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3년 10월 24일(화) 10시
-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10시 개의)
2.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과, 회계과, 세정과, 민원지적과, 복지정책과, 행복돌봄과 순으로 7개 부서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과, 회계과, 세정과, 민원지적과, 복지정책과, 행복돌봄과 순으로 7개 부서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군민과 함께 여는 새로운 의회 구현에 매진하고 계시는 최정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과 보고서 2쪽 부서 전략 및 성과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보고서 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신규사업은 3건으로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첫 번째, 주민 중심, 성장과 발전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편익 기능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주민자치 역량 강화와 풀뿌리 마을민주주의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71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이장역량 강화 및 지원 활성화, 주민자치 전환에 따른 안정적 지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6쪽 두 번째,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입니다.
능률적인 조직관리와 공정하고 보상받는 인사 운영을 통해 일맛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사업비는 35억 5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통한 경쟁력 강화, 열심히 일하는 공직 문화 확립을 위한 적정한 보상 및 우대, 미래형 공직자상 확립 및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조직 학술 역량 강화 등입니다.
7쪽 신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신규사업은 신규 공직자 공직 적응 지원입니다. 신규 공직자 공직 적응을 위해 신규 임용자 공직 입문 축하의 날 운영, 역량 강화 워크숍 및 시보 해제 간담회, 멘토링제 실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세 번째, 국내외 교류 활성화 및 민간단체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국내외 자매 우호도시와 내실 있는 교류를 통해 상호 우호 증진과 글로벌시대 경쟁력을 제고하고 민간단체와 함께하는 행복 군정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8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국내외 상생발전을 위한 대외교류 활성화,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지역 사회 구현, 민간 공익 활동 지원으로 행복 군정 협력체계 구축 등입니다. 9쪽 추진계획입니다. 캐나다 앨버타주 밴프시 가평전투 승전비 가평석 지원과 미국 영연방 관광안보공원 홍보를 위하여 국외 자매도시 초청 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자질 향상 및 역량 강화 교육, 인센티브의 확충으로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 및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평군 새마을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 등 민간 및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급과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10쪽, 직원을 대상으로 선진 해외 배낭연수를 통하여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네 번째, “워라밸” 일하고 싶은 직장만들기입니다.
워라밸 중심의 후생복지 시책 운영과 신뢰와 존중의 노사 관계 운영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즐거운 일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 4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과 신뢰와 존중의 노사관계 운영입니다.
13쪽 다섯 번째, 체계적인 기록관리 및 투명한 정보 공개입니다.
체계적인 기록 관리와 행정정보 공개 운영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기적인 전자기록물 열람환경 조성 및 시스템 관리, 투명한 정보공개 운영 및 사전정보공표 내실화 등입니다.
14쪽 신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신규사업은 주요 비전자 기록물 탈선화 사업 추진입니다.
1950년대에서 80년대에 생산된 기록물 중 황변현상이 진행된 준영구 이상 비전자기록물을 중성화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15쪽 여섯 번째, 차세대 정보화 기반 구축으로 서비스 강화입니다.
노후 전산장비 적시 교체로 신속한 업무 추진을 지원하고 행정정보시스템 및 대민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으로 행정서비스 제공 수준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33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정확하고 안전한 정보 제공 지원, 안정적인 행정 업무 시스템 운영,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등입니다.
17쪽 일곱 번째, 안전한 디지털 가평군 구현을 위한 정보보호 강화입니다.
안전한 디지털 가평군 구현을 위해 취약점 점검, 해킹 모의훈련,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14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촘촘한 정보보안 인프라 구축, 선제적 예방 훈련을 통한 사이버 침해 사고 차단, 중단 없는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관리 등입니다.
19쪽 신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신규사업은 정보화 컨설팅 지원단 운영입니다.
전산, 정보보안, 통신 등 정보화 사업 추진 시 사업 부서의 교육 수립, 발주, 시스템 구축, 운영 등 전 단계에 걸쳐 컨설팅을 실시하여 예산 중복 투자 방지 및 전문성 부족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20쪽 여덟 번째,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운영입니다.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안정적인 정보통신망 운영과 정보통신 공사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94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정적인 군의 정보통신망 운영, 정보통신보안 강화, 정보통신공사 민원업무 신속 처리 등입니다.
23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자치행정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사항은 4건, 건의사항은 6건으로 총 10건이며 이 중 8건은 완료 조치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입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군민과 함께 여는 새로운 의회 구현에 매진하고 계시는 최정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과 보고서 2쪽 부서 전략 및 성과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보고서 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신규사업은 3건으로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첫 번째, 주민 중심, 성장과 발전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편익 기능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주민자치 역량 강화와 풀뿌리 마을민주주의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71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이장역량 강화 및 지원 활성화, 주민자치 전환에 따른 안정적 지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6쪽 두 번째,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입니다.
능률적인 조직관리와 공정하고 보상받는 인사 운영을 통해 일맛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사업비는 35억 5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통한 경쟁력 강화, 열심히 일하는 공직 문화 확립을 위한 적정한 보상 및 우대, 미래형 공직자상 확립 및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조직 학술 역량 강화 등입니다.
7쪽 신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신규사업은 신규 공직자 공직 적응 지원입니다. 신규 공직자 공직 적응을 위해 신규 임용자 공직 입문 축하의 날 운영, 역량 강화 워크숍 및 시보 해제 간담회, 멘토링제 실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세 번째, 국내외 교류 활성화 및 민간단체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국내외 자매 우호도시와 내실 있는 교류를 통해 상호 우호 증진과 글로벌시대 경쟁력을 제고하고 민간단체와 함께하는 행복 군정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8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국내외 상생발전을 위한 대외교류 활성화,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지역 사회 구현, 민간 공익 활동 지원으로 행복 군정 협력체계 구축 등입니다. 9쪽 추진계획입니다. 캐나다 앨버타주 밴프시 가평전투 승전비 가평석 지원과 미국 영연방 관광안보공원 홍보를 위하여 국외 자매도시 초청 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자질 향상 및 역량 강화 교육, 인센티브의 확충으로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 및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평군 새마을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 등 민간 및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급과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10쪽, 직원을 대상으로 선진 해외 배낭연수를 통하여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네 번째, “워라밸” 일하고 싶은 직장만들기입니다.
워라밸 중심의 후생복지 시책 운영과 신뢰와 존중의 노사 관계 운영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즐거운 일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 4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과 신뢰와 존중의 노사관계 운영입니다.
13쪽 다섯 번째, 체계적인 기록관리 및 투명한 정보 공개입니다.
체계적인 기록 관리와 행정정보 공개 운영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기적인 전자기록물 열람환경 조성 및 시스템 관리, 투명한 정보공개 운영 및 사전정보공표 내실화 등입니다.
14쪽 신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신규사업은 주요 비전자 기록물 탈선화 사업 추진입니다.
1950년대에서 80년대에 생산된 기록물 중 황변현상이 진행된 준영구 이상 비전자기록물을 중성화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15쪽 여섯 번째, 차세대 정보화 기반 구축으로 서비스 강화입니다.
노후 전산장비 적시 교체로 신속한 업무 추진을 지원하고 행정정보시스템 및 대민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으로 행정서비스 제공 수준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33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정확하고 안전한 정보 제공 지원, 안정적인 행정 업무 시스템 운영,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등입니다.
17쪽 일곱 번째, 안전한 디지털 가평군 구현을 위한 정보보호 강화입니다.
안전한 디지털 가평군 구현을 위해 취약점 점검, 해킹 모의훈련,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14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촘촘한 정보보안 인프라 구축, 선제적 예방 훈련을 통한 사이버 침해 사고 차단, 중단 없는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관리 등입니다.
19쪽 신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신규사업은 정보화 컨설팅 지원단 운영입니다.
전산, 정보보안, 통신 등 정보화 사업 추진 시 사업 부서의 교육 수립, 발주, 시스템 구축, 운영 등 전 단계에 걸쳐 컨설팅을 실시하여 예산 중복 투자 방지 및 전문성 부족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20쪽 여덟 번째,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운영입니다.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안정적인 정보통신망 운영과 정보통신 공사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94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정적인 군의 정보통신망 운영, 정보통신보안 강화, 정보통신공사 민원업무 신속 처리 등입니다.
23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자치행정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사항은 4건, 건의사항은 6건으로 총 10건이며 이 중 8건은 완료 조치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입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손 들어올림)
(강민숙 의원을 바라보며) 있어요?
그러면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손 들어올림)
(강민숙 의원을 바라보며) 있어요?
그러면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분이 드실 줄 알고! 페이지는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직이 지금 현재 인원이 169명 정도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의원 지금 여기 “워라밸 일하고 싶은 직장 만들기”인데 우리 공무원들에게 당연히 워라밸이 되는 직장이 되어야 될 텐데 공무직 분들에게도 워라밸이 되는 직장인지 한번 좀 챙겨봐 주시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그분들이 이제 뭐 말씀 주시는 부분은 공무직이 있던 자리에 공무직으로 채워서 우리들의 인원을 어느 정도는 채워서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주시고 계시고요. 그 복지혜택도 한 번 더 살펴주셔서 정말 이분들이 가평군의 행정부의 공무원들과 이질감 느끼지 않는 여기 제목처럼 워라밸이 되는 그런 직장으로 한번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알겠습니다. 그 복지에 대해서는 일반직하고 같은 수준으로 추진 방향은 같고요.
○강민숙 의원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 채용 관계는 특정업무를 제외하고는 좀 저희가 뭐라고 그래야 하나. 들어왔을 때 적응 못 해서 못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신축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의원님 의견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러게요. 뭐 들어오셔서 적응을 못 하신다고 하는데 들어와서 적응 못 하기는 공무원들도 뭐 똑같은 입장이고요. 다만 채용에 좀 더 신중을 기하면 그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11페이지 보충질의 되겠는데요. 협력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대화채널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어느 직장이라고 보면은 명령체계가 있기 때문에 상하관계가 제일 중요하지요. 그렇듯이 이제 뭐 그건 또 행정적, 업무적인 절차이고 또 우리 복리후생 쪽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공무원들 노사 화합 워크숍에는 작년도에는 1100만 원, 노조는 체육대회는 5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아마 그 금액이 노사 쪽으로는 금액이 변동이 없고 공무원 쪽으로는 400만 원 증감이 되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거를 볼 때 명령 체계니까 뭐 직급이 높고 낮은 거는 그건 뭔 사례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관계, 복리후생 쪽으로 뭐 체육대회라든가 그런 거는 공무원 식구가 많이 늘었다고 하면은 이 금액도 많이 늘어야겠지요. 또 공무직 직원이 인원이 변동이 없다고 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떤 기준으로 이걸 했는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 노조에 관련된 사업비는 일반직이나 공무직이나 똑같이 저희가 협의해서 예산은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뭐 어떤 기준이 아니라 협의를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저기 노사 쪽에서 원하는 대로 저희는 많이 들어주는 편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수 의원 네, 앞으로 공무직 직원들도 처우 개선하는 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알겠습니다.
○김경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양재성 의원 상면에 이제 제가 사업하는 부서 한번 갔었는데요. “행복나눔곳간”이라고 하는데 그 운영이 어떻게 되고 계시는지를 알고 계시는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잠깐만요.
