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3년 10월 20일(금) 10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10시 개회)
○의장 최정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0월 26일까지 7일 간 2024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청취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평생교육사업소 순으로 3개 부서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0월 26일까지 7일 간 2024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청취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평생교육사업소 순으로 3개 부서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입니다.
2024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지금보다 the 가평” 맞춤형 정책기획 및 대외협력으로 군정비전 실현입니다. 군정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종합설계 및 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모색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군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5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민선8기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가평 도시 아이덴티티(CI) 리뉴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정책결정 사전 검토제를 운영하여 정책수립 단계부터 주요 행정절차에 대한 사전검토제를 제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내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신성장 동력 사업을 발굴하여 설악면, 상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민선8기 정책 실현을 위하여 전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학술연구용역의 효율적 관리와 상생협력을 위한 다섯 개 협의회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대외협력 강화와 소통 채널 다각화로 군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사무소의 내실 있는 운영과 당정협의회 및 정책간담회 추진, 저명인사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발전 활성화 정책으로 인구감소 위기극복 토대 마련을 위하여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고 경기도 균형발전사업 총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부대 간부 대상 군정시책 홍보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6페이지입니다. 군민 참여를 증진하고 유연한 행정 실현을 위하여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 제2기 가평군 MZ패널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024 가평형 혁신 리빙랩(living-lab) 운영으로 주민 주도의 참여형 개방형 혁신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정책을 발굴하고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두 번째, 공약추진 내실화 및 대내외 성과 관리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 지시사항의 체계적 관리 점검 및 대내외 성과관리를 통한 군정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8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민선8기 및 공약 관리 및 지시사항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하고 공약 이행평가 실시와 추진사항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군정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며 성과지표의 외부성격평가 실시와 성과평가 및 성과시상금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내부 성과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직원종합평가 지표별 맞춤형 전략 수립 및 관리와 생산성 대상 우수사례 응모 등 각종 외부평가를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대외 평가에 대한 대응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9페이지, 효율적인 언론 홍보 및 대응입니다.
군정 홍보 자료를 수시로 수집하여 보도자료 및 소식지, 카드뉴스로 배포하고 언론 홍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6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언론 스크랩을 통한 기사를 관리하여 신속하게 언론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할 계획입니다. 언론 관계자 간담회와 군정 이미지 광고 제작, 군정홍보 행정 광고 게재, 군정홍보 언론 매체 취재 지원 등을 통하여 행정 광고 및 군정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가평군 군보를 편찬 발급 보급하고 가평 지면 소식지 및 모바일 소식지 발행과 카드뉴스를 발행하여 구독자에게 매월 발송하겠습니다. 군정홍보 우수 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통하여 군정 홍보를 활성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11페이지! 뉴미디어 활성화를 통한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뉴미디어의 다양한 홍보로 군민과 더 가깝게 소통하고 대내외적으로 찾고 싶고 살고 싶은 가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군정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최신 트랜드에 발맞추어 흥미로운 영상콘텐츠를 제작하고 SNS기자단에 청년 기자단이 참여하여 참신한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이며 우리 군이 추진하는 문화공연을 가평군 유투브 실시간 중계와 100대 맛집 및 카페를 소개하는 영상 제작 홍보를 통하여 군정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사진 및 영상 등 시청각 기록물을 현행화하여 지속적으로 홍보 자료를 수집할 계획입니다. 2023 리뉴얼 캐릭터에 대한 굿즈 및 조형물 제작 등에 따른 브랜드화를 통하여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 이미지가 상승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홍보대사를 적극 활용하여 군정홍보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 전략적 예산편성 및 재정 운영입니다.
세입추계 분석 및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전략적, 확장적 예산을 편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55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분기별 일정에 따라 예산 편성 및 의존재원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사업을 전략적으로 편성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가용재원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 집행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한 보조사업 관리와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지방재정 공시와 재정분석,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5페이지, 정확한 법무행정 및 의정 활동 지원입니다.
신속 정확한 법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의회 지원 등 협력관계 강화를 통해 지역발전 및 활력 넘치는 지방자치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자치법규 정비와 소송 및 법무업무를 연중 추진하고 법정 회기 운영 지원과 정례 간담회,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약서비스와 연계한 무료 법률 상담실을 연중 운영하여 군민이 편리하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7페이지, 인구 활력 사업 발굴 및 지원입니다.
지방소멸 인구감소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저출생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인구증가 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하여 추진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투자계획 수립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증가 정책 발굴 아이디어 공모 및 인구정책 교육 실시와 부서별 인구증가 시책 발굴 및 사업을 총괄 관리하고 인구정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저출생 인식 개선 뮤지컬 인구교육 실시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전입 환영 꾸러미 및 결혼·출생 홍보물품 배부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인구 정책 홍보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조사를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시정 9건, 건의 4건으로 3건은 완료하였으며 1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지금보다 the 가평” 맞춤형 정책기획 및 대외협력으로 군정비전 실현입니다. 군정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종합설계 및 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모색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군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5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민선8기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가평 도시 아이덴티티(CI) 리뉴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정책결정 사전 검토제를 운영하여 정책수립 단계부터 주요 행정절차에 대한 사전검토제를 제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내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신성장 동력 사업을 발굴하여 설악면, 상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민선8기 정책 실현을 위하여 전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학술연구용역의 효율적 관리와 상생협력을 위한 다섯 개 협의회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대외협력 강화와 소통 채널 다각화로 군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사무소의 내실 있는 운영과 당정협의회 및 정책간담회 추진, 저명인사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발전 활성화 정책으로 인구감소 위기극복 토대 마련을 위하여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고 경기도 균형발전사업 총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부대 간부 대상 군정시책 홍보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6페이지입니다. 군민 참여를 증진하고 유연한 행정 실현을 위하여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 제2기 가평군 MZ패널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024 가평형 혁신 리빙랩(living-lab) 운영으로 주민 주도의 참여형 개방형 혁신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정책을 발굴하고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두 번째, 공약추진 내실화 및 대내외 성과 관리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 지시사항의 체계적 관리 점검 및 대내외 성과관리를 통한 군정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8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민선8기 및 공약 관리 및 지시사항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하고 공약 이행평가 실시와 추진사항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군정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며 성과지표의 외부성격평가 실시와 성과평가 및 성과시상금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내부 성과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직원종합평가 지표별 맞춤형 전략 수립 및 관리와 생산성 대상 우수사례 응모 등 각종 외부평가를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대외 평가에 대한 대응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9페이지, 효율적인 언론 홍보 및 대응입니다.
