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정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장정규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양재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재성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의회 입법·법률고문에 대한 자문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에 입법·법률고문 위촉 위원을 당초 2명 이내에서 5명 이내로 확대하는 사항을, 안 제조제1항에 입법·법률고문 수당 금액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경수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수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재직기간별 장기재직휴가 지급 일수를 확대하고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는 등 휴가 보장 및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제4항에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5일 신설하고 기존 재직기간별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각각 5일씩 확대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강민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2항에 연구활동비를 심의위원회에서 연구계획서의 난이도, 연구단체의 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료합니다.
  강민숙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8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제12조에, 페이지 찾으셨어요?

○강민숙 의원  네, 제12조에 가평군상징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보면 제9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면 1항에 있는 내용이고요.

○강민숙 의원  이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도 보면 그 제9조2항에 민간위탁,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강민숙 의원  이게 중복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항목이 필요가 있을까요?

○강민숙 의원  그래서 이 조례 내용에 보면 조금 중복되어서 이렇게 두 번씩 들어가는 내용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강민숙 의원  이번에 이제 오랜만에 저희가 상징물 캐릭터를 변경을 합니다. 그렇지요?

○강민숙 의원  변경이 되는 만큼 홍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제가 요즘 보니까 용인시하고 에버랜드에서 이 ‘청룡의 해’를 맞아 가지고 “조아용”이라는 청룡 캐릭터를 만들어서 대상도 받고 했더라고요.

○강민숙 의원  그래서 이런 캐릭터 상품에 대한 홍보 이런 거를 조금 벤치마킹 하셔서 우리 오랜만에 새롭게 변모하는 상징물 캐릭터가 우리는 25년도, 26년도에 또 경기도 체육대회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굿즈 뭐 이런 것도 좋고 여러 가지 상품들도 좋지만 저는 인형탈 같은 거를 좀 준비를 하셔서 각 대회장마다 좀 이렇게 다니면서 어느 한 곳을 찾아가서 만나는 것보다 우리가 그런 캐릭터들이 일반 주민들과 찾아오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사진도 찍어드리고 그렇게 좀 홍보의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강민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  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가평군의 상징물인 우리 ‘갓평이와 송송이’를 이렇게 잘 담아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 ‘갓평이와 송송이’를 그 읍면이나 우리 청에 어떻게 보급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그러면 이제 보급, 보급을 하실 때 우선적으로 우리 관광지나 또 우리 군 경계나 이제 이런 마을 경계 지점에 포토존 같은 거를 좀 설치해 주시고요.

○양재성 의원  아무래도 우리가 그 우리 가평군에 군민화를 하신다라고 이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양재성 의원  그래서 이제 상·조종면, 북면 같은 지역 같은 경우는 군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평군의 상징물인 우리 ‘갓평이와 송송이’가 우리 가평군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잘 제고될 수 있도록 보급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저희가 대성리 있는 데 보면 이제 남양주하고 가평군하고 그 경계 진입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진옥 의원  그래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 갓평이하고 송송이에 대한 그 상징물 설치가 계획이 서 있나요?

○이진옥 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의 의견도 중요한데 우리 군에서 좀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 상징물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페이지는 8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가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렇게 제정하는 이유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관한 위임된 사항을 담는 게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런데 이제 이 법률 제정에 대한 시행령을 따라서 가는 거면 지금 89페이지에 보면 재원 조달 방안이 자체 예산으로 다 충당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강민숙 의원  자체 예산, 재원이 100% 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법률 제정에 대해서 시행령에 담기고 하면 혹여 예산에 있어서 도비라든지 이런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차량이라든지 경광등이라든지 이런 종류는 그동안 우리 군비로 다 했던 건데 국도비를 조금 받아서 재정을 조금 완화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강민숙 의원  네, 그와 아울러서 연간 총 소요예산이 1억 2200여 만 원이에요. 그런데 표의 단위를 보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다음에는 자료에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제정 이유가 가평군에 주둔하고 있는 군의 군민화에 대한 지원을 좀 확대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강민숙 의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런 군인, 우리 주둔하고 있는 군인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많지 않지요?

○강민숙 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제정 이후에는 적극적인 그런 지원 방안에 대한 정책들을 좀 발굴하셔서 우리 가평군에 있는 군민들이 지역에서 좀 행복한 삶이 되고 그런 군인들이 가평군을 제외한 지역에 가서 소비를 한다거나 하지 않도록 그런 정책 발굴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는 일시적 또는 간헐적으로 방문하는 업무처리자에 대한 요금 감면을 지원하는 방문자 이용환경을 개선하고자 조례안이지요?