○양재성 의원 상면에 행복나눔곳간!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글쎄, 그거까지는 세부적인 거는 모르고요. 주민자치회에서 주민 총회를 거쳐서 선정된 사업은 3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곳간은 지금 운영 실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건 별로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그럼 각 주민자치회에,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양재성 의원 그 각 주민자치회에 3000만 원씩 보조금을 주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별로 총회에서 선정된 사업을 이제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하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교부해서 읍면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재성 의원 아,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양재성 의원 제가 보니까는 행복나눔곳간 그래 가지고 3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 제가 현장을 좀 가봤는데요 행복나눔곳간.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양재성 의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부문화가 확산이 잘 돼 가지고 운영이 잘 됐는데 사실상 발품을 팔아 가지고 기부문화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행복나눔곳간 같은 경우는 뭐 행복돌봄이나 이런 데 같이 좀 콜라보 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도 타 읍면에서도 이런 행복나눔곳간 같은 곳을 운영할 때는 사실상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알겠습니다. 그 행복돌봄과에서 노인회관, 복지회관 그쪽에서 하고 있는거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기부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거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행복돌봄과하고 같이 좀 공유를 해 가지고 6개 읍면이 가능한지 그건 한번 별도로 검토 좀 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앞으로도 이런 기부문화 확산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면밀히 좀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알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종성 의원 네, 자치행정 이해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저도 양재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회 마을사업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보통 이제 각 마을마다 3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이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김종성 의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올해부터 주민자치회로 이제 6개 읍면이 들어왔습니다, 다 정상적으로 들어온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전환됐습니다.
○김종성 의원 그 시작은 3000만 원이지만 이게 사업이 약간 좀 좋은 사업이 발굴되고 활성화되게 되면 이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뭐 고정 금액은 아닌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인근 시군이나 이런 거를 좀 검토해서 정해진 기준이 진짜 좋은 사업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저희가 군에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만약에 그 어떤 사업이 발굴이 돼서 군 전체로 6개 읍면 공히 추진할 사업이라면 저희가 추진해도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좀 그렇게 좀 사업비가 적은데 그건 나중에 활성화가 된다고 그러면 좀 더 인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성 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비대해서 예산이 좀 바뀔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좀 적은 데서 반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건 뭐 나중에 그 인구라든가 면적이나 고려 사항은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지금 초기 단계니까 우선 통일적으로 한번 시험해 보시고요. 나중에 한다고 그러면은 다시 한 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또 한 가지 지금 행복나눔곳간! 그래서 상면에서 지금 이 사업을 지금 6개 사업 중에 1개 사업으로 해서 300만 원짜리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양재성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많이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사실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김종성 의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알겠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알겠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페이지는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내외 이렇게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의원 캐나다나 뉴질랜드, 호주 등 가평석을 지원하기도 하고 가평석 지원을 통한 제막식 행사라든지 뭐 공원 조성이라든지 이렇게 해외 활동, 교류 활동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저는 방법을 이제는 조금 바꿔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가평석 지원을 하고 나가는 것도 좋은데요. 그것도 간간이 하셔야 되겠지만 만약에 저희가 세 번 나갈 거면 한 번 정도는 그분들을 좀 더 시기가 늦어지기 전에 초청을 좀 해서 우리 관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박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을 이용하고 하면 큰 비용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분들이 가평을 찾아오셔서 가평지역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좀 도움이 되고 그리고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우리 가평전투를 통한 유가족들이 요즘 워낙에 고령이시라 당사자들은 오실 수 없겠으나 한인협회를 통해서 뭐 유가족들을 초청한다든지 해서 그분들이 와서 자기 부친의 향수를 느끼고 그리고 가평에서 하는 그 자기 지역에서 행사에 대해서 그 뜻도 좀 기리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혹시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좋은 제안이고요. 그거 그래서 저희가 북면에는 안보공원 할 때 이번에 홍보 차원에서 관계자를 좀 초청할 계획은 있습니다, 내년에.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가족이라든가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초청을 해서 활성화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그와 덧붙여서 지금 우리 행정부에서는 가평전투라든지 미영연방에 대한 저희가 기념비도 해 놓고 매년 행사도 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은 그에 대한 관심도가 그렇게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많이들 모르십니다. 그냥 북면에서조차 안보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6.25전쟁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북면에서 가평을 오가는 그런 75번국도에 가로수에도 조금 변화를 줄 수 있으면 줘서 그런 캐나다 전적비가 있는 곳이라든지 미국 전적비가 있는 곳이라든지 지역적인, 그 나라의 지역적인 특색도 그분들이 오셨을 때 호주에 뭐 가평거리가 있고 가평다리가 있고 하듯이 우리도 조금 연계해서 같이 이렇게 가야 사업들도 좀 빛이 나고 그럴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가평읍에 전적비 주변이나 북면에 있는 전적비 주변에 어느 한 곳도 그런 분위기는 느낄 수 없어요. 그냥 전적비만 덩그러니 서 있을 뿐이고 행사 했을 때 아, 그냥 행사 하나 보다 하고 지나가는 것뿐인데 대대적으로 그런 사업을 그런 많은 예산을 들이고 가평에다가, 아, 북면에다가 군수 공약사업으로 안보 관광공원도 조성하고 이 정도의 예산을 투여한다면 전체적인 분위기도 좀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관심을 가지게끔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 번 이 사업에 대해서 되돌아보시고 방향성을 좀 달리 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복지정책과나 뭐 산림과나 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 의원 네,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김경수 의원 그 21페이지 보시면요. ‘정보통신망 보안 강화’ 해서 ‘대화녹음 차단 시스템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개 장소에 18개를 구입해서 설치를 하실 모양인데 이 장소가 어디 어디인지 뭐 이렇게 공개할 수 있는 건가요? 차단 시스템, 대화녹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거는 이제 우리 부의장님하고요. 저희 부군수님. 부의장님실하고 부군수실! 올해 의장님 실하고 군수님실 들어갔고요. 내년도에는 부의장님하고 부군수실 들어갈 겁니다.
○김경수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의장 최정용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안전재난과장 현근식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에는 140억 6600만 원의 예산으로 12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4년 신규사업으로 가평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가평군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 방범용 CCTV 성능 개선, 방범용 CCTV 자가망 광케이블 선로 구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단위사업별로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사업예산 1억 1700만 원으로 집중안전점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홍보, 찾아가는 안전 취약계층 안전 교육 등을 통해 각종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하여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7페이지 재난대응 및 예방활동 추진입니다.
사업예산 10억 8900만 원으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한국훈련 실시, 지역축제 체계적 안전관리,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금년도 여름철 물놀이 기간 중 안전사고 예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전년도 익사자 12명에서 5명으로 대폭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2024년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익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자연재해에 강한 도시 조성입니다.
사업예산 9억 1900만 원으로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폭염 및 한파 대응 종합대책 추진, 풍수해보험 홍보 및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청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10억 원 중 2024년 사업예산 51억으로 2023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2026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에 가평 자연자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호우 시 지리적으로 홍수위 아래에 위치한 가평읍 배수펌프장 일원 저저대 지역에 대하여 침수피해 원인을 종합 검토하여 자연재해방지대책 수립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310억 9100만 원을 계획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 보조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재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사업예산 32억으로 가평 배수펌프장 유입구 개선, 배수펌프장 내수배제시설물 보수·보강,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보수 및 보강 교체사업 등을 추진하여 재난에 대비한 시설물을 선제적으로 정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민방위 운영·관리입니다.
사업예산 6400만 원으로 민방위대원 약 2400여 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 화생방 시설과 장비 운영 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 지역방위 대응태세 강화입니다.
사업예산 8억 9200만 원으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지지원본부 운영, 예비군 육성 지원, 사회복구요원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군·관 협력사업으로 100항공대대 소음피해 보상, 거접훈련장 민·관·군 협의체 운영 등을 추진하겠으며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DMZ 안전현장 체험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 가평군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입니다.
사업예산 3억 5300만 원으로 군 간부 가평군 전입 홍보 행사, 취임 축하 족자 및 명예군민증 수여, 전입신병 초청 관내 주요 관광지 투어 등 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가평군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 장병들을 가평군민으로 포용하여 인구 늘리기 정책에 기여하고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인적 자원으로 지역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 체계 구축입니다.
사업예산 3900만 원으로 중대재해예방 및 대응, 활동, 유해·위험방지, 위험물질 및 기계에 대한 교육 및 안전조치,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산업안전보건법 의무교육 등을 추진하여 군민의 안전 의식 고취 및 현장 근로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사업예산 2000만 원으로 3종시설물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특법 대상 시설물 유지관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페이지, 방범용 CCTV 구축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사업예산 22억 7300만 원으로 방범용 CCTV 성능 개선, 자가망 광케이블 선로 구축, 통합유지보수 용역과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추진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으며 다음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계획 중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아파트, 하천 등 침수방지대책 관련 지적하신 사항 중 아파트 침수방지 대책으로 가평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완료하여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하천 등 침수 차단시설 관련으로는 기존 6개소, 2023년 10개소를 설치하였고 2024년도에 6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40페이지, 배수펌프장 비상대응 체계 확립과 관련한 사항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 중 신속하고 효율적인 배수펌프장 운영을 위하여 예비 가동 인력을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업무용 태블릿 PC와 스마트 자동운영 시스템의 연계 구축으로 배수침수 우려지역 주변 상황 상시감시 및 위급 시 먼 거리에서 수중펌프 가동 등 신속하게 내수배제시설물을 조작할 수 있는 배수펌프장 3D 스마트 자동운영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인력 부족에 따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2024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대응책 관련 지적하신 사항은 2023년 가평군 자체 조직진단 계획 자료 내 중대산업재해 대상 확대 내용을 포함하여 2024년 중대산업재해 대상이 2023년 대비 247개소 증가함에 따라 인력 충원이 필요하고 기존 근무 인력의 이직 등 이탈 방지를 위하여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급에서 나급으로 직급 조정을 보고하였으며 2024년 10월 중 중대산업재해 총괄관리 담당자 인력 채용 계획 및 기존 인력 직급 조정방침 결재를 받아 적정 인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에는 140억 6600만 원의 예산으로 12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4년 신규사업으로 가평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가평군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 방범용 CCTV 성능 개선, 방범용 CCTV 자가망 광케이블 선로 구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단위사업별로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사업예산 1억 1700만 원으로 집중안전점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홍보, 찾아가는 안전 취약계층 안전 교육 등을 통해 각종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하여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7페이지 재난대응 및 예방활동 추진입니다.
사업예산 10억 8900만 원으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한국훈련 실시, 지역축제 체계적 안전관리,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금년도 여름철 물놀이 기간 중 안전사고 예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전년도 익사자 12명에서 5명으로 대폭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2024년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익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자연재해에 강한 도시 조성입니다.
사업예산 9억 1900만 원으로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폭염 및 한파 대응 종합대책 추진, 풍수해보험 홍보 및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청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10억 원 중 2024년 사업예산 51억으로 2023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2026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에 가평 자연자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호우 시 지리적으로 홍수위 아래에 위치한 가평읍 배수펌프장 일원 저저대 지역에 대하여 침수피해 원인을 종합 검토하여 자연재해방지대책 수립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310억 9100만 원을 계획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 보조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재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사업예산 32억으로 가평 배수펌프장 유입구 개선, 배수펌프장 내수배제시설물 보수·보강,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보수 및 보강 교체사업 등을 추진하여 재난에 대비한 시설물을 선제적으로 정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민방위 운영·관리입니다.
사업예산 6400만 원으로 민방위대원 약 2400여 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 화생방 시설과 장비 운영 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 지역방위 대응태세 강화입니다.
사업예산 8억 9200만 원으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지지원본부 운영, 예비군 육성 지원, 사회복구요원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군·관 협력사업으로 100항공대대 소음피해 보상, 거접훈련장 민·관·군 협의체 운영 등을 추진하겠으며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DMZ 안전현장 체험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 가평군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입니다.
