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구장범  의사팀장 구장범입니다.
  정례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가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11월 22일 집회 공고를 하고 개회하는 제318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5일 강민숙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원중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성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수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옥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7일 가평군수로부터 시정연설의 건과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 관련 안건 5건, 가평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3건, 가평군 중증장애인 이동편의차량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4건,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결과 보고의 건 등 보고의 건 3건, 가평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318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제318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의장 제의 안건 4건을 포함하여 총 3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수 서태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만 3천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최정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해 우리 군은 세 번의 도전 끝에 2025년 경기도체육대회를 유치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체육대회는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군민을 하나로 결집하는 힘이 있습니다. 군의 위상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로 차질 없이 대회를 준비하겠습니다.
  이제는 지방시대입니다. 지난 11월 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맞춰 향후 5개년 간 22개 핵심 지방정책에 대한 대응 전략도 잘 마련해 놓겠습니다.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 수는 코로나 이전 궤도로 진입하고 있으며 특히 자라섬을 중심으로 지역 축제는 더욱더 융성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있습니다. 봄·가을 꽃 축제는 32여만 명, 제20회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은 4만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자라섬과 재즈페스티벌, 음악역1939는 한국관광100선과 지역문화 로컬100선에 각각 선정되었습니다. 매력 가득한 우리 군의 문화관광 콘텐츠는 이제 로컬을 넘어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추고 지역을 알리고 지역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정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24년도는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시작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高) 악재 속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여파로 국내외 경기 침체로 인한 세입의 대폭 감소가 예상됩니다. 또한, 총선에 즈음한 정치적 갈등 등 사회 혼란 요인마저 예상되어 그 어느 시기보다 엄중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게다가 인구 감소 문제도 지속적으로 우리 군이 해결해야 할 어려운 과제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의 인구는 10월 기준 지난해 6만 3316명에서 소폭 감소하여 6만 3290명입니다. 여러 대단지 아파트 입주로 인한 반짝 인구 증가의 반등을 기대하였으나 현실은 그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전 세계 국가 중 출산율 저조를 보이는 대한민국에서 인구 감소가 비단 우리 군만의 문제라고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닙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지자체에서는 인구 감소를 대처할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관광 사업을 펼치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군민 1인당 지역 내 소비 대체 관광객 수는 당일 관광객 기준 61명입니다. 인구 1명 감소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61명의 관광객이 소비해야만 대체할 수 있어서 전입 인구 증가와 인구의 유출 방지가 그 어느 관광 정책보다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구 감소는 교부세에 영향을 미쳐 우리 군 재정 악화를 가속하는 원인이며 우리 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이에 대체할 안정적이고 새로운 이전 재원의 발굴 및 확보가 무엇보다도 절실합니다.
  접경지역 지정을 위해 시행령 개정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로부터 매년 교부세를 지원 받아 안정적인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접경지역만이 응모할 수 있는 평화경제특구 신청과 다수의 공모 사업을 통한 국비 지원으로 기반 시설이 확충되고 정주 여건은 개선되어 군민의 거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한시적이지만 1가구 2주택 종부세 면제 등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전입 인구의 증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미 2000년도 “접경지역지원법” 제정 당시부터 거리, 낙후도 등 접경지역 지정 여건을 모두 충족하였지만 명확한 이유 없이 배제되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이라도 접경지역으로 지정되어 23년간 소외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6만 3천여 군민의 염원을 담아 열심히 뛰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접경지역 지정! 가평군 도약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만 3천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최정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4년도는 지난 1년 반 동안의 군정 성과와 군민 여러분의 평가를 바탕으로 민선8기 “자연을 경제로 꽃피우는 도시, 가평” 비전 실현을 위해 실행력 넘치는 정책과 사업들을 하나둘 시행하면서 군정을 신뢰해 주신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 2024년도 예산안은 민선8기 군민과의 약속을 우선으로 문화관광도시 브랜드 제고 사업, 2025년 경기도생활체육대회 인프라 구축사업, 취약 계층·사회적 약자 위주의 복지 사업, 농업과 임업의 6차 산업 활성화 사업, 창업·소상공인 지원과 우수 지역 인재 양성 사업,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을 위해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관광 인프라 구축과 전략적인 관광 마케팅 확장으로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생활인구 천만 관광객을 유치하겠습니다.