군정 홍보 자료를 수시로 수집하여 보도자료 및 소식지, 카드뉴스로 배포하고 언론 홍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6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언론 스크랩을 통한 기사를 관리하여 신속하게 언론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할 계획입니다. 언론 관계자 간담회와 군정 이미지 광고 제작, 군정홍보 행정 광고 게재, 군정홍보 언론 매체 취재 지원 등을 통하여 행정 광고 및 군정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가평군 군보를 편찬 발급 보급하고 가평 지면 소식지 및 모바일 소식지 발행과 카드뉴스를 발행하여 구독자에게 매월 발송하겠습니다. 군정홍보 우수 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통하여 군정 홍보를 활성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11페이지! 뉴미디어 활성화를 통한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뉴미디어의 다양한 홍보로 군민과 더 가깝게 소통하고 대내외적으로 찾고 싶고 살고 싶은 가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군정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최신 트랜드에 발맞추어 흥미로운 영상콘텐츠를 제작하고 SNS기자단에 청년 기자단이 참여하여 참신한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이며 우리 군이 추진하는 문화공연을 가평군 유투브 실시간 중계와 100대 맛집 및 카페를 소개하는 영상 제작 홍보를 통하여 군정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사진 및 영상 등 시청각 기록물을 현행화하여 지속적으로 홍보 자료를 수집할 계획입니다. 2023 리뉴얼 캐릭터에 대한 굿즈 및 조형물 제작 등에 따른 브랜드화를 통하여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 이미지가 상승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홍보대사를 적극 활용하여 군정홍보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 전략적 예산편성 및 재정 운영입니다.
세입추계 분석 및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전략적, 확장적 예산을 편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55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분기별 일정에 따라 예산 편성 및 의존재원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사업을 전략적으로 편성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가용재원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 집행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한 보조사업 관리와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지방재정 공시와 재정분석,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5페이지, 정확한 법무행정 및 의정 활동 지원입니다.
신속 정확한 법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의회 지원 등 협력관계 강화를 통해 지역발전 및 활력 넘치는 지방자치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자치법규 정비와 소송 및 법무업무를 연중 추진하고 법정 회기 운영 지원과 정례 간담회,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약서비스와 연계한 무료 법률 상담실을 연중 운영하여 군민이 편리하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7페이지, 인구 활력 사업 발굴 및 지원입니다.
지방소멸 인구감소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저출생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인구증가 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하여 추진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투자계획 수립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증가 정책 발굴 아이디어 공모 및 인구정책 교육 실시와 부서별 인구증가 시책 발굴 및 사업을 총괄 관리하고 인구정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저출생 인식 개선 뮤지컬 인구교육 실시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전입 환영 꾸러미 및 결혼·출생 홍보물품 배부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인구 정책 홍보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조사를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시정 9건, 건의 4건으로 3건은 완료하였으며 1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페이지는 18페이지가 되겠고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인구정책 홍보 활동 강화라고 해서 이제 내용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 앞에서 보신, 앞에서 설명하신대로 연관성이 있어서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 간부 대상으로 군정시책 홍보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이제 넣으셨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양재성 의원 사실상 저희 상·조종면 같은 경우는 지금 정주인구는 지금 계속 줄고 상주인구는 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양재성 의원 그게 뭐냐하면 군인들이에요. 군 간부들이 사실상 군인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외부에서 주소지를 이 가평군으로 옮기지를 않고 그냥 거주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하반기 전입 환경 꾸러미 이런 거를 해서 계속 지원하신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이 환경 꾸러미가 아니라 현금성이지만 현금성 카드를 줘서 그들한테 인센티브를 좀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실 때 타 시·군 사례도 좀 같이 보시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가지고 특히 이제 군인들, 간부들, 부사관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주소지를 옮기지를 않고 그냥 거주만 하고 있어요. 그런 상·조종면 같은 경우도 만 명이 넘었던 인구가 현재는 9600명대로 좀 떨어졌는데 그런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런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우리 전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잘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그런데 이게 환경꾸러미라고 하는데 환경꾸러미 내용이 어떤 거지요? 전입환경꾸러미!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이거 이제 보시면은 전입을 하시려면 여러 가지 물품도 사실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해마다 약간 변경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보온·보냉백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꾸러미 식으로 해서 전입하시면 저희가 배부해 드리고 있거든요.
○양재성 의원 실질적으로 이거를 좀 받았을 때 그래도 좀 이런 꾸러미를 받았을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거를 좀 고민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지속적으로 한번 여론도 수렴해 보고요. 그 말씀하신대로 한번 진짜 실제로 필요한 부분 같은 거를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그래서 타 시·군 사례를 쭉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네.
○양재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 네, 담당관님 말씀 잘 듣고 있고요. 저희가 결혼하고 출산을 하게 되면 축하의 의미로 물품 전달이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강민숙 의원 네, 여러 가지 지금 인구정책소멸 정책으로 다양하게 많은 정책들이 있는데 그 시스템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출생 축하라든지 입학 축하라든지 그런 거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적어도, 적어도 한 달 이내에는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한두 달을 넘어서 6개월 정도가 됐는데 그때서야 아이 낳으신 거 출산을 축하한다고 물품이 도착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정기적인 점검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강민숙 의원 그런 사례를 알고는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부의장님께서도 먼저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금년도에 운영을 해 보면서 저희가 문제점을 진단해 봤는데 총괄 부서, 우리 인구 부서, 인구정책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괄에 대한 의무를 약간 실행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9월 달에 가평군인구활력 프로젝트 추진계획 해 가지고 그런 어떤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그 모든 과에서 실행하는 사업이 한 14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 거를 갖다가 기존에 그렇게 청구할 부분을 소홀히 해 왔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주고 문제점을 분석을 해서 대안까지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은 축하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주민을 챙긴다는 표현인데 오히려 시간이 너무 지난 다음에 받으니까 그 정책에 대한 신뢰, 넘어서는 가평군 행정부에 대한 신뢰도 무너뜨리는 거지요. 이분들 뭐하고 있는 거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거를 보내나 이제 그렇게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모든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정책들도 적어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점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이게 이제 의원님들도 아마 많이 느끼셨을 부분이실 텐데요. 저희가 정책을 수립하고 하려다 보니까 뒤늦게 이제 어떤 행정절차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법규 검토가 조금 소홀히 돼서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경우가 같습니다.