사업예산 3억 5300만 원으로 군 간부 가평군 전입 홍보 행사, 취임 축하 족자 및 명예군민증 수여, 전입신병 초청 관내 주요 관광지 투어 등 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가평군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 장병들을 가평군민으로 포용하여 인구 늘리기 정책에 기여하고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인적 자원으로 지역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 체계 구축입니다.
사업예산 3900만 원으로 중대재해예방 및 대응, 활동, 유해·위험방지, 위험물질 및 기계에 대한 교육 및 안전조치,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산업안전보건법 의무교육 등을 추진하여 군민의 안전 의식 고취 및 현장 근로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사업예산 2000만 원으로 3종시설물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특법 대상 시설물 유지관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페이지, 방범용 CCTV 구축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사업예산 22억 7300만 원으로 방범용 CCTV 성능 개선, 자가망 광케이블 선로 구축, 통합유지보수 용역과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추진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으며 다음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계획 중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아파트, 하천 등 침수방지대책 관련 지적하신 사항 중 아파트 침수방지 대책으로 가평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완료하여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하천 등 침수 차단시설 관련으로는 기존 6개소, 2023년 10개소를 설치하였고 2024년도에 6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40페이지, 배수펌프장 비상대응 체계 확립과 관련한 사항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 중 신속하고 효율적인 배수펌프장 운영을 위하여 예비 가동 인력을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업무용 태블릿 PC와 스마트 자동운영 시스템의 연계 구축으로 배수침수 우려지역 주변 상황 상시감시 및 위급 시 먼 거리에서 수중펌프 가동 등 신속하게 내수배제시설물을 조작할 수 있는 배수펌프장 3D 스마트 자동운영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인력 부족에 따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2024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대응책 관련 지적하신 사항은 2023년 가평군 자체 조직진단 계획 자료 내 중대산업재해 대상 확대 내용을 포함하여 2024년 중대산업재해 대상이 2023년 대비 247개소 증가함에 따라 인력 충원이 필요하고 기존 근무 인력의 이직 등 이탈 방지를 위하여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급에서 나급으로 직급 조정을 보고하였으며 2024년 10월 중 중대산업재해 총괄관리 담당자 인력 채용 계획 및 기존 인력 직급 조정방침 결재를 받아 적정 인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물놀이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돼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 8월에 제가 이제 예찰활동을 과장님과 함께 돌았지만 그 예찰활동을 통해서 그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담아준 것만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물놀이 안전요원들에 대한 처우잖아요. 여름철에 한참 더운데 비가림 시설이나 또 그늘막이 사실상 좋지는 않았는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제 근무하시는 환경을 보니깐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장님께서도 잘 지적해 주셨고 또 내년에는 우리 소방서 측과 상의해서 복장이나 모자 등을 통일해 주신다고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의 다만 이런 사업을 마친 다음에 개선사항을 안전요원을 통해서 이제 받으시잖아요?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네.
○양재성 의원 그런 이제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상으로 받아주셔 가지고 그들의 의견이 좀 잘 담아서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제안 드리는 거고요. 그래도 이제 이런 불편사항을 개선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지적사항보다는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감사합니다.
○양재성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31페이지 되겠고요. 올해 아마 그 상반기 안전 취약시설 해서 교량 건설을 점검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상판교, 진양1교, 설악에 즉음1교, 준일미니아파트! 그런데 그 설악면 같은 경우에 지금 즉음1교는 다리가 상당히 협소하고 한 60년 전에 놓은 다리로 아마 그 동네 사람들이 말씀하시는데 거기 지금 도로는 변전소에서 확포장을 지금 해 주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 다리 있는 양쪽 방향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등급이 D등급이나 E등급, E등급이 지금 이런 진단에서는 최하위 등급인가요 점검했을 때?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A, B, C, D로 나오는데요. D등급은 최하가 됩니다.
○김경수 의원 네, 아무튼 뭐 E등급이고 하면 최하위 등급이라고 알고 있을 거고요.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김경수 의원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나온 등급을 어느 부서로 옮겨 가지고 교량을 건설을 하는 건지 아마 이게 지금 소관부서로 이첩이 됐는지,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그거 군에서도 도에서도 자료 제출을 해 가지고 점검도 나왔고요. 저희도 같이 또 점검에 포함돼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 소관부서에서 추진 중인, 진행 중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상 계획을 지금 계속 수립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 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다가 관련 실과소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의원 왜냐하면 여기 그 묵안2리 그 들어가는 진입로가 좁기도 하지만 지금 양쪽에 다리를 빼놓고 양쪽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아주 교통체증이 많다고 할 수도 있고 요즘에 더군다나 수확기철에 뭐 트랙터라든가 뭐 경운기 이런 게 많이 이동을 하는 거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좀 정확히 알아 가지고 조속히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알겠습니다.
○김경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양재성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평군에 우리 군민화 운동을 추진하신다라고 하셨는데요. 사실상 이게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데 이번에 담아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서 사업 내용 중에서 군 간부 가평군 전입 홍보 행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이게 이제 군부대 자체적으로 취임식 행사 이런 것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오게 되면 저희가 지금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군부대에서 자체 행사를 마련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뭐 군수님을 모시거나 아니면 담당부서를 모시고 담당부서하고 같이 행사를 할 것인지는 명확하게 이렇게 세부적인 것까지는 실과소 확인은 못했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군부대나 밖이나 외부에 워크숍을 가든지 해서 나름대로 행사, 축하행사를 축하 겸 행사 같은 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양재성 의원 네, 저도 좀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게요. 사실상 이제 군인들이 상·조종면, 뭐 북면, 가평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여기 거주하면서 주소를 옮기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주인구는 사실상 많은데요. 이 주소지를 옮기지 않아 가지고 예를 들면 조종면 같은 경우는 인구가 이제 1만 명이 넘었는데 9000명대로 떨어지고 또 이제 아쉽다라고 하는 거는 아파트 군 간부 숙소에 한 200명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절반, 절반이 아니라 한 3분에 1, 3분에 1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서 그런 군인들이 사실상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좀 주거나 그러는 제도가 타 시군에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군 간부들이 이 저기 뭐야. 가평군에 주소를 옮길 수 있도록 전입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하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저희가 군부대 장병 추정하니까 1만 5000명 되는데요. 그 중에 간부로는 한 2000명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이제 인구감소하고 거기에 따른 청년 인구의 능력 있는 일꾼을 확보하기 위해 복합적으로 효과를 얻기 위함인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제 우선순위 같은 걸 둬서 말씀하신대로 이제 주소지를 이쪽으로 옮기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양재성 의원 네, 그렇게 해서 이런 사업이 잘 추진돼서 가평군 인구늘리기 정책에 좀 큰 획을 그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알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의장 최정용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는 준비가 안 됐나 보네요.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시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는 준비가 안 됐나 보네요.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시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1분 회의계속)○회계과장 최규일 회계과장 최규일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부서 전략 및 성과 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4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속한 지출 체계 확립 및 건전 재정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업무로써 저희 부서에서는 신속집행 대상 지출 건에 대해서는 청구와 함께 당일 지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산 집행의 적법성 사전 점검과 회계 업무의 역량 강화를 통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세출 예산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현재 1985건의 695억 48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전발주예고,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지정 운영, 주요공사 읍·면 공유 추진,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 센터 운영 등 지속적으로 투명하고 신속한 계약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 번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체계적 관리 사업입니다. 저희 군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토지 14661필지와 건물 340동이 있으며 물품은 45815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연중 매각하겠으며 공유재산의 실태 조사는 3월에서 10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물품 관리에 있어서도 정수물품 구입, 정기 재물조사 등 물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네 번째, ‘지금보다 THE 가평’을 구현하는 청사 운영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본청 옥상 조경 철거 및 방수 공사 9000만 원, 전기, 소방 설비 관리에 6000만 원,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에 2억 원 등 지속적인 청사 관리로 쾌적한 근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다섯 번째, 체계적인 공용차량 운영·관리입니다. 가평군의 공용 차량은 총 314대로 본청 191대, 의회 3대, 직속기관 70대, 읍·면 50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신규 및 대체차량 18대 구매, 불용 차량 매각 5대, 신규 임용자 대상 운전연수 추진 등 효율적인 공용 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여섯 번째,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노후화로 가평읍, 청평면 행정복지센터 노후 환경 개선 공사로 가평읍 행정복지센터는 창호 교체 공사 등 사업비 4억 4000만 원이며, 청평면 행정복지센터는 창호 교체 공사 등 사업비 4억 9000만 원으로 3월 중 실시설계, 5월 공사 착공하여 10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 사항 조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건 중 3건이 완료되어 서면으로 대체하고 추진 중인 3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이진옥 의원님께서 시정 요구한 모유 수유실 운영 개선의 건입니다. 조치 계획으로 10월 중 본청 1층 민원실 휴게실 내 모유 수유실 설치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1월 완료하여 모유수유실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강민숙 의원님께서 시정 요구한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철저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외현금의 성격 등 규정에 맞게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8월 세입세출외현금 정비계획을 수립, 채권 소멸 시효 완성, 반환 기일 경과 등 세입세출외현금 정비를 11월 완료할 예정으로 지속적으로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최원중 의원님께서 시정 요구한 청사 태양광 시설 등 관리 철저의 건입니다. 청사 태양광 시설의 정기 검사 주기가 4년으로 지난 정기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발전 효율 증대를 위해 11월 중 태양광 패널 청소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의회동 앞 방치 자전거 및 자전거 거치대 정비는 8월 중 완료하였습니다. 청사 내 시설물 관리를 통해 쾌적한 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부서 전략 및 성과 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4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속한 지출 체계 확립 및 건전 재정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업무로써 저희 부서에서는 신속집행 대상 지출 건에 대해서는 청구와 함께 당일 지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산 집행의 적법성 사전 점검과 회계 업무의 역량 강화를 통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세출 예산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현재 1985건의 695억 48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전발주예고,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지정 운영, 주요공사 읍·면 공유 추진,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 센터 운영 등 지속적으로 투명하고 신속한 계약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 번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체계적 관리 사업입니다. 저희 군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토지 14661필지와 건물 340동이 있으며 물품은 45815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연중 매각하겠으며 공유재산의 실태 조사는 3월에서 10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물품 관리에 있어서도 정수물품 구입, 정기 재물조사 등 물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네 번째, ‘지금보다 THE 가평’을 구현하는 청사 운영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본청 옥상 조경 철거 및 방수 공사 9000만 원, 전기, 소방 설비 관리에 6000만 원,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에 2억 원 등 지속적인 청사 관리로 쾌적한 근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다섯 번째, 체계적인 공용차량 운영·관리입니다. 가평군의 공용 차량은 총 314대로 본청 191대, 의회 3대, 직속기관 70대, 읍·면 50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신규 및 대체차량 18대 구매, 불용 차량 매각 5대, 신규 임용자 대상 운전연수 추진 등 효율적인 공용 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여섯 번째,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노후화로 가평읍, 청평면 행정복지센터 노후 환경 개선 공사로 가평읍 행정복지센터는 창호 교체 공사 등 사업비 4억 4000만 원이며, 청평면 행정복지센터는 창호 교체 공사 등 사업비 4억 9000만 원으로 3월 중 실시설계, 5월 공사 착공하여 10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 사항 조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건 중 3건이 완료되어 서면으로 대체하고 추진 중인 3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이진옥 의원님께서 시정 요구한 모유 수유실 운영 개선의 건입니다. 조치 계획으로 10월 중 본청 1층 민원실 휴게실 내 모유 수유실 설치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1월 완료하여 모유수유실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강민숙 의원님께서 시정 요구한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철저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외현금의 성격 등 규정에 맞게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8월 세입세출외현금 정비계획을 수립, 채권 소멸 시효 완성, 반환 기일 경과 등 세입세출외현금 정비를 11월 완료할 예정으로 지속적으로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최원중 의원님께서 시정 요구한 청사 태양광 시설 등 관리 철저의 건입니다. 청사 태양광 시설의 정기 검사 주기가 4년으로 지난 정기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발전 효율 증대를 위해 11월 중 태양광 패널 청소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의회동 앞 방치 자전거 및 자전거 거치대 정비는 8월 중 완료하였습니다. 청사 내 시설물 관리를 통해 쾌적한 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다음은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하고 연결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 의회동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도 또 노약자들이 이용하기에도 불편함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워달라고 아마 지난번에 강민숙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거로 아는데 2024년도 업무 계획에 그 부분은 계획이 어떠하신지요?