  봄·가을 축제의 성지인 자라섬은 2024년도에는 지방정원 등록을 추진하고 향후 국가정원 지정을 목표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라섬 수변 벨트 조성사업을 준공하여 자라섬 수변을 일주하는 데크로드와 황토길 조성, 서도에서 중도로 횡단하는 보행교를 설치하여 자라섬 관광객에게 동선의 편의를 증진하고 빼어난 수변 길을 완성하겠습니다. 금년도 고향올래 공모 사업에 선정된 수상스포츠체험센터는 도시민이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워케이션 공간으로 리메이크하여 자라섬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운악산 일원은 관광레저단지 2단계 사업을 통해 지역 관광거점으로 완성되고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은 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 이행과 국·도비를 확보하겠습니다.
  북한강 천년뱃길 조성사업은 자라섬꽃섬나루 선착장 조성을 시작으로 2025년부터 전 구간 운항을 개시하고 자라섬, 남이섬, 쁘띠프랑스 등 지역별로 흩어진 주요 관광지를 뱃길로 연결하여 수도권 제일의 수상레저 관광지로서 명성을 이어가겠습니다.
  특히, 글로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가평 살아보기 체류형 관광마케팅, 팸투어, 코레일 연계 사계절 가평특화 관광상품 개발을 추진하여 오감 만족 힐링 도시, 관광 가평 브랜드 위상을 높이고 3시간 이상 우리 군에 더 머물게 하여 생활인구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두 번째,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 구축과 삶에 녹아든 따뜻하고 다채로운 문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중시 공약 사업 추진을 위해 다문화마켓 운영 등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겠으며 노인복지회관은 설계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살고 싶고, 오고 싶은 육아 만점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미래 주역으로 성장할 영유아가 언제든 편리하고 다양하게 감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어린이음악놀이터의 예약제를 폐지하고 장난감도서관 제2호점을 개소하겠습니다. 권역별에 설치될 어린이놀이체험시설은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설계 절차 이행과 부지를 조속히 확보하겠습니다.
  지역의 고유한 문화 자원은 지역을 밝힙니다. 고유문화는 도시의 경쟁력을 끌어내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루어 냅니다. 2024년도에는 지역의 고유문화 가치 활성화를 위해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에 다시 한번 더 도전하겠습니다.
  지역 예술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정기 공연과 음악역1939 GSL 공연, 피크닉콘서트를 통해 대한민국 음악 문화를 주도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문화가 일상이 된 문화향유거점 공간으로 군민들께 조속히 돌려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인구 감소 대응 전략으로 청년의 꿈을 응원하고 군 장병을 우리 군민으로 만들겠습니다.
  모두의 위기인 인구 감소, 청년을 위한 사회적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위기는 청년의 시선에서 바라봐야 맞습니다. 청년이 주체적으로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2024년도에는 미래 사회의 주인공인 청년이 더 당당해지도록 청년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 인턴십 지원 사업과 청년들이 자유롭게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가평 공영버스터미널 일부 유휴공간에 지역 청년들과 교감하며 설계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주둔하고 있는 군 장병은 1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군 장병은 청년층이 대부분이며 군부대와 협력은 지역경제 활성화로 직결됩니다. 복무 시 우리 군과 맺은 좋은 인연은 나아가 정주 인구, 관계 인구가 될 수 있습니다. 2024년도는 군 장병이 우리 군으로 주소를 이전할 수 있도록 군(軍)의 군민(郡民)화 시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네 번째, 누구든지 살고 싶고 오고 싶은 더 매력이고 더 편리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국도 75호선 가평~목동 확장, 제2경춘국도 건설, 하천 IC~고성 간 도로개설과 지방도 387호선 내방~연하 도로개설사업을 통해 상습적인 차량 정체를 해소하고 상판~적목 간, 두밀~대보 간 지역순환 도로망 구축 사업이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계획 용역으로 미래 가평이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스마트도시 관련 정책 사업을 발굴하여 다양한 스마트도시 분야 국비 공모 사업에 도전하겠습니다. 레일바이크와 가평고등학교를 이어 걷고 싶은 특화 거리로 조성하고 설악면과 조종면 반다비 문화체육센터는 내년도에 준공을 완료하겠으며 파크골프장은 가평읍을 비롯한 4개 읍·면에 2025년도 조성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건립을 위해 구 국군병원 이전 부지 매입을 포함한 여러 후보지를 검토하여 적정 부지를 확정하겠으며 평생학습관은 2025년에 준공을 목표로 착공하여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군민과 함께 성장하는 복합교육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업과 임업의 미래가 지속 가능 발전하도록 가공식품을 적극 개발하고 6차 산업으로 융복합하여 군민들의 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이용한 레토르트 식품 개발, 창업농 육성을 위한 공유주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1차 산업 위주의 농업과 임업 정책에서 벗어나 농촌과 산촌 지역이 가진 우수성을 집약한 6차 산업으로서 농촌체험휴양마을과 공유양조벤처센터 “술지움”을 활용한 농촌 체험 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상면 일원 관광레저 바이오밸리 사업은 부지 확보, 행정절차 이행과 설계를 마쳐 산림자원을 융복합하고 거점 관광지로 육성하여 군민들의 삶이 지금보다 더 윤택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좋은 일자리가 양산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살기 좋도록 지역경제 생태계를 탄탄하게 하겠습니다.