○이진옥 의원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책결정을 수립할 때 저희가 한 10개 항목 사항이 됩니다. 뭐 법규라든지 기존에 행정절차라든지 해서 10개 항목을 수립하기 전에 다 검토하고 판단해서 방침을 받는 것으로다 추진해 보려고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이진옥 의원 굉장히 그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저희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적용이 돼 가지고 내년도 사업은 좀 구체적으로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 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 네, 담당관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그 6페이지 보시면요. MZ패널단 2기를 이제 구성해서 또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최원중 의원 그 1기들이 프로젝트를 내놨던 게 있는 걸로 아는데요. 5건인가 정도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5건이 선정됐습니다.
○최원중 의원 지금 그러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1기는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지금 현재 그 MZ패널단이 의원님도 아마 아시다시피요. 그 다섯 건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평가를 했는데 모두 아주 굉장히 좋은 제안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4년, 지금 바로 실행하는 것도 있고 2024년도에 지금 한 3건이 업무계획에 반영이 돼서 바로 추진할 거고요. 나머지 거는 약간 좀 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그거는 부서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원중 의원 그 구성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25명입니다.
○최원중 의원 25명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그 분과를 5개 분과로 나눠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한 10달 정도, 10개월 정도 이렇게 운영하면서,
○최원중 의원 그럼 채택이 되게 되면 MZ패널단에게도 인센티브가 주어지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이번에 그 패널단들이 너무 좋은 제안도 나오고 해서 해외 배낭여행도 다 갔었고요. 그다음에 군수님한테 먼저 이제 표창도 있었고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최원중 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 내용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다 봤었는데요. 너무 좋은 프로젝트가 많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3건이 어떤 건지는 혹시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제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추진되는지 추진 경과를 같이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 네, 담당관님 지난 10월 4일에 국회에서 저희 가평 접경지역 지정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강민숙 의원 네, 담당관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아, 그 토론회?
○강민숙 의원 네, 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는 의회법무팀이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역할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의회하고 협력이 이제 주 부분이 있고요. 법무행정하고 그렇게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국회 토론회에 대해서 의회 쪽으로 의견이나 이렇게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그것도 내용은 아마 의회사무과 쪽으로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강민숙 의원 공식적으로 하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공식적으로는 한 거 없습니다.
○강민숙 의원 의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아무 연락을 받은 것이 없다라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 쪽에서 별도로 이제 참석 부분에 대해서 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제가 이제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고 하면 지역 주민들께서 많은 오해를 하십니다. 어떤 거냐 하면 저희 의회는 8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양당 정치체제가 구축이 되었지요. 그런데 8대 때는 코로나 시국으로 각 우리 의회에서 활동 사항을 지역주민들은 잘 알지 못하십니다,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있지 9대 들어와서 양당 체제로 지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보시는 우리 군민들이 양당 체제의 협치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최정용 의원님께서도 정당을 가리지 않고 여야 가리지 않고 정책적으로 항상 같이 화합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자 우리 일곱 분의 의원들이 다 같이 마음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강민숙 의원 그런데 이런 토론회에 있어서 우리가 가평군의회 법령개정 촉구 건의문도 전체 일곱 분의 이름으로 채택을 한 상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강민숙 의원 그런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공식적인 이런 소통이 없다 보니 이번에 또 모 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또 보도가 되었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오해의 소지로부터 비롯된 전화라든지 너무 많이 민원에 시달렸거든요. 그래서 행정부에서도 그때 서울사무소에서도 같이 했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같이 했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리고 기사 내용을 보면 세정과장님도 토론회에 같이 참석을 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네.
○강민숙 의원 그랬으면 모든 부서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는 의회법무팀을 통해서 이러한 게 있다라고 공식화 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국회의원님께서 국회 본인의 의정 활동으로 추진하셨다 하더라도 우리는 정책을 가지고 정치 갈라치기를 주민들에게 보여줄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같이 가평군 행정부에서 같이 챙겨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이게 이거는 뭐 정당 쪽으로 서로 일을 하고 있나라는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소지를 우리가 만들어드렸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오해하시지 않도록 가평군의회에서 저희 전체 저희가 법령개정 촉구 건의문도 채택하고 한 중대 사안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강민숙 의원 그리고 정말 이거는 법령개정이 되면 우리가 가평군민이 받는 뭐 세제 해택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공식적으로 일을 했었어야 된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소홀한 점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모든 언론이나 군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행정부에서 하신 행태를 보면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이게 말로만 중요한 거고 저는 지금 이런 중대사안 같으면요. 우리가 경기도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지역주민들에게 서명운동 했지요? 저는 지금 이 사안도 가평군민 모두에게 제대로 알리고 서명운동이라도 해야 될 중대사안 아닌가. 그런데 하시는 거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고요. 앞으로 정책에 있어서 이렇게 양당 갈라치기로 주민들에게 보여지는 일은 이번 건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수 의원 네, 장석조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 부서에서는 아마그 내년도 예산집행 한 거 실행하는 거 예산편성을 시작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김경수 의원 혹시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몇 프로 더 증액할 그런 뭐 대략적인 거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요. 국가 재정도 아실 거고 경기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국가 재정 역시도 이제 감소 추세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방침을 받은 게 긴축재정으로다가 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저희가 예측한 거는 대략 내년도에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는 금년도 본예산보다는 감소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뭐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서도 사실 올해보다 내년도가 국내외적으로 더 어려운 거는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뭐 예를 들어서 군 예산도 어느 해보다도 많이 또 증액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또 의회 상부기관으로부터 이제 또 그런 지시도 받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김경수 의원 라고 본다고 하면은 가평군민들이 또 예산이 또 적게 편성되면은 이미 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든가 다 연기되고 또 새로 시작하는 신규 사업도 제대로 못 하고 있을 텐데 하여튼 어느 때 어느 회기보다도 내년도에는 또 이번 예산편성 시에는 진짜 철저하게 세밀하게 검토하고 검토하셔서 적재적소에 진짜 꼭 필요한 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해 주시고요. 또 아무리 뭐 긴축이라고 해도 군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아주 예산 편성을 잘 운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잘 알겠습니다.
○김경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 네, 조금 전에 우리 예결위원장님께서 이제 특별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돼서 내려오는 게 현실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맞습니다, 네.