○회계과장 최규일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는 이제 구조적인 검토를 좀 해서 정리를 해야 돼서 뭐 예산 확보나 지금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구조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적합하거나 타당하다면 한번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의원 예, 해서 2024년도에 그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네, 엘리베이터 얘기가 나와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동의 엘리베이터 얘기는 아니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답변에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읍·면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거의 올해로 이제 다 되는 거 같습니다. 그렇지요?
○회계과장 최규일 네, 맞습니다.
○강민숙 의원 근데 거기 양재성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 의견을 청취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노후된 읍·면 청사의 신축 계획도 마련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규일 네, 맞습니다.
○강민숙 의원 청평면에 같은 경우는 언제쯤 지금 신축 계획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규일 지금 청평면 같은 경우는 93년에 준공이 됐고요. 저희가 2020년 정밀안전진단에서 B등급을 받아서, B등급을 받았고 저희가 3종 시설물 안전점검을 상반기,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써는 재건축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지금 할 상황은 아니라서요.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3종 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정밀안전 점검을 통해서 그 바탕을 통해서 저희가 신축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요. 지금 신축 계획은 별도로 계획하고 있진 않습니다.
○강민숙 의원 아직까지는 없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맞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지금 청평면에 지역주민들 자치프로그램은 어디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규일 지금 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복지회관을 아마 신축하는 거로 지금 그……
○강민숙 의원 그렇지요.
○회계과장 최규일 타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주민자치프로그램 타 지역에서 하는 것들은 이제 별도로 한번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강민숙 의원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복지회관에서 하고 있고 그러면 청평면 그 면사무소 행정부 2층에서는 지역주민들이 뭐 활용하는 방안은……
○회계과장 최규일 약간의 전산실이 있어서 전산실에 전산교육 하고요. 그다음에 몇몇 그 아마 조금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복지회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이용은 많지 않지요? 복지회관에서 다 하고 복지회관은 지금 신축 예정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규일 네, 예, 맞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렇다면 청평면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검토가 제대로 된 거는 맞습니까? 지금 지역 주민들은 거의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고 복지관은 조만간 새로 신축을 할 것이고 그러는데 그러면, 저는 그래서 청평면에 엘리베이터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섰습니까? 청평면에 면사무소 누수 때문에……
○회계과장 최규일 예, 그거는 내년도 예산에 지금 4억 4000만 원 예산 확보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강민숙 의원 그래서 저는 항상 예산을 세우실 때 어느 것이 더 먼저 시급을 다투는지를 좀 회계과에서는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지금 아픈 곳은 팔인데 다리가 조금 불편해서 걷는 게 불편하지만 팔이 아파서 떨어져 나갈 만큼의 그거는 아닌데 지금 순서가 뒤바뀐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회계과장 최규일 네, 네.
○강민숙 의원 그래서 물론 청사 2층에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고 뭐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불편함이 크다면 그걸 먼저 했어야 되지만 누수가 더 시급한데 그거는 보지 않고 이쪽에 먼저 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에 있어서 시급에 있어서 좀 더 검토를 신중히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의원님 말씀대로 시급한 부분들 우선순위를 정해서 좀 그런 부분들이 고려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예, 누수로 인해서 더 많은 비용이 들기 전에 본예산에 빠르게 예산 세워서 누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 설악면 복지행정센터 예, 면사무소.. 그것이 이제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가서 지적도 많이 하시고 해서 지금 미비된 거를 다 완공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볼 때 그 준공 검사 일정 그런 관계 좀 우리 의원님들 계시는데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회계과장 최규일 네, 의원님들께서 저희 설악면 행정복지센터에 관심과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한번 의원님들이 나오셔서 저희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준공 전에 한번 현장을 나와 주셔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서 준공 기간이 조금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보완을 하다 보니까 아마 지연일수가 한 80일 정도 지연이 돼서 준공은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준공이 돼서 지금 설악면사무소에 이사를 해서 이번 주서부터 아마 아, 저번주서부터 들어가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자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 법률에 있는 지방계약법이나 건산법에 있는 토대로 관리를 해서 그런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서 적절히 조치할 수 있도록 정리하겠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의원 네, 과장님 말씀하신 거 같이 그렇게 꼭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랑 상관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 공사라고 있어서 이제 질의 하나 드리는데요. 북면 같은 경우에 지금 엘리베이터하고 뭐 에스컬레이터가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최규일 그 밑에 부분에서 올라오는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원중 의원 예. 행정복지센터는 제가 알기로 군민들이 이용하고 그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회계과장 최규일 네, 맞습니다.
○최원중 의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계속 외치고 있는 게 너무 거리가 힘들고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에 좀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 그 내용을 모르시는 거지요, 지금 현재로는?
○회계과장 최규일 그쪽 상당히 좀 높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동하시는 데는 상당히 불편하다고 많은 의견은 저도 들은 거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북면 사무소하고 고민을 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예, 가평에 고령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 북면입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맞습니다.
○최원중 의원 그걸 좀 감안하시고요. 지역주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알겠습니다. 하여튼에 그런 의견들 받아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예, 북면 행정복지센터는 애초에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는 입구 초입새에 거기 있지요? 2층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회계과장 최규일 네, 맞습니다, 예.
○강민숙 의원 그게 거기 있을 게 아니고 실질적으론 버스터미널 바로 건너편에 식당이 있는 곳에 거기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서 올라가서 도보로 청사를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걸어가서 거기서 엘리베이터 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까지 걸어를 못 가서 지금 상황인데. 그래서 발 빠르게 좀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알겠습니다, 예.
○강민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6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사전발주예고제 및 계약정보시스템 운영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명절 전후해서 2일 정도 이게 시스템이 접속이 안 됐다는 민원이 좀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최규일 예, 저희가 계약정보시스템을 홈페이지에 있어서 링크를 걸어서 이제 들어가는 시스템인데요. 저희가 이제 업체에다가 해서 위탁을 해서 하는데 아마 에러가 나서 그 아마 기재된 부분도 좀 손실이 됐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알고 있어서 지금 업체한테 상황을 좀 파악해서 정리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
○김종성 의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상황 파악이 좀 되면 본 의원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07분)
○세정과장 박재근 세정과장 박재근입니다.
2024년도 세정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부서 전략 및 성과 목표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단위 업무별 추진 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첫 번째, 자주재원 확충으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입니다.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체계적인 세원 관리 강화로 지방세 징수 목표에 안정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징수 목표액은 1444억으로 도세 736억, 군세는 704억 원입니다. 누락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 증대, 체계적인 과세 자료 정비 및 일제 조사로 세원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정기분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해 징수율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 두 번째,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구현하고자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른 국세·지방세 합동신고창구를 2024년 5월에 청평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겠으며 신규 사업으로 더(The) 찾아가는 세무 교실을 운영하여 최신 지방세 정보 및 올바른 납세 방법에 대해 홍보하고자 하며 아울러 고지서를 활용한 군정 홍보 및 납세 편의시책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세 번째, 납세자 중심의 열린 취득세 창구 개설입니다. 취득세 신고 기한 내 사전 신고·납부를 안내하여 납세자가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적극적인 사전 안내로 납세자의 납세 의식을 제고하고 세무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네 번째,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 금고 운용입니다. 철저한 세입 관리와 효율적 세입금 관리를 통하여 군정 업무를 지원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금고 관리와 지도 점검으로 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 전문성 강화 및 대민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각 부서 세외수입 담당자들을 위한 실무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 역량 강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미환급금 최소화 추진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다섯 번째, 효율적인 체납 정리를 위한 맞춤형 징수 추진입니다. 체납 이용에 따른 맞춤형 체납 정리를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정리 목표는 35%로 설정하였으며 연2회 집중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매월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고 체납자 재산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압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고액 체납자 행정 제재와 체납 처분을 추진하는 등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방안을 추진하여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여섯 번째,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정확한 주택 특성 조사와 주택가격 비준표를 적용하여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대상은 11200호이며 조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의 가격의 정확한 특성 조사를 통한 가격 산정 및 검증을 통해 누락 없는 결정·공시로 신뢰받는 주택 가격 행정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일곱 번째, 성실납세 환경 조성을 위한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 법적 대응과 엄중한 징수 행정으로 조세 정의 구현을 하여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체납 정리 목표 달성을 위한 특별정리 기간을 연2회 이상 운영하여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으며 고액 체납자 징수 활동 강화를 통해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체납 처분 및 행정제재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조세 채권 적기 확보 및 자진 납부를 유도코자 하며 징수불가능 및 실익 없는 압류권에 대한 정리보류를 실시해 이월체납액 정리에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외국인 대상 지방세 홍보 강화로 체납액을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여덟 번째, 공정한 세무 조사 및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입니다. 공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여 납세의 형평성 제고를 견인하고자 합니다. 3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 법인에 대하여 법인 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비과세의 감면 받는 부동산의 감면 목적 부합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겠으며 중과세 대상 과세 물건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통하여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취득세 감면 의무 사항 사전 안내를 강화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아홉 번째,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입니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접경지역의 범위를 개정하여 줄 것을 행안부에 지난 5월 건의 요청하였으며 8월에 군의회에서도 법령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진행 사항은 행안부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접경지역 지정 기준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계획입니다. 5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 5건 모두 완료하여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정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세정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부서 전략 및 성과 목표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단위 업무별 추진 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첫 번째, 자주재원 확충으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입니다.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체계적인 세원 관리 강화로 지방세 징수 목표에 안정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징수 목표액은 1444억으로 도세 736억, 군세는 704억 원입니다. 누락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 증대, 체계적인 과세 자료 정비 및 일제 조사로 세원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정기분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해 징수율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 두 번째,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구현하고자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른 국세·지방세 합동신고창구를 2024년 5월에 청평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겠으며 신규 사업으로 더(The) 찾아가는 세무 교실을 운영하여 최신 지방세 정보 및 올바른 납세 방법에 대해 홍보하고자 하며 아울러 고지서를 활용한 군정 홍보 및 납세 편의시책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세 번째, 납세자 중심의 열린 취득세 창구 개설입니다. 취득세 신고 기한 내 사전 신고·납부를 안내하여 납세자가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적극적인 사전 안내로 납세자의 납세 의식을 제고하고 세무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네 번째,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 금고 운용입니다. 철저한 세입 관리와 효율적 세입금 관리를 통하여 군정 업무를 지원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금고 관리와 지도 점검으로 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 전문성 강화 및 대민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각 부서 세외수입 담당자들을 위한 실무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 역량 강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미환급금 최소화 추진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다섯 번째, 효율적인 체납 정리를 위한 맞춤형 징수 추진입니다. 체납 이용에 따른 맞춤형 체납 정리를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정리 목표는 35%로 설정하였으며 연2회 집중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매월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고 체납자 재산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압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고액 체납자 행정 제재와 체납 처분을 추진하는 등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방안을 추진하여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여섯 번째,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정확한 주택 특성 조사와 주택가격 비준표를 적용하여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대상은 11200호이며 조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의 가격의 정확한 특성 조사를 통한 가격 산정 및 검증을 통해 누락 없는 결정·공시로 신뢰받는 주택 가격 행정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일곱 번째, 성실납세 환경 조성을 위한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 법적 대응과 엄중한 징수 행정으로 조세 정의 구현을 하여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체납 정리 목표 달성을 위한 특별정리 기간을 연2회 이상 운영하여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으며 고액 체납자 징수 활동 강화를 통해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체납 처분 및 행정제재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조세 채권 적기 확보 및 자진 납부를 유도코자 하며 징수불가능 및 실익 없는 압류권에 대한 정리보류를 실시해 이월체납액 정리에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외국인 대상 지방세 홍보 강화로 체납액을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여덟 번째, 공정한 세무 조사 및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입니다. 공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여 납세의 형평성 제고를 견인하고자 합니다. 3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 법인에 대하여 법인 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비과세의 감면 받는 부동산의 감면 목적 부합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겠으며 중과세 대상 과세 물건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통하여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취득세 감면 의무 사항 사전 안내를 강화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아홉 번째,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입니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접경지역의 범위를 개정하여 줄 것을 행안부에 지난 5월 건의 요청하였으며 8월에 군의회에서도 법령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진행 사항은 행안부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접경지역 지정 기준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계획입니다. 5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 5건 모두 완료하여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정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다음은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 마지막 건으로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지금 접경지역 법령 개정에 대한 용역 추진 중입니다.
