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4년 1월 31일(수) 16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 의사일정(회기중)
- 1. 제31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16시 개회)
○의회운영위원장 최원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장정규 의사팀장 장정규입니다.
제31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중 안건 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26일 김경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이진옥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두 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1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중 안건 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26일 김경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이진옥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두 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1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1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경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가평군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1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경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가평군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수 의원입니다.
가평군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와 개정안에서 가평군과 그 소속기관의 구체적인 범위를 알리기 어려움에 따라 지방자치법과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근거하여 소속기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수정발의하는 사항입니다.
수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에 소속기관의 범위를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말한다고 상위법령 등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평군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와 개정안에서 가평군과 그 소속기관의 구체적인 범위를 알리기 어려움에 따라 지방자치법과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근거하여 소속기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수정발의하는 사항입니다.
수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에 소속기관의 범위를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말한다고 상위법령 등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원중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옥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옥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옥 의원입니다.
가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관 등은 상호 간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민원인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전자정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절차 중 주민등록표 등·초본 제출을 강제 규정으로 요구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수정발의하는 사항입니다. 수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상위법령인 전자정부법에 맞게 주민등록 등·초본의 제출을 강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관 등은 상호 간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민원인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전자정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절차 중 주민등록표 등·초본 제출을 강제 규정으로 요구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수정발의하는 사항입니다. 수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상위법령인 전자정부법에 맞게 주민등록 등·초본의 제출을 강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원중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진옥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1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1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협의를 마쳤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가평군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가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31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평군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가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31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1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진옥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1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1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협의를 마쳤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가평군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가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31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평군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가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31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1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