 의원  (웃음) 네, 고맙습니다. 네, 과장님 9페이지 되겠고요. 저 신선봉, 울업산 산악관광지 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관광과장 박재홍  아, 저희가 신선봉, 울업산 그 산악관광지 개발에 대해선 저희가 작년도에 기본계획타당성용역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타당하다는 용역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은 어차피 민자 사업으로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가능하면은 그쪽 토지 소유자 쪽에서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  아, 과거에 그 2년 전에도 한번 이거 가지고서 한번 회의를 한 적 있었는데 혹시 그 회사는 아니고요?
○관광과장 박재홍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회사가 어떤 건 모르겠, 현재 지금 저희가 접근하고 있는 회사는 토지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예.
김경수 의원  아, 그때 담당 과장님 안 하셨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초동 단계로 이제 시작 중에 있는 거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김경수 의원  네. 하여튼 적극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김경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  네, 박재홍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5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23년도 주요 성과에서 고향올래 공모사업. 워케이션센터 조성으로 국비로 5억을 확보하셨고 올해 추진 계획으로 자라섬 스마트워케이션센터를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아, 지금 저기 이화원 옆에 보게 되면 스포츠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2층에다가 회사원들이 일할 수 있는 사무 공간을 만들어줌으로써 일과 여가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조성사업이 되겠고요. 저희가 지난도에 행자부로부터 이제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5억 원을 확보했고요.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어요. 그래서 바로 저희가 한 4월이면은 공사 시작되면 한 올 연말 이내에 공사 끝나면은 바로 운영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김종성 의원  그 스포츠센터 규모가 얼마나 되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지금 지상 1층, 지상 이, 2층 건물입니다, 예.
김종성 의원  네,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일과 휴가를 같이 한다는 의미잖아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김종성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이 몇 개 정도 나올 수 있는지.
○관광과장 박재홍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은 2층에다가 사무 공간만 만들어 주고요, 휴식 공간하고. 숙소는 자라섬이라든지 인근 관광 숙소를 이용하게끔 유도할 계획에 있습니다. 숙소가 바로 있는 건 아니고요.
김종성 의원  아, 그러면 스포츠센터에는 사무실, 낮에 이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는 거고요. 숙박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소라든가 우리가 운영하는 그곳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관광과장 박재홍  네,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의원  그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품들도 개발을 잘 해야 또 판매가 잘 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관광과장 박재홍  맞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가평관내에 보면은 대기업들의 연수 시설이 많거든요. 하지만 연수 시설 자체가 대기업 중심이다 보니까 중, 아래 그 기업들은 사실 연수원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기업들하고 협업해 가지고 그 시설 완공되면은 아마 유치하는 쪽으로 저희가 좀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종성 의원  아, 네. 그럼 어쨌든 1박을 하고 뭐 2박을 할 수도 있고 해서 인구 유입도 되는 어떤 그런 또 사업이 될 수도 있겠네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그렇습니다, 예.
김종성 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산장관광지 노후화된 관광시설 정비, 사업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아, 지금 거기 저희가 산장캠핑장 같은 경우 배수로라든지 그 바베큐장 같은 경우 이제 배수로 같은 경우가 지금 불량하기 때문에 배수로 정비할 거고요. 그다음에 바베큐장 같은 경우도 이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의 트렌드에 좀 낮다 보니까 그런 거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요.
최원중 의원  예, 과장님 지금 이 신규 캐라반 구입하는 게 저희 관광객 유치의 목적이 있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최원중 의원  예, 제가 그래서 제안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신규 캐라반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저희는 관광을 위해서 장애인 시설이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그렇습니다. 예.
최원중 의원  예, 그래서 자라섬에도 지금 장애인 시설은 0개고 그리고 칼봉산에도 없고 그리고 연인산에 3개소가 있어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최원중 의원  캐빈이 2개 있고 편백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산장도 존재하지 않고요. 그래서 신규로 설치하는 캐라반이나 확충시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시설을 우선으로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강원도 동해 인근 관광에서 이제 숙박시설들을 보면은요. 지금 호평을 받고 있고 굉장히 지금 활성화가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장애인 시설을 우선으로 확충을 해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최원중 의원  예, 그래서 비수기 때도 굉장히 많은 관광객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배려도 좋지만 저는 배려보다는 저희 관광객 유입에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거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저희도, 저희 관광과 부서에서도 의원님 말씀 다 공감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제가 염려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캐라반 자체가 크기가 이제 어느 정도 일정이다 보니까 장애인을 이용자 쪽으로 어떻게 하다 보면은 예산은 문제, 예산 문제는 둘째 문제고 그 최소한의 휠체어가 안에서 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크기 자체가 또 변형이 돼야 할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저희가 이 제작할 때도 그 공장도 방문하고 했었지마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한에, 저희 또한 최대한의 어떤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게끔 그런 시설은 저희가 보완할 계획은 있습니다, 예.
최원중 의원  예, 과장님 그래서 저도 방문을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그 차량이 커지거나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조금 더 확보가 필요한 부분은 있는데 차량이 더 커진다든가 그런 거는 제가 볼 땐 구조상을 바꾸는 거지, 찾아보긴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예.
최원중 의원  예. 그래서 저희 가평군의 이미지도 높이고 위상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좀 반영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  네, 전 관광시설팀에 이제 그 단위사업이라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그 운악산 관광·레저 사업에 보시면요. 지금 민간투자분야 해 가지고 곤돌라 설치에 관련돼서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계시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그렇다 할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고요. 지금 주차장 관계라든지 행정절차에 대한 문제는 논의된 걸로 알고, 관련 부서하고 논의된 건 알고 있고요. 저희 관광과에서 직접적으로 지금 뭐 이렇게 저희가 나서서 이 사업을 독려한다든지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사실은요.