○김종성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가평읍, 청평면 등 읍면 부설주차장의 경우에 가평군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에 따르면 요금징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지요?

○김종성 의원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소속 행정기관 제3절은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등으로 하고 하부기관은 읍면동을 준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종성 의원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김종성 의원  그럼 현행 조례 소속기관 범위에 보면 지방자치법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 읍면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불명확해 보이거든요 지금 현재 조례안에 보면!

○김종성 의원  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조례에 소속기관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서 읍면이 포함되도록 조례안을 수정함이 어떤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김종성 의원  네,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김종성 의원  구체적으로 하부 행정기관 읍면이 포함되어 있어야 어떤 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뎃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담아 두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가평군 내에 보시면은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지금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이 수정조례안을 만드신 거지요?

○양재성 의원  저희가 내용을 보면은 가평군과 그 소속기관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라고 변경하자고 틀림없이 명시를 하셨어요.

○양재성 의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고 김종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팩트는 그게 아닙니까? 조례가 이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를 어쨌든 잘 담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요?

○양재성 의원  그런데 그건 이 조례가 좀 명확하게 해석해서 이 기관 같은 경우는 하부기관이면, 그러니까 직속기관과 그 하부기관에 관련돼서는 명확하게 조례에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원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과거에 가평군 홀로 사는 노인 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가 폐지가 되고 전 군민 중에서 이 고독사라든지 이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제 발췌해서 모든 사람이 적용 대상자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이진옥 의원  그런데 그 지원사업 제8조에 보면은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5조 5번 같은 경우는 긴급의료지원 및 돌봄지원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비용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는 이게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진옥 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법률이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그 지원 사업을 활성화 하려고 하면은 구체적인 어떤 지원 대상자라든지 또 비용이 이게 계획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그 비용추계서인가 그게 이제 생략이 됐더라고요.

○이진옥 의원  그래서 뭐 그 지원사업 금액이 금액이 작기 때문에 생략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은 긴급지원을 하기 위해서 빠른 지원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진옥 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검토해 주시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진옥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병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0페이지에 보면 그 개정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개정 이유가 군에서 구성 및 운영되는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와 관련하여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은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이 상위법령이 언제 바뀐 거예요?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이 상위법령이 언제 변경이 되어서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일부개정안을 지금 개정하시는 건지, 제가 좀 찾아드릴게요.

○강민숙 의원  자! 페이지 208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5년도 1월 26일에 보면요. 공문이 하나 내려왔지요?

○강민숙 의원  그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에 따라 발굴될 정비안에 대한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해당 자치법규 정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추진계획까지 한 부 첨부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연도가 2015년이에요.

○강민숙 의원  그 목록을 보면 20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하라고 했는데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9년이 지난 지금에 일부개정을 통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되지 않은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찾아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여기에 행정부에 모든 과에 과장님들도 자리하고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기 때문에 모든 과에 지금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했고 지금 이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전수조사를 요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을 과에 나무란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9년이 지났음에도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찾아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높이 생각을 하고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각 부서에 상위법이 개정되거나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부에서 이것을 쫓아가지 못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부군수님 전수조사해서 저희 의회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
  이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지원 절차를 보면 거기 1항이 있고 2항이 있지요? 그래서 이 1항과 2항이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예방접족을 하게 되면 이제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에서 예방접종을 하게 되지요?

○이진옥 의원  맞나요?

○이진옥 의원  예, 그러면은 그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서 공동이용대상 그 행정정부에는 등·초본이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항에 보면은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초본을 첨부를 하라고 돼 있는데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맞지 않지 않나 일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옥 의원  그렇지요?

○이진옥 의원  예를 들어서 일반 병원에 가서 이분들이 접종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이제 이게 적용이 되고요. 또 아니면 본인이 행정정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이제 한정되게 이런 분들은 신분증하고 등·초본이 같이 필요하다고 보면 되겠지요?

○이진옥 의원  그래서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 제안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먼저 가평군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이렇게 계획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료 예방접종 추진 계획에서 보시면은 그 소요예산 산출 근거가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 이제 65세 이상하고 70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합산해 봐도 이 소요예산 산출 근거에 내놓은 거랑 안 맞아서 계수가 어떻게 이게 맞는 건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과장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저희한테 어쨌든 산출 요구를 제출하셨잖아요?

○양재성 의원  그런데 24년도 거는 없고 25년도, 26년도, 27년도, 28년도 해서 이 합산을 다 해 보면은 지금 소요예산 합산 이 계수가 안 맞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양재성 의원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은 얼른 이건 수정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요?

