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정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구장범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강민숙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정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가평군 내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가평군은 아름다운 산과 맑은 북한강을 품고 있는 천혜의 관광도시이자 예로부터 유수한 한육우와 젖소, 돼지를 사육하는 등 훌륭한 축산 농가를 갖춘 명품 도시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가축 분뇨에 대한 탄소중립실천정책과 축산농가 인근 주민들의 가축분뇨 냄새에 대한 민원 등으로 축산 농업인들은 안팎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한국농업인신문에 보도된 기사 내용에 따르면 축산 농업인 두 명 중 한 명은 65세 이상의 고령으로 집계되었으며 특히 설문에 응답한 축산 농업인 113명 중 56.6%인 64명은 향후 농장을 물려받을 후계자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제도적으로 높은 진입 장벽과 더불어 높은 초기 투자비용 등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향후 축산업 기반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반면에 후계자가 있다고 응답한 농장주 49명은 모두 자녀에게 상속할 계획이 있다고 답변해 실제 축산업의 높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가축을 사육하려는 신규 인력 창출은 쉽지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지난 6월 공표된 제62회 가평군 통계연보를 살펴보면 관내 한우 사육농장은 2016년 430곳에서 해마다 감소해 2021년에는 303곳으로 줄었지만 총 사육두수는 2016년 8575마리에서 2021년 9192마리로 꾸준히 증가하여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육농가는 줄었지만 농가당 사육두수는 늘어난 것으로 각 농가마다 규모를 키워왔다고 볼 수 있겠으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인한 곡물 가격 및 해상비 운임 상승 등으로 사료 가격의 폭등을 몸소 겪으면서도 경영부담을 버텨낸 축산 농업인이자 자랑스러운 우리 군민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방역 정책 강화로 인한 외부 울타리 등 8대 방역 시설 설치와 퇴비부숙도 정책 등에 맞춰 축사시설을 재정비한 여파로 어려운 현실에 봉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주변 이웃들이 제기하는 축분퇴비 냄새에 대한 잦은 민원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 여러 차례 관련 뉴스가 지역 언론을 통해 조명된 바 있고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가평지역에서 발생하는 연간 가축분뇨의 61%가 농경지 환원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냄새로 인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쓰며 이웃주민과 축산농가들 간의 마찰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집행부에서도 가축분뇨 부숙퇴비 살포 차량을 운영하는 등 축분처리 문제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오고 있지만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는 사이 주민과 축산 농가의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지난 6월 28일 일부개정된 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축산농가,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20%를 증축할 수 있는 여지를 더욱 제한하여 축산농업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비슷한 문제를 보인 여주시에서는 최근 총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해 1인 당 가축분뇨 200톤을 처리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건립을 하고자 이미 지난해 12월 후보지를 최종 선정하고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지역 관계가 얽힌 마을 간 시설 입지 선정 갈등 해결에 총력을 보이는 모습과는 대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내에서 한평생 희생해 온 축산농가를 혐오시설로 보는 축산업에 대한 이웃들의 인식 개선은 물론 정부의 환경정책 및 관련 규제로 인한 난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현실적인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가평군 내에 축산업의 발전과 정부의 탄소중립 실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축산농가와 이웃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해 우리 군에서도 가축분뇨 배출설의 설치 검토도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축분뇨 문제는 축산업계의 가장 큰 고민이자 오랜 화두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혐오시설로 바라보는 일부의 우려 섞인 시선도 많이 있으나 가축분뇨 배출시설 건립은 지역민과 축산농가가 함께 공존하며, 축산농가가 함께 공존하며 상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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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가평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 제11조 가평군 어린이놀이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에서 만 13세를 12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만 13세 규정과 배치되고 규제사전검토 절차 등 미이행으로 행정절차가 선행되지 않아 일괄개정조례안에서 안 제11조 가평군 어린이놀이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 가평군 어린이놀이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조문을 삭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진옥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안건에 대한 표결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방법인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기명 전자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1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가평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이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다시 표결을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별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가평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가평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 가평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 가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 가평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 가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 가평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 가평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 가평군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 가평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원중 의원 본회의장 자리에 착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가평군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가평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가평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가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가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가평군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가평군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가평군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가평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회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가평군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가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가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가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가평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가평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가평군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가평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가평군과 동두천시·김포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과 동두천시·김포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23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2023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변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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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그동안 가평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등 제31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 8월 18일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하여 8월 29일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부서장의 제안설명 청취와 함께 질의·답변을 진행하였으며 9월 4일부터 5일까지 자체심사를 통해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와 검토를 진행하였고 위원님들의 심사 의견을 정리하여 9월 6일 제5차 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들의 검토 결과를 중심으로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중요하거나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통해 심도 깊은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군민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SOC 확장사업과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편의시설 건립 사업 등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심도 깊게 검토하였고 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신규사업을 포함한 각종 사업 예산이 서민 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농가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편성요구된 사업예산들이 거쳐야 할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였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02억 200만 원 증액 편성한 6298억 7500만 원으로 12.54% 증가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 결과 수입과 지출 예산에 삭감 및 증액은 없으며 수입과 지출에 증감에 대한 원인 등을 분석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향후 사업 추진 시 관계법령과 기준에 따라 각종 사업 설계비, 공사비 및 감리비, 소모품 표준단가 등의 철저한 검증과 검토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와 세 번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8억 9500만 원 증액 편성한 303억 6400만 원으로 45.43% 증가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억 9700만 원 증액 편성한 417억 1400만 원으로 3.4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상수도 및 하수도특별사업 회계에 수입·지출 예산에 삭감 및 증액은 없으며 수입과 지출에 증감에 대한 원인 등을 분석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2023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회계과 소관 가평군 제3청사 신축 취소, 행복돌봄과 소관 청평면 종합복지관 재건축(변경), 가평군 노인회관 건립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민간어린이집 매입, 축산정책과 소관 유기동물보호센터 신축 건립,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 내 토지매수 및 자원순환센터 내 재활용 선별시설 재건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김경수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여 주신 안건들은 소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한 표결 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2023년도 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년도 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2023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제316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8월 29일부터 오늘까지 총 10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애쓰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협조를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태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세월이 흐르는 물과 같이 매우 빨리 지나간다는 의미인 세월 유수라는 말이 있듯이 어느덧 올 한 해도 약 3개월 정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번 제316회 임시회에서 민선8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을 한 만큼 집행부에서는 당초 계획했었던 각종 사업들에 대하여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과 확인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에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한 계획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미리 각종 사업에 대한 검토를 철저하게 해서 내년도 사업 추진에 누수가 없도록 면밀히 살펴 보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제 곧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비록 장기간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힘든 시기이지만 오랜만에 가족들과 모여 웃음꽃을 피우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등 외롭거나 소외받는 사람들이 없는지 살펴보시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모두가 함께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법 쌀쌀한 기운이 느껴지는 환절기를 맞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군민 여러분들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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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찬반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