○세정과장 박재근 예.
○강민숙 의원 결과가 언제쯤 나온다고요?
○세정과장 박재근 지금 11월 말 이후에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민숙 의원 예, 이 지금 우리가 가평군이 그간 접경지역에 지정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3년간 접경지역에 들어가 있지 못했던 것을 우리 세정과 박재근 과장님께서 발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세정과장 박재근 예.
○강민숙 의원 예, 그래서 업무와 관련해서 이렇게 정말 가평군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찾아서 법령 개정에 이르기까지 업무에 추진해 주신 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많은 우리 공직자들이 본받아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에서 그만큼 저는 열의가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지금 가평군민들이 접경지역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본 의원이 느끼기로는 지금 최춘식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각 읍·면에 체육행사나 이런 데 다니시면서 접경지역을 계속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가평군 행정부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에 반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에서 그만큼 저는 열의가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지금 가평군민들이 접경지역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본 의원이 느끼기로는 지금 최춘식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각 읍·면에 체육행사나 이런 데 다니시면서 접경지역을 계속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가평군 행정부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박재근 저희가 이제 접경지역에 이제 불합리한 점은 찾아내서요. 지난 5월에 이제 행안부에 건의했다고 말씀은 드렸고요.
○강민숙 의원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요?
○세정과장 박재근 그리고 나서 이제 최춘식 의원님한테 지원 요청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러한 관련도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세정과장 박재근 지금 현재는 선관위에 팜플랫을 제작을 해서 그 선거법 저촉 여부를 이제 질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용역 결과가 11월 이후에 이제 나오기 때문에요. 이제 주민들한테 그 안다 모른다는 지금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 팜플랫을 가지고 또 순회 설명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선거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저는 선거법에 크게 저촉될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전 준비가 필요한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동안 가평군 그 행정복지센터에서 보면 정말 가끔씩 주민 서명 받은 차례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일 때도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자체적으로 그런 게 올라와 있었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2025년도 경기도 체육대회 준비를 위해서 모든 주민들의 열망을 담아내고자 주민 서명을 받아서 경기도에 전달한 예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고 많은 분들이 세제혜택과 함께 인구감소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많은 상황의 이런 일들을 저는 지역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리고 여기에 지역주민들이 관심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런 걸 가지고 서명운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말로는 뭐 무엇을 하고 있다 뭐, 저희 의회에서도 그래서 8월에 같이 법령 개정 촉구 건의도 했지만 의회와 행정부와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도 한 목소리를 내고 이런 일에 관심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고 많은 분들이 세제혜택과 함께 인구감소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많은 상황의 이런 일들을 저는 지역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리고 여기에 지역주민들이 관심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런 걸 가지고 서명운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말로는 뭐 무엇을 하고 있다 뭐, 저희 의회에서도 그래서 8월에 같이 법령 개정 촉구 건의도 했지만 의회와 행정부와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도 한 목소리를 내고 이런 일에 관심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박재근 예, 지금 부의장님 말씀에 적극 이제 공감하고요. 군에서도 나름대로 지금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단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행안부에서 이제 용역 결과가 11월 말 전후되면은 이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용역 결과가 잘 나오면은 지정 촉구 결의를 위한 범군민서명운동 필요하고요. 또 용역 결과가 조금 미진하게 나오면은 지정 절차가 맞으니까 이행을 해 달라 지정 촉구를 위한 나름대로의 또 범군민서명운동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지금 일단 11월 중에 읍·면별 순회를 통해서 공감대 형성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충분히 이게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때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또 같이 함께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강민숙 의원 예, 담당 부서 과장님의 뜻은 잘 이해를 했고 알아듣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 준비해서 반드시 이뤄내야 되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고요. 한 가지 또 안타까운 것은 제가 뭐 기획예산담당관 업무 보고 받을 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복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10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그 토론회 있었지요?
○세정과장 박재근 예, 있었습니다.
○강민숙 의원 예,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세정과장 박재근 예.
○강민숙 의원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아무런 소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에 있어서는, 그러다 보니 지역주민들이 정당 정치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고 정책을 가지고 정치 갈라치기를 하는 모습을 행정부에서 이렇게 만들어 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접경지역 지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박재근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보충 설명이 되겠는데요, 보충질의가. 10월 4일 날 저희가 이제 우리 의장님하고 이렇게 국민의힘 또 우리 과장님도 거기서 패널로 나가셔서 하시는 거 다 청취하고 왔는데요. 그날 그 분위기를 보면은 패널로 나오신 분 중에 그 경기연구원 교수님이 나오셨잖아요? 아마 물론 우리가 여기 가평군민이 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는 건 그 이상 제일 좋은 게 없지요. 또 그에 버금가게 하시려면은 경기연구원에서 나오신 그분하고 상당히 뭐 밀접한 관계를 하여튼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분이 보고서를 낸 거가 행안부에 가서 행안부 그 담당국장이 국회에 가서 보고를 하는 그 시스템으로 되어 그날 보니까 있더라고요.
○세정과장 박재근 예, 예.
○김경수 의원 그래서 그 경기연구원에서 나오신 그분이 진짜 잘 우리 가평군을 위해 써 줘야지만 그 국장님 가서 국회 가서 보고하는 거가 원활하기 때문에 가평군민의 뜻을 담아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분한테 가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도와 달라 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또 우리 과장님께서 처음에 발췌를 하신 분이고 가평군민 다 원하는 그런 사업이니만큼 지금 현수막이 우리 뭐 6개 읍·면에 기관, 관변 단체에서 수십 개 걸려 있습니다. 그것도 좋고 또 우리 군민들이 다 같이 뜻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형성도 돼야 되고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주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박재근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가평군에서 경기도에 이제 의뢰를 해서요. 경기도에 이제 지원 도움을 받아서 경기연구원에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도 이제 11월 중순 이전에 나오니까요.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이제 의뢰를 좀 하고 또 검토 받아서 그걸 또 보완 받고 그러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 예, 그러니까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과장님이 한번 또,
○세정과장 박재근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의원 예, 추진 사항 필요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예, 과장님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도 그때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국회에서 이제 회의할 때 참석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패널로 이제 참석했던 분들 그리고 그 관계자분들 저희가 이제 설득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저희가 잦은 만남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가평에서 저희 가평군 입장에서 좀 많은 채널을 열어서 그분들과 소통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용역 결과가 더 좋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박재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2023년도 세입세외 징수에 우리 세정과에서 열심히 일해 주셔서 저희가 좋은 성과를 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 주문을 넣겠습니다.
저희 가평군이 체납액이 지금 보면은 한 32억 9400만 원이 이월이 돼 가지고 올해 정리율이 한 25.9% 거의 한 26~7% 정도 갈 거 같은데요. 또 2023년도에 우리가 발생하는 체납액이 있겠지요. 근데 지금 계획은 2024년도에는 35%를 정리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35% 징수를 한다 그러면 아마 체납액이 많이 정리가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우리 체납액 징수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또 한번 열심히 징수에 좀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가평군이 체납액이 지금 보면은 한 32억 9400만 원이 이월이 돼 가지고 올해 정리율이 한 25.9% 거의 한 26~7% 정도 갈 거 같은데요. 또 2023년도에 우리가 발생하는 체납액이 있겠지요. 근데 지금 계획은 2024년도에는 35%를 정리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35% 징수를 한다 그러면 아마 체납액이 많이 정리가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우리 체납액 징수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또 한번 열심히 징수에 좀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박재근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 의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김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네, 과장님 저기 5페이지 되겠습니다. 올해 우리 그 지방세 목표를 보면은 도세나 우리 군세가 뭐 도세 같은 경우에는 14.21%가 이제 줄었고요. 이거 목표 대비 말하는 겁니다, 전년대비.
○세정과장 박재근 예, 예.