  정부의 지방시대 구현 정책에 따른 기회발전특구는 북한강 관광사업과 연계하여 지정 신청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상면 일반산업단지는 GH와 공동 추진 협력, 설악면 일반산업단지는 입주수요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자라섬 권역 관광특구는 2025년도 지정을 목표로 상반기에 용역을 마쳐 좋은 일자리가 넘쳐나는 우수 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가 양적·질적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공형 일자리 사업은 지속 추진하고 첫출발 응원 창업 소상공인 지원, 온라인판매 라이브커머스 사업을 시행하며 가평잣고을시장은 노랑딱지 시장 투어를 실시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과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시대를 이끌어 갈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도 지속하겠습니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은 덜어주고 학생은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 장학생을 선발하여 관외에서 학업 활동을 하는 학생들에게 거주비를 지원하고 G-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가평스포츠단 사업 실시로 적극적인 체육 영재를 육성하여 우리 군의 명예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정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출하는 우리 군의 내년도 예산안은 3792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3618억 원, 특별회계는 174억 원으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세입 감소에 따른 정부와 경기도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우리 군도 과감하게 지출의 구조 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강도 높은 재정 혁신을 위해 필요한 곳에만 쓰고 불필요한 낭비 요소는 과감히 줄였습니다. 아무쪼록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만 3천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최정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은 강을 품고 산을 업고 있습니다. 화폐로 환산할 수 없는 강과 산 등 자연은 우리 군의 미래 핵심 가치이자 성장 동력입니다. 자연을 경제로 꽃피우기 위한 장도(壯途)의 여정 가운데 이제는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할 시기입니다. 2024년도는 비전이 아닌 체감으로 군민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원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욱더 매진하고 반면교사하여 더 성숙한 정책으로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답하겠습니다. 함께 달리면 더 멀리, 더 잘 달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는 앞바퀴만으로 달릴 수 없습니다. 6만 3천여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가 꼭 필요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입니다.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42조 규정에 따라 2024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3791억 77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81억 2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제출 예정인 수정 예산안에 추가 내시되고 있는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하게 되면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일반회계 세입은 3617억 63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19.5%를 차지하는 지방세수입은 706억 원, 3.4%를 차지하는 세외수입은 121억 9900만 원, 25.2%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910억 원, 21.2%를 차지하는 조정교부금은 767억 4300만 원, 27.8%를 차지하는 보조금은 1005억 6200만 원, 2.9%를 차지하는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106억 59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쪽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3617억 6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8.1%를 차지하는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22억 4500만 원, 1.6%를 차지하는 공공질서및안전 분야는 57억 3700만 원, 3.9%를 차지하는 교육 분야는 140억 3700만 원, 9%를 차지하는 문화및관광 분야는 326억 1100만 원, 6.7%를 차지하는 환경 분야는 243억 2300만 원, 29.3%를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는 1058억 18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1.3%를 차지하는 보건 분야는 46억 9400만 원, 5.8%를 차지하는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09억 1400만 원, 1.3%를 차지하는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는 48억 5400만 원, 3.5%를 차지하는 교통및물류 분야는 126억 5800만 원, 3.8%를 차지하는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139억 200만 원, 1.8%를 차지하는 예비비는 63억 2300만 원, 23.1%를 차지하는 기타는 836억 46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규모는 174억 13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2%를 차지하는 세외수입은 3억 4700만 원, 88%를 차지하는 보조금은 153억 2900만 원, 10%를 차지하는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17억 37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출 규모는 174억 13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의 83.6%를 차지하는 환경 분야는 145억 6100만 원, 7%를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는 12억 1600만 원, 0.1%를 차지하는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는 1900만 원, 5.4%를 차지하는 교통및물류 분야는 9억 4600만 원, 2.9%를 차지하는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5억 1800만 원, 1%를 차지하는 기타는 1억 53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 제출한 다음에 국도비 추가 내시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다소 좀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먼저 제출할 당시에는 한 1081억 2300만 원이 감소가 됐었는데 그거 추가 내시되는 부분을 감안해 보면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특별히 사회복지 분야 쪽으로 좀 늘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그것도 저희가 이제 정리를 또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국도비 보조금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수정 예산이 저희가 제출할 즈음에는 거의 확정 단계가 될 겁니다. 그거 해서 별도로 분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저희 군도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제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늘어갈 거 같진 않고요. 교부세나 이전수입 쪽으로다 저희가 치중해서 많이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2024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대상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1개 기금으로 기금의 조성 규모는 2023년도 말 조성액 1252억 4900만 원에서 수입은 56억 8100만 원, 지출은 131억 47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177억 8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수도행정팀장 이선미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장 이선미입니다. 사업소장님께서 부재중이신 관계로 대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제1항 규정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2024년도 본예산 총괄입니다. 2024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81억 8500만 원에서 900만 원이 증가한 181억 9400만 원입니다. 수입예산은 영업수익이 3억 2300만 원 증가한 89억 7000만 원, 영업외수익이 8300만 원 증가한 2억 49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이 53억 8200만 원이 감소한 8억 6000만 원, 유보자금이 49억 8500만 원이 증가한 81억 1500만 원입니다.