양재성 의원  그럼 이게 교통과의 선하지 면적을 가지고 지금 계획 잡고 있는 거 맞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예.
양재성 의원  그럼 현재 지구단위 사업은 진행 중에 있는 건 맞고요?
○관광과장 박재홍  아,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건요.
양재성 의원  저는 이제 민간투자분야와 관련돼서 곤돌라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지속적인 협의를 하신다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에 대한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럼 현재 더 이상 협의 사항은 없는 거고 앞으로 진행하실 게,
○관광과장 박재홍  아니, 그러니까 가능하면 저희가 이제 그런 사업들로 통해서 조종면이 어떤 관광 활성화하게끔 어떤 뭐, 그분들이 저희한테 관광적인 측면에서 어떤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도와드리는 쪽으로 저희가 방향 설정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건요.
양재성 의원  예, 제가 이제 이 관광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는요. 지금 이제 포천시 화현면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케이블카 설치를 운악산에 설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평군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응할 만한 게 없고 저희가 그래도 지금 관광마을 사업 2단계 사업이 잘 추진돼 가지고 순항 중에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마무리가 이런 곤돌라나 이 민간 그 사업 투자가 어느 정도 들어가서 마무리되면 유치가 좀, 관광객 유치가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도 추후에 이 곤돌라 설치와 관련돼서는 민간 사업자랑 고민을 같이 하셔 가지고 관광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양재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네. 저기 최원중 의원님 말씀에 극히 공감이 돼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관광과에서 가지고 있는 그 숙박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역할 잘 못하고 있고.
○관광과장 박재홍  네.
강민숙 의원  그런데 지금 관내에 개인 사업장들도 장애인들이 이렇게 편하게 활용할 공간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카라반도 좋지만 지금 크게 이렇게 역할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장애인 공간으로 계획을 좀 세우셔서 뭐 한 층 한 층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하실 생각하지 말고 그런 계획을 좀 세워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희가 장애인체육대회도 치뤄야 되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박재홍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5년도 도민체육대회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단에다가 야영장연합회를 이렇게 같이 고민하게끔 연결시켜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숙박시설이라든지 야영장 쪽에 이용 시설에 대해서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은 예산 지원이 가능하면은 지원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역할, 창구 마련해 드렸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저희가 25년 체전을 통해서 지원되는 사업들이 저희 그 관내 어떤 숙박 쪽에 반영될 수 있게끔 저희도 큰 역할 하겠습니다, 그건요.
강민숙 의원  예, 개인 사업장도 그렇게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광과에서 어쨌든 지금 저희가 어디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주고 있는 시설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곳에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뭐 예를 들자면 국민산장관광지 거기 한 층을 장애인시설 쪽으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백둔리에 연인산 캠핑장 거기 예전에 청소년수련원으로 이용했던 그 건물을 장애인 숙박시설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한번 고민해 보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가 금년도 관광시설에 대한 시설 그 보수 때 그런 부분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청평 어린이놀이공원 조성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이 관련돼서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그 당초에 행복돌봄과에서 군수님 공약사항이 청평 어린이놀이체험시설 조성한다고 저희한테 이제 회비가 들어왔길래 저희가 어떤 유휴부지를 임의로 이렇게 활용하기보다는 어떤 마스터플랜을 갖고 사업을 접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청평 그 일정한 구역을 청평 어린이놀이공원으로 조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사업이고요. 지금 우리가 매번 느끼는 거지마는 저도 이 경제란 것은 집약적인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 놀이어린이공원은 집약적인 공원으로서 가치를 높이고자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김종성 의원  그러면 지금 행복돌봄과에서 예산 70억 외에 이게 이제 외부 시설로 72억을 더 계획하시고 계신 거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김종성 의원  아, 정말 이 예산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최원중 의원님께서 항상 하는 말씀이 가평읍에 우리도 체험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음악 놀이터?
○관광과장 박재홍  예.
김종성 의원  사실은 처음에 계획에서는 잘 만들려고 했겠지만 너무 협소하고 문제점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어린이놀이체험시설 자체가 관광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인구 유입을 시킬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용 못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외부에도 공원을 조성해서 놀이터로서의 역할과 어린이들의 어떤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잡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관광과장 박재홍  지금 저희가 이제 1회 추경에 설계비를 세워서 이제 의원님들 보고 드리겠지만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은 그렇습니다. 매번 그 체험도 말씀하셨지마는 저희가 메인으로 잡고 있는 게 물놀이 시설을 우선 앉히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험놀이시설을 한 2개소 앉히고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안전체험이라든가 놀이시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트랙에서 삼발자전거라든지 뭐 탈 수 있는 공간해서 아마 우리가 느끼었던 어떤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집약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통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구 소멸 쪽에서 한번 접근해 보고자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건요.
김종성 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여지껏 어떤 뭐 체육시설이라든가 공원시설 그리고 보면 다 생색내기 식으로 쪼개서 지역에 분배했던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과장님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집약적으로 해서 어떤 관광 역할도 하고 인구 소멸의 어떤 해소가 될 수 있는 어린이놀이공원을 만드셨다는 말씀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고맙습니다. 예.
김종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최원중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보면 청평은 어린이테마파크가 돼야 되는 그런 단계예요. 그렇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최원중 의원  예. 꼭 테마파크로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최원중 의원  그 수요자 중심에서 꼭 바라봐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패가 없어요. 그렇지요? 전문가가, 수요자가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예, 맞습니다. 예.