○김경수 의원 예, 군세는 이제 9%가 하향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체납액이 있을 때 금액이 목표가 많을 적에는 체납액이 어느 정도 있어도 금액이 많이 징수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 다 받아야 좋은 거지만 목표가 더 줄었으니까 우리 아까 이진옥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아주 체납액이 더 없이 올해는 예년과 달리 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예산액이 더 줄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각별한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두 가지 수상 부분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세정과장 박재근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27분)
○민원지적과장 이재성 민원지적과장 이재성입니다. 2024년도 민원지적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부서 전략 및 성과 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군민 중심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이며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의 심리 안정과 사기 진작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민원담당공무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관-경 합동으로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안전한 종합민원실 근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신속한 민원 응대로 소통 행정 구현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이며 콜센터 상담 관리 시스템 및 부서별 상담 안내 매뉴얼을 주기적으로 정비하고 부서별 민원처리 실태 점검을 통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 우수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신속한 민원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신뢰받는 지적 측량 성과 검사입니다. 최신 위성측량기기를 활용하여 지적측량 대행기관에서 측량한 지적측량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적측량 관련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지적 공부에 공신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 대행 추진입니다. 각종 인·허가 사업 완료에 따른 지목 변경 신청 시 취득세 신고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동시에 신고서를 접수하여 가산세 부과 방지 등 민원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적 측량 시행 전 토지합병 컨설팅 추진입니다. 24년도 특수 시책 사업으로 도로 개설, 상·하수도 설치 공사 등 지적측량이 수반되는 공공사업 시행 시 사업부서와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측량 전 토지 합병토록 하여 지적측량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2024년도 사업비는 1억 4300만 원이며 2023년도 목동1지구, 제령1지구, 항사1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마무리하고 2024년도 사업인 화악1지구, 위곡1지구, 위곡2지구에 대한 현황 조사와 주민 의견 청취 등을 통하여 토지 소유자가 만족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2800만 원이며 관내 지적기준점 2807점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훼손된 기준점을 정비하고 첨단 위성 측량을 활용한 성과검사를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측량성과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보호알림 표지판’ 설치입니다. 특수 시책 사업으로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삼각점 32점과 지적삼각보조점 239점에 ‘보호 표지판’을 설치하여 측량 수행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적기준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공시입니다. 사업비는 1억 3900만 원이며 매년 1월 1일 정기분과 7월 1일 수시분 기준으로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 및 지가 산정 검증을 통하여 부동산 가격 공시 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사업비는 1억 1700만 원이며 각종 토지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체납된 개발부담금에 대한 수시 관리를 통하여 토지 투기 방지 및 효율적인 토지 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부동산 중개사무소 관리 및 감독입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이며 관내 146개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한 주기적인 지도·점검과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 시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400만 원이며 부동산 거래신고 지연, 거래가격 허위 신고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공간 정보 인프라 구축 및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0억 3500만 원이며 상면, 조종면, 북면 지역에 도로 및 지하 시설물에 대한 DB 구축과 고해상도 항공 사진을 도입하여 최신의 정밀한 공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공간 정보가 더해진 맞춤형 스마트행정 지원입니다. 특수시책 사업으로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텍스트 기반의 공간 정보를 위치 정보 기반으로 시각화하여 다양한 정책 입안 시 행정 의사결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2억 2900만 원이며 도로명주소 시설물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한 도로명주소 홍보를 강화하여 주소 정보 활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2건은 모두 완료되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부서 전략 및 성과 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군민 중심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이며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의 심리 안정과 사기 진작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민원담당공무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관-경 합동으로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안전한 종합민원실 근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신속한 민원 응대로 소통 행정 구현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이며 콜센터 상담 관리 시스템 및 부서별 상담 안내 매뉴얼을 주기적으로 정비하고 부서별 민원처리 실태 점검을 통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 우수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신속한 민원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신뢰받는 지적 측량 성과 검사입니다. 최신 위성측량기기를 활용하여 지적측량 대행기관에서 측량한 지적측량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적측량 관련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지적 공부에 공신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 대행 추진입니다. 각종 인·허가 사업 완료에 따른 지목 변경 신청 시 취득세 신고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동시에 신고서를 접수하여 가산세 부과 방지 등 민원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적 측량 시행 전 토지합병 컨설팅 추진입니다. 24년도 특수 시책 사업으로 도로 개설, 상·하수도 설치 공사 등 지적측량이 수반되는 공공사업 시행 시 사업부서와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측량 전 토지 합병토록 하여 지적측량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2024년도 사업비는 1억 4300만 원이며 2023년도 목동1지구, 제령1지구, 항사1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마무리하고 2024년도 사업인 화악1지구, 위곡1지구, 위곡2지구에 대한 현황 조사와 주민 의견 청취 등을 통하여 토지 소유자가 만족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2800만 원이며 관내 지적기준점 2807점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훼손된 기준점을 정비하고 첨단 위성 측량을 활용한 성과검사를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측량성과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보호알림 표지판’ 설치입니다. 특수 시책 사업으로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삼각점 32점과 지적삼각보조점 239점에 ‘보호 표지판’을 설치하여 측량 수행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적기준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공시입니다. 사업비는 1억 3900만 원이며 매년 1월 1일 정기분과 7월 1일 수시분 기준으로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 및 지가 산정 검증을 통하여 부동산 가격 공시 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사업비는 1억 1700만 원이며 각종 토지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체납된 개발부담금에 대한 수시 관리를 통하여 토지 투기 방지 및 효율적인 토지 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부동산 중개사무소 관리 및 감독입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이며 관내 146개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한 주기적인 지도·점검과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 시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400만 원이며 부동산 거래신고 지연, 거래가격 허위 신고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공간 정보 인프라 구축 및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0억 3500만 원이며 상면, 조종면, 북면 지역에 도로 및 지하 시설물에 대한 DB 구축과 고해상도 항공 사진을 도입하여 최신의 정밀한 공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공간 정보가 더해진 맞춤형 스마트행정 지원입니다. 특수시책 사업으로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텍스트 기반의 공간 정보를 위치 정보 기반으로 시각화하여 다양한 정책 입안 시 행정 의사결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2억 2900만 원이며 도로명주소 시설물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한 도로명주소 홍보를 강화하여 주소 정보 활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2건은 모두 완료되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다음은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어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어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회의)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복지정책과장 박성규입니다.
복지정책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부서전략 및 성과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단위사업별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첫 번째! 지역사회 복지 기능 강화 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공공과 민간영역의 협력 활성화로 지역공동체 안전망을 만들고 복지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7억 9500만 원이며 다음 장 추진계획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과 복지예산 운영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청년기본소득 등의 지원 등을 통해 지역 내 사회복지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두 번째, 보훈가족이 중심이 되는 보훈사업 추진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는 보훈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비는 39억 7100만 원이며 다음 장 추진계획으로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에 대한 보훈수당지급과 선양행사 추진, 보훈단체 활성화 지원 및 보훈시설물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북면 이곡리에 위치한 미국 참전기념비 부지 3288㎡를 매입하여 효율적인 전적비 관리를 하고자 하며 신규 시책으로 가평전투 관련 보훈로드 랜선투어 영상물 제작 홍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이며 영연방 참전비 등 6개 참전기념비를 코스로 투어 형식의 가평전투 영상물을 제작하여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외국어 자막 및 더빙을 통한 내외국인들의 가평전투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군청 홈페이지 보훈 카테고리 신설 및 가평군 공식 유투브 채널을 활용한 홍보에도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 번째,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 조성사업으로 군수 공약사업입니다.
미영연방 안보 전시관 및 관광문화시설과 연계된 볼거리, 즐길거리 등이 있는 공원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 사업비는 18억 1000만 원입니다.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 조성사업의 사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2023년 6월 23일부터 10월 20일까지 수행하여 완료하였으며,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재해영향평가 용역 등을 수행할 계획이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투융자 심사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과 국도비 예산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네 번째, 신속한 통합조사 및 관리를 통한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비예산 사업이며 다음 장 추진계획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복지 대상자 변동사항을 연중 수시로 조사 반영하여 복지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다섯 번째, 두터운 복지혜택을 통한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유지에 필요한 급여와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60억 6200만 원이며 다음 장, 추진계획으로 기초생활수급자 4950가구에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등 157억 원을 정부양곡 할인 구입, 택배지 지원 및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과 자산형성 지원사업 등에도 3억 6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등 저소득층 주민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여섯 번째, 맞춤형 의료 서비스 지원을 통한 건강한 생활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주민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6500만 원이며 의료급여 지원 및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일곱 번째, 찾아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9800만 원이며 다음 장 추진계획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실시와 복지사각지대 발굴 온라인 제보 “가평복지톡”을 운영할 계획이며 통합사례관리 활성화 및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등 인적 안전망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여덟 번째, 나눔으로 사랑 더하기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이웃돕기 성금 및 성품 지원으로 나눔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5300만 원이며 다음 장 추진계획으로 이웃돕기 성금 및 성품을 연중 접수 배분할 계획이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지원 및 기부식품 제공사업장 운영 지원 등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아홉 번째, 위기상황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위기가정에 생계비 등 긴급복지 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8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으로 위기가구 정부형 긴급복지 지원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8억 6900만 원과 대한적십자사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생활지원비를 긴급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열 번째, 군민편의 서비스 추진입니다.
선진 장례문화를 정착시켜 군민이 만족하는 장사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4억 7600만 원이며 다음 장 추진계획으로 찾아가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과 공설묘지 분묘 이전비 지원, 공설묘지 관리 및 개보수, 화장장려금 지원 등의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열한 번째, 가평추모공원 등 운영 및 관리입니다.
가평추모공원의 내실 있는 운영과 시설 관리를 위해 사업비 2억 5600만 원으로, 다음 장! 추진계획 두 번째 단락 추모공원 시설관리 및 개보수를 위해 차양 등 편의시설 확충과 시설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신규시책으로 가평추모공원 안치 위치 안내 키오스크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이며 추모공원 방문객을 위한 안치 위치 안내 키오스크를 추모공원 안내실 앞과 봉안당 입구에 설치하여 추모공원을 처음 방문하시거나 안치 위치를 잘 모르시는 추모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열두 번째, 가평추모공원 주차장 조성 및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추모공원의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과 향후 봉안당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사업비는 26억 6000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 추모공원 주차장 조성 및 시설 사업 실시설계 용역과 기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재해 영향성 검토 용역 등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이러한 설계 용역 등이 완료된 후 24년도 7월 이후에 주차장 및 시설 확충 사업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시정 2건, 건의 1건 등 총 3건 중 완료 3건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부서전략 및 성과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단위사업별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첫 번째! 지역사회 복지 기능 강화 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공공과 민간영역의 협력 활성화로 지역공동체 안전망을 만들고 복지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7억 9500만 원이며 다음 장 추진계획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과 복지예산 운영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청년기본소득 등의 지원 등을 통해 지역 내 사회복지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두 번째, 보훈가족이 중심이 되는 보훈사업 추진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는 보훈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비는 39억 7100만 원이며 다음 장 추진계획으로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에 대한 보훈수당지급과 선양행사 추진, 보훈단체 활성화 지원 및 보훈시설물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북면 이곡리에 위치한 미국 참전기념비 부지 3288㎡를 매입하여 효율적인 전적비 관리를 하고자 하며 신규 시책으로 가평전투 관련 보훈로드 랜선투어 영상물 제작 홍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이며 영연방 참전비 등 6개 참전기념비를 코스로 투어 형식의 가평전투 영상물을 제작하여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외국어 자막 및 더빙을 통한 내외국인들의 가평전투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군청 홈페이지 보훈 카테고리 신설 및 가평군 공식 유투브 채널을 활용한 홍보에도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 번째,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 조성사업으로 군수 공약사업입니다.
미영연방 안보 전시관 및 관광문화시설과 연계된 볼거리, 즐길거리 등이 있는 공원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 사업비는 18억 1000만 원입니다.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 조성사업의 사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2023년 6월 23일부터 10월 20일까지 수행하여 완료하였으며,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재해영향평가 용역 등을 수행할 계획이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투융자 심사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과 국도비 예산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네 번째, 신속한 통합조사 및 관리를 통한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비예산 사업이며 다음 장 추진계획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복지 대상자 변동사항을 연중 수시로 조사 반영하여 복지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다섯 번째, 두터운 복지혜택을 통한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유지에 필요한 급여와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60억 6200만 원이며 다음 장, 추진계획으로 기초생활수급자 4950가구에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등 157억 원을 정부양곡 할인 구입, 택배지 지원 및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과 자산형성 지원사업 등에도 3억 6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등 저소득층 주민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여섯 번째, 맞춤형 의료 서비스 지원을 통한 건강한 생활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주민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6500만 원이며 의료급여 지원 및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일곱 번째, 찾아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9800만 원이며 다음 장 추진계획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실시와 복지사각지대 발굴 온라인 제보 “가평복지톡”을 운영할 계획이며 통합사례관리 활성화 및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등 인적 안전망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여덟 번째, 나눔으로 사랑 더하기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이웃돕기 성금 및 성품 지원으로 나눔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5300만 원이며 다음 장 추진계획으로 이웃돕기 성금 및 성품을 연중 접수 배분할 계획이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지원 및 기부식품 제공사업장 운영 지원 등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아홉 번째, 위기상황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위기가정에 생계비 등 긴급복지 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8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으로 위기가구 정부형 긴급복지 지원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8억 6900만 원과 대한적십자사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생활지원비를 긴급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열 번째, 군민편의 서비스 추진입니다.