  지출 예산은 수익 상수도 기본행정이 15억 600만 원 증가한 67억 200만 원, 수익 행정운영활동이 4억 3000만 원 증가한 40억 9300만 원, 수익 영업외 활동은 기정액과 같은 3000만 원, 자본 상수도 기본행정이 56억 900만 원 감소한 33억 3900만 원, 자본 상수도관리가 1억 2000만 원, 예비비가 35억 6200만 원 증가한 39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사용료수익 3억 2300만 원, 타회계전입수익 5500만 원, 보조금수익 2800만 원을 증액한 92억 1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상수도 기본행정 15억 600만 원, 행정운영활동 4억 3000만 원, 예비비 18억 6700만 원을 증액한 129억 1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출예산 총괄입니…… 아, 자본예산 총괄입니다. 자본적수입은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을 53억 8200만 원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을 50억 증액, 미수금을 1500만 원 감액한 89억 7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상수관로정비 및 신설 1억 2000만 원, 급수구역 확대 2억 감액, 취정수장 증설 및 확충 59억 3100만 원 감액, 상수도 시설확충 및 운영 5억 2200만 원 증액, 예비비 16억 9500만 원을 증액한 52억 7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입니다.
  202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2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가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입니다. 202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44억 2100만 원에서 144억 2600만 원 증가한 488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입예산 총괄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사용료수익 2억 1100만 원, 타회계전입금수익 4억 7800만 원을 증액하여 154억 1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110억 9400만 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 9억 5800만 원을 감액하여 334억 31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 총괄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하수처리장 관리 5억 2100만 원, 하수관거 관리에 600만 원 감액하고 인건비 1억 5800만 원, 일반행정 운영관리 6700만 원, 예비비 23억 8100만 원을 증액하여 162억 2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하수처리장 관리에 118억 5500만 원, 기후변화 대응 사업에 15억 원, 예비비 24억 9200만 원 증액하고 하수관거 관리에 34억 9400만 원, 펌프장 관리 5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여 326억 2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회계과장 최규일  회계과장 최규일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복지정책과 소관 미국 한국전쟁참전기념비 부지 매입입니다. 사업 목적 및 용도는 미국 한국전쟁참전기념비의 부지를 매입하여 그 위에 존치하고 있는 기념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가평군의 국가안보 지역 이미지를 고취시키기 위함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4년 12월이며 소요 예산은 총 6억입니다. 사업규모 및 취득재산은 총 2필지로 북면 이곡리 446-11번지 외 1필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복지정책과 소관 가평추모공원 주차장 조성 및 시설확충사업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가평추모공원의 부족한 주차 시설 확충과 향후 봉안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를 통해 군민에게 편리하고 품격 있는 장사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0월이며 소요 예산은 총 33억입니다. 사업규모 및 취득재산은 가평읍 읍내리 915번지 외 7필지 매입과 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관광과 소관 북한강 천년뱃길 호명, 물미연꽃나루 건설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우리 군 천혜자원인 북한강을 활용한 관광 자원의 연계와 기반 조성을 통해 가평 관광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5년 3월이며 소요예산은 85억 원입니다. 사업규모 및 취득재산은 청평면 호명리 265-3번지 외 16필지를 매입하여 청평면 호명리 265-3번지 일원에 지상 1층의 호명나루 선착장과 주차장 100면 외 4800㎡의 다목적 광장을, 설악면 송산리 954번지 일원에 지상 1층에 물미연꽃나루 선착장과 주차장 60면 외 4900㎡의 다목적 광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농업정책과 소관 청춘센터 신축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조종면 주민에게 필요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거점 조성 및 기초생활 기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조종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통하여 기존 조종면 복지회관 철거 후 청춘센터를 신축하여 조종면 주민의 안전성 확보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12월이며 소요 예산은 29억 2400만 원입니다. 사업규모 및 취득재산은 조종면 현리 291-9번지에 854.2㎡에 지상 2층, 청춘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내 토지매수 변경안입니다. 사업 목적 및 용도는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이며 당초 소요 예산은 28억 7100만 원이었으나 상색리 392 외 12필지와 매입 토지 내 건축물을 추가로 매수하기 위해 59억 87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은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입니다.