○강민숙 의원 네, 이런 상황은 이미 저희가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이미 예정되어, 예상하고 있던 예측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강민숙 의원 그에 대해서 우리 가평군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 예산팀이 있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런 특교나 특조가 지금 많이 삭감되어서 내려오는 시국에 대해서 사업예산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좀 내년도 예산에 대한 혹시 내부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번 제로베이스에서 세출 부분을 갖다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진짜로 연계돼서 추진해야 될 사업은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될 거고 신규 사업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 신중히 판단을 해서 내년에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면은 거기에서 많이 정리를 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내년도 보조금 그 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보조금 한도가 230억인데 지금 이제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청 들어온 거 중에서 한 170억 정도 선에서 심의를 지금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 부서 나름대로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지금 뭐 보조금 심의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다음 회기 때 저희가 본예산을 다루어야 되는데 이미 현장에서는 도비 축소 관련 지원 축소에 대해서 지금 우려의 목소리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다가 우리 사업 못 하고 거 아니냐는 여러 목소리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좀 더 다른 때보다 더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될 것이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강민숙 의원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가 또 챙겨가야 될 부분,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과감하게 끌고 가셔야 될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잘 챙겨 보시기 바라고 또 이런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모든 사업들이 된다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다가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가평군 지역발전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모든 전면 사업에 있어서 모든 게 다 신중을 기하셔서 처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의회와 좀 긴밀하게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네.
○강민숙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됐습니다.
○김종성 의원 관광 캐릭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관광 캐릭터는 저희 관광과에서 이제 개발을 한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지금 하는 부분은 그 관광 캐릭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리뉴얼 해 가지고 가평군 지금 캐릭터로다가 다시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김종성 의원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종성 의원 지금 여기 내용 보면 맞습니다. 지금 관광과에서 이거를 캐릭터 선정을 했고요. 이 선정된 캐릭터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 확정은 아니라고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예산을 또 편성해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네.
○김종성 의원 97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 관광 유입에 어떤 모티브로서 캐릭터를 이제 활용할 거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맞습니다.
○김종성 의원 어쨌든 관광과에서 이 캐릭터가 확정이 된다면 예산적인 부분 혹은 우리 이게 관광객 유입을 위한 부분, 그다음에 지역경제를 위해서 이 홍보를 좀 가평군에 캐릭터 홍보를 통해서 많은 경제적 발전이 있게끔 담당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 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머그컵하고 텀블러하고 제작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최원중 의원 다른 계획도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 세운 거는 그 부분이고요. 이제 진행하다가 또 어떤 더 좋은 제안이나 아이디어가 나오면은 더 추가로다가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원중 의원 이게 이제 관광과랑 어떻게 보면 거의 저희가 거의 자라섬에, 자라섬에서 추진되는 이 사업을 만들면 머그컵이나 이런 것들 판매도 거의 자라섬에서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거의 뭐 일단은 저희가 자라섬도 있지만 다른 관광지도 저희가 해서 추진을 해 보려고 이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최원중 의원 제가 이제 제안을 하나 드리면요.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최원중 의원 그러니까 이게 관광과랑 농업기술센터가 같이 협업해서 하면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최원중 의원 고성에 보면 라벤더 아이스크림이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최원중 의원 아이스크림이 별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인증샷을 찍으러 고성으로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희도 이제 자라섬에 꽃정원도 있고 저희가 항상 행사를 많이 하는데 대표적인 간식 먹거리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관광과랑 뭐 농업기술센터가 될지 모르지만 같이 협업하셔 가지고 그 머그컵 이런 것도 좋지요 당연히. 볼 게 있으면 또 사갈 수도 있고 좋은데 간단한 먹거리 같은 것도 같이 개발을 해서 함께 판매가 이루어지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 부서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토론해 가면서 방향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그러니깐 그 연관되는 실·과·소랑 함께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 네, 담당관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인구정책관에 대해서인데요. 인구정책팀에서 지금 현재 벤치마킹이나 이런 거를 다니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약간 제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하반기 때 좀 굉장히 많이 일정이 있어서, 일정이라는 거는 내년도 이제 소멸대응기금이나 각종 공모 부분이 있어서 인구정책팀에서 사실은 기간을 잡는 데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무리 되면은 일정을 잡아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원중 의원 그러니까 새롭게 시도하는 사업은 없어 보여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최원중 의원 네, 그래서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인구정책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가평에 시급한 체류형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벤치마킹이 꼭 필요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최원중 의원 네, 그렇게 벤치마킹 많이 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알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이상입니다.
○양재성 의원 네, 담당관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민선8기 공약 사항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공약 내용은 가평군청 홈페이지에 잘 게시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현재 그 추진율이 몇 프로 정도가 되며 완료사업 이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저희가 민선8기 공약이 지금 전체 55건입니다. 55건인데 완료가 지금 4건이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는 51건은 지금 지속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재성 의원 그럼 혹시 난항을 겪고 있는 공약사항이 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현재 저희가 이제 분기적으로 공약사항 보고회를 통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은 현재까지 큰 문제점은 나온 거는 없습니다.
○양재성 의원 이제 공약 이행에 대해서 홈페이지에는 있지만 좀 자세한 내용을 의원님들께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알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강민숙 의원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용역을 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강민숙 의원 1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북면에 안보관광공원에 대한 용역 최종 보고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은 지역구 의원님과 우리 비례대표 의원님만 대상으로 이렇게 넣으셨더라고요.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선8기 용역사업에 있어서 추진을 하고 용역을 줘서 최종 보고를 하는데 지역구 의원들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기는 하지만 가평군의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강민숙 의원 그리고 다른 지역 의원님들도 분명히 북면에 뭐 어떤 사업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바로 아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내용 측면에서 의견도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행정부에서 배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왜 그렇게 끼리끼리 우리끼리 이런 거를 좋아하십니까? 행정부는 모든 걸 확장해서 열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했을 때는 뭐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지역구 의원들만 뭐 거기에 참석하든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예 의회를 배제하고 계시든지 전체 의원을 모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앞으로 이렇게 뭐든지 소규모 식으로 갈라치기 하시면서 가시면 저희 의회에서는 참석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바로잡아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회의)
○의장 최정용 다음은 민병국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민병국 감사담당관 민병국입니다.