선진 장례문화를 정착시켜 군민이 만족하는 장사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4억 7600만 원이며 다음 장 추진계획으로 찾아가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과 공설묘지 분묘 이전비 지원, 공설묘지 관리 및 개보수, 화장장려금 지원 등의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열한 번째, 가평추모공원 등 운영 및 관리입니다.
가평추모공원의 내실 있는 운영과 시설 관리를 위해 사업비 2억 5600만 원으로, 다음 장! 추진계획 두 번째 단락 추모공원 시설관리 및 개보수를 위해 차양 등 편의시설 확충과 시설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신규시책으로 가평추모공원 안치 위치 안내 키오스크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이며 추모공원 방문객을 위한 안치 위치 안내 키오스크를 추모공원 안내실 앞과 봉안당 입구에 설치하여 추모공원을 처음 방문하시거나 안치 위치를 잘 모르시는 추모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열두 번째, 가평추모공원 주차장 조성 및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추모공원의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과 향후 봉안당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사업비는 26억 6000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 추모공원 주차장 조성 및 시설 사업 실시설계 용역과 기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재해 영향성 검토 용역 등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이러한 설계 용역 등이 완료된 후 24년도 7월 이후에 주차장 및 시설 확충 사업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시정 2건, 건의 1건 등 총 3건 중 완료 3건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19페이지가 되겠고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관련돼서 질의하겠는데요. 발굴시스템 행복e음을 위한 위기가구 발굴로 운영을 하신다라고 했는데 이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아, 지금 행복e음에 어려우신 분이라든지 뭐 가스요금이라든지 뭐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 시스템 상에서 그런 것들이 안 내시거나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저희하고 중앙부처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앙부처라든지 그런 쪽에서의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저희들 같이 그런 어려우신 분들하고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걸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실제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이제 발굴해서 그분들을 최대한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요. 실례를 들면 이제 장애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인데 아이는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고 엄마가 아이를 케어를 못 하고 엄마는 저기 폐지를 줍고요. 또 아이 케어가 안 되면서 그냥 겉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좀 안으로 넣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부군이 돌아가시면서 약간의 재산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사무소에서는 그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이런 행복e음에 등록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좀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뭐 읍면에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읍면에 또 실무 담당 직원이 있고 또 저희가 통합사례관리사라든지 또는 젊은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약에, 자료 검토 충분히 해서 만약에 저희 직원 내에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그렇게 그런 사례가 되는 분인데요. 그렇게 발굴된 분을 읍면에서 이제 케어가 안 된다라고 하면 우리 담당과에서 이런 행복e음을 통해서라도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저희가 지금 통합사례관리사로 해 가지고 이제 저희가 직접 부서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한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저희가 추후에 대상자는 누군지 안내는 해 드릴 테니깐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알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최대한 이런 분들을 좀 발굴을 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성 의원 이상입니다.
○이진옥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양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부연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저희가 올해 그 복지재단에서 연구원을 채용을 했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그렇습니다.
○이진옥 의원 네, 한 7월 정도였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6월 1일부터 했습니다.
○이진옥 의원 그렇지요. 그렇게 됐는데 혹시 이 연구원의 역할이 어느 정도의 기대치를 갖고 하셨는지 한번 대략,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6월부터 해서 본연의 그 복지재단의 문제점으로 발생이 되었던 위수탁 관리에 대해서 대부분의 그 업무가 비중이 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라든지 본연의 목적사업을 못 해서 6월부터 연구원을 한 분을 채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분의 지금 활동 실적에 대해서도 한번 봤더니 두 건에 어떤 지금 사업을 현재 추진을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요. 그러한 그 기존에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단 차원에서의 연구원을 활용해서 지금 과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추진한 걸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이진옥 의원 그렇지요. 저희가 기대하는 역할이 이제 그런 부분이고 어쨌든 사회복지 사업에 대해서 좀 전문성 있는 분이 많이 연구를 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채용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발굴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대하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이진옥 의원 그래서 우리 연구원님의 그 역할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시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리 좀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알겠습니다. 연구원의 본연의 목적사업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관리라든지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의원 그렇지요.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페이지는 8페이지가 되겠고요. 그 월남참전 기념탑 건립 그 건인데 요즘에 아마 상색리 주민들하고도 월남 참전 임원님들하고도 아마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 또 마찰도 일어나는 거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추진 상황 좀 설명해 주시지요?
저는 페이지는 8페이지가 되겠고요. 그 월남참전 기념탑 건립 그 건인데 요즘에 아마 상색리 주민들하고도 월남 참전 임원님들하고도 아마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 또 마찰도 일어나는 거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추진 상황 좀 설명해 주시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월남참전기념탑을 작년도에 설계 완료를 해 가지고 마을에 이장님을 설계 용역 때부터 저희가 참여를 해 가지고 중간 보고, 최종 보고회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지금 계약 의뢰 과정에서 자전거 도로상에 이제 태양광과 연계돼 가지고 소각장이라든지 그러면서 저희 월남참전기념탑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저희한테 문서로도 제시를 하시고 계속해서 하고 있어서 저희가 7월 달에도 이제 계약, 회계과로는 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반대의사를 표명을 해서 요즘에는 또 9월 달에도 저희가 확인을 해 봤었을 때 반대급부적인 부분을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하면 이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마을에다 무엇을 해 줄 것이냐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요구를 하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대로 그러면 무엇을 요구를 하시느냐 그랬더니 거꾸로 그 부분을 우리가 마을에다 뭘 해 줄 건지 그거를 해 가지고 그쪽 자원순환과라든지 그 마을하고 얘기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사실은 좀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좀 이해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기피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마을에서도 하시면서 또 그거를 빌미로 해서 마을에다가 반대급부적인 시설을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쉽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추가적으로 지금 뭐 보훈단체라든지 마을하고의 추가적인 협의는 계속해서 진행을 해, 조금 더 해 나가야 될 상황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회계과에 계약의뢰는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추진만 안 된 것이라서 마을과 조금 더 소통의 기회를 한번 가져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수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난 토요일 날 청평에 1979역에서 아리랑 보전단체 이제 그 행사를 했을 때 월남참전용사 임원님들이 거기 쭉 나와 계시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김경수 의원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뭐냐하면 복지정책과를 가면 복지정책과는 회계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제 그런 건데 그분들이 보기에는 서로 일을 안 하려고 한다고 그 사람들은 그게 느껴지는 거겠지요. 뭐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런 거는 아닌데! 또 회계과에 가면은 회계과 과장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여튼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분들은 군수님한테 이렇게 쉽게 말하면 뭐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앞에 우리 일보시는 과장님들께서 지역현안 주민들하고 또 그분들 말씀 얘기는 자기네가 신 이장님이나 민영길 그런 대표님들 다 만나봐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분들은 빨리 두 과장님들께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단체에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네에다가 우리가 군에서 뭘 이렇게 또 도와줘아 되는지 그런 거를 관심 있게 봐 가지고서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분들 하는 말씀을 저는 전달해 드리는 거고요. 또 제 생각도 물론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그분들 생각이 뭐 이렇게 또 상색리 주민, 그 지역에는 사실 지금 뭐 네 가지 이상 그런 시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많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거는 맞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만큼 그 지역주민들 맞게끔 어느 정도 저거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하여튼 뭐 과장님, 하여튼 힘드시지만 하여튼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소에 우선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다시 상색 주민들과의 어떤 소통 기회라든지 그걸 통해서 접점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종성 의원 네, 복지정책과 박성규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가평추모공원 주차장 조성 및 시설확충 사업 관련돼서 설명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가평추모공원 주차장 조성 및 시설확충 사업 관련돼서 설명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아, 저희가 그 추모공원에 주차면수가 30면밖에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명절 때라든지 그때 상당히 그 주차라든지 또는 주변시설 이용하는 데 대단히 어려운 점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진입로 쪽에 바로 그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부지에 대한 부지 확보라든지 또는 저희가 또 지금 부지를 확보해서 그 산쪽으로 그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지를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향후에 지금 그 장사시설들에 대해서 가장 선호하는 부분들이 봉안당 시설입니다. 저희는 자연장지하고 봉안담 시설이 있고 건물 안에 들어가는 봉안당 시설이 없기 때문에 추후에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 가지고 그 봉안당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를 같이 매입을 해 가지고 저희 추모공원에 면적을 조금 더 확장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전행정절차로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이라든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봉안당 그 건물을 계획한다는 말에 좀 환영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있는 그 봉안시설은 외부에 있고 또 저희가 아시다시피 뭐 돌아가신 분의 사진이라든가 어떤 뭐 액자 안에 넣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의미가 많이 없는 부분인데요. 환영하고요. 이게 그럼 위치는 어디 쪽에다가 지금?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지금 현재 그 추모공원,
○김종성 의원 그 인근 부지?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바로 앞쪽에 주차장은 들어가는 입구 도로 다 돼 가지고 그거랑 연결되어 있는 왼쪽 부지거든요 들어가면서 왼쪽이고. 봉안당 시설은 저희가 봉안탑 둥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산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한 몇 평 정도 매입이?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아, 부지 면적, 그 주차장 부지는 3255㎡고요. 장사시설은 9546㎡가 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알겠습니다. 관련된 자료 좀 의원님들한테 제공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주차장 관련 의견은 아닙니다마는 추모공원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추모공원에 봉안당이 외부시설입니다,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그렇습니다.
○강민숙 의원 실내가 아니고 실외시설이다 보니 유가족들이 오셔서 직접 그 함이라든지 안에 직접 볼 수 있는 게 이제 한계가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그렇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래서 다른 평상시는 괜찮은데요. 그 명절에 한해서는 좀 열어서 이렇게 한 번,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좀 공개를 해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운영에 대한 거를 다시 한 번 외부 의견을 좀 수렴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제안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그때는 너무 명절 때는 좀 많이 오시는 것 같고요. 만약에 본인 뭐 생신이라든지 별도로 사람들 없을 때는 저희가 그런 노력들을 지금은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 네, 과장님 27페이지입니다. 추모공원 관련 내용인데요.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그 신규사업으로 안내 키오스크 설치가 올라와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그렇습니다.
○최원중 의원 이 사업이 진행된 과정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저희가 지금 그 약 한 1200기가 안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이제 자연장지하고 봉안담 시설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장사를 치르셨더라도 가족, 친지라든지 그분들이 가평추모공원을 방문하셨을 때 어느 위치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십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래서 안내실 입구 쪽에 올라가는 입구 쪽하고 그다음에 봉안담 중간에 있는 부위에다가 그거를 이제 설치를 해서 만약에 뭐 홍길동이라든지 누르게 되면은 A4보다 좀 작게 이게 그 프린트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에 자연장지라면 자연장지, 봉안담 시설에 대해서도 A구역, B구역, C구역 나누어져 있을 때 그런 지역으로 프린터까지 나와서 우리 그 등초본 뭐 열리는 그거처럼! 그래서 어디 위치까지 그런 시설로 해 가지고 추모객의 편의를 제공해 드리고자 신규사업으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원중 의원 아주 좋은 아이디어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제 염려스러운 게 저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또 있습니다, 두 명!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원중 의원 그 인원이 부족해서 이 안내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꼭, 꼭 그거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안내에 대한 또는 현장에서의 나가계시는 분들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또 키오스크를 뭐 식음료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들 사용하는 게 보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 조작 능력이 또 이렇게 복잡한 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추모객들, 이용객들 편의를 위해서 제공을 하게 됐다는 사항입니다.