  140쪽, 가평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자치회의 전면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주민자치회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내지 제3조에 조례 총칙에 해당하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 정의 및 운영 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내지 제13조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41쪽, 안 제14조 내지 23조에 주민자치회 위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 내지 제35조에 주민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6조 내지 38조에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9조 내지 42조에 조례의 보칙에 해당하는 감독, 보험, 운영세칙,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226쪽,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명예퇴직 공무원의 원활한 사회 적응 준비를 위하여 퇴직준비휴가를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1조 및 별표 2에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확대하는 사항을, 안 제12조2에 시간외근무수당 연가 전환 사용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을, 안 제13조7항에 퇴직준비휴가 신설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27쪽, 안 별표 3에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변경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예, 260쪽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기구 정비 및 정원 조정으로 각종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조직 재배치를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내지 6조2에 도종합체전추진단 한시 기구 신설 사항과 복지시설팀, 공연기획팀, 관광민원팀, 도종합체전추진단 관련 4개 팀 등 7개 팀 팀 신설 사항과 민원행정팀, 행복돌봄팀, 관광기획팀, 농산유통팀, 농업인력육성팀, 농업과학팀, 도서관팀 등 8개 팀 팀 통합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61쪽, 세정팀, 청년팀, 사회적공동체팀, 문화정책팀, 문화유산팀, 도시재생팀 등 6개 팀 팀 명칭 변경 사항을, 안 별표 6에 한시 정원의 직급 및 운영 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사항입니다.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시행령 개정 완료 후 의회와 협의하여 개정 사항을 추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향후 5년간 인력 관리 방안이 업무 필요성 감소, 유사 중복 업무, 위탁 가능 업무를 적극 발굴하여 인력을 재배치하는 인력 동결 방침에 따라 조례안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의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이 건에 대한 의견은 그 입법 예고 기간에 의견 제출 기간 지난 뒤에 제출된 건인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유보하는 걸로 판단을 했고 저희가 운영하는 TF팀은 전체 이번 조직 개편하면서 다 없애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경기도에 나와서 그 행안부의 조직감사 관련 그 정공을 받았는데 장기간 지속 유지돼 온 TF팀이나 일반 TF팀은 다 일몰하는 걸로다가 해서 감사의 지적 사항이 발생하였고요. 또 이번 조직 개편하면서 교통 관련 TF팀 인원이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의견은 반영하지 않는 걸로 해서 그냥 일반팀에 흡수되는 걸로 조정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리고 이번에 특별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과의 정원이 있으면은 만약에 특정 팀에 현안 수요가 발생하거나 특정 팀의 현안 수요가 없어진다 그러면은 그거는 과장님의 전결 사항으로 그 인력을 과 내에서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혹시 공영제라든가 어떤 현안이 생기면은 과장님이 기동 배치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과에서는 가능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글쎄요. 다른 자치단체, 인근 자치단체로 판단했을 때 지금 저희가 적지는 않습니다. 교통, 그래서 저희가 분석한 거는 그 인원이면 업무 추진엔 지장이 없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리고 이 조직 개편 업무가 매년 1% 이상 재배치를 하게끔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그거 만약에 내년에 운영하시다가 그 업무가 부하량이 좀 늘어난다 그러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1차적으론 저희 의견을 좀 따라주시고요. 내년에 또 다시 한번 조직 진단할 때 그때 한번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과에 대해선 일차적으로는 가능하고요. 그리고 조직 진단할 때 그 교통과 전체의 업무량이 늘어난다 그러면 저희가 추가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렇습니다. 그 팀에 인원이 팀장님 한 분하고 주무관님 한 분 있는 데는 우선 조정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작년에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할 때는 저희가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린 행자부 지침이 정확히 시달이 되지 않았고요. 그 조직 개편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도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먼저 그때 조직 개편할 당시 의원님 말씀하셨던 소수 인력 그런 거 조정하다 보니까 또 그거하고 또 이제 행자부 그 방침을 반영하다 보니까 올해는 좀 팀을 통합하는 형식으로 조직 개편 방안을 잡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어차피 그런 문제는 자연 감소분으로 저희가 치유를 할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 이론적으론 팀이 하나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지금 일차적으로 하는 거고 내년에는 저희가 행자부의 조직 관련 계획을 수립한 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진짜 가평군의 조직이 진짜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또 어느 부서에 중점을 둬야 될지 이런 거에 지원해서 적극적 한번 용역을 받아 볼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을 하고요. 내년에 조직 개편할 때 의회하고 적극 협조하고 또 우리 직원들하고 의견 수렴을 해서 조직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여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의견 많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이 건은 저희가 좀 심사숙고했는데요. 조직 내부에서도 찬반은 있습니다. 합쳐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또 그냥 그 체제로 가자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거기서 원하는 인력은 보강을 좀 했습니다. 1명은 좀 보강을 했고요. 그리고 또 먼저 농민 단체에서 왔었고 그걸 좀 설득을 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좀 원안으로 가시고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전체적인 집중 분석이, 조직에 대한 집중 분석이 들어가니까 그때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고요. 하여간 의견은 많이 수렴을 했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하여간 인력은 증원했으니까 업무에 차질에는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복지정책과장 박성규입니다.