2024년도 감사담당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부서 전략 및 성과 목표는 생략하고 4쪽부터 5개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예방 및 문제해결 감사 추진입니다. 사후 적발 및 처분 위주의 감사보다는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전 예방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5쪽입니다. 자체 종합감사 5개 기관, 특정 분야 감사 4개 분야 등 사전 예방과 지도 위주의 효율적인 감사를 시행하겠으며 문제해결 중점의 사전 컨설팅 감사, 명예감사관 참여를 통한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고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직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두 번째,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입니다. 주요 정책의 집행 업무 및 계약 업무의 원가 심사를 통해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여 설계적정성 확보 및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세 번째, 공직기강 확립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고충민원 해결 계획입니다. 취약시기 선제적인 감찰을 통해 엄정한 공직사회 실현과 합리적인 고충 민원 조사 처리로 민원 고충 해소 및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네 번째, 신뢰와 공정의 청렴가평 실현 계획입니다. 자율적인 제도 개선 및 청렴·부패에 대한 인식 향상으로 부패 행위 발생을 예방하여 청렴한 공직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이를 위해서 청렴 공감정책 추진으로 청렴컨텐츠 영상 제작 활용과 청렴주의보 발령 등 부패행위 사전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공직자 행동강령 및 공공재정 환수제도 이행력 제고를 위한 점검과 청렴문화 확립 및 윤리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평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강화하고 자치법규 등 부패 유발 요인을 분석하고 계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다섯 번째,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적극행정 활성화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13쪽입니다.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을 위해 규제입증책임제와 규제개혁신고센터 등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제도와 우수 사례 등의 홍보를 실시하고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다각적인 홍보와 상담 서비스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감사담당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부서 전략 및 성과 목표는 생략하고 4쪽부터 5개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예방 및 문제해결 감사 추진입니다. 사후 적발 및 처분 위주의 감사보다는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전 예방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5쪽입니다. 자체 종합감사 5개 기관, 특정 분야 감사 4개 분야 등 사전 예방과 지도 위주의 효율적인 감사를 시행하겠으며 문제해결 중점의 사전 컨설팅 감사, 명예감사관 참여를 통한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고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직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두 번째,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입니다. 주요 정책의 집행 업무 및 계약 업무의 원가 심사를 통해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여 설계적정성 확보 및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세 번째, 공직기강 확립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고충민원 해결 계획입니다. 취약시기 선제적인 감찰을 통해 엄정한 공직사회 실현과 합리적인 고충 민원 조사 처리로 민원 고충 해소 및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네 번째, 신뢰와 공정의 청렴가평 실현 계획입니다. 자율적인 제도 개선 및 청렴·부패에 대한 인식 향상으로 부패 행위 발생을 예방하여 청렴한 공직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이를 위해서 청렴 공감정책 추진으로 청렴컨텐츠 영상 제작 활용과 청렴주의보 발령 등 부패행위 사전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공직자 행동강령 및 공공재정 환수제도 이행력 제고를 위한 점검과 청렴문화 확립 및 윤리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평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강화하고 자치법규 등 부패 유발 요인을 분석하고 계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다섯 번째,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적극행정 활성화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13쪽입니다.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을 위해 규제입증책임제와 규제개혁신고센터 등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제도와 우수 사례 등의 홍보를 실시하고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다각적인 홍보와 상담 서비스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다음은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국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국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55분)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 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부서 전략 및 성과 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3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24년도 평생교육사업소는 총 14건의 사업으로 사업비는 231억 9800만 원이며 주요 사업 3건, 공약 사업 2건, 신규 및 계속 사업 7건, 현안 사업 2건입니다.
4페이지 공약 사업, 가평군 평생학습관 건립입니다. 청소년부터 노년까지 전 주민이 생애맞춤형 복합 교육 공간 조성을 목표로 가평읍 읍내리 885번지 일원, 부지 면적 7450㎡에 건축 규모 4657.02㎡의 평생학습관 건립을 목표로 총 사업비는 230억 원이며 24년도 3월 착공식에 따른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별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추진 현황입니다. 23년도 6월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변경 계약,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용역 설계VE 발주, 7~8월 녹색건축물 예비인증, 녹색건축, 에너지효율등급 신청, 9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용역 설계VE 완료, 10월 경기도 건설기술심의 완료, 조달청 원가 심사 의뢰, 건축 허가 등 행정 절차 완료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23년도 11월부터 25년 10월까지 건축, 토목, 전기, 통신, 소방, 공사 계약 및 사업 착수할 계획이며 24년도 3월 착공식, 25년도 11월 공사 준공, 26년도 2월 평생학습관을 개관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주요 사업, 평생학습도시 기반 확립 및 주민주도 평생학습 활성화입니다. 연중으로 실시하는 유형별 특색과 실생활 요구를 반영한 평생학습도시 기반 확립 및 주민주도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6100만 원입니다.
8페이지, 추진 계획으로 24년도에는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인 인성함양 프로그램 3000만 원과 5060 신중년 베이비부머 교육 지원 2000만 원을 지원하여 평생학습도시 운영 및 지원 기능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신규 및 특수 시책, 가평군 찾아가는 버스킹 강연입니다. 가평군민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상시 추진하는 기존 인문학 아카데미를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인문학 강좌로 변경하여 가평군 관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 및 행사와 연계하여 자연스럽게 일상 속 인문학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사전 예약 없이 현장 접수로 노쇼를 근절하고 공간 및 인원 제한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 가평특별군 도약을 위한 미래 인재 양성입니다. 가평군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 제공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학생이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27개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 및 관리 강화, 지역 대학생 군정 체험 활동 운영, 지역 우수 장학생 선발 및 관외 거주 대학생 거주비 지원 장학금 지급 등 사업비는 53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보금자리 지원입니다. 관외 대학 입학생 및 재학생에게 주거 편의 제공과 학생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코자 가평장학관 운영, 기숙사 입사생 선발 지원 등 4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신규 및 특수 시책, 가평군 보금자리 장학생 선발입니다. 가평군민 및 그 자녀 중 타 지역에 거주하며 학업 활동을 하는 학생들의 거주비 지원을 위한 보금자리 장학생을 신설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며 23년도 12월 한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를 개정하고 24년도 1월부터 4월까지 보금자리 장학생 신설, 홍보 및 선발하여 5월에 가평군 보금자리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17페이지 현안 사업, 한석봉도서관 주차장 및 진입도로 조성입니다. 가평읍 읍내리 895번지 일원 이용자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석봉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의 주차장, 진출입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66억 7600만 원이며 도시계획도로 1-56호선, B=10m L=215m와 노외주차장 202면, 5861㎡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협의 대상 토지 24필지 중 사유지 15필지는 보상 협의 완료하였고 24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국유지 5필지에 대하여 무상귀속 협의 및 매입 추진하여 25년도 평생학습관 조성 공사 추진 상황에 맞춰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독서문화진흥 조성입니다. 독서를 통해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는 책 읽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연중 실시하며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24년도 제4회 가평군 독서마라톤 대회 운영 및 도서관 독서 활성화 활동 지원,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운영 등을 지원하여 다양한 독서문화진흥 운동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21페이지 신규 및 특수 시책, 가평군 도서관 올해의 첫 책 선정입니다. 가평군민들의 독서 진흥을 위해 24년도에는 ‘올해의 책’을 선정하고 선정된 책을 연계한 전국 독서 감상문 대회를 개최하여 책 읽는 가평, 독서 활동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이며 23년도 9월부터 11월까지 가평군 도서관 24년 ‘올해의 책’ 선정과 올해의 책 연계 가평군 독서 감상문 대회를 24년도 연말까지 운영하여 10월에 우수 독서 감상문에 대한 시상을 3개 부문 15명을 시상코자 합니다.