최원중 의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는 수요자입니다, 꼭.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실패를 많이 보는 경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산에 사업을 맞추다 보니까 꼭 실패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산에 맞추기 보다는 수요자 중심으로써 그리고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시설물을 앉힐 건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산에 맞추시면 안 돼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맞습니다. 예.
최원중 의원  절대로 예산에 맞추면 안 됩니다.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알겠습니다. 사업 진행 중 중간중간 의원님들한테 진행 상황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원중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  예, 과장님 7페이지 봐 주시고요. 저희 가평군에 문화관광해설사가 있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이진옥 의원  예,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지금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해설사분은 총 17분이시고요. 저희가 관광지하고 순환버스 순환 배치하고 있습니다, 예.
이진옥 의원  그분들이 최근에 어떤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 좀 요구 사항이 있었던 게 있었나요?
○관광과장 박재홍  지금 아, 1월 중순 중에 그분들하고 한 번 간담회 했었고요.
이진옥 의원  아!
○관광과장 박재홍  저희 관광과에서도 그분들 처우 개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건요.
이진옥 의원  예, 그분들이 아마 굉장히 처우 개선에 대해서 열악한 부분을 많이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이제 해설사들의 왜 통일된 단체복 같은 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이진옥 의원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 사항을 좀 최대한 반영하셔 갖고 2024년도에는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피복비 일부 세워 있고요. 아마, 저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관광해설사분들은 가평 관광의 첫 단추이자 관문이기 때문에 이분들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진옥 의원  네.
○관광과장 박재홍  저희 또한 의원님 말씀대로 이분들의 처우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옥 의원  인원은 17명,
○관광과장 박재홍  17분이요.
이진옥 의원  정도면은 충분히 저기 가능한가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이진옥 의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  예, 과장님 그 우리 관광 순환버스 운영에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박재홍  지금 저희가 운행 대수는 한 4대가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금년도에는 저희가 성수기에는 4대, 6개월 동안. 비수기에는 한 2대 운영함으로써 저희가 예산을 좀 감, 좀 절약하려고 노력한 부분이 있고요. 요금은 한 8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한 10회 정도, 1시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그 4대를 운영했을 때 1시간 정도 기다려서 탈 수 있는 거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1시간 간격입니다.
김종성 의원  그럼 비수기에는 2대를 운영하게 되면 2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김종성 의원  사실 이제 이건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연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광지에는.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는 당연히 줄여야 되는 게 맞고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2시간과 1시간 차이는 굉장히 갭이 크거든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4대를 연속성 있게 운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득과 실을 좀 따져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봐 주실 수 있으신 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지마는 순환버스 무료로 운영하고 싶습니다, 사실은요. 그 정도로 저희 관광지라든지 가평군의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관광객 유치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좋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6개월 동안 성수기 해 보고 말씀하시는 문제점이 있으면은 다시 저희가 추경에라도 예산 더 추가 요구해서 정상적인 운영하게끔 나름대로 개선 방안 마련하겠습니다, 예.
김종성 의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아울러 계절적으로 이제 벚꽃 축제가 지역별로 한두 곳이 있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예.
김종성 의원  뭐 삼회리나 에덴 벚꽃 축제가 있지요.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도 한시적으로 이 순환버스가 그 축제 상하차를 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관광과장 박재홍  아, 지금 저희가 이제 순환버스 한정 면허로 갖고 운영되고 있고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벚꽃 축제 기간에 삼회리나 에덴에 들렸다 가면 사실 좋긴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만큼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 어떤 시간 또 그때가 가장 교통 체증 기간이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가 한번 그쪽 업체랑 다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건요.
김종성 의원  네,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좋은 볼거리하고 좋은 축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취지에 맞는 관광순환버스는 그런 취지에 이제 부합하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렸고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도 신중히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관광해설사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해설사들을 보통 봉사직으로 보시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아, 지침상으로 봉사자로 돼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렇게 돼 있지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일비 드리는 것도 5만 원씩 드리다가 만 원 올려드린 게 얼마 되지 않은 거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런데 사실 지금 그분들이 부단히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외국인 관광객이 많으시다 보니 뭐 4개 국어를 스스로 야간에 공부를 하시고 해서 언어 영역도 넓혀가고 계시고 하시는데 저는 우리는 관광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서 갈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얼굴인데 그분들의 단체복도 조금 고급 정장으로 바꿔 주실, 색깔이라든지 딱 봤을 때 어, 저분들 뭐하시는 분이지? 이 정도의 느낌이 왔을 때 관광의 찐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일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관광과장 박재홍  지금 저희가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해설사분들은 지침상에 봉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일단가 문제도 이제 타 시·군과 비교하지만은 전체로 봤을 때 월 평균 지급액은 저희 가평군이 상위에 속해져 있습니다, 사실은요. 단가 자체가 이제 각 자치단체가 다 틀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적은 부분도 아니지만은 월 총액으로 봤을 때는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요.
강민숙 의원  그러게요. 항상 이제 그 말씀에 막히는 부분인데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마 저희가 상위일 거예요. 그래서 금액만 보시지 말고 업무량이든지 그분들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 영역.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거에 대한 것을 보셔야지, 금액만 보실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항상 처우 개선 쪽에 저희가 관심을 갖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민숙 의원  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네, 과장님 5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자라섬 꽃 페스타 개최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있는데요. 어떤 사업입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아, 여행사 등이 이제 관광객, 외국 관광객을 저희 꽃 페스타에 모시고 와서 플러스 관내 관광지나 식당에 가게 되면은 거기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건요.
