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가평군의회 제1차 임시회(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3년 9월 6일(수) 11시18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 의사일정(회기중)
- 1. 제31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11시18분 개회)
○의사팀장 구장범 제31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중 안건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이진옥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가평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한 건의 수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이진옥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가평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한 건의 수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1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먼저 대표발의 의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가평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1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먼저 대표발의 의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가평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진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가평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 제11조 가평군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에서 만 13세를 12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례에서 인용하고자 하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만 13세 규정과 배치되고 규제사전검토 절차 등 미이행으로 행정절차가 선행되지 않아 일괄개정조례안에서 안 제11조 가평군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 가평군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조문을 삭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가평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 제11조 가평군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에서 만 13세를 12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례에서 인용하고자 하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만 13세 규정과 배치되고 규제사전검토 절차 등 미이행으로 행정절차가 선행되지 않아 일괄개정조례안에서 안 제11조 가평군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 가평군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조문을 삭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중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진옥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1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1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가평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31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가평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31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1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진옥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1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1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마쳤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그럼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가평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31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가평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31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1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24분 산회)