○양재성 의원  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좀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안 봤습니다. 이런 거는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서 올라오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양재성 의원  추후에는 이거 수정해서 다시 한 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양재성 의원님 숙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024~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4~2028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계획을 보면은요. 1년에 11명 감소하는 걸로 나와 있지요?

○최원중 의원  그래서 3년간 33명입니다.

○최원중 의원  가평군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평군에서 최대의 규모로 청년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곳이지요.

○최원중 의원  예, 그러면 지금 33명이 3년에 걸쳐서 감소를 하게 되면 지금 1년에 11명을 자연감소분으로 확보하고 가시는 건가요?

○최원중 의원  2023년도에 저희가 신규 채용자는 몇 명이나 되지요?

○최원중 의원  그러면 저희가 11명 감소한다고 치면 내년, 그러니까 올해 계획에 지금 신규 채용자는 몇 명 정도가 가능하다고,

○최원중 의원  50여 명이요?

○최원중 의원  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 관련해서 12명이 감소를 하는데요. 그 체육 관련해서 12명이 감소하는 거지요?

○최원중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3년도에 80여 명이 신규 채용이었고 24년도에는 50여 명이 예정이다.

○최원중 의원  예, 이 부분을 좀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평군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자들이 거의 가평군청을 상대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더 높아질 것 같은데요. 청년들의 이제 취업의 문턱이 더 높아졌다 가평군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올바르게 알고 더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가평군청에서도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원중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3년에 걸쳐서 33명을 감축하겠다고 말씀은 있으셨고 그에 반해서 보면 23년 12월까지 우리가 별정직도 전체 정원에 들어가지요?

○강민숙 의원  예, 인원을 보면 지금 별정직이 6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을 직접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부서는 적극적으로 인원 감축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정원을 잡아가고 있는데 별정직에 대해서 이렇게 인원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그닥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기존에 문제가 되는 분도 계셨고 해서 자진사퇴도 하시고 해서 크게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역주민들의 민생에 대한 인원 감축에만 포커스를 맞추실 게 아니라 이 인원이 정원에 들어가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정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민원 관련 업무를 보시는 한 분이라도 더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저는 지금 과장님의 답변도 사실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아요. 조직 진단을 할 때 저희가 인력 충원에 대한 그 용역도 줬었지 않습니까?

○강민숙 의원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별정직도 담겼어야지 왜 이제 뒤늦게 1억이라는 예산을 또 다시 세워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따로 합니까? 그러니까 이래저래 그 자리 때문에 지금 쓰지 않아도 되는 예산들이 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민숙 의원  그러니까요. 정부 기조에 맞춰서 하는데 어느 한 직렬만 빠져서 확대가 되고 다른 일반행정은 축소가 되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강민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페이지는 255페이지인데 장기미집행과 관련돼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이 188개소가 있잖아요?

○양재성 의원  네, 그런데 계속 이렇게 놔둘 게 아니라 이 타당성을 좀 조사해서 장기미집행 된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계속 이걸 잡아두고 있어서 될 게 아니라 폐기할 건 확실하게 폐기해 주고 진행할 거는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좀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이제 어쨌든 이건 주민의 민원과 관련되잖아요?

○양재성 의원  그래서 이거는 좀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6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면요. 지금 주민 안전을 위한 응급체계 구축에 대한 세부 과제가 보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이 있고요. 가평보건의료원 설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교육은 어르신들 교육까지도 깊이 많이들 하시고 계셔서 이런 보건정책과에 이런 노력 덕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어서요. 밑에 보면 가평보건의료원 설립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많은 시간과 노력과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어도 4~5년은 걸릴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그렇다면은 응급의료 체계에 대해서는 지금 좀 시스템화 해 달라고 그때 응급의료지원단까지도 만들고 했는데 운영회 아까 저기 현황보고 내용을 보면 단 한 건도 안건이 부재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119차를 불러서 병원까지 이송할 때 응급 환자들이 있을 경우에 바로 바로 어느 병원으로 갈지, 유선상이나 무선상의 그런 연락을 통해서 빠르게 이송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좀 운영을 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런 계획에조차도 담겨져 있지 않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추후 계획에는 의료원 설립보다 더 앞서서 해야 될 지역주민의 생명과 관련된, 직접적으로 필요한 상황인데 그에 대한 계획도 세부적으로 좀 세워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민숙 의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으면 당연히 담겨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고 그래야지 조금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혀 그런 게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지금 가평군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그런 응급의료체계나 병원에 가는 문제가 제일 앞자리에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이런 계획에 담지 않고 결과물을 담지 않는다는 거는 조금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31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