최원중 의원  예, 그 사업 하나입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최원중 의원  예. 잘 알겠고요. 저희 관광과가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게 주 목적이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최원중 의원  예, 그리고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하는 게 또 목적이고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최원중 의원  예, 그래서 제가 자라섬과 남이섬 거기 있는 관광객 어떻게 시가지로 끌어내실 겁니까? 그런 방안은 안 보여서 여쭤보는 거예요.
○관광과장 박재홍  지금 저희가 계속 매달 남이섬 쪽하고 지금 미팅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시하는 방안이 뭐냐면은 남이섬에 오는 관광객, 특히 이제 여행사들이 가평군 관내 관광지 중 가장 가기 불편한 곳이 남이섬이란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주차장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남이섬 측하고 얘기하는 게 그러면은 사람을 남이섬에 떨궈 주고 차는 자라섬 오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자라섬 오지 않겠나. 그런 것을 저희가 지금 계속 그쪽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건요.
최원중 의원  예, 과장님 제가 전에도 지금 소상공인지원과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도 관광객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교통과, 관광과, 소상공인지원과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최원중 의원  교통과 거지요? 하지만 주차장이 많이 확충이 돼야 관광객 유입하겠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최원중 의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로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관광과와 소상공인과 그리고 교통과가 협업을 해야 되고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최원중 의원  그 방안을 마련해야 돼요. 그리고 자라섬과 남이섬에서 편하게 올 수 있는 교통수단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예.
최원중 의원  예, 그 사업 소상공인과에도 말했습니다. 그랬다시피 그 방안을 꼭 모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그 한 예로 이제 흥뻐쓰를 예시로 들었을 경우에 사실 저희도 안타까운 면이 있거든요. 사실 의원님도 아시겠지마는 그 흥뻐쓰 상단, 그 버스 상단에 보면 영어로 영문 문자가 있어요. 영문으로 뭐라고 돼 있냐면은 잣고을투어버스라 돼 있어요, 영문으로요. 그만큼 흥뻐쓰 자체는 잣고을전통시장이 중심이 돼 가지고 시가지에서 이제 그 활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운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관광과와 소상공인과하고 교통과하고 한번 논의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건요.
최원중 의원  예, 꼭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예.
최원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협의해서 답을 주시겠다고 하니 감사하고요. 그 답을 올해 안으로는 명쾌하게 주십시오. 지금 이 얘기를 몇 년째 계속 지속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못 미루고요. 어쨌든 올해 안으로 3개 과에서 답을 가지고 오십시오. 자라섬에 온 관광객들을 잣고을까지 어떻게 이동권을 보장해 줘서 이동시킬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시내로 유입할 건지에 대한 숙제를 풀어서 오십시오.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교통과에도 똑같은 질의할 겁니다. 올해 안으로 가지고 오십시오.
○관광과장 박재홍  알겠습니다. 저도 부탁 하나 드릴게요.
강민숙 의원  네.
○관광과장 박재홍  그런 유입 방안은 저희는 이제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꽃 축제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지마는 저희는 그 레일바이크 쪽까지는 저희가 전기차를 운행할 계획 항상 갖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주관 부서가 관광과가 아닌 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서들이 중심이 된다면 저희가 적극 협조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공간은 항상 열려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할 거고요.
강민숙 의원  관광과는 관광객을 이동시킬 수 있는 거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그게 요구 사항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 교통과에서 어떤 교통편을 마련하고 소상공인과에서 어떤 교통 편의를 마련하고 할 거 아닙니까? 저희는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서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몇 년이라고요. 그래서 올해를 넘기지 맙시다, 과장님.
○관광과장 박재홍  뭔 말씀인지 알고요. 한에, 저희 관광과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더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업무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자라섬 축제에 대해서 대표 축제 선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관료를 이분들이 지역상품권을 산 만큼 저희가 금년도에 할인할 계획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보야지 축제라든지 이슬라이브 축제 같은 경우 얘들이 지역상품권 1억 샀다 하면 1억 산 만큼 저희가 대관료를 할인해 줘서 이 지역상품권이 가평 시내 오게끔 저희는 지금 방향을 다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씀 추가 드린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그거 받으시면 제일 먼저 짜증부터 내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이걸 주면 저기 어떻게 가라는 거야? 직접 들었기 때문에 제가 전해 드리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라도 지역경제 상권 살리기에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올해는 넘기지 말고 저희가 이동권 확보에 같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네, 과장님 아까 말씀에 지금 축제와 관련해서 이동권 보장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그게 아닙니다. 자라섬에 축제 시에만 운행하는 게 아니라요. 주말에는 당연히 운행을 해야겠지요. 뭐 평일까지는 전체적으로 운행은 못 하겠지만 관광객이 축제를 한다고 해서 관광객만 오는 게 아니에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최원중 의원  주말에 자라섬 많이 나가보셨나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최원중 의원  그때도 외지인 많이 오지요? 관광객들이?
○관광과장 박재홍  네, 오고 있습니다. 네!
최원중 의원  네, 그분들이 진짜 볼 게 필요해요. 그리고 축제할 때는 그 축제장 안에 갇혀 있지만 정말로 주말에 오시는 분들이 저희에게는 큰 고객이 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축제 시에만이 아니라 주말도 겸하고 항상 상시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아주십시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과장님 요즘 이화원이 핫(Hot) 하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핫 합니다.
강민숙 의원  어떻게 핫 합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지금 맨발걷기 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맨발걷기가 그렇게 핫 해진 이유를 뭘로 보고 계십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어쨌거나 건강이겠지요.
강민숙 의원  건강인데 한순간 그게 정말 한순간에 핫 해졌잖아요. SNS의 도움이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강민숙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네.
