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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가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3년 12월 19일(화) 10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가평군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가평군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가평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9. 8.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가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가평군 희망과 행복이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가평군 문화예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가평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가평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가평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가평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19. 18. 가평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가평군 중증장애인 이동편의차량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1. 20. 음악역1939 로컬푸드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22. 21. 가평군 택시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3. 22. 2024년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24. 23.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5. 24. 202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6. 25. 202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7. 26. 2024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
  28. 27. 2024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9. 28.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0. 29.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31. 30.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32. 31. 2023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부의된안건
  2. 1.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2. 가평군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4. 3. 가평군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4.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5.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6.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7. 가평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9. 8.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9. 가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10.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11. 가평군 희망과 행복이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12. 가평군 문화예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가평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14. 가평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 15.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7. 16. 가평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8. 17. 가평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계속)
  19. 18. 가평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0. 19. 가평군 중증장애인 이동편의차량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21. 20. 음악역1939 로컬푸드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22. 21. 가평군 택시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23. 22. 2024년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계속)
  24. 23.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5. 24. 202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26. 25. 202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27. 26. 2024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계속)
  28. 27. 2024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29. 28.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0. 29.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31. 30.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32. 31. 2023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 개의)

○의장 최정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구장범  의사팀장 구장범입니다.
  제318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 가평군수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 관련 안건 9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가평군의회 운영위원회로부터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마친 가평군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 가평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가평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12건, 가평군 중증장애인 이동편의차량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가평군수가 제출한 동의안 4건을 포함하여 총 31건의 안건이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1.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가평군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3. 가평군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가평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8.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가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가평군 희망과 행복이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가평군 문화예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가평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가평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 가평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7. 가평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계속) 
    18. 가평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9. 가평군 중증장애인 이동편의차량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20. 음악역1939 로컬푸드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21. 가평군 택시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22. 2024년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계속) 

(10시01분)

  앞서 상정된 안건 중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평군의회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발의되었기에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마친 후 표결하도록 하겠으며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가평군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7건 및 가평군 중증장애인 이동편의차량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4건은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최원중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원중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최원중 위원장입니다.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인구 5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군 부단체장 직급이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 제5에 직급별 정원표 중 본청에 4급 지방서기관 4명을 3급 지방부이사관 1명과 4급 지방서기관 3명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으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에 따른 기록표결 방법인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기명전자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이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다시 표결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별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희망과 행복이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희망과 행복이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가평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의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가평군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가평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가평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가평군 중증장애인 이동편의차량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중증장애인 이동편의차량 운영 및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음악역1939 로컬푸드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음악역1939 로컬푸드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가평군 택시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택시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2024년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3.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4. 202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25. 202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26. 2024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계속) 
    27. 2024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28.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9.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30.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31. 2023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22분)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2023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제318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 2023년 11월 17일, 29일, 30일 각각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1월 27일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부서장 제안설명 청취와 함께 질의·답변을 진행하였으며 12월 8일부터 15일까지 자체심사를 통해 심도 깊은 심사를 진행하였고 12월 18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를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9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6348억 80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0.79% 증가하였으며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에 추가 변경 등에 따른 사업비 조정내역과 집행잔액 반납분을 반영하였고 자체사업에 집행 상황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입과 세출의 증감액에 대한 원인 등을 분석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308억 64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65% 증가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425억 95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2.11% 증가하였습니다. 수입과 지출에 증감액에 대한 원인 등을 분석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안은 첫 번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으로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인한 지출계획을 변경하였고 두 번째, 가평군 자활기금으로 관내 자활기업, 단체 및 자활 사업자 사업 부재로 인한 지출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세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기금으로 생활폐기물 마을 배출장 설치사업 제외 결정으로 인한 지출계획을 변경하였고 네 번째, 가평군 장학기금으로 장학금 지급 규모 감소에 따른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등 수입과 지출에 변경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4876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07%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삭감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총 삭감액은 14개 사업에 대한 11억 34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행복돌봄과 소관 장난감도서관 2호점 리모델링비 등 3개 사업에 3억 500만 원으로 가평이음터 준공이 6월 초로 예정됨에 따라 준공 시기와 맞지 않아 삭감하였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가평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1개 사업에 1억 8100만 원으로 도비 보조사업비 20억 9900만 원이 내시됨에 따라 군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1개 사업에 4억 원으로 제21회 자라섬재즈페스티벌 개최 계획에 따르면 유료 공연인 민간부분과 자라섬 서도 및 잣고을시장 광장, 5개 면 순환 공연제로 운영되는 무료 공연인 공공부분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이에 따른 민간부분과 공공부분의 세부 공연 및 운영 계획 등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이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대상지역 상가 등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기술기획과 소관 치유농업 실내 수직형 재배장치 설치 관련 3개 사업 5500만 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 및 대상자 선정 절차 등의 민원 발생 우려가 있어 삭감하였으며 또한 노후 보안등 교체 1개 사업에 대한 1억 8000만 원은 노후 보안등 교체 이격거리 등 사업량 과다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삭감액은 14개 사업에 11억 34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삭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서 삭감한 11억 3400만 원은 일반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181억 9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05% 증가하였으며 수입과 지출의 증감액에 대한 원인 등을 분석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488억 4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1.91% 증가하였으며 수입과 지출의 증감액에 대한 원인 등을 분석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기금 조성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등 11개의 기금으로 2024년도 말 조성 목표액은 1074억 5300만 원이며 수입과 지출의 증감액에 대한 원인 등을 분석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미국 한국전쟁참전기념비 부지 매입 등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김경수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주신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한 표결 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라 이의 유무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수정안에 대한 표결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는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4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4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4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3년도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3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23일 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2024년도 본예산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가평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태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무엇보다 내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본예산 4876억 원을 의결하였습니다.
  현재 많은 군민들이 코로나19 펜데믹이 종료되면 어려웠던 생활이 점차 안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각종 원가 상승 및 고금리 영향으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많은 군민들의 삶이 여전히 녹록치 않은 가운데 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동료 의원님들께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시정 및 권고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적극 시정 보완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침체된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23년 계묘년 올 한 해도 어느 덧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인 만큼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을 빈틈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하여 주시고 겨울철 화재 예방, 제설 대책 등 각종 동절기 재난 예방에도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가평군민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용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앞날을 개척하는 용기를 불러일으키며 모두가 함께 앞으로 향하는 밝은 미래의 상징이었습니다. 2024년 갑진년에는 용의 상징과 의미처럼 자신의 잠재력을 믿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모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뜻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가평군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가평군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가평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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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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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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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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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희망과   행복이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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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문화예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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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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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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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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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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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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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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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중증장애인   이동편의차량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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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역1939 로컬푸드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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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택시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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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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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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