다음 23페이지 주요 사업, ‘꿈과 미래’가 열리는 복합문화공간(도서관) 운영입니다. 지역복합문화 공간으로서 거점 역할 수행과 이용자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제의 자료 확충으로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사업비는 22억 7300만 원이며 24년도 올해의 책 선정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도서관 특성화 추진, 지식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정보 자원 및 도서 구입 등 열린도서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정기 작가와의 만남을 통한 군민 독서 생활화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24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독서 문화의 정착을 위해 연간 단위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생활 속 독서 습관 조성으로 가평군민들의 독서 문화를 정착하고자 합니다.
다음 27페이지 현안사업, 청소년 Do-Dream 활동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39억 8700만 원으로 미래 사회를 선도할 청소년의 꿈을 이루기 위한 역량증진 활동으로 가평, 설악, 조종면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가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 보호·육성 지원 등을 통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공약사업,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5억 700만 원으로 청소년문화의 집 이용 활성화 및 신규 이용자 참여 확대를 위하여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확대, 운영, 홍보 강화로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신규 및 특수 시책, 청소년이 안전한 클린 가평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으로 신규 등록 외식업, 숙박업, 담배소매인 등 20여 개 사업장에 대하여 개별 지도 점검, 정기 교육, 협회 등을 통한 소극적 홍보에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및 청소년 지도위원이 찾아가는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여 청소년 보호·육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33페이지 제315회 제1차 정례회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는 총 6건으로 시정 사항 5건과 조치 사항 1건이 있으며 그중 완료는 4건이며 추진 중은 2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보고는 추진 중인 사항 2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시정 사항, 장학기금 운영 내실화입니다. 장학기금은 전산 시스템 외의 입출금이 제한되는 공금예금계좌를 통해 운용하며 지방재정시스템 및 세입세출일계표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기존 조례상 장학기금을 운용 및 적립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토록 되어 있으나 장학기금의 여유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되어 별도의 적립계좌의 개설이 실익이 없고 장학기금을 조성하는 기부금 등 재원의 조성 목적 운영 및 적립으로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분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장학관 매입비용을 포함한 총 적립기금과 장학금 지급에 쓰이는 운용기금으로 개념을 분리하여 사용하되, 실제 장학기금은 공금예금계좌를 통한 통합 운용하는 방식으로 조례 개정 진행 중이며 장학기금 출납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기존 세입세출외현금계좌를 통해 장학기금계좌로 전입되는 기부금에 대하여 전용 중간 수납 계좌를 추가로 마련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가평군 장학기금 기부활성화 및 기부자 예우를 위하여 가평장학관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의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가평군 장학금 수혜자들의 명단 관리 및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뱅크 구성 및 운영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다음 37페이지 건의 사항, 학폭, 성폭력 등 관련 대책 마련입니다. 확보된 2회 추경 예산으로 23년도 10월에서 11월 중 관내 초등학교 고학력 4, 5, 6학년 학생 및 해당 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성별, 학년별 맞춤형 성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 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부서 전략 및 성과 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3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24년도 평생교육사업소는 총 14건의 사업으로 사업비는 231억 9800만 원이며 주요 사업 3건, 공약 사업 2건, 신규 및 계속 사업 7건, 현안 사업 2건입니다.
4페이지 공약 사업, 가평군 평생학습관 건립입니다. 청소년부터 노년까지 전 주민이 생애맞춤형 복합 교육 공간 조성을 목표로 가평읍 읍내리 885번지 일원, 부지 면적 7450㎡에 건축 규모 4657.02㎡의 평생학습관 건립을 목표로 총 사업비는 230억 원이며 24년도 3월 착공식에 따른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별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추진 현황입니다. 23년도 6월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변경 계약,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용역 설계VE 발주, 7~8월 녹색건축물 예비인증, 녹색건축, 에너지효율등급 신청, 9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용역 설계VE 완료, 10월 경기도 건설기술심의 완료, 조달청 원가 심사 의뢰, 건축 허가 등 행정 절차 완료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23년도 11월부터 25년 10월까지 건축, 토목, 전기, 통신, 소방, 공사 계약 및 사업 착수할 계획이며 24년도 3월 착공식, 25년도 11월 공사 준공, 26년도 2월 평생학습관을 개관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주요 사업, 평생학습도시 기반 확립 및 주민주도 평생학습 활성화입니다. 연중으로 실시하는 유형별 특색과 실생활 요구를 반영한 평생학습도시 기반 확립 및 주민주도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6100만 원입니다.