강민숙 의원  그래서 겨울철이다 보니까 아마 이화원 내가 딱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강민숙 의원  혹시 날씨가 풀리고 하면 그 이화원 근처와 자라섬까지에 이런 맨발걷기 공간을 확장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관광과장 박재홍  아, 저희가 금년도 3월 내에 그 서도 끝에다가 한 800m 정도에다 황토포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정도면 준공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서도예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서도 끝에.
강민숙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SNS가 그만큼 중요하고 어느 한 분이 걸어보시고 너무 좋고 내 건강에 도움이 됐다는 걸 SNS에 올리는 순간 짧은 기간에 이렇게 핫 해졌잖아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강민숙 의원  그래서 우리 관광과의 홍보도 우리가 하려고 하면 참 힘듭니다. 이용객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찾아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농업정책과 
  다음은 이미경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2024년도 농업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평농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는 조직 개편으로 푸드플랜팀이 농산유통팀으로 통합되어 7개 팀에서 6개 팀으로 조직 구성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186억으로 국비 70억, 도비 32억, 군비 82억, 기타 2억 3000만 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농민기본소득입니다.
  지난해에 7578명에게 45억 원의 농민기본소득을 지원하였으며 올해 지원계획은 7500여 명으로 사업비 46억으로 1인 당 60만 원의 농민기본소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 농업인의 복지증진 및 영농정착 유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3억 2000만 원 17개 사업에 농업인 복지 및 귀농·귀촌 사업, 전문농업인 육성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선정된 귀농·귀촌 가평에서 살아보기 체험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 및 농가소득 안정 지원 29개 사업에 사업비 87억 원으로 유기질 비료지원 등 친환경농업 육성 및 기반 확대, 기후변화 대응 농업시설 지원, 고품질쌀 생산 지원, 지역특화품목 육성, 직불제 사업 등 농가생산과 소득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농업 관련 기관단체 협력사업입니다.
  육묘지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 등 6개 사업에 8억여 원이며 농협중앙회 가평지부, 가평군농협과 함께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협력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업체험 관광 및 농어촌민박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 4000만 원으로 체험휴양마을 활성화 및 운영 지원 사업, 역량 강화 사업 등 1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신규사업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활동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비 포함 사업비 1억 1000만 원으로 1인 당 1만 원씩 농촌체험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도시와 농촌 간 교류 촉진을 통해 체험마을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민박사업자 안전관리 지원, 서비스 교육 등 관리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24년 추진계획으로 가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가평이음터가 6월 준공 예정이며 조종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청춘센터는 3월 착공 예정으로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사업 우수로 확보한 국비 9억 2000만 원을 건축비 상승분에 반영하여 군민 예산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음터와 청춘센터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유양조벤처센터는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등 행안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억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농촌협약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농촌협약 추진사항으로는 1월 9일 농촌협약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생활권을 가평읍·북면에 가평생활권, 청평·설악·상면·조종면의 청평생활권 2개 권역으로 구분하였고 청평생활권을 우선생활권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4개 면 위원회와 생활권위원회를 구성하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4월까지 완료한 후 6월 농촌협약 선정 공모에 좋은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입니다.
  사업비 13억, 26개 사업을 추진하며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안전한 먹거리 선순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지역쌀 소비 촉진을 위해 관내 식당에 가평쌀을 사용하는 경우 차액 지원하여 가평쌀 소비촉진 및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농산물 유통 및 로컬푸드 공공급식 추진 등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농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글로벌 가평농업 프로젝트 및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출품목 발굴, 농가교육, 수출사업 지원 등 육성을 통해 수출 확대를 통해 가평농업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 농산물 판로에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직거래는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 속에 지난해 자라섬 꽃페스타에서 10여 억 원의 매출을 올려 농가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그밖에도 온라인, 자매결연지 등 새로운 판로처 발굴과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 추진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및 보수사업, 영농화훼지원사업 사업비 9억 원에 14개 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농업생산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면소통센터는 계획 단계부터 주민의견 수렴과 추진위를 통해 공간 구성을 한 사항으로 지적하신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부족한 휴게 공간은 추진위원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간 재구성하여 컴퓨터 및 복합기 설치 등 어린이·청소년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현재 시공사 변경으로 인한 사업 잔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바,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무리 공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가평이음터 현지확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공사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으며 철근 공사와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고 2층까지 창호 설치한 상태로 추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건물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해서 주민의견 수렴 등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사전에 마련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군민의 소중한 먹거리 공급과 농민이 잘 사는 농업·농촌을 만드는 데 올 한 해도 농업정책과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아무도 손을 안 드셔서, 네, 짧게 하나만 권고드릴게요. 2023년도에 저희가 뭐 여러 가지 기술센터에서도 농업정책과에서도 수도작에 대해서 방제에 대해서 애써주셨지만 약간의 실패작이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동일 대비 좀 사전에 미리, 그래서 미리 좀 방제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게 이제 그 고령농이시다 보니 아마 보시고도 제때 못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좀 자주 내지는 뭐 이장님들 통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저희 농업기술센터와 농업과 관련 부서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3시 5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축산정책과 
  다음은 박준규 축산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축산정책과장 박준규입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4페이지 첫 번째, 지속가능한 축수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축종별 친환경 축산업 육성으로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축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분야로 사업비는 27억 원입니다. 2023년도 주요성과로는 옛 중앙내수연연구소 벚꽃길 개방 및 단풍시즌 개방으로 방문객 1만여 명이 다녀갔으며 조사료 생반기반 구축사업으로 축산농가에 자주식 베일러 및 운반트럭을 지원하였습니다. 축종별 경쟁력 지원사업 및 수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등 6종에 36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두 번째, 어도 실태조사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기존에 설치되었던 어도가 파손·유실되거나 퇴적물이 쌓여 있어 개보수 및 보강하는 사업으로 대상 어도는 6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 2500만 원입니다. 어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하천 연계율을 향상하여 내수면 수산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 번째, 선제적 가축방역 구축 실현입니다.