○최원중 의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2명 채용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직원이 몇 분이 계시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기간제 두 분하고 임기제 두 분, 네 분입니다.
○최원중 의원 네, 지금 그러면 추모공원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현재로서는 물론 요즘에 현재까지는 같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혼연일체가 돼 가지고 열심히 해 주고 계셔 가지고 현재로써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의장 최정용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회의)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행복돌봄과장 이진옥입니다.
2024년도 행복돌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는 6개 팀으로 구성, 예산액은 1281억으로 부서 중 최고액입니다. 저희 행복돌봄과는 전략목표를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행복한 가평 조성으로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행복돌봄과는 공약사업 3건, 신규사업 2건 등 총 11개 주요시책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첫 번째, 노인사회활동 참여 지원입니다.
어르신 여가활동 활성화와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비 지원, 대한노인회 운영 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등을 위해 사업비 84억 원을 확보하여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두 번째, 복지시설 기능 강화입니다.
복지시설 기능 강화를 통해 복지서비스 제공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억 원을 확보하여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회관 신·증축 및 개보수, 가평군노인회관 건립, 청평면 복지회관 재건축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세 번째,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노인소득 지원 및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기초연금 지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사업 등에 사업비 459억 원을 확보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쪽 네 번째,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노인요양 구현입니다.
어르신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인프라 조성과 어르신 돌봄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 지원 등에 89억 원을 확보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2쪽 다섯 번째, 양성평등 의식 확산 및 문화 정착입니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여성단체 활동지원, 여성지도자 역량 강화 사업,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교육, 가정폭력 및 성폭력예방 등에 4억 3000만 원을 확보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여섯 번째,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문화 조성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문화 조성과 다문화가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가평군가족센터 운영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사업,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등에 사업비 34억 원을 확보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일곱 번째,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 참여 기회 제공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기회의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장애인 생활안정지원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등 장애인 재활 및 자립 생활 지원과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센터 운영 등에 사업비 93억 원을 확보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여덟 번째, 장애인·노숙인시설 서비스질과 이용만족도 향상입니다.
장애인과 노숙인시설 서비스질과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시설 운영 지원, 노숙인시설 운영 지원, 행려자 지원사업 등에 사업비 215억 원을 확보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아홉 번째,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어린이집과 보육아동에 대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들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신뢰하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가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에 사업비 150억 원을 확보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열 번째, 아동이 행복한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한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아동수당 지원,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과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 어린이음악놀이터 운영, 생활권역별 어린이놀이체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 등으로 사업비 81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열한 번째, 취약계층 아동의 성장 지원과 보호 강화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과 아동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16억 원을 확보하여 드림스타트 운영, 아동복지생활시설 운영 지원, 학대 피해 아동 보호 등 아동의 권리 및 복지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은 총 7건으로 이 중 2건은 완료하였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강민숙 부의장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도대1리 경로당 시설 개선 건에 대하여는 지난 7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도대1리 마을회관 뒷면 석축이 붕괴됨에 따라 마을회관 철거 및 석축 재시공을 위해 예비비 편성을 요구하였고 벼 수확이 끝나는 11월 중 석축을 재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마을의 소유 신축 대체부지가 확보되면 마을회관 신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강민숙 부의장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장애인 이동권 보장 건에 대하여는 2025년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관련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이진옥 의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중증장애인 이동편의차량 운영 철저 건에 대하여는 현재 관내 및 타 시군 중증장애인 이동 편의차량 운영 현황 및 유사 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검토 중으로 장애인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최원중 운영위원장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음악놀이터 실외놀이시설 보강 건에 대하여는 실외놀이터 면적이 250㎡로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 공간을 확보한 후 놀이시설 보강이 가능함에 따라 이용률이 저조하고 안전사고가 잦은 시설물 철거 및 기존 시설물 재배치와 함께 실외놀이터 옆 잔디부지 등 300여 ㎡를 추가 확장하여 신규 놀이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24년 본예산에 추가 소요예산을 편성요구할 계획입니다.
35쪽입니다. 김종성 의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 건립 사업 철저 건에 대하여는 2023년 5월 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 건립 공사 잔여분 공정에 대하여 재착수하여 현재 75%의 공정률로 12월 22일 준공 예정입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행복돌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는 6개 팀으로 구성, 예산액은 1281억으로 부서 중 최고액입니다. 저희 행복돌봄과는 전략목표를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행복한 가평 조성으로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행복돌봄과는 공약사업 3건, 신규사업 2건 등 총 11개 주요시책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첫 번째, 노인사회활동 참여 지원입니다.
어르신 여가활동 활성화와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비 지원, 대한노인회 운영 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등을 위해 사업비 84억 원을 확보하여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두 번째, 복지시설 기능 강화입니다.
복지시설 기능 강화를 통해 복지서비스 제공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억 원을 확보하여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회관 신·증축 및 개보수, 가평군노인회관 건립, 청평면 복지회관 재건축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세 번째,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노인소득 지원 및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기초연금 지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사업 등에 사업비 459억 원을 확보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쪽 네 번째,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노인요양 구현입니다.
어르신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인프라 조성과 어르신 돌봄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 지원 등에 89억 원을 확보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2쪽 다섯 번째, 양성평등 의식 확산 및 문화 정착입니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여성단체 활동지원, 여성지도자 역량 강화 사업,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교육, 가정폭력 및 성폭력예방 등에 4억 3000만 원을 확보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여섯 번째,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문화 조성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문화 조성과 다문화가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가평군가족센터 운영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사업,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등에 사업비 34억 원을 확보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일곱 번째,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 참여 기회 제공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기회의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장애인 생활안정지원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등 장애인 재활 및 자립 생활 지원과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센터 운영 등에 사업비 93억 원을 확보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여덟 번째, 장애인·노숙인시설 서비스질과 이용만족도 향상입니다.
장애인과 노숙인시설 서비스질과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시설 운영 지원, 노숙인시설 운영 지원, 행려자 지원사업 등에 사업비 215억 원을 확보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아홉 번째,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어린이집과 보육아동에 대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들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신뢰하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가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에 사업비 150억 원을 확보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열 번째, 아동이 행복한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한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아동수당 지원,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과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 어린이음악놀이터 운영, 생활권역별 어린이놀이체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 등으로 사업비 81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열한 번째, 취약계층 아동의 성장 지원과 보호 강화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과 아동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16억 원을 확보하여 드림스타트 운영, 아동복지생활시설 운영 지원, 학대 피해 아동 보호 등 아동의 권리 및 복지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은 총 7건으로 이 중 2건은 완료하였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강민숙 부의장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도대1리 경로당 시설 개선 건에 대하여는 지난 7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도대1리 마을회관 뒷면 석축이 붕괴됨에 따라 마을회관 철거 및 석축 재시공을 위해 예비비 편성을 요구하였고 벼 수확이 끝나는 11월 중 석축을 재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마을의 소유 신축 대체부지가 확보되면 마을회관 신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강민숙 부의장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장애인 이동권 보장 건에 대하여는 2025년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관련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이진옥 의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중증장애인 이동편의차량 운영 철저 건에 대하여는 현재 관내 및 타 시군 중증장애인 이동 편의차량 운영 현황 및 유사 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검토 중으로 장애인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최원중 운영위원장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음악놀이터 실외놀이시설 보강 건에 대하여는 실외놀이터 면적이 250㎡로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 공간을 확보한 후 놀이시설 보강이 가능함에 따라 이용률이 저조하고 안전사고가 잦은 시설물 철거 및 기존 시설물 재배치와 함께 실외놀이터 옆 잔디부지 등 300여 ㎡를 추가 확장하여 신규 놀이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24년 본예산에 추가 소요예산을 편성요구할 계획입니다.
35쪽입니다. 김종성 의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 건립 사업 철저 건에 대하여는 2023년 5월 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 건립 공사 잔여분 공정에 대하여 재착수하여 현재 75%의 공정률로 12월 22일 준공 예정입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지금 음악놀이터 실외 확장과 이제 새로운 놀이기구도 좀 넣으신다고 하셨는데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최원중 의원 어떤 거가 들어올 건지 그 계획은 있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계획은 이제 저희가 그거는 좀 벤치마킹도 하고 요즘 트렌드에 맞게 아이들한테 뭐 수요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좀 파악을 해서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추가 설치하고요.
○최원중 의원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수요자 중심에서 생각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9페이지가 되겠고요 어르신 스마트 돌봄사업과 관련돼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저희가 이제 작년에 효돌이 20개하고 욜빙 7대, 7대 해서 27대를 운영하고 있던 중에 이제 계획에는 어르신들의 반응이 좋고 실질적으로 그 독거 어르신들의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어서 좀 확대하려는 생각으로 당초에는 50대를 추가로 구입을 해서 확대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해 왔으나 지금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오면서 스마트 돌봄기기가 예를들면 핸드폰과 같은 기기라 AI 이런 기능을 탑재하다 보니까 기능, 시설 그러니까 그 성능이 날로날로 발전해서 구입하는 거는 전에 한 번 별도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 새로운 게 나오면 렌탈 방식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좀 전년도 구입하려고 했던 건 작년에 추경에 삭감을 했고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로 확보를, 렌탈로 확보를 해서 많은 어르신들한테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렌탈로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기종은 확정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제 다양하게 뭐 조달청이라든가 다양하게 알아봐서 가장 효율적인 비용으로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운영할 거고요. 제품이 뭐 이렇게 모델이 나오면은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그 일본 제품을 보니깐 로봇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식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욕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왕이면 좀 호응도 좋은 걸로 좀 찾아봐 주시고요. 또 대상자 발굴도 어쨌든 좀 잘해서 골고루 어르신들이 혜택을 좀 보시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이 효돌이, 효순이라고 이렇게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실제로 사용자 교육이잖아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그렇습니다.
○양재성 의원 그래서 사용자 교육 같은 경우 밧데리가 이제 방전이 되면은 사용이 안 되는 거니까 그 사용자 교육도 충분히 해 주셔 가지고 어쨌든 우리 사용자가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페이지는 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경로당에 운동기구 지원을 하시겠다고 예산은 5000만 원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이게 실외에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실내인가요 이게 어디에 들여놓으시겠다는 건지. 어떤 운동기구인지 계획이 있으십니까?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아직 구체적인 거를 뭘 하겠다 이건 없는데 이제 이거를 중간 중간에 하시는 게 있어서 현재는 예비비 쪽으로 편성해 놓는 겁니다.
○강민숙 의원 요구하신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소수의 의견이 있더라도?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이제 어르신들이 주로 뭐 안마의자라든가 이런 거 요구하시는데 저희가 그런 거는 그 경로당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고가품이기도 하고 그것도 렌탈로 유지하는 게 맞지 그래서 경로당 운영비에서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실내자전거 같은 거 사서 보급을 해 드렸는데요. 지금 뭐 다양하시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예산은 좀 확보하려고,
○강민숙 의원 실내자전거 한번 체크해 보셨어요? 어느 정도로 이용률에 대해서?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지금 이제 만나는 분마다 모니터링은 좀 하고 있는데 잘 이게 뭐 저희가 167개 경로당에 전부 보급은 해 드렸는데 잘 사용하시는 데도 그 중에서는 사용을 또 안 하시는 데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강민숙 의원 그래서 그냥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어르신들의 연령대나 그리고 성비에 관련해서 그 성향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좀 노인회장님들과 잘 협의를 하셔서 필요한 적절한 곳에 필요한 것을 하는 게 맞다. 여기에 이게 갔으니 다른 곳도 그냥 똑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이 아니라 필요한 거를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제5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31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제5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31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