8페이지, 추진 계획으로 24년도에는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인 인성함양 프로그램 3000만 원과 5060 신중년 베이비부머 교육 지원 2000만 원을 지원하여 평생학습도시 운영 및 지원 기능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신규 및 특수 시책, 가평군 찾아가는 버스킹 강연입니다. 가평군민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상시 추진하는 기존 인문학 아카데미를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인문학 강좌로 변경하여 가평군 관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 및 행사와 연계하여 자연스럽게 일상 속 인문학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사전 예약 없이 현장 접수로 노쇼를 근절하고 공간 및 인원 제한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 가평특별군 도약을 위한 미래 인재 양성입니다. 가평군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 제공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학생이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27개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 및 관리 강화, 지역 대학생 군정 체험 활동 운영, 지역 우수 장학생 선발 및 관외 거주 대학생 거주비 지원 장학금 지급 등 사업비는 53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보금자리 지원입니다. 관외 대학 입학생 및 재학생에게 주거 편의 제공과 학생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코자 가평장학관 운영, 기숙사 입사생 선발 지원 등 4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신규 및 특수 시책, 가평군 보금자리 장학생 선발입니다. 가평군민 및 그 자녀 중 타 지역에 거주하며 학업 활동을 하는 학생들의 거주비 지원을 위한 보금자리 장학생을 신설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며 23년도 12월 한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를 개정하고 24년도 1월부터 4월까지 보금자리 장학생 신설, 홍보 및 선발하여 5월에 가평군 보금자리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17페이지 현안 사업, 한석봉도서관 주차장 및 진입도로 조성입니다. 가평읍 읍내리 895번지 일원 이용자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석봉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의 주차장, 진출입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66억 7600만 원이며 도시계획도로 1-56호선, B=10m L=215m와 노외주차장 202면, 5861㎡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협의 대상 토지 24필지 중 사유지 15필지는 보상 협의 완료하였고 24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국유지 5필지에 대하여 무상귀속 협의 및 매입 추진하여 25년도 평생학습관 조성 공사 추진 상황에 맞춰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독서문화진흥 조성입니다. 독서를 통해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는 책 읽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연중 실시하며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24년도 제4회 가평군 독서마라톤 대회 운영 및 도서관 독서 활성화 활동 지원,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운영 등을 지원하여 다양한 독서문화진흥 운동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21페이지 신규 및 특수 시책, 가평군 도서관 올해의 첫 책 선정입니다. 가평군민들의 독서 진흥을 위해 24년도에는 ‘올해의 책’을 선정하고 선정된 책을 연계한 전국 독서 감상문 대회를 개최하여 책 읽는 가평, 독서 활동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이며 23년도 9월부터 11월까지 가평군 도서관 24년 ‘올해의 책’ 선정과 올해의 책 연계 가평군 독서 감상문 대회를 24년도 연말까지 운영하여 10월에 우수 독서 감상문에 대한 시상을 3개 부문 15명을 시상코자 합니다.
다음 23페이지 주요 사업, ‘꿈과 미래’가 열리는 복합문화공간(도서관) 운영입니다. 지역복합문화 공간으로서 거점 역할 수행과 이용자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제의 자료 확충으로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사업비는 22억 7300만 원이며 24년도 올해의 책 선정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도서관 특성화 추진, 지식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정보 자원 및 도서 구입 등 열린도서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정기 작가와의 만남을 통한 군민 독서 생활화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24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독서 문화의 정착을 위해 연간 단위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생활 속 독서 습관 조성으로 가평군민들의 독서 문화를 정착하고자 합니다.
다음 27페이지 현안사업, 청소년 Do-Dream 활동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39억 8700만 원으로 미래 사회를 선도할 청소년의 꿈을 이루기 위한 역량증진 활동으로 가평, 설악, 조종면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가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 보호·육성 지원 등을 통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공약사업,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5억 700만 원으로 청소년문화의 집 이용 활성화 및 신규 이용자 참여 확대를 위하여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확대, 운영, 홍보 강화로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신규 및 특수 시책, 청소년이 안전한 클린 가평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으로 신규 등록 외식업, 숙박업, 담배소매인 등 20여 개 사업장에 대하여 개별 지도 점검, 정기 교육, 협회 등을 통한 소극적 홍보에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및 청소년 지도위원이 찾아가는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여 청소년 보호·육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33페이지 제315회 제1차 정례회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는 총 6건으로 시정 사항 5건과 조치 사항 1건이 있으며 그중 완료는 4건이며 추진 중은 2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보고는 추진 중인 사항 2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시정 사항, 장학기금 운영 내실화입니다. 장학기금은 전산 시스템 외의 입출금이 제한되는 공금예금계좌를 통해 운용하며 지방재정시스템 및 세입세출일계표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기존 조례상 장학기금을 운용 및 적립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토록 되어 있으나 장학기금의 여유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되어 별도의 적립계좌의 개설이 실익이 없고 장학기금을 조성하는 기부금 등 재원의 조성 목적 운영 및 적립으로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분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장학관 매입비용을 포함한 총 적립기금과 장학금 지급에 쓰이는 운용기금으로 개념을 분리하여 사용하되, 실제 장학기금은 공금예금계좌를 통한 통합 운용하는 방식으로 조례 개정 진행 중이며 장학기금 출납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기존 세입세출외현금계좌를 통해 장학기금계좌로 전입되는 기부금에 대하여 전용 중간 수납 계좌를 추가로 마련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가평군 장학기금 기부활성화 및 기부자 예우를 위하여 가평장학관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의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가평군 장학금 수혜자들의 명단 관리 및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뱅크 구성 및 운영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다음 37페이지 건의 사항, 학폭, 성폭력 등 관련 대책 마련입니다. 확보된 2회 추경 예산으로 23년도 10월에서 11월 중 관내 초등학교 고학력 4, 5, 6학년 학생 및 해당 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성별, 학년별 맞춤형 성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다음은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군 보금자리 장학생 선발. 이번에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강민숙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그간 한 3~4년간 지속적으로 수도권 학생들 외 지방대를 가는 학생들을 좀 챙겨 주십사 부탁한 거에 대해서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가평군 보금자리 장학생 선발을 하시겠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50명을 처음으로 하겠다고, 선발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연간 대학교에 진학하는 관내 학생이 몇 명 정도 되나요?