  가축전염병의 선진 방역 시스템 구축을 통한 해외 악성 가축 전염병 차단으로 안정된 가축사육 기반 조성 및 청정 축산환경을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분야로 사업비는 22억 1100만 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가축방역 및 가축전염병 예찰 추진 등 3종에 23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네 번째, 거점세척소독센터 무인시스템 구축입니다.
  가축방역을 위한 소독시설에 자동화 무인시스템을 구축하여 진입 차량을 인식하고 자동 방역하는 시스템으로 방역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이며 인건비 등 연간 예산 절감액은 연 60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다섯 번째, 동물의료지원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최초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비예산 사업으로 전문수의사, 공무원, 축협직원 10여 명이 의료지원단을 구성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령 축산 농가 등을 분기별로 순회하며 아픈 가축을 신속하게 진료하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축산농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여섯 번째, 동물보호 복지문화 조성입니다.
  유기동물의 적정 보호관리를 통한 민원해소 및 동물보호 의식 고취와 축산물 위생 관리강화로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분야로 사업비는 5억 9100만 원이며 4종에 20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일곱 번째, 유기동물보호센터 신축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유기동물보호센터 신축 및 반려동물 테마숲 조성으로 반려 문화를 정착시키고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및 유기동물 보호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6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억 3000만 원입니다. 전년도 12월 행정안전부로부터 10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교부 결정되어 금년도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비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여덟 번째,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입소 동물의 미용 홍보 등을 통하여 유기동물의 기생물 감염 및 전염성 피부질환 등을 예방하고 입양률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만 원입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입소 동물의 위생 관리 및 입양 홍보를 위한 공식 인스타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입양률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아홉 번째, 친환경 축산육성 및 가축분뇨 관리 강화입니다.
  친환경적인 축산농가 육성 및 가축분뇨에 대한 적정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악취 민원을 최소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사업비는 3억 98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지도·점검, 쾌적한 축사 유지를 위한 악취저감 액상 미생물 살포 등 축산 환경관리 3개 사업과 수분조절제, 미생물제 지원 등 축분처리 장비지원사업 6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열 번째!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조성입니다.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이용하는 농장에 대하여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하고 우수농가에 대하여 축산자재 및 재정지원 등을 실시하여 환경 친화적인 축산농가 육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 축산정책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페이지는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 이전에 먼저 우리 럼피스킨 긴급 대응으로 지역에서 한 건의,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대응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네, 네.
강민숙 의원  우리가 지금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신축 예정이시지요?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의원  진행사항을 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지금은 토목공사 설계용역이 들어가서 발주가 돼 가지고 이제 토목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6월까지 이제 토목공사 용역이 이제 맞춰지게 되면은, 아, 2월, 2월 말까지 용역이 맞춰지게 되면 6월까지 토목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7월쯤에, 올해 7월쯤에 건축설계 용역을 발주할 겁니다.
강민숙 의원  지금 토목공사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2억 3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들어갑니다, 네!
강민숙 의원  그런데 토목공사비라 함은 지금 이제 기술센터 내에 그 야산을?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아, 용역비가 토목설계에 대한 용역비가 2억 3000이 지출 예정입니다.
강민숙 의원  그러니까 용역비만 그렇다는 거지요?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네, 용역비만 그렇습니다. 네!
강민숙 의원  그런데 지금 저기 장소는 확정이 된 거예요?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네, 장소는 확정이 됐습니다.
강민숙 의원  기술센터 내에 그 야산을 까서 이제 거기다 하시겠다는 거지요?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공유재산 경기도하고 공유재산 맞바꾸기로 협의 과정에 있었잖아요. 갑자기 돌연 취소하고 이렇게 된 계기가 뭐예요?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아, 그거 취소한 게 아니고 당초에 이 임야를 절토해서 유기견센터를 짓기로 이제 결정을 봤는데 사후에 이제 거기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활용을 하니까 그 주위에 경기도 육묘장이 있기에 이제 그거를 군유재산하고 바꾸면 어떨까 하는 제안이 들어와서 그건 사후에 그 제안이 돼 가지고 검토를 했던 내용입니다.
강민숙 의원  그런데 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서로 공유재산을 바꿔서 굳이 있는 산을 절토하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서로 맞바꾸는 거니까! 그리고 위치가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위치도 좋고 평수도,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좋습니다, 네!
강민숙 의원  좋고요. 그런데 굳이 거기를 그러면 산을 절토할 거면 그에 대한 공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를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네.
강민숙 의원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후에 이제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그렇게 된 건데 아직 결정, 확정된 거는 아닙니까?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그 교환 추진은 불확정한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나중에 결론이 나봐야 되는데 그 쉽게 교환이 그렇게,
강민숙 의원  아니, 아예 그러니까,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쉽게 그렇게 교환이 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강민숙 의원  진행을,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네, 진행은 하고 있는데 뭐 어떤 확신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농업기술센터 그 후면 임야 부지에 유기견센터에 그쪽으로 하게 되면은 민원, 이제 이쪽 아래쪽은 민가가 여럿이 있고요. 그 뒤쪽은 이제 민가가 없기 때문에 어떤 민원 방지 차원에서,
강민숙 의원  아니오. 지금 저 승안리 107번지 저 안쪽으로 민원 발생 우려가 전혀 없는 곳이에요 제가 봐서는요. 위치적으로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좋습니다, 네, 네.