  가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존속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안 제5조, 안 제6조에 기금 담당 회계공무원의 명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명칭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안 제7조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첫 번째, 장사시설 건립추진 자문위원회의 운영 횟수가 적어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해당 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으로 정하여 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이유와 두 번째, 조종면 공설 묘지가 분묘 이전이 완료되어 밀리터리 테마공원으로 사용되고 있어 기존의 행정목적이 소멸되었기에 조종면 공설 묘지를 용도 폐지하고 공설 묘지의 현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1조제1항에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해당 업무 국장과 과장으로 정하는 사항을, 안 제22조제3항에 장사시설 건립추진 위원회 자문회의 운영을 비상설화로 정비하는 사항을, 안 별표 1에 조종면 공설 묘지 용도 폐지에 따른 공설 묘지 현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그동안에 저희, 아시겠지만 광역 장사시설이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건립과 관련된 자문이라든지 또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위원회로서의 어떤 기능들을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현재로서는 그거 이후에 실질적인 어떤 장사시설 관련된 운영의 활동 사항에 대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기존에 이제 상설을 비상설로 하고 한시적으로 원포인트, 만약에 위원회식으로, 만약에 안건이 있을 때만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저희로서는 지금 장사시설에 대한 부분을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하는 입장은 아니고 선행돼야 될 지역주민들 간의 어떤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전제로 해서 만약에 그런 그 장사시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동의라든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추진 뭐, 진행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 전제 조건이 불가라는 입장은 갖고 있진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입니다.
  가평군 희망과 행복이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가평군 희복마을 만들기’ 사업명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로 정의되어 있어 ‘가평군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된 조례 내용을 개정하고 마을·공동체 운영위원회 제척·기피·회피 사항을 명시하여 운영위원회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가평군 희망과 행복이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에서 가평군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사업명 변경에 따라 기존 조례에서 사용하던 희복 마을을 마을·공동체로 정비하는 내용을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안 제8조 및 안 제14조에 규정하였으며 포상 업무에 관해서는 가평군 포상 조례를 준용하도록 안 제12조에 규정하고 마을공동체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위원의 제척·기피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안 제1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문화체육과장 이승규입니다.
  가평군 문화예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사항 반영과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정 목적과 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14조까지, 회계공무원 및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안 제17조까지, 관계 규정의 준용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 및 1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가평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가평군을 빛낸 입상자들에게 포상금 지급 시 대상자의 범위와 포상 금액을 확대하고 지급 대상과 대회 명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체육진흥협의회 보궐 위원의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체육진흥협의회 수당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의2에, 포상금 지급 대상 및 대회 명칭 등에 대해 안 제20조 및 별표에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농업정책과장 이미경입니다.
  424쪽, 가평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에 따라 가평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에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시행, 먹거리위원회 구성·운영, 공공급식 지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은 가평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에서 가평군 먹거리계획 기본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까지 조례 제정 목적, 기본 원칙, 용어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6조 및 안 제7조 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8조에서 안 제18조까지 가평군 먹거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부터 안 제21조까지 공공급식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부터 안 제24조까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것을 추가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으며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지속적인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례 개정 의결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그렇습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저희 푸드플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먹거리위원회가 아직 저희가 정착되기가 좀 어려운 시기라서 먹거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추진하는 사항이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적극적으로 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건축기획팀장 안주영  건축기획팀장 안주영입니다.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가평군 건축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8조 가설건축물 제2항제13호에 공동주택 내 청소·경비노동자 등 휴게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포함 신설하였으며 안 제3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기존 9m에서 10m로 완화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건축기획팀장 안주영  네.

