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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3년 10월 27일(금) 11시


  1.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2. 1. 2023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서의 건
  3. 2. 가평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가평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4. 가평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6. 5. 가평군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가평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가평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e편한세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가평군 탄소중립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가평공영버스터미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부지 사용허가 동의안
  15. 14.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부지 사용허가 동의안
  16. 15. 가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 16. 가평장학관 구내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 17.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9. 18.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가평군복지재단 출연금)
  20. 19.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
  21. 20.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22. 21.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3. 22.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

  1.       부의된안건
  2. 1. 2023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최원중 의원 대표발의)(최원중·강민숙·김경수·김종성·양재성·이진옥 발의)
  3. 2. 가평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3. 가평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계속)
  5. 4. 가평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계속)
  6. 5. 가평군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6. 가평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7.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8.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0. 9. 가평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1. 10. e편한세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2. 11. 가평군 탄소중립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3. 12.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4. 13. 가평공영버스터미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부지 사용허가 동의안(계속)
  15. 14.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부지 사용허가 동의안(계속)
  16. 15. 가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7. 16. 가평장학관 구내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8. 17.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계속)
  19. 18.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가평군복지재단 출연금)(계속)
  20. 19.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계속)
  21. 20.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계속)
  22. 21.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계속)
  23. 22.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계속)

(11시 개의)

○의장 최정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구장범  의사팀장 구장범입니다.
  먼저 10월 16일 제1차 본회의 이후 회기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 등 예산 관련 안건 6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최원중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3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제31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지난 10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마친 가평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가평군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등 가평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4건, 가평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8건을 포함하여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구장범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최원중 의원 대표발의)(최원중·강민숙·김경수·김종성·양재성·이진옥 발의)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자이신 최원중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중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 동안 주요사업의 문제점 해결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장 현지확인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3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은 군민들의 실생활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관심도가 높은 사업장을 선정,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개선 대책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 극대화를 위해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2023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평읍, 북면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복지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 준공 후 주민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 등이 이용할 시설로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관리 운영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천지구 및 청평역세권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의 도시기반 시설 형성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기존 도시 축과 연계하여 계획성 있는 도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도13호선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고 우수 및 농업용수 등 배수 대책과 이용 주민들의 안전 대책 마련 등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근천 정비사업 및 교량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교량의 안전성 문제, 교량 높이로 인한 차량 교행과 인근 주택 배수 대책, 주민들 통행을 위한 인도 확보와 농업용수 확보 문제 등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사업장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앞에서 열거하지 못한 지적·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주요사업장 관련 부서에서는 지적·건의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임시회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조치 계획 보고와 2024년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조치 결과를 각각 보고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섯 분은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가평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가평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계속) 
    4. 가평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계속) 
    5. 가평군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가평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9. 가평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0. e편한세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1. 가평군 탄소중립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2.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3. 가평공영버스터미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부지 사용허가 동의안(계속) 
   14.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부지 사용허가 동의안(계속) 
   15. 가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6. 가평장학관 구내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가평장학관 구내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쳤으며 토론 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 방법인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명 전자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e편한세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e편한세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탄소중립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탄소중립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공영버스터미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부지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공영버스터미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부지 사용허가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가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가평장학관 구내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장학관 구내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계속) 
    18.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가평군복지재단 출연금)(계속) 
    19.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계속) 
    20.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계속) 
    21.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계속) 
    22.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계속) 

(1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등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수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번 제31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 2023년 10월 6일 제출된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10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날 부서장 제안설명 청취와 함께 질의·답변을 진행하였으며 10월 17일부터 25일까지 자체심사를 통해 심사를 진행하였고 10월 2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를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여 설립된 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에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2/10000인 895만 7000원을 출연하는 계획안으로 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 증진을 위해 설립된 가평군복지재단에 2024년도 재단 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 2억 9400만 원을 가평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연하는 계획안으로 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관내 중소기업에 신기술 개발 및 사업 추진 시 어려움 해소를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연례적으로 출연하는 계획안으로 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고금리시대의 돌입과 국내외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 소요 증가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에 6300만 원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하는 계획안으로 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적 안정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및 수수료를 지원하고자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6억 5000만 원을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하는 계획안으로 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팔당호 수질보전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과 중앙정부, 지자체, 지역주민 간 갈등의 중재 역할을 도모하고자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 운영 예산 8000만 원을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출연하는 계획안으로 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김경수 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여 주신 안건들은 소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한 표결 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심사보고와 함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가평군복지재단 출연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가평군복지재단 출연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충전시설 부지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충전시설 부지 사용허가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제31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등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태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실시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 및 권고사항 등을 내실 있게 검토하신 후 내년도 군정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서 군민 여러분께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 달 27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제2차 정례회가 있습니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부동산 거래 정체가 심화되고 있고 취득세, 지방소비세 등 자체수입 감소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정확한 세입 여건 분석을 통해 사업예산이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6개 읍면 모두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올 한 해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느덧 3개월 가량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주민들 작은 이야기 하나하나에 귀 기울여 듣는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요즘 환절기를 맞아 밤낮의 기온차가 매우 심합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는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그동안 보여주신 애정어린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변함 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가평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가평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가평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가평군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가평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가평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e편한세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가평군 탄소중립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가평공영버스터미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부지 사용허가 동의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부지 사용허가 동의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가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가평장학관 구내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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