강민숙 의원  그런데 지금 혹시 과장님께서는 경기도에서 반려동물과가 생긴 거는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지요?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네,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 없던 걸 신설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 정책이 반려동물에 대한 뭐 유기견도 좋고 반려견도 좋고 정책사업으로 이제 확장한다는 거잖아요?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렇지요?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네.
강민숙 의원  그런데 우리 가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광지가 많다 보니까 그 반려견을 데리고 오는 펜션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인데 다 이렇게 100%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 정책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으면 저희도 좀 미래지향적으로 그 국가 정책에 맞춰서 반려견테마파크식의 이후의 사정도 좀 상황도 고려해 갈 수 있는 부분이 담겨야 되는데 너무 지금 상황만 딱 봐서 유기견동물센터 하고 들어가는 것 같아서 좀 미래지향적으로 사업을 좀,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네, 당초에는 그 임야로 결정이 돼서 사업추진을 진행을 하다가,
강민숙 의원  그때는 이런 위치적인 게 없었으니깐요.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교환권 얘기가 나와서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요. 만약에 일단 지금 예산이 임야에 투입이 됐기 때문에 용역비로. 이제 만약에 그 교환이 성립된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 다시 어떤 변경안을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지금 그게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와 추후에는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보고를 좀 별도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딱 준하지 말고 유기견과 반려견들의 국가정책인 테마파크도 이렇게 담아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건축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네, 네.
강민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산림과 

(16시07분)

  다음은 이용복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용복  산림과장 이용복입니다.
  2024년도 산림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성과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로 신규사업 6건, 공약사업 3건 포함 총 13건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9억 2100만 원의 사업비로 경제수 조림 20ha, 큰나무 공익조림 4ha, 총 24ha에 7만 5000본 식재계획의 조림사업과 조림지 풀베기, 넝쿨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등 468ha의 숲가꾸기 사업을 통하여 산림의 공익적, 경제적 가치 증진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고 생태적, 환경적으로 건강한 숲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명지산군립공원 관리입니다. 1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군립공원 입구에 아치형 홍보 조형물 설치, 야생화단지 조명시설 설치, 공원계획 변경 검토, 군립공원 홍보 등을 추진,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도록 하고 군립공원 관리원 4명을 고용, 안전하고 깨끗하게 공원을 관리, 양질의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산림자원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미이용 산림 부산물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연료, 축사깔개, 표고톱밥 배지 생산 등 수집·가공·유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원화센터를 조성하는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규모는 3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년으로 금년도 11월 초에 공모사업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산불 없는 행복마을 조성입니다.
  19억 3700만 원의 사업비로 군과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 7개소, 산불감시원 42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38명 선발, 산불진화 민간헬기 임차, 공무원 산불진화대를 조직·운영하고 산불진화장비 구매 배부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체계 구축하고 산불예방 홍보, 산불 관련 장비 정비·점검 등 산불방지종합대책 수립으로 산불 없는 행복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를 통한 건강한 숲 조성입니다.
  39억 3600만 원의 사업비로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고사목 제거 등 긴급방제사업 1500본, 예방나무조사 80ha, 드론을 이용한 항공방제 30ha 및 소나무허리노린재 드론 항공방제 33ha와 공공청사 등 병해충 방제사업 191ha를 실시하고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 4개소, 산림병해충 예방 예찰방제단 3개단을 운영하여 산림병해충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자연친화적 임도 조성입니다.
  4억 8700만 원의 사업비로 마장리 간선임도 0.98km, 임도 구조 개량 8.84km, 임도 보수 10km 등 자연친화적 임도시설 확충과 구조개량 공사를 실시, 자연재해에 안전한 임도 유지관리로 목재 수확 및 임산물 운반, 산불예방 및 진화 등 효율적인 산림 경영을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경반리 군유림 임도 12.7km 구간에 칼봉산자연휴양림 트래킹 길을 조성하여 이용객에게 걷고 싶은 숲길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산사태 방지 및 생활권 위험수목 제거입니다.
  10억 8600만 원의 사업비로 사방댐 1개소, 계류보전 0.5km, 사방댐 정밀점검 및 준설 21개소, 산사태 취약지역 304개소, 긴급점검용역 산사태 현장예방단 4명을 고용, 산사태 위험지역을 관리하고 주택 등 생활권 주변 위험수목 제거를 위하여 페트롤팀 1개단 운영과 전문업체에 위탁사업을 추진하여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증대 사업입니다.
  10억 1100만 원의 사업비로 산림복합경영단지,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사업 등 44개소, 11개 사업의 농림사업과 산림소득사업 공모 신청 선정된 사업을 추진하여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한 임업직불금을 지급하고자 하며 축제 등 행사 시 임산물 판매 및 홍보부스를 운영, 임업인의 산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전문임업인 육성 사업을 통한 임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목재수확대상지 현장관리 및 친환경 목재생산 지원입니다.
  1억 4700만 원의 사업비로 목재수확대상지 242ha 점검용역 등 현장 관리 및 생태경관 재해위험성을 최소화한 친환경 목재생산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순환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29페이지 칼봉산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1억 5700만 원의 사업비로 칼봉산자연휴양림,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시설 개선을 통한 편의 제공과 목공체험장 민간위탁 추진 등 이용객의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양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32페이지 숲길 관리입니다.