그런데 이제 지금 50명을 처음으로 하겠다고, 선발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연간 대학교에 진학하는 관내 학생이 몇 명 정도 되나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진학률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민숙 의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서울에 지금 저희가 장학관을 이용하는 학생이 109명이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행복기숙사와 강원대학교 학생 생활관하는 친구 10명하고 하면 129명이 지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여기에 이제 50명 정도면 이게 지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친구들의 50명이면 몇 % 정도인지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23년도 공립고등학교 대학 진학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수도권 합계 140명 중 4년제는 95명, 그다음에 2학년 전문대학교는 51명, 그다음에 비수도권은 4년제가 125명, 전문대가 19명 총 290명이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반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민숙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럼 수도권은 146명이 진학하는 가운데 129명이 혜택을 받는 거고요. 그렇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강민숙 의원 그리고 비수도권은 290명 중에 이제 50명이 혜택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 비율을 봤을 때 우리 비수도권도 조금 더 인원수를 늘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제 시작하시니 어느 정도 비율을 좀 맞춰주시면 좋겠다. 적어도 한 100명 선까지는 가야지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 정도로 시작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한번 의견을 드립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 네, 과장님 2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 도서관 ‘올해의 책’ 선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좋은 사업을 좀 우리 학교라든지 일반인에게도 널리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이 독서 생활화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홍보하는데 주력을 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독서 감상문 해 가지고 저희가 시상도 하게 돼 있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이진옥 의원 예, 그래서 일단은 어린이들이, 아이들이 또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그 홍보 전략을 잘 짜서 사업을 추진하면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진에 좀 만전을 다시 한번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9페이지요. 9페이지에 찾아가는 버스킹 강연이 있는데요. 사업대상지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사업대상지요?
○최원중 의원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기존에는 저희가 틀에 박힌 걸로 했는데 지금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또 지역 경제도 활성화해야 되고 관광이잖아요? 그래서 수요자 중심으로 각 마을이나 아니면 공공단체라든가 소상공인이라든가 원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교육의 수강의 내용을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실외가 아닌 실내에서 모이는 공간은 본인들이 원하시는 곳에서 원하는 강좌로 해서 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원중 의원 그럼 이 사업은 신청하는 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제 신청을 하면 그걸 반영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예, 일단 밑작업 조사는 저희가 올해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일단 수요 조사를 해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최원중 의원 그러니까 전에는 인문학 아카데미를 이제 청평 뭐, 가평 가까운 데서 이제 사업들을 진행했었잖아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최원중 의원 그걸 벗어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네. 다시 한번 새롭게 시도를 하는 거지요.
○최원중 의원 그러면 인원은 어느 정도가 돼야……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보통 뭐 130명 정도 저희가 찾아드…… 뭐, 가평이나 청평, 설악 이런 데는 한 100명 내외로 했었는데 일단은 인원수는 크게 개의치 않고요. 한 30명 이상이래도 그 지역에서 원한다고 하면 가려고 합니다.
○최원중 의원 아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사업 대상 보면 예전에 보면 거의 청평하고 가평에서 많아 이루어졌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최원중 의원 예, 근데 이게 좀 유명한 강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멀리 있는 분들도 많이 오세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소외된 지역이 없이 작은 마을이라도 할 수 있다면 같이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 네, 과장님 29페이지 봐 주시고요. 우리 지금 청소년복지상담센터가 본소에 하나, 분소에 3개 운영을 하고 있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이진옥 의원 예, 그래서 이 상담 시간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상담 시간은 근무시간 내에 일단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세부사항은 제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이진옥 의원 아, 그래요. 이 보고를 하나 해 주셔야 되는 게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한 부분이 있어요. 청송에서 이제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업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상담 시간이 좀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그 상담시간을 좀 변경해 줄 것을 한번 요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상담 운영 시간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자료 수집하셔 갖고 나중에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진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네, 소장님 저번 10월 14일 날 토요일날 청소년들 틴케팅이라는 행사를 하나 한 게 있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예, 청소년, 처음으로 하는 연합 청소년 축제입니다.
○최원중 의원 예, 저도 본 의원도 거기 참석을 해서 보고 왔는데요. 청소년 주도 사업이었어요. 아이들이 또 청소년들이 사회도 직접 보고 굉장히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참여 인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우천이었는데도 많이 왔습니다.
○최원중 의원 예, 비가 오는데도 진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끼를 발산하고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요. 이게 지금 가평군 청소년시설 연합 축제였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최원중 의원 네, 그러면 돌아가면서 이제 다음 연도는 뭐 다른 대상지로 가서,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올해는 조종에서 첫 문을 열었고요. 내년도에는 설악에서 한다고 일단 제가 현장에서 구두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원중 의원 저희가 여기 행사 지원 같은 건 어떻게 이루어졌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저희가 전체 사업비 안에 그 프로그램 안에 연간 계획에 의해서 청소년문화의집 연관 계획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위탁 용역비 전체 내역으로 드린, 그 안에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최원중 의원 다른 학교 학생들도 참여를 했었나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그렇지요.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그렇고 공교롭게도 그날 당시 저희가 함께 하는 행복나눔재단이 올 1월 14일 날 새로 위탁을 하게 된 업체인데요. 지금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재단입니다. 그런데 대원외국어고등학교에 다니는 그 학교 학생 30명이 그 시점에 왔었어요, 연수를 하러.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또 한류 열풍도 있지만 너무 좋아서 가평 지역에 전학을 오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조종 고등학교 선생님을 만나서 전학을 검토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원중 의원 예, 그 내용을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외국어고등학교 학생들이 가평에 전학하고 싶다, 너무 좋다. 그 내용을 저도 현장에서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홍보를, 이게 하나의 홍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청소년 시설 좋다, 가평군이 이렇게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많다라는 거를 직접적인 홍보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너무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업만이 아니라 청소년을 위한 이런 축제 같은 사업이 거의 없어요. 없다 보니까 조금 더 청소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발굴하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예, 저희 청소년 아이들이 이런 사업이 없다 보니까 그날 끼 발산하는데 너무 에너지 많이 쏟고 재밌어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예, 알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 예, 그날 행사에 저도 이제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저기 재단 행복함께나누는 그 재단에서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올해보다는 조금 더 규모를 크게 해서 예, 행사를 같이 계획을 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최원중 의원님하고 저하고 참여를 하면서 저희가 오랫동안 머물면서 같이 함께 했는데요. 과장님 이 사업 내년에도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면서 좀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예, 알겠습니다.
○이진옥 의원 내년에는 규모를 좀 더 크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거 같더라고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증액이, 혹 예산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의회에서 예산만 주신다 하면 공격적으로 한번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옥 의원 그렇지요? 이게 한 5시까지 진행이 됐는데 그 옆에서 수제맥주를 이제 같이 추진을 했는데 이 행사가 거의 5시까지 그냥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참여도도 좋았고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정용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탁혜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제3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31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탁혜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제3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31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