○건축기획팀장 안주영  이격 거리는 변동이 없고요. 기준이 9m에서 10m로 높아지는 내용입니다.

○건축기획팀장 안주영  건축물 이격 거리는 기존 건, 그 이격되는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건물과의 거리는 1.5m로 일정하고요. 기존에는 9m 이상에 되는 부분은 이게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하로 하게, 2분의 1 이상 하게 돼 있었는데 그게 9m에서 10m로 높아지는 내용입니다.

○건축기획팀장 안주영  네, 그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축기획팀장 안주영  가평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문구를 조정하고 건축물 해체 공사 시 현장 점검의 시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10조까지에 대하여 일부 조항의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용어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9조의2 필수확인점의 현장점검에 필수확인점의 현장 점검 시점을 지붕 해체 공정 착수 전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기술기획과장 오황근입니다.
  지금부터 가평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4-H운동을 민간 차원의 청소년운동으로 발전시키고 지·덕·노·체의 4-H이념을 바탕으로 한 생명운동으로 전개하여 각종 청소년문제의 해결과 농업·농촌에 대한 애착심과 농업후계인력 육성 및 가평군 농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 및 안 제5조까지는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 계획,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안 제7조까지는 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의 지정, 공유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사업 계획 등의 보고, 결산 보고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수도행정팀장 이선미  수도행정팀장 이선미입니다.
  562페이지, 가평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학교 수도요금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수도 요금의 업종별 요율표 및 업종 구분표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 1, 업종별 요율표 중 학교용을 삭제하고 별표 3, 업종 구분표 중 학교 시설을 삭제 후 학교 시설을 일반용 1단계로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행복돌봄과장 이진옥입니다.
  590쪽, 가평군 중증장애인 이동편의차량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 중증장애인 이동편의차량 운영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2월 28일 종료됨에 따라 민간기관에 위탁 재계약하여 운영하고자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개요입니다. 위탁 대상은 콜승합 편의차량 4대이며 운영 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9년 2월까지입니다. 유급직원 현황은 차량 당 2명으로 총 8명입니다. 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입니다. 위탁 내용입니다. 위탁 근거는 가평군 장애인복지에 관한 조례 제21조,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입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 사무는 편의차량 4대의 관리 및 운행, 편의차량 운영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입니다. 수탁 자격은 비영리법인 및 단체입니다. 선정 방법은 민간위탁 재계약 신청 단체의 운영 실적 등을 평가하여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합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23년 12월 가평군의회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후 24년 1월 신청 단체의 운영 실적 등을 평가 및 심사하여 24년 2월 위·수탁 재계약 체결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음악역1939 로컬푸드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음악역1939 로컬푸드 판매장 민간위탁이 2023년 6월 30일자로 운영자의 개인 사유로 해지됨에 따라 우리 군의 농수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판매처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6조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개요입니다. 위탁 근거는 가평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이며 대상은 가평군 석봉로 100번지 일원 음악역1939 로컬푸드 판매장으로 사용 면적 145.9㎡의 레스토랑동과 142.9㎡의 로컬푸드 매장 총 2동입니다.
  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이며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모 모집을 통한 선정 기준 전문성, 사업 계획, 수행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합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23년 11월 가평군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후 2023년 12월 민간위탁 신청자를 공모하여 2024년 1월 위탁자 선정 절차 이행 후 2024년 2월 위·수탁 재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설명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3년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2025년 1월 17일까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1항5호 규정에 의거해서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해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사실 그런 사항들이 이게 지속적으로 이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실 그 음악역1939에 대한 공모에 대한 관심이 높은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저희 지역농산물 활용하는 그곳을 쉽게 포기할 순 없는 사항이라서 그런 의문들에 뭐 여러 가지 문의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모를 해서 그 충분히……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그거를 해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문의가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진지하게 저희가 검토한 결과 한 번 공모를 더 하고 그래도 그분에 대한 안내를 한 뒤에 다시 한번 그거 하는, 검토할 예정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이게 민간 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거라서 (웃음) 그거는 다시 별도 논의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고민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매년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아니, 근데 이게 사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또 3년이라는 계약 기간 안에 또 마냥 강제 사항을 두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이분들을 또 중간에 해지하게 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한 것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문제 발생했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그 레스토랑 뒤쪽으로 주차장이 지금 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여건은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이분이 운영하시는 시기가 코로나 시기였고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경영이 잘 안 되신 건 맞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경영난 때문에 그리고 또 하색리에 본 사업 쿠킹클래스가 또 있습니다. 그 양쪽으로 하시다 보니까 그런 여력이 좀, 너무 힘들다 하셔서 해지 요청을 하신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교통과장 이용복  교통과장 이용복입니다.