  6억 8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주요 등산로의 데크로드 목계단, 이정표, 안전로프 등을 보수 및 신설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산행이 될 수 있도록 숲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읍면별 맨발걷기 조성과 청평 폐철길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둘레길을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산림휴양분야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3200만 원의 사업비로 민선8기 산림휴양분야 공약사업 중 상면 산림자원 관광레저 바이오벨리 조성사업은 사업부지 적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설계용역과 조성계획 승인을 얻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북면 산림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지역주민 의견 청취 등 사전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행정절차 이행 연차적으로 추진,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녹지공간 조성입니다.
  10억 8600만 원의 사업비로 6개소 꽃마을 만들기,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 26개소 녹색 쌈지숲 관리, 가로숲길 관리, 가로숲길 조성, 보호수 관리, 마을정원 관리 교육 등 생활권 내 아름다운 경관녹지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며 미이용 산림자원을 활용한 등산용 지팡이를 제작·제공하여 관내 명산을 찾는 등산객에게 안전한 산행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23페이지고요. 산림경영기술지도원 채용 그런 업무가 있는데 이것이 올해 처음 도입하는 겁니까? 네, 23페이지!
○산림과장 이용복  제가 올해 처음 도입한지에 대한 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수 의원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올해 채용공고가 나가고 이제 뭐 자격이 맞아야지만 채용이 되지만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여기 뭐 급여도 다 나와 있네요. 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채용이 된다고 하면은 일시적인 계약기간, 근무계약서 기간을 작성해 가지고 근무·운영토록 그렇게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이용복  네, 그렇습니다. 12개월 고용하는 걸로,
김경수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올해 1월 달에 농업기술센터에서 1월 내내 영농교육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양봉, 한봉농가 교육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 말씀이 가평에 그 임야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밀원수가 없다. 그래서 산림과에서 도유림이 됐건 군유림이 됐건 개인 산지이건 간에 수종개선을 좀, 우리가 지금 잣나무가 지금 확장세가 아니잖아요. 지금 잣나무에 대한 우리가 수종 개선에 대한 계획도 뭐 세울 수가 없는 단계이고 그래서 그분들의 요청이 밀원수로 좀 수종을 개선해 주면 큰 도움이 되시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좀 전달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산림과장 이용복  네, 저희가 이번에 정책개발을 위해서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네.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축제 참여부스 설치 및 운영 용역이 있는데요.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이용복  네, 그렇습니다.
최원중 의원  사업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이용복  저희가 지금까지 그 축제라든가 뭐 행사 때 농업분야 쪽에서는 축제 참여에 대한 부분, 농업인들을 참여시키는 행사 부스도 만들고 해서 홍보도 하고 농산물도 판매하고 그랬는데 임업 쪽으로는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임업 활동을 활성화시키고자 올해는 행사하고 축제에 좀 참여해서 임업인들이 참가할 수 있는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임업에 대한 홍보도 좀 하고, 하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최원중 의원  현재 임업, 임산물을 판매하고 있지 않나요? 전에 꽃페스타에서 임산물을 판매하지 않았었나요?
○산림과장 이용복  일부 뭐 잣 정도 일부 판매를 했는데요. 좀 더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최원중 의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보면 지금 2번 운영하시는 건지요?
○산림과장 이용복  네, 그렇습니다.
최원중 의원  그러면 판매부스는 몇 동을 설치하실 계획입니까?
○산림과장 이용복  지금 구체적인 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몇 동으로 한정짓지는 아직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원중 의원  네, 그럼 농산물 판매하고 같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거지요? 같은 장소에서?
○산림과장 이용복  아, 뭐 자라섬 축제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 판매장 부분이 같이 부스를 설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자라섬 같은 경우는 같이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 박람회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저희가 박람회 참여를 할 겁니다.
최원중 의원  그러면 지금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져 있는 게 아니지요? 세부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건 아니지요?
○산림과장 이용복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네.
최원중 의원  세우고 있는 단계예요?
○산림과장 이용복  네, 그렇습니다.
최원중 의원  그 세부적인 계획이 세워지면 저희 의원님께도 같이 공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가 작년도에 그 업무보고 할 때는 우리 신생아 출생하면은 그 축하목 보내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그 업무보고에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지를 못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산림과장 이용복  아, 그거는 계속사업이라서 넣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도 똑같이 신생아 수목,
이진옥 의원  계속사업은 안 넣어도 되나요?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어제도 책을 보면서 그 사업 부분을 못 찾아서 작년에 저희가 업무 추진할 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이제 저희 의원님들이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을 24년도에도 계속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면 되는가요?
○산림과장 이용복  아, 네. 올해도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진옥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  네, 과장님 페이지는 17페이지가 되겠고요. 임도 구조 개량 공사와 관련돼서 몇 건이 있는데요. 자리에서 답변보다는 추후에 이거 진행 상황 내지 이 진행 여부를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양재성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네, 과장님 7페이지고요. 명지산군립공원 관련된 조형물 설치가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용복  네.
최원중 의원  이 사업 지금 예산이 4억이지요?
○산림과장 이용복  지금 현재 그 예산은 편성이 되지는 않았고요. 지금 용역비만 지금 편성이 돼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나온 결과를 가지고 예산은 본예산을 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최원중 의원  그럼 사업비가 지금 4억으로 잡혀 있는 거는 수정인가요?
○산림과장 이용복  예상사업이요.
최원중 의원  예상?
○산림과장 이용복  네.
최원중 의원  예상사업비! 그럼 용역이 끝난 다음에 설계를 하겠네요?
○산림과장 이용복  아, 용역이, 이제 설계를 같이 하는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중 의원  아, 설계용역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까?
○산림과장 이용복  네, 네. 디자인하고 설계용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원중 의원  아, 그러면 설계용역이 끝나면 저희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제6차 본회의는 1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31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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