  가평군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가평군 택시쉼터 운영을 민간위탁 재계약하고자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제안 내용입니다. 공유 재산인 가평읍 읍내리 732-3번지 택시쉼터의 민간위탁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위탁 운영자인 가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2024년 10월 26일까지 1년 연장 재계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하 자료는 제출한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환경정책과장 이영숙입니다.
  2024년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지원사업 계획에 대하여 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대상은 상수원관리지역 5개 읍·면, 51개리이며 총 사업비는 39억 8854만 7000원입니다. 사업비 중 직접지원사업비가 5억 4439만 9000원, 광역지원사업비가 6억 8000만 원이며 군 추진 간접지원 사업비 3억 5322만 8000원, 읍·면 추진 간접지원 사업비 24억 1092만 원입니다.
  이하 서면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입니다.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가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결과 보고입니다.
  협약 현황입니다. 21개 부서의 97건이 협약되었으며 추진 중인 협약은 90건이고 종결 및 예정은 7건입니다. 다음 장 연도별 현황을 보시면 2020년 이전 53건, 2021년 이후에는 44건입니다. 대상별 현황과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고 다음 장 개선 방안입니다.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업무협약 제반 여건을 검토하고 협약 추진 시 상대방의 철저한 검증으로 협약 후에도 주기적 관리를 통하여 실적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협약으로 더 이상 지속 필요성이 없는 협약과 성격과 맞지 않는 협약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인구감소지역 간 연대 협력으로 지방소멸 성과 창출, 공동 발전모색 및 효율적인 균형 발전을 실현하고자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회원 구성은 인구감소지역 89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었으며 협의회비는 연 500만 원입니다. 주요 기능입니다. 인구감소지역 발전 우수사례 발굴 및 추진과 특례 발굴 및 제도 개선, 교류 및 협력 확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사항은 별첨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복지정책과장 박성규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계획명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이며 지역사회복지 수요와 자원, 자체 사회보장사업 등을 포함하는 중기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지역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군 자체사업 및 일부 도비보조사업을 중심으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9대 추진 전략과 42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세부 내역은 649페이지 별첨 2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추진 상황입니다. 2023년 10월 군계획 수립 후 11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에서의 심의·의결과 11월 3일부터 11월 22일까지 주민공고를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11월 27일 군의회에 보고를 거친 후 11월 30일까지 경기도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후 우리 군의 수정 사항이 있을 시 수정 반영하여 12월 중 최종 계획을 경기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차별 시행계획 정책 방향과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지역사회보장발전 전략체계 그리고 연차별 시행계획 세부사업 관련 입법 지원 및 모니터링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의회에 보고 후 2023년 11월 30일까지 경기도에 제출할 계획이며 2024년 상·하반기에 걸쳐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2025년 2월 말까지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시행 결과를 경기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도시과장 박형규  도시과장 박형규입니다.
  가평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가평군 도시전략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 군 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의 당위성을 파악하고 사업 핵심 목표 및 과제를 도출하여 쇠퇴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명은 가평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용역이며 지역은 도시지역 81.89㎢입니다. 목표연도는 2031년이며 금번 사업 내용은 쇠퇴진단, 사회·경제·문화 여건을 분석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대상 지역은 가평 지역은 경기도 더드림도시재생 신장사업으로 가평 전통시장 일원 30만㎡에 공모에 참여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이후 중앙정부 지역특성화 재생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평 지역은 중앙정부 지역특화 재생사업으로 청평초등학교 주변으로 23만㎡에 공모를 신청하여 청평여울시장 및 청평1979 공간과 연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은 현리5일시장 일원 6만㎡에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은 22년도 12월 19일에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23년도 2월에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이장 및 상인회의 면담을 추진하였고 23년도 11월 1일 주민공청회를 마쳤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관련 부서 협의 후 23년 12월까지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추진하여 도시전략계획 승인 및 공고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도시과장 박형규  네, 맞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지금까지는 전략계획 수립이기 때문에 이장님이나 주민 의견을 수렴을 했고요. 활성화 계획을 수렴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지역 상권과 충분한 의견을 통하고 필요한 시설에 대한 걸 